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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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법인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적부-국세청-2022-0035
(2022.07.20)
2 적부 상증
증여세 결정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기타]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에는 모순‧오류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②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적부-국세청-2022-0039
(2022.07.13)
3 적부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금원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쟁점예금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이상, 쟁점예금이 ‘소멸’된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예금은 “재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적부-국세청-2021-0081
(2022.06.29)
4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카트 운영권 수수료를 저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수수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비교대상수수료율도 타사의 사례를 모두 배척한 채 위탁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28
(2022.06.22)
5 적부 부가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일부채택]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부-국세청-2022-0015
(2022.06.02)
6 적부 상증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과세관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상속재산가액)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2-0031
(2022.05.25)
7 적부 법인
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의 형태로 쟁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불채택]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주식발행초과금 증액 형태)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만큼의 증여이익 내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부-국세청-2022-0013
(2022.05.18)
8 적부 법인
분양건물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이와 연계된 기부채납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수익 인식 방법[일부채택]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공사는 분양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분양건물 공사와 별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므로 기부채납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는 분양수입 전액이 아닌 쟁점공사의 진행률을 반영한 수익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부-국세청-2022-0012
(2022.05.11)
9 적부 상증
특수관계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적부-국세청-2021-0186
(2022.05.11)
10 적부 법인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상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채택]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비용은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 매출과 관련 있으므로 손금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상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18
(2022.05.04)
11 적부 상증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함[불채택]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 발전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을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분양을 개시하여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189
(2022.04.27)
12 적부 법인
쟁점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적격분할 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였음.[불채택]
쟁점분할은 쟁점사업부문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는 해당하나,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한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음.
적부-국세청-2021-0171
(2022.04.20)
13 적부 법인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공동사업이익의 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현금배분이 완료되었으며 주주에게 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각자의 사업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공동사업 이익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34
(2022.04.13)
14 적부 법인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채택]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04
(2022.03.30)
15 적부 부가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들은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며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들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쟁점거래 각 단계의 거래내역과 용선조건도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의사결정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거나 쟁점거래와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73
(2022.03.23)
16 적부 법인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상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에 따른 쟁점신주발행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금을 납입받고 신주를 발행한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1-0123
(2022.03.16)
17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201
(2022.03.16)
18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200
(2022.03.16)
19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197
(2022.03.16)
20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199
(2022.03.16)
21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202
(2022.03.16)
22 적부 법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임[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98
(2022.03.16)
23 적부 상증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함.[채택]
AAA는 사업부진 등 장래의 수익이 기대되는 계속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203
(2022.03.16)
24 적부 법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임[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96
(2022.03.16)
25 적부 상증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평가기간은 지났으나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적부-국세청-2021-0178
(2022.03.10)
26 적부 부가
쟁점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 내지 수입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적부-국세청-2021-0098
(2022.03.02)
27 적부 소비
쟁점골프장은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함[불채택]
비록 쟁점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용요금 할인혜택이 부여된 회원권을 판매․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93
(2022.03.02)
28 적부 원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채권이 손금산입 및 인정상여 처분 대상인지[채택]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업무 관련성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부-국세청-2022-0003
(2022.02.23)
29 적부 법인
상품권구입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적부-국세청-2022-0006
(2022.02.23)
30 적부 부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 위탁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임[불채택]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액을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68
(2022.02.16)
31 적부 부가
통지관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후 통지관서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채택]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발판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다가 통지관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으나,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통지관서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32
(2022.02.16)
32 적부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채택]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에 정상마진만 보전할 뿐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을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31
