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down upper
  • 통합검색
  • 문서번호
  • 서식
검색 상세검색 검색안내 바른법령 찾기
  • 법령
    •  
    • 조세법령
    • 조세조약
    • 기본통칙
    • 세법집행기준
    • 고시
    • 훈령
    • 개정세법해설
    • 최신개정법령
  • 질의
    •  
    • 사전답변
    • 질의회신
    • 자문사례
    • 고시서면질의
    • 세법해석정비
  • 판례
    •  
    • 과세적부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판례
    • 헌재
  • 조문별정보
    •  
    • 법조문별
    • 주제별
  • 별표·서식
    •  
    • 별표
    • 법령서식
    • 훈령서식
    • 자주찾는서식
  • 전자도서관
    •  
    • 발간책자
    • e-book
  • 게시판
    •  
    • 공지사항
    • 개선의견
    • 세법해석질의안내
    • 재산평가심의사례
    •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부메뉴

  • 과세적부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심사청구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심판청구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판례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헌재
    • 전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기타
  • Home
  • 질의·판례
  • 과세적부

과세적부

검색영역

[국세기본법 : 1 건 검색]

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국기
명의신탁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불채택]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50
(2020.04.29)
처음으로 이전1 다음 끝으로총 1건(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관련사이트upper2down

  • 홈택스
  • 국세청홈페이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