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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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2760
(2020.05.14)
2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19
(2018.11.29)
3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4033
(2018.11.29)
4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26
(2018.11.29)
5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8-두-42733
(2018.08.30)
6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각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7-두-50812
(2017.10.26)
7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각하]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7-두-50805
(2017.10.26)
8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원심 요지)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법원-2016-두-56752
(2017.02.02)
9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55905
(2016.02.18)
10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4209
(2016.01.28)
11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48525
(2015.10.06)
12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2116
(2015.08.27)
13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42698
(2015.01.29)
14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4두37849
(2014.09.16)
15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19485
(2010.12.23)
16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국세청 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 ・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 ・ 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 ・ 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17021
(2010.12.23)
17 판례 주세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10두8249
(2010.08.19)
18 판례 주세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0두9303
(2010.07.29)
19 판례 주세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국승]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금액 계산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9두2139
(2009.04.23)
20 판례 주세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위장사업체를 이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격이 동일한 채 상호만 정정되었으므로 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14968
(2008.12.24)
21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이는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되므로 주류도매면허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16469
(2008.11.27)
22 판례 주세
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2597
(2008.01.18)
23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규정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6182
(2007.08.23)
24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신청 반려의 적법여부[국승]
주류도매업면허 양도를 금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충면허를 부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9389
(2007.04.03)
25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양도 및 보충면허의 부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보충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9389
(2007.04.02)
26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위반 비율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2002.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대법원2006두17871
(2007.02.26)
27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여부[국패]
무면허 판매거래가 동기간 총 매출액에 비해 0.14%에 불과하고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 경위를 보아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06두12234
(2006.10.27)
28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국패]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2006두8211
(2006.09.14)
29 판례 주세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써,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함
대법원96누7854
(1996.12.23)
30 판례 주세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국패]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12392
(1995.12.05)
31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함[국패]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5누5714
(1995.11.10)
32 판례 주세
통상의 음료라기 보기 어려운 액체조미료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국패]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함
대법원94누11026
(1995.03.10)
33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1610
(2019.12.20)
34 판례 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국승]
원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아니라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므로 원고의 합법적인 거래처가 될 수 없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2279
(2019.09.04)
35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의 판결과 같음)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68
(2018.07.20)
36 판례 주세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2018.07.20)
37 판례 주세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2018.07.20)
38 판례 주세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계산으로 주류판매의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3349
(2017.06.09)
39 판례 주세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10
(2016.10.10)
40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2015-누-21902
(2015.12.04)
41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229
(2015.10.22)
42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의 불명확 해당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935
(2015.10.21)
43 판례 주세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444
(2015.09.09)
44 판례 주세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1049
(2015.07.10)
45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7342
(2015.04.14)
46 판례 주세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3594
(2014.11.28)
47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3-누-3115
(2014.11.14)
48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고등법원2014누183
(2014.10.24)
49 판례 주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2014.05.21)
50 판례 주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 되므로 이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9504
(2012.03.28)
51 판례 주세
주류중개업면허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체인사업자로서 주류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으로 정한 개정 유통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그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649
(2011.07.12)
52 판례 주세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류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로써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지정조건(부관)이 법률의 근거 없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재권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10누1331
(2011.05.13)
53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9685
(2011.01.18)
54 판례 주세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0누2531
(2010.10.01)
55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2010누282
(2010.09.09)
56 판례 주세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매출액의 이중계상액 및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감한 위장매출액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0495
(2010.09.09)
57 판례 주세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24933
(2010.04.08)
58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한 금액과 과소 교부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7710
(2009.07.28)
59 판례 주세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국승]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금액 계산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8누1656
(2009.01.08)
60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이상 원고는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에 관해서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3325
(2008.08.28)
61 판례 주세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위장사업체를 이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격이 동일한 채 상호만 정정되었으므로 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누1925
(2008.07.24)
62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패]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공급하여 유통질서를 해하였으나 관련 세금이 탈루되지 않았으며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량이 총 매출액 대비 0.3%에도 미달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07누4063
(2008.03.28)
63 판례 주세
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242
(2007.10.05)
64 판례 주세
종합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국승]
근로자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사업자(지입차주)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사실과 다른 계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발행금액이 과세기간별로 10%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775
(2007.09.13)
65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10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5266
(2007.05.17)
66 판례 주세
무자료 매출 기재한 매출원장을 주세법상 기장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했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곤란함.
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6누332
(2007.03.09)
67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국승]
구 주세법 11조 및 주세법 9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5누12741
(2007.01.11)
68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 소정의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한 체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동 사유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746
(2007.01.11)
69 판례 주세
주류도매업면허신청 반려의 적법여부[국승]
주류도매업면허 양도를 금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충면허를 부여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413
(2006.11.17)
70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5051
(2006.09.29)
71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위반 비율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2002.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5051
(2006.09.29)
72 판례 주세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기타]
물품에 함유된 알코올은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95구5639
(1996.04.18)
73 판례 주세
주류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모두 그 본래의 용도, 성상, 시판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일반인이 이를 음용할 가능성이 없어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4구1944
(1995.07.26)
74 판례 주세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17
(2020.02.06)
75 판례 주세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155
(2020.01.16)
76 판례 주세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74
(2019.09.04)
77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59
(2019.08.28)
78 판례 주세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근로자가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금액이 전체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76
(2019.07.11)
79 판례 주세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국승]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주류면허가 있는 사람끼리의 동업경영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34
(2019.05.02)
80 판례 주세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국승]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 감량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의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 출고량을 감량한 것으로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2019.01.23)
81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13.2기부터 ′16.1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주류공급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실제 주류공급 없이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기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100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62
(2019.01.23)
82 판례 주세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yy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하여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2018.10.18)
83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61
(2018.05.25)
84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54
(2018.05.25)
85 판례 주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022
(2018.04.19)
86 판례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90
(2017.12.01)
87 판례 주세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국패]
특판행사 실시에 대한 합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특판행사를 통하여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2017.12.01)
88 판례 주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국패]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52
(2017.12.01)
89 판례 주세
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국패]
처분청에서 고발한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에 따라 원 심에 원용하여 무면허 주류도매업자라고 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2017.02.10)
90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921
(2016.10.28)
91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49
(2016.10.28)
92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936
(2016.09.30)
93 판례 주세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류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37
(2016.09.30)
94 판례 주세
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국패]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00주류의 면허정지기간 동안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00주류로 하여금 주류 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585
(2016.09.29)
95 판례 주세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임[국승]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2016.04.20)
96 판례 주세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83
(2016.02.19)
97 판례 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48
(2015.07.10)
98 판례 주세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62
(2015.04.17)
99 판례 주세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국승]
주세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4-구합-738
(2015.01.28)
100 판례 주세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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