(2022.02.16)
33 적부 국기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2-0011
(2022.02.10)
34 적부 상증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불채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111
(2022.01.19)
35 적부 양도
쟁점금원을 대토보상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타]
쟁점금원에 대한 계약서류, 공동사업 증빙,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2021년 12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비율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계약당사자간 양도의사, 공동사업 추진상황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양도 시기 및 물건을 확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42
(2022.01.12)
36 적부 상증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 하락에 따른 임대료 감액이 아닌 경우, 감액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불채택]
임차인 경영난 극복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경우,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가 하락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감액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1-0192
(2022.01.12)
37 적부 상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불채택]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현물출자 거래당시 확정된 가액으로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또는 할증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37
(2021.12.22)
38 적부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함.[불채택]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 시가로 보기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20
(2021.12.22)
39 적부 법인
중국법인 주식거래에 대하여 DCF법에 해당하는 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자산법평가액은 순이익예상액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공정가치로 공시, 주식보상비용 계산에 사용한 점 등 신뢰성이 높아 정상가격 산출에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13
(2021.12.22)
40 적부 법인
제품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17
(2021.12.22)
41 적부 소비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지[채택]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소멸하고 채무변제방법에 따른 가격 할인을 주주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67
(2021.12.15)
42 적부 국기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기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가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적부-국세청-2021-0184
(2021.12.14)
43 적부 소득
투자금 유치수수료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받은 투자금 유치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96
(2021.12.01)
44 적부 법인
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채택]
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관리동 등이 신축되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14
(2021.11.24)
45 적부 조특
청구법인이 버스회사 등의 교통수단에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없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불채택]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사업권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각 교통수단에 투자하고,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는데,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산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08
(2021.11.24)
46 적부 상증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일시․우발손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채택]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00
(2021.11.24)
47 적부 소득
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불채택]
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상속인은 조세불복 등을 수행 가능하며, 동 배당금의 실질귀속자 판단은 피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1-0102
(2021.11.18)
48 적부 부가
부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불채택]
부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097
(2021.11.10)
49 적부 국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심사제외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133
(2021.11.04)
50 적부 부가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불채택]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58
(2021.10.27)
51 적부 상증
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불채택]
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95
(2021.10.27)
52 적부 상증
(1) 무효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성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3)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식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2) 정관 절차를 위배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임 (3)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정이익을 배제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214
(2021.10.21)
53 적부 상증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103
(2021.10.21)
54 적부 상증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105
(2021.10.21)
55 적부 상증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104
(2021.10.21)
56 적부 부가
쟁점원재료(메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메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적부-국세청-2021-0044
(2021.10.21)
57 적부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불채택]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적부-국세청-2021-0069
(2021.10.21)
58 적부 상증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회복하였으므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채택]
당초 보유하던 주식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주식 모두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적부-국세청-2021-0107
(2021.10.21)
59 적부 국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각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110
(2021.10.19)
60 적부 종부
쟁점토지를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 통지한 본 처분은 정당함[불채택]
재산세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통지관서는 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본 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77
(2021.10.13)
61 적부 법인
내수 및 수출 구분손익 시 공통비 안분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법인세법상 공통비용의 안분은 업종이 같은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내수 및 수출 거래 모두 같은 업종이고 수출매출액이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내수 및 수출 구분손익시 공통비용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048
(2021.10.13)
62 적부 상증
쟁점가상화폐 취득에 대한 거래과정 등에 대해 청구인들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불채택]
쟁점가상화폐 취득에 대한 거래과정 등에 대해 청구인들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상화폐를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56
(2021.09.16)
63 적부 소득
배당의 실질 재원이 자본잉여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불채택]
배당의 실질적인 재원이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
적부-국세청-2021-0046
(2021.09.16)
64 적부 법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023
(2021.09.08)
65 적부 부가
예외적인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불채택]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24
(2021.09.08)
66 적부 소득
쟁점금액은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불채택]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40
(2021.09.01)
67 적부 법인
쟁점토지와 동일성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불채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시지가가 급등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에서 쟁점토지와 동일성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62
