과세적부

[종합소득세 : 19 건 검색]

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2
(2020.09.16)
2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3
(2020.09.16)
3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4
(2020.09.16)
4 적부 소득
청구인이 받은 기업매각(M&A) 중개 대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193
(2021.03.10)
5 적부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채택]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161
(2020.12.04)
6 적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208
(2021.03.17)
7 적부 원천
조사청이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 금액’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부-국세청-2021-0009
(2021.05.26)
8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1
(2020.09.16)
9 적부 소득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불채택]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20-0217
(2021.03.03)
10 적부 소득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일부채택]
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113
(2020.11.11)
11 적부 소득
당초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용의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한 경우 심사제외 됨[기타]
당초 법인의 기한후 신고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되었다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내용이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됨
적부-국세청-2020-0146
(2020.09.17)
12 적부 소득
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부동산 취득·보유·태양등에 비추어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취득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에 현물출자부동산은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됨



적부-국세청-2020-0080
(2020.09.16)
13 적부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 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적부-국세청-2020-0129
(2020.09.09)
14 적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이고, 재고자산의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채택]
비과세 주택임대수입은 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판매전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20-0118
(2020.09.02)
15 적부 소득
대부업자가 약정에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당부[일부채택]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관련 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된 2016.3.28.로 보아야 하고, 그 때의 주식 시가 상당액을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40
(2020.06.03)
16 적부 소득
쟁점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사업에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일부채택]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그 대응경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단순 무신고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47
(2020.05.06)
17 적부 소득
소급감정평가한 임대료 감정가액을 그 당시 임대료 시가로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당초 토지.건물 임대료 감정가액 중 토지분 시가를 분리해 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소급감정과 그 성격이 다르며, 법원도 일관되게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19-0114
(2020.05.27)
18 적부 소득
조사청이 미분양아파트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채택]
미분양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일괄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
적부-국세청-2019-0115
(2020.06.17)
19 적부 원천
수입·판매 법인이 직영점의 위탁운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불채택]
직영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임
적부-국세청-2019-0168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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