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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597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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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29
(2023.07.21)
2 판례 종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845
(2023.07.20)
3 판례 종부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2023.07.20)
4 판례 종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11
(2023.07.20)
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되고,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
(2023.07.20)
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38
(2023.07.20)
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2023.07.20)
8 판례 종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98
(2023.07.04)
9 판례 종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어 이중과세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213
(2023.06.27)
1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
(2023.06.23)
1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14
(2023.06.23)
12 판례 종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
(2023.06.23)
1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21
(2023.06.23)
1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851
(2023.06.22)
15 판례 종부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394
(2023.06.22)
16 판례 종부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국승]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808
(2023.06.15)
17 판례 종부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859
(2023.06.09)
18 판례 종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자녀들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자녀들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949
(2023.06.09)
19 판례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
(2023.06.08)
2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그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
(2023.06.08)
21 판례 종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2023.06.02)
22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2023.06.02)
23 판례 종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국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않은 채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과세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376
(2023.05.30)
24 판례 종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779
(2023.05.18)
25 판례 종부
단전·단수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위법함[일부패소]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스·수도·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음 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145
(2023.05.18)
26 판례 종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
(2023.05.18)
27 판례 종부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한 1+1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자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583
(2023.04.20)
28 판례 종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315
(2023.04.18)
2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국승]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427
(2023.03.30)
30 판례 종부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022
(2023.03.23)
3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에서 법인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311
(2023.03.23)
3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779
(2023.03.07)
33 판례 종부
조세감면결정을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적용이 가능함[국패]
재산세에 대해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서 제6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면 족하고,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보다 빨라야 한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158
(2023.02.02)
34 판례 종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국승]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2023.01.31)
3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073
(2023.01.31)
36 판례 종부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부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지 및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653
(2023.01.19)
3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국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
(2023.01.13)
38 판례 종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273
(2023.01.13)
3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75
(2023.01.12)
40 판례 종부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것임[국승]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요지임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952
(2023.01.12)
4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05
(2023.01.12)
4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82
(2023.01.12)
4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국승]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656
(2023.01.10)
44 판례 종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78
(2022.12.08)
4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일부라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15
(2022.12.06)
4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74
(2022.12.01)
47 판례 종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각하]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2022.12.01)
4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98
(2022.12.01)
4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185
(2022.11.24)
5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19
(2022.11.17)
5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88
(2022.11.17)
5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공평과세 원칙, 조세평등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규정에 대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71
(2022.11.17)
5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718
(2022.11.17)
5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국패]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
(2022.11.10)
55 판례 종부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577
(2022.11.04)
5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65
(2022.10.27)
57 판례 종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국패]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
(2022.10.26)
58 판례 종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2022.10.26)
59 판례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국승]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
(2022.10.20)
6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72
(2022.10.14)
6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원칙·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2022.10.14)
62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
(2022.10.14)
63 판례 종부
쟁점사택은 사원용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전도인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사원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
(2022.10.13)
6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48
(2022.09.29)
65 판례 종부
개정 종부세법령의 위헌∙위법여부 [국승]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에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인정되므로 생존권, 주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고, 종부세 부과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328
(2022.09.16)
66 판례 종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2022.09.15)
67 판례 종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2022.09.15)
68 판례 종부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
(2022.08.26)
69 판례 종부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국승]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
(2022.08.11)
7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2022.07.21)
71 판례 종부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873
(2022.07.21)
72 판례 종부
이 사건 각 점포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임[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위한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형식적인 기준 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473
(2022.07.21)
73 판례 종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들의 이 사건 관련 주장인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위헌이라거나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707
(2022.07.14)
7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61262
(2022.07.13)
75 판례 종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국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
(2022.06.16)
76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이다.[국승]
원고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점, 원고에게 기금 운영 등이 일부 위탁되어 있는 점, 매립지 등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한 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889
(2022.06.09)
77 판례 종부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963
(2022.05.12)
78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97
(2022.05.04)
79 판례 종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6. 1.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
(2022.04.14)
80 판례 종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101
(2022.03.31)
81 판례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
(2022.01.11)
82 판례 종부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함.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소급하여 상실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
(2021.12.07)
83 판례 종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
(2021.11.26)
84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착공이 지체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68
(2021.11.25)
85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 및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78
(2021.11.12)
86 판례 종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국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
(2021.11.11)
87 판례 종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정당세액 범위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
(2021.11.11)
8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99
(2021.11.04)
89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556
(2021.09.03)
90 판례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별로 임대주택 보유기간을 한도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심각한 적자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마저 의견이 분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이자상당가산액)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
(2021.08.26)
91 판례 종부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
(2021.08.24)
92 판례 종부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
(2021.07.23)
93 판례 종부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2021.07.21)
94 판례 종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
(2021.06.29)
95 판례 종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423
(2021.05.28)
96 판례 종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942
(2021.05.04)
97 판례 종부
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693
(2021.05.04)
9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96
(2021.04.29)
99 판례 종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
(2021.04.08)
100 판례 종부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재두-1402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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