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제조세 : 215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20-두-55084
(2021.03.11)
2 판례 국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2316
(2021.07.21)
3 판례 국조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국승]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1166
(2021.05.27)
4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2021-두-35742
(2021.06.24)
5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대구고등법원-2019-누-5466
(2021.01.29)
6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093
(2020.12.10)
7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2020.12.18)
8 판례 국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9-누-3613
(2020.11.06)
9 판례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48
(2020.01.21)
10 판례 국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987
(2020.02.13)
11 판례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853
(2020.04.10)
12 판례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2020.04.10)
13 판례 국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이 사건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 조건에 해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575
(2020.06.04)
14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130
(2020.06.05)
15 판례 국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및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결정되고, 과세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 SPC의 명의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귀속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감춘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045
(2020.08.14)
16 판례 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국패]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3466
(2020.08.21)
17 판례 국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482
(2020.01.17)
18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8482
(2020.12.30)
19 판례 국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국승]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046
(2020.09.17)
20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적용됨[국패]
배당금을 수취한 외국법인이 배당금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도 해당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457
(2020.09.18)
21 판례 국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국패]
실질적으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75
(2020.10.15)
22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국승]
원고의 사업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원고는 단지 도관회사로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에 불과할뿐이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148
(2020.10.16)
23 판례 국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411
(2020.11.04)
24 판례 국조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2020.11.05)
25 판례 국조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657
(2020.07.17)
26 판례 국조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19
(2020.05.07)
27 판례 국조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국패]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85
(2020.05.12)
28 판례 국조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87
(2020.07.24)
29 판례 국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국패]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51
(2020.03.27)
30 판례 국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패]
원고는 중국에 적법하게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08
(2020.05.07)
31 판례 국조
국외집합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갖지 않음[각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실질귀속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갖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2944
(2020.07.17)
32 판례 국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692
(2020.04.10)
33 판례 국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민신문고 회신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지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43
(2020.02.25)
34 판례 국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조특법 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주식 취득의 시기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취득주식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921
(2020.02.06)
35 판례 국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893
(2020.02.06)
36 판례 국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840
(2020.02.13)
37 판례 국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9-누-3620
(2020.11.06)
38 판례 국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국패]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83
(2020.01.14)
39 판례 국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570
(2019.12.05)
40 판례 국조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국패]
납세자는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2020.09.10)
41 판례 국조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2020.02.07)
42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57275
(2020.02.13)
43 판례 국조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국패]
룩셈부르크 펀드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룩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44 판례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4546
(2019.11.27)
45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765
(2020.10.22)
46 판례 국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2019.12.24)
47 판례 국조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얻었을 이윤만 귀속[국패]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48 판례 국조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64664
(2020.08.21)
49 판례 국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739
(2019.12.20)
50 판례 국조
이 사건 자산운용사는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임[국패]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음
대법원-2016-두-30132
(2019.12.24)
51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원-2019-두-58926
(2020.02.27)
52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국패]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엘CCC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11
(2020.11.17)
53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대법원-2019-두-59011
(2020.02.27)
54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원-2019-두-55774
(2020.02.06)
55 판례 국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202
(2020.11.04)
56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82
(2020.07.14)
57 판례 국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일부패소]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2019.11.27)
58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원-2019-두-58933
(2020.02.13)
59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52935
(2020.01.16)
60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62475
(2020.04.09)
61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일부국패]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20-두-30290
(2020.04.09)
62 판례 국조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국패]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69
(2019.12.19)
63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319
(2019.12.13)
64 판례 국조
국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국승]
원고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상가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336
(2019.12.10)
65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원심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56913
(2020.02.13)
66 판례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국패]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의 해석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991
(2019.12.05)
67 판례 국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1626
(2019.11.27)
68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각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21
(2019.11.19)
69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대법원-2020-두-34872
(2020.06.11)
70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2019.11.01)
71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수원고등법원-2019-누-11213
(2019.10.23)
72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31842
(2020.04.29)
73 판례 국조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국패]
원고가 증자분 세액감면 계산법을 사용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67
(2015.06.18)
74 판례 국조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해야 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의 구성원 중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GP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4185
(2015.09.23)
75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599
(2019.02.13)
76 판례 국조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일부패소]
구 국조법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11
(2019.06.13)
77 판례 국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국승]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57
(2019.06.13)
78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국패]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2019.06.21)
79 판례 국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각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38
(2019.07.12)
80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2019.07.17)
81 판례 국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국승]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21
(2019.09.05)
82 판례 국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76
(2019.09.24)
83 판례 국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도관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을 간접 지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86
(2019.11.13)
84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0098
(2019.06.26)
85 판례 국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민사법적 구성은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 없음[국승]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양수인으로 보아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 전심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함
대법원-2013-두-21373
(2015.07.23)
86 판례 국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 방법[일부국패]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1557
(2015.07.23)
87 판례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국승]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는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03
(2019.05.30)
88 판례 국조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CCC라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는 실질귀속자가 CCC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CCC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12
(2019.01.24)
89 판례 국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2427
(2019.09.25)
90 판례 국조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체납이 없다는 공문만으로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1665
(2019.06.12)
91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798
(2019.06.07)
92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036
(2019.05.22)
93 판례 국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60
(2019.03.28)
94 판례 국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일부국패]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2019.02.14)
95 판례 국조
행정소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2019.01.25)
96 판례 국조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 물품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의 지위를 가지는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양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0442
(2019.01.22)
97 판례 국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일부패]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395
(2019.07.24)
98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2989
(2019.08.30)
99 판례 국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국패]
분담금의 성격상 전부를 상표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세액 계산도 적정하게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천징수 대상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7498
(2019.08.21)
100 판례 국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국내법인으로 부터 급여 수령, 의사결정부분에 관여, 망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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