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법인세 : 17 건 검색]

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법인
브랜드 사용료율이 국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 보다 높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채택]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46
(2020.06.24)
2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위탁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채택]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관자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실질에 맞게 수수료 형태를 변경하여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28
(2020.06.17)
3 적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매매계약 해제 가능 사유 발생에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049
(2020.06.10)
4 적부 법인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종속투자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역시 의제배당에 해당됨[불채택]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종속투자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역시 의제배당에 해당됨(법령해석과-313, 2020.1.31.참조)
적부-국세청-2020-0029
(2020.05.27)
5 적부 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쟁점합병가액이 분할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여부[채택]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적부-국세청-2019-0056
(2020.05.20)
6 적부 법인
미분양 상가의 총분양예정가액을 구청에 신고하고 모집 공고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적용 관련[채택]
상가신축판매업자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법,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공시방법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때까지 계속 적용함
적부-국세청-2019-0003
(2020.04.29)
7 적부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한 것이 적정한지[불채택]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19-0101
(2020.03.18)
8 적부 법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조정에 대해 조사청이 비교대상회사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했는지 여부[불채택]
조사청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상품거래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비교함에 있어 비교대상회사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조사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적법․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179
(2020.03.18)
9 적부 법인
제조 판매업 영위법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인정여부[불채택]
제조 판매업 영위법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거래쌍방이 모두 독특하고 가치 있는 공헌을 하거나 양자 간에 고도로 통합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가격으로 이익분할방법을 배제하고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19-0018
(2020.03.11)
10 적부 법인
2010.12.30. 관계기업 규정 신설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불채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등에 따른 ‘관계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졸업기준’에 해당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2012.1.1.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201
(2020.03.11)
11 적부 법인
임원의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에 해당함[불채택]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95
(2020.03.11)
12 적부 법인
임원의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에 해당함[불채택]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96
(2020.03.11)
13 적부 법인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불채택]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적부-국세청-2019-0174
(2020.02.19)
14 적부 법인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통지관서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쟁점거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
적부-국세청-2020-0008
(2020.02.19)
15 적부 법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매출 품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법인들의 기존거래처와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19-0166
(2020.01.22)
16 적부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소유지분에 간접소유 지분은 제외됨[불채택]
한일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소유지분 비율에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적부-국세청-2019-0182
(2020.01.15)
17 적부 법인
결합이익 계산과 상대적인 공헌도를 측정하여 잔여이익을 분할한 조사방법은 적정하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및 차이조정이 적정한지는 재조사함[일부채택]
결합이익을 계산하고 상대적인 공헌도를 측정하여 잔여이익을 분할하는 조사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대상회사 선정 및 차이조정이 적정한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019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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