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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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국기
청구법인에 쟁점거래 관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2-0010
(2022.05.11)
2 적부 국기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2-0011
(2022.02.10)
3 적부 국기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기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가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적부-국세청-2021-0184
(2021.12.14)
4 적부 국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심사제외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133
(2021.11.04)
5 적부 국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각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110
(2021.10.19)
6 적부 국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심사제외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064
(2021.07.13)
7 적부 국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 재구성[불채택]
이 건 자사주 매입․소각거래는 주주간 주식교환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적부-국세청-2021-0015
(2021.05.06)
8 적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재처분)를 예고하는 통지는 적법함[불채택]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재처분)를 예고하는 통지는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202
(2021.01.27)
9 적부 국기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사제외결정함.[각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 및「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002
(2021.01.22)
10 적부 국기
명의신탁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불채택]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50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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