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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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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조범
(심리불속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원심 요지)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18-다-288495
(2019.02.14)
2 판례 농특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3 판례 조범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원심요지)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6325
(2017.08.31)
4 판례 인지
(심리불속행)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여전법상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국승]
(원심 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하고,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다-254924
(2017.02.03)
5 판례 교육
(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2016-두-55100
(2017.01.12)
6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대법원-2016-두-51948
(2016.12.29)
7 판례 부당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6-다-238069
(2016.10.27)
8 판례 증권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16-두-33629
(2016.06.09)
9 판례 증권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44274
(2016.05.27)
10 판례 조범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다-222814
(2015.10.15)
11 판례 교통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11649
(2015.02.26)
12 판례 교육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소정의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4-두-13140
(2015.02.12)
13 판례 증권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4-두-44823
(2015.01.29)
14 판례 농특
원고의 사업행위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1086
(2013.09.26)
15 판례 증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개정 이전의「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6497
(2013.07.11)
16 판례 교통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23730
(2013.06.14)
17 판례 교육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하는 수익으로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2두12952
(2013.03.28)
18 판례 교육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되는 수익이어서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2두13030
(2013.03.28)
19 판례 교통
교통세 등은 원고가 원래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적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함[일부패소]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대법원2012두20892
(2013.03.28)
20 판례 교육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국패]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한다.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10013
(2012.11.29)
21 판례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어떠한 수익금액이라도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국패]
이 사건 지분법평가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인식하는 수익이고,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도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하는 수익이어서, 이들 모두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1078
(2012.11.29)
22 판례 교육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8591
(2012.11.29)
23 판례 교육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교통세법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6858
(2012.07.12)
24 판례 지방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국승]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대법원2008두13293
(2012.02.09)
25 판례 지방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사례)[국승]
원고가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취득한 것은 과점주주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원고가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26 판례 교통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유의 반출자인 정유사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함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3682
(2011.10.27)
27 판례 교통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유의 반출자인 정유사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함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14972
(2011.10.27)
28 판례 조범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함[국승]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2009도3355
(2011.09.29)
29 판례 조범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기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름
대법원2010도10968
(2011.06.30)
30 판례 조범
법인세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됨[기타]
법인세법 시행령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2011도527
(2011.04.28)
31 판례 지방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승]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08두22280
(2011.04.14)
32 판례 교통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국패]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순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조장소는 정유공장이 아닌 저유소이므로 부과처분은 관할위반과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착오로 위법함
대법원2010두4452
(2011.04.14)
33 판례 지방
선박회사가 명목회사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국승]
해외에 설립한 선박회사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대법원2008두10591
(2011.04.14)
34 판례 조범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는 지방세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임[기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는 지방세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임
대법원2010도8914
(2010.09.09)
35 판례 조범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음[기타]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2010도336
(2010.05.13)
36 판례 조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기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유죄로 인정됨
대법원2007도10502
(2010.02.28)
37 판례 교통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9502
(2010.02.25)
38 판례 조범
조세포탈죄는 조세수입의 감소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기타]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
대법원2008도8868
(2010.01.14)
39 판례 농특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9두14064
(2009.11.26)
40 판례 조범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기타]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9도6614
(2009.10.29)
41 판례 조범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하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기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하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함
대법원2009도8069
(2009.10.29)
42 판례 지방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고급주택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대법원2007두3480
(2009.10.22)
43 판례 증권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물납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물납에 의해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 대물변제가 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양도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권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07두14695
(2009.09.10)
44 판례 조범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기타]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
대법원2008도9634
(2009.08.20)
45 판례 조범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침[기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적법함
대법원2009도3282
(2009.07.23)
46 판례 조범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기타]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대법원2009도3131
(2009.07.23)
47 판례 조범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기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3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8도7210
(2009.05.28)
48 판례 지방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다81257
(2009.04.23)
49 판례 기타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구분 전 건물의 각 폐쇄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 공유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자들의 권리의 소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각 근저당권의 말소와 이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대법원2009다11846
(2009.04.14)
50 판례 기타
등기전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후 주택의 표시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의 효력[국승]
등기 전에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 후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다75157
(2009.04.09)
51 판례 지방
취득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음[국패]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두11716
(2009.02.12)
52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기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실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
대법원2008도10577
(2009.02.12)
53 판례 기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문서 등이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 안 됨
