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종합부동산세 : 455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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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종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구기업도시개발특별법13조1항14호에 따라 건설교통부및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 원고는 태안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였는바, 이사건토지는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8호에 따라 지식산업, 문화산업등 산업시설용지라 할 수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 102조5항18호에 따른 분리과세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902
(2019.08.22)
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118
(2019.07.12)
3 판례 종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
(2019.05.16)
4 판례 종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국승]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
(2019.05.02)
5 판례 종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
(2019.04.19)
6 판례 종부
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산일이 납부일 다음날 인지, 경정청구 다음 날 인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의 직권취소가 아닌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211
(2019.04.10)
7 판례 종부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일부국패]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
(2018.12.13)
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국승]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2524
(2018.11.30)
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2015.11.30.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594
(2018.11.08)
10 판례 종부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고유권자로서 드이괴어 이에 관한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따라서 실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까지 업는 점 등,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85
(2018.10.24)
11 판례 종부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
(2018.10.10)
12 판례 종부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2018.09.21)
1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 있어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여 위법한지 여부[국승]
대법원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72
(2018.08.24)
14 판례 종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39479
(2018.08.24)
15 판례 종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종부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각하]
원고는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4년, 2015년도 종전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103
(2018.07.17)
1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국승]
이 사건 토지(1, 2차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위 2개 건물 전체 (전용)면적 대비 위 ‘산업용 건축물등’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2018.07.06)
17 판례 종부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국승]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고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해 소제기 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한 소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78
(2018.06.15)
18 판례 종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승]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7-누-23384
(2018.05.18)
1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국승]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34312
(2018.05.15)
2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707
(2018.04.27)
21 판례 종부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
(2018.04.26)
22 판례 종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주체도 납세의무자 ‘1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
(2018.04.13)
2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74306
(2018.03.29)
2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대법원-2017-두-72430
(2018.03.15)
25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424
(2018.01.11)
26 판례 종부
이 사건 아파트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
(2018.01.10)
27 판례 종부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00
(2017.12.22)
28 판례 종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360
(2017.12.21)
29 판례 종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3100
(2017.12.08)
30 판례 종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
(2017.11.28)
31 판례 종부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7-누-4797
(2017.11.24)
3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로 납부한자의 경정청구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이내임.[국승]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지납부한 자의 경정청구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
(2017.11.22)
3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국패]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
(2017.11.03)
34 판례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
(2017.11.01)
35 판례 종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국승]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측의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48668
(2017.10.12)
36 판례 종부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이상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39
(2017.09.22)
37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규준틀 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원심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49942
(2017.08.31)
38 판례 종부
종부세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14
(2017.08.24)
39 판례 종부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3459
(2017.07.18)
40 판례 종부
법인분할시 주식을 이전받은 신설법인에게 보유주식에 관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됨[국승]
법인이 분할하면서 과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상법상 법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하는 제2차납세의무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대법원-2016-두-41781
(2017.07.18)
41 판례 종부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15
(2017.06.02)
42 판례 종부
이 사건 아파트가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
(2017.05.26)
43 판례 종부
규준틀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9290
(2017.05.25)
44 판례 종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대법원-2017-두-31644
(2017.04.28)
45 판례 종부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국승]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2017.04.25)
46 판례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
(2017.04.14)
4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자와 합산배제 신고 후 고지서로 납부한자와 경정청구기간을 달리 볼 필요가 없는 것임.[국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
(2017.04.07)
48 판례 종부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국승]
과세대상 토지에 건물신축사업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건설사와 수탁자인 원고 양측의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 측’의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913
(2017.04.06)
4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국승]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 주택을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인 시공사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
(2017.02.22)
50 판례 종부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461
(2017.02.10)
51 판례 종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형식적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나누어져 있어도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각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16
(2017.01.11)
5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0-두-3138
(2016.12.29)
53 판례 종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0572
(2016.12.14)
54 판례 종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건 일부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29
(2016.11.11)
55 판례 종부
신탁재산이 여전히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국패]
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
(2016.11.10)
56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규준틀 설치 등의 작업을 한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현장측량, 규준틀 설치, 토사정리 등의 작업을 실시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542
(2016.11.03)
57 판례 종부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61
(2016.10.07)
58 판례 종부
(1심판결과 같음)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국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2016.08.26)
59 판례 종부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국승]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
(2016.07.14)
60 판례 종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신설법인으로서는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4365
(2016.06.15)
61 판례 종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설법인에게 주식을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보유주식에 관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함[국승]
법인이 분할하면서 과점주식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신설법인이 상법상 법리에 따라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하는 제2차납세의무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4372
(2016.05.20)
62 판례 종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4726
(2016.05.10)
63 판례 종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국승]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자가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어 해당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2016.04.15)
64 판례 종부
건축물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3052
(2016.04.12)
6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04
(2016.03.10)
6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15-두-3942
(2016.03.10)
67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원심 요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74
(2016.03.10)
6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5-두-58447
(2016.03.10)
6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대법원-2015-두-4112
(2016.03.10)
70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대법원-2015-두-4150
(2016.03.10)
71 판례 종부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국승]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
(2016.01.14)
72 판례 종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325
(2015.12.17)
73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과세기준 초과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이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755
(2015.12.17)
74 판례 종부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국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관변경 허가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
(2015.12.11)
7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972
(2015.12.04)
76 판례 종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피고에게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32433
(2015.12.04)
77 판례 종부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162
(2015.12.04)
78 판례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19
(2015.12.04)
79 판례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190
(2015.12.04)
8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39
(2015.12.04)
81 판례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88
(2015.12.04)
82 판례 종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
(2015.11.27)
83 판례 종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31
(2015.11.27)
84 판례 종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81
(2015.11.27)
85 판례 종부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부세법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 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077
(2015.11.26)
86 판례 종부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법령 변경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048
(2015.11.26)
8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국패]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취지등에 비추어보면 공제되는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이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 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626
(2015.11.26)
88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법령 변경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12
(2015.11.26)
89 판례 종부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436
(2015.11.25)
90 판례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국패]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방식 개정 취지는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재산세액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1399
(2015.11.25)
91 판례 종부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
(2015.11.25)
92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983
(2015.11.23)
93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21
(2015.11.20)
94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948
(2015.11.20)
95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
(2015.11.20)
96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국패]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
(2015.11.20)
9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2015.11.20)
98 판례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제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860
(2015.11.20)
99 판례 종부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
(2015.11.12)
100 판례 종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00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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