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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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교통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0182
(2019.07.18)
2 판례 민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94
(2019.06.04)
3 판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국승]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7039
(2019.02.22)
4 판례 농특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5 판례 교통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994
(2018.12.19)
6 판례 조범
부당이득금[국패]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2018.11.30)
7 판례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61
(2018.11.28)
8 판례 조범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가단-10820
(2018.11.22)
9 판례 조범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2018.11.14)
10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7-나-79004
(2018.10.17)
11 판례 부당
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매결과로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나-53767
(2018.09.12)
12 판례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0580
(2018.07.20)
13 판례 부당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
(2018.07.20)
14 판례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614
(2018.07.11)
15 판례 부당
공매에 따른 배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매결과로서 수령한 배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가합-50146
(2018.04.25)
16 판례 교통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나, 일부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288
(2018.02.02)
17 판례 조범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국승]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공주지원-2017-가단-21717
(2018.01.25)
18 판례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907
(2018.01.11)
19 판례 부당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원고패]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2017.11.03)
20 판례 교육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31
(2017.10.13)
21 판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일부패소]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5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동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18
(2017.10.13)
22 판례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항목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91
(2017.10.13)
23 판례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0674
(2017.09.28)
24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될 수 없고,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위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고, 위 평가손익은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2318
(2017.09.28)
25 판례 조범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원심요지)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6325
(2017.08.31)
26 판례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4928
(2017.08.30)
27 판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승]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거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2946
(2017.08.30)
28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국승]
탈세정보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탈세혐의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467
(2017.07.11)
29 판례 증권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0620
(2017.06.21)
30 판례 부당
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국패]
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
(2017.06.13)
31 판례 교통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시기[국승]
검찰조사, 법원 약식명령,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2012. 11.경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096
(2017.06.13)
32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일부패소]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은 외환차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013
(2017.05.26)
33 판례 교육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함[국패]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확인적 규정인 점, 교육세법은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거래세가 아니라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득세인 점에 비추어,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 부분과 평가손실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22
(2017.05.11)
34 판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71
(2017.03.09)
35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809
(2017.03.09)
36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국승]
경정거부처분한 금액을 넘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고,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으로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531
(2017.03.09)
37 판례 교육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27
(2017.03.09)
38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증권거래세법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증권거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19
(2017.02.16)
39 판례 인지
(심리불속행)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여전법상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국승]
(원심 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하고,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다-254924
(2017.02.03)
40 판례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58
(2017.01.13)
41 판례 교육
(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16-두-55100
(2017.01.12)
42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대법원-2016-두-51948
(2016.12.29)
43 판례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69
(2016.12.09)
44 판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승]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71
(2016.12.09)
45 판례 교육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2016.12.07)
46 판례 교통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주유하여 혼합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강릉지원-2016-구합-50335
(2016.11.24)
47 판례 부당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6-다-238069
(2016.10.27)
48 판례 농특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2016.10.13)
49 판례 증권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원고임[국승]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원고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232
(2016.10.11)
50 판례 부당
건물의 취득시기[국승]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축을 완료된 때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2016.10.06)
51 판례 교육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9773
(2016.10.05)
52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5143
(2016.09.06)
53 판례 부당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
(2016.06.30)
54 판례 교육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029
(2016.06.24)
55 판례 부당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존부[국승]
피고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0421
(2016.06.10)
56 판례 증권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16-두-33629
(2016.06.09)
57 판례 부당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90741
(2016.06.02)
58 판례 증권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44274
(2016.05.27)
59 판례 농특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2188
(2016.05.12)
60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26
(2016.04.29)
61 판례 교육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2016.04.14)
62 판례 증권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국승]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93
(2016.02.18)
63 판례 부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7323
(2016.02.02)
64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로 약정된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양도가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주권의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268
(2016.01.29)
65 판례 인지
부당이득금[국승]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무선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나-2022418
(2016.01.22)
66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국승]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정범위의 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025
(2016.01.22)
67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원고가 스스로 철회하고 지급받은 정산차액은 그 실질이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와 동일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0636
(2016.01.19)
68 판례 교통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자가소비의 경우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5조 소정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608
(2016.01.14)
69 판례 인지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국승]
인지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0564
(2016.01.13)
70 판례 조범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다-222814
(2015.10.15)
71 판례 지방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2015.10.07)
72 판례 인지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각하]
인지세와 같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2015.07.23)
73 판례 증권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해당[국승]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503
(2015.06.25)
74 판례 조범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나-94515
(2015.06.03)
75 판례 인지
부당이득금[국패]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함이 법에 부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5014
(2015.04.10)
76 판례 교통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11649
(2015.02.26)
77 판례 교육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소정의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4-두-13140
(2015.02.12)
78 판례 증권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4-두-44823
(2015.01.29)
79 판례 인지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등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37
(2014.12.09)
80 판례 부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080
(2014.12.02)
81 판례 증권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국패]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856
(2014.11.11)
82 판례 증권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83 판례 증권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국승]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법인 발행 모든 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 운영 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 망인으로부터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원고들이 주권의 양도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4429
(2014.10.16)
84 판례 교육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3-누-31648
(2014.09.19)
85 판례 교통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4누83
(2014.07.23)
86 판례 증권
국내원천소득[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711
(2014.04.25)
87 판례 증권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국승]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본금만큼 원고의 자본금이 증가 됨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원고 회사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의 경우에도 유상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782
(2014.04.11)
88 판례 증권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할 뿐 어떠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
서울고등법원-2013-누-29454
(2014.04.02)
89 판례 증권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로 보아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들임[국승]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법인 발행 모든 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운영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하며, 망인으로부터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양도자 또는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026
(2014.02.14)
90 판례 교통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일부패소]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2012구합1802
(2013.12.05)
91 판례 교육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이 사건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041
(2013.11.08)
92 판례 농특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국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1717
(2013.10.18)
93 판례 농특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양관이 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거나,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여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1331
(2013.09.26)
94 판례 농특
원고의 사업행위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1086
(2013.09.26)
95 판례 증권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과세 측면에서만 원고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점,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634
(2013.09.11)
96 판례 조범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2013.07.12)
97 판례 증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개정 이전의「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6497
(2013.07.11)
98 판례 교통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23730
(2013.06.14)
99 판례 농특
원고의 사업행위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함[국패]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5414
(2013.05.10)
100 판례 교육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하는 수익으로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2두12952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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