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타 : 614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증권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2 판례 교육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2019-누-66585
(2020.10.23)
3 판례 교육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적격합병·분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병‧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자산이 원고나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1677
(2020.11.04)
4 판례 증권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도관인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보유하도록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36
(2020.09.04)
5 판례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취득세에 부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2020.06.18)
6 판례 교육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5396
(2020.08.21)
7 판례 증권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국패]
원고들의 현물출자 방식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43
(2020.07.02)
8 판례 교육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9 판례 교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국패]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는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 휴면예금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10 판례 교육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2020.04.23)
11 판례 교통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유류세 징수과정에서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정유사에 이를 지급하면 정유사는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나-2020472
(2020.01.09)
12 판례 교육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99
(2020.01.31)
13 판례 조범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만큼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3
(2019.01.31)
14 판례 조범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나-72379
(2019.07.10)
15 판례 부당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일부패소]
강제경매가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배당금의 배분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부당이득으로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26119
(2019.05.21)
16 판례 조범
(심리불속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원심 요지)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18-다-288495
(2019.02.14)
17 판례 부당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리스계약은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지 리스계약 종료시 플로팅독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플로팅독의 취득일은 리스기간 종료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통영지원-2018-가단-26337
(2019.09.05)
18 판례 조범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각하]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2019.09.27)
19 판례 부당
부당이득금[국승]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2019.11.07)
20 판례 교육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145
(2019.12.20)
21 판례 교육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국패]
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는바,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0
(2019.11.22)
22 판례 민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2809
(2019.05.03)
23 판례 부당
부당이득금[국승]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4766
(2019.05.17)
24 판례 민사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1151
(2019.05.15)
25 판례 민사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504
(2019.05.09)
26 판례 민사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효력[일부패소]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에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이상 모든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그 변제의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가합-57208
(2019.09.03)
27 판례 교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전부 교육 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이 서민금융법에 따라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45
(2019.10.01)
28 판례 민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94
(2019.06.04)
29 판례 조범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2018.11.14)
30 판례 교통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0182
(2019.07.18)
31 판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국승]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7039
(2019.02.22)
32 판례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61
(2018.11.28)
33 판례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614
(2018.07.11)
34 판례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0580
(2018.07.20)
35 판례 교통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나, 일부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288
(2018.02.02)
36 판례 교육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함[국패]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확인적 규정인 점, 교육세법은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거래세가 아니라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득세인 점에 비추어,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 부분과 평가손실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22
(2017.05.11)
37 판례 교통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994
(2018.12.19)
38 판례 부당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2018.07.20)
39 판례 조범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국승]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공주지원-2017-가단-21717
(2018.01.25)
40 판례 조범
부당이득금[국패]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2018.11.30)
41 판례 조범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가단-10820
(2018.11.22)
42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2018.10.17)
43 판례 농특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44 판례 부당
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매결과로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나-53767
(2018.09.12)
45 판례 부당
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매결과로서 수령한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가합-50146
(2018.04.25)
46 판례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907
(2018.01.11)
47 판례 농특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국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1717
(2013.10.18)
48 판례 농특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양관이 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거나,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여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1331
(2013.09.26)
49 판례 증권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로 보아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들임[국승]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법인 발행 모든 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운영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하며, 망인으로부터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양도자 또는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026
(2014.02.14)
50 판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일부패소]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5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동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18
(2017.10.13)
51 판례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항목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91
(2017.10.13)
52 판례 교육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31
(2017.10.13)
53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위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고, 위 평가손익은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2318
(2017.09.28)
54 판례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0674
(2017.09.28)
55 판례 조범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원심요지)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6325
(2017.08.31)
56 판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국승]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거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2946
(2017.08.30)
57 판례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4928
(2017.08.30)
58 판례 증권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0620
(2017.06.21)
59 판례 교통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시기[국승]
검찰조사, 법원 약식명령,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2012. 11.경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096
(2017.06.13)
60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일부패소]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은 외환차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013
(2017.05.26)
61 판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71
(2017.03.09)
62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국승]
경정거부처분한 금액을 넘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고,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으로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531
(2017.03.09)
63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809
(2017.03.09)
64 판례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58
(2017.01.13)
65 판례 교육
(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16-두-55100
(2017.01.12)
66 판례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69
(2016.12.09)
67 판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승]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71
(2016.12.09)
68 판례 교육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2016.12.07)
69 판례 교육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9773
(2016.10.05)
70 판례 부당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90741
(2016.06.02)
71 판례 교통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자가소비의 경우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5조 소정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608
(2016.01.14)
72 판례 교육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3-누-31648
(2014.09.19)
73 판례 증권
국내원천소득[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711
(2014.04.25)
74 판례 증권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국승]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본금만큼 원고의 자본금이 증가 됨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원고 회사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의 경우에도 유상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782
(2014.04.11)
75 판례 증권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할 뿐 어떠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
서울고등법원-2013-누-29454
(2014.04.02)
76 판례 부당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
(2016.06.30)
77 판례 부당
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국패]
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
(2017.06.13)
78 판례 부당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6-다-238069
(2016.10.27)
79 판례 농특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2016.10.13)
80 판례 부당
건물의 취득시기[국승]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축을 완료된 때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2016.10.06)
81 판례 부당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원고패]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2017.11.03)
82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국승]
탈세정보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467
(2017.07.11)
83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증권거래세법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증권거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19
(2017.02.16)
84 판례 인지
(심리불속행)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여전법상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국승]
(원심 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하고,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다-254924
(2017.02.03)
85 판례 증권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원고임[국승]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원고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232
(2016.10.11)
86 판례 교육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27
(2017.03.09)
87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대법원-2016-두-51948
(2016.12.29)
88 판례 교통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주유하여 혼합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강릉지원-2016-구합-50335
(2016.11.24)
89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5143
(2016.09.06)
90 판례 인지
부당이득금[국패]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함이 법에 부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5014
(2015.04.10)
91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26
(2016.04.29)
92 판례 부당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존부[국승]
피고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0421
(2016.06.10)
93 판례 부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7323
(2016.02.02)
94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국승]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정범위의 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025
(2016.01.22)
95 판례 인지
부당이득금[국승]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무선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나-2022418
(2016.01.22)
96 판례 지방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2015.10.07)
97 판례 조범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나-94515
(2015.06.03)
98 판례 교육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029
(2016.06.24)
99 판례 농특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2188
(2016.05.12)
100 판례 증권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처음으로 1 2 3 4 5 6 7  끝으로총 6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