대법원2008두20789
(2009.01.30)
54 판례 조범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를 구성함[기타]
석유류 대리점이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는 한편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는 별도로 조세포탈죄를 구성함
대법원2006도6687
(2009.01.15)
55 판례 기타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문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 안됨
대법원2008두19154
(2009.01.15)
56 판례 지방
이중압류의 효력, 체납처분의 정의[국승]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8다47732
(2008.10.23)
57 판례 관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국패]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6두19105
(2008.10.10)
58 판례 조범
세금을 체납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기타]
매출실적이 있었던 사실,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를 매입처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회사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세금을 체납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
대법원2008도7318
(2008.10.09)
59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모사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함[기타]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함
대법원2008도6268
(2008.09.25)
60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국패]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매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8다52598
(2008.09.25)
61 판례 관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8두983
(2008.09.11)
62 판례 증권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주식예탁증서는 주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8두9232
(2008.08.21)
63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8도4930
(2008.08.11)
64 판례 조범
허위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조세포탈의 공범관계에 있음[기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짐
대법원2007도4310
(2008.07.24)
65 판례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에 대한 재심의 적법여부[국승]
재심대상판결은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가능한 것이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심리불속행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재두301
(2008.06.26)
66 판례 조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기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위 ‘자금세탁’을 하거나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도2300
(2008.06.12)
67 판례 지방
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패]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공적인 견해표명과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08두1115
(2008.06.12)
68 판례 인지
선불카드 유형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카드의 구입자는 사용가능금액을 카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카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금액을 재충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드는 선불카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됨
대법원2006두17000
(2008.06.12)
69 판례 조범
금지금 폭탄업체 등의 운영자, 바지사장, 직원으로 폭탄업체의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함[기타]
피고인들은 금지금의 각 폭탄업체, 영세도관업체, 과세도관업체 및 바닥업체 등의 운영자, 바지사장, 직원으로 폭탄업체의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시킬 것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에 임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7도11258
(2008.04.24)
70 판례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시 구상채권의 존재여부[국패]
피고회사는 동일한 대표이사로 있던 갑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과 관련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을 회사가 물상보증한 것으로 대출에 있어 단순히 명의상 주채무자이지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다75648
(2008.04.24)
71 판례 조범
사행성 게임장 사업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죄를 인정할 수 없음[기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의 게임기 투입총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총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7도9689
(2008.04.10)
72 판례 조범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기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07도7561
(2008.03.27)
73 판례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름[기타]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고,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됨
대법원2008도680
(2008.03.27)
74 판례 지방
조세법규도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국승]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4438
(2008.02.15)
75 판례 조범
금지금 폭탄영업행위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기타]
금지금 폭탄영업행위 자체를 조세포탈행위로 처벌하는 이상, 수출업체를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도8369
(2008.01.10)
76 판례 조범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함[기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07도3362
(2007.12.27)
77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국승]
조세범처벌법하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세액의 추징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16462
(2007.11.19)
78 판례 조범
조세체납에 정당한 사유 없음[기타]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므로 통고처분 없이 즉시고발을 하면서 즉시고발 사유의 기재 없이 한 고발은 적법하며, 조세체납에 정당한 사유 없음
대법원2007도7482
(2007.11.15)
79 판례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청구한 탈세포상금이 위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15247
(2007.10.26)
80 판례 조범
금지금 폭탄업체를 이용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기타]
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나, 금지금 수출업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환급을 받은 것이 아님
대법원2007도5577
(2007.10.11)
81 판례 조범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죄에 해당함[기타]
부동산매매회사의 경영자가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한편 장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2007도4697
(2007.10.11)
82 판례 조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기타]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2007도299
(2007.09.06)
83 판례 조범
한우음식점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타]
한우음식점업자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등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음
대법원2006도5041
(2007.08.23)
84 판례 지방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국승]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5두13162
(2007.08.23)
85 판례 증권
주금 가장납입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가장납입의 경우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0071
(2007.08.23)
86 판례 관세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적용됨[국승]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5두15021
(2007.07.12)
87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기타]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도2076
(2007.06.29)
88 판례 조범
손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기타]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2005도5772
(2007.06.01)
89 판례 조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기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함
대법원2007도1419
(2007.05.31)
90 판례 조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타]
유흥업소 남자 웨이터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6도8690
(2007.03.15)
91 판례 조범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기타]
세금의 납부기한 당시 이를 납부할만한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06도5456
(2006.11.23)
92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기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6도5147
(2006.10.26)
93 판례 조범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상 원천징수의무자와 구별됨[기타]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04도7773
(2006.10.19)
94 판례 기타
당연퇴직 및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기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할 것임
대법원2004두10227
(2006.10.13)
95 판례 증권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은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2971
(2006.09.28)
96 판례 조범
금지금 거래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기타]
금지금 거래의 일련의 행위는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6도3272
(2006.08.24)
97 판례 조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님[일부패소]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임
대법원2004도817
(2006.06.29)
98 판례 조범
조세를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기타]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세고지를 받을 당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조세를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
대법원2006도524
(2006.03.23)
99 판례 인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4두14663
(2005.11.25)
100 판례 인지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국승]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2004다37584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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