(2021.09.01)
68 적부 부가
쟁점구매확인서의 하자 등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의 당부[채택]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쟁점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재화를 공급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음
적부-국세청-2021-0060
(2021.08.25)
69 적부 법인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표권사용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사용료를 지급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 할 수 없었을 뿐, 쟁점상표권을 ‘국내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명함, 사원증, 차량, 작업지시서, 유니폼, 샘플 택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표 사용은「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27
(2021.08.18)
70 적부 법인
법인의 대표(회장)의 구속 수감에 따른 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법인의 대표(회장)의 구속 수감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였으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 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할 때에만 수행한다고 할 수 없고 장소와 관계없이 업무를 검토·지휘·지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수감 중에도 대면보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 지휘, 결정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1-0051
(2021.08.18)
71 적부 소득
쟁점위악벌은 매수법인이 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불채택]
쟁점위악벌은 매수법인이 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071
(2021.08.18)
72 적부 법인
분양수입금액 관리ㆍ지배여부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쟁점수익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납골당 분양사업의 전반적인 운영내용, 분양수입금액 관리ㆍ지배여부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041
(2021.08.18)
73 적부 교육
구「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도 포함되는지 여부[불채택]
외환평가손익은 구 쟁점규정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 쟁점규정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부-국세청-2021-0036
(2021.08.11)
74 적부 상증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쟁점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불채택]
평가기준일 시점에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적부-국세청-2021-0054
(2021.08.11)
75 적부 인지
영수증 형태로 발행되어 온라인 제휴 사이트에서 해당 금액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불채택]
쟁점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 제휴 사이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문서의 분실·미사용 시 낙전수입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으로서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047
(2021.08.11)
76 적부 법인
쟁점지급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불채택]
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부-국세청-2021-0043
(2021.08.11)
77 적부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정한 객관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적부-국세청-2021-0016
(2021.07.21)
78 적부 상증
쟁점주식4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불채택]
쟁점주식1ㆍ2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034
(2021.07.21)
79 적부 법인
쟁점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손금에 해당함.[채택]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28
(2021.07.14)
80 적부 법인
쟁점빌딩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불채택]
쟁점빌딩을 분할사업부문의 필수자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빌딩은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이므로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026
(2021.07.14)
81 적부 국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심사제외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064
(2021.07.13)
82 적부 상증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기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1-0065
(2021.07.08)
83 적부 상증
양도한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함[불채택]
평가대상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유사성 비교는 주택마다 다른 기준일(증여일,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같은 기준일 현재로 하여 유사성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함
적부-국세청-2021-0053
(2021.06.29)
84 적부 상증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1-0042
(2021.06.29)
85 적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기타]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38
(2021.06.23)
86 적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불채택]
조정대상지역 내에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함
적부-국세청-2021-0005
(2021.06.16)
87 적부 양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이 건 과세예고 통지일 청구인은 3건의 체납이 있고, 해당 체납액과 관련하여 보험금 등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055
(2021.06.15)
88 적부 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함[채택]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상,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제휴사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휴사가 직접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법인은 용역의 공급 주체가 아님
적부-국세청-2021-0017
(2021.06.02)
89 적부 원천
조사청이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 금액’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부-국세청-2021-0009
(2021.05.26)
90 적부 상증
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청산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임[불채택]
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이 결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청산을 전제로 하여 쟁점상속채권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은 잘못임
적부-국세청-2020-0123
(2021.05.26)
91 적부 상증
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일부채택]
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21
(2021.05.26)
92 적부 양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고정관리비를 임대료수입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불채택]
쟁점관리비는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할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11
(2021.05.20)
93 적부 원천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중간지주회사의 실체적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식 거래를 국내주식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188
(2021.05.20)
94 적부 법인
공사현장의 식사를 고가에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채택]
공사현장 식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그 대가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대가와 유사하고, 거래상황이 제3자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1-0007
(2021.05.12)
95 적부 법인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거래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채택]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025
(2021.05.06)
96 적부 상증
청구인들이 청구외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0-0201
(2021.05.06)
97 적부 상증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0-0219
(2021.05.06)
98 적부 국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 재구성[불채택]
이 건 자사주 매입․소각거래는 주주간 주식교환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적부-국세청-2021-0015
(2021.05.06)
99 적부 원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다시 과세예고통지 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 또는 침해된 권익을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함
적부-국세청-2021-0033
(2021.05.06)
100 적부 상증
기업공개 일정발표 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적부-국세청-2020-0177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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