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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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각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21
(2019.11.19)
2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대법원-2020-두-34872
(2020.06.11)
3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2019.11.01)
4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수원고등법원-2019-누-11213
(2019.10.23)
5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31842
(2020.04.29)
6 판례 국조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국패]
원고가 증자분 세액감면 계산법을 사용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로 인한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6차 증설 투자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67
(2015.06.18)
7 판례 국조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해야 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의 구성원 중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GP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4185
(2015.09.23)
8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599
(2019.02.13)
9 판례 국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국승]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57
(2019.06.13)
10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국패]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2019.06.21)
11 판례 국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각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38
(2019.07.12)
12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0074
(2019.07.17)
13 판례 국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국승]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21
(2019.09.05)
14 판례 국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76
(2019.09.24)
15 판례 국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도관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을 간접 지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86
(2019.11.13)
16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0098
(2019.06.26)
17 판례 국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민사법적 구성은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 없음[국승]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이자 양수인으로 보아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 전심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함
대법원-2013-두-21373
(2015.07.23)
18 판례 국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 방법[일부국패]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1557
(2015.07.23)
19 판례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국승]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는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03
(2019.05.30)
20 판례 국조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CCC라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는 실질귀속자가 CCC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CCC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12
(2019.01.24)
21 판례 국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2427
(2019.09.25)
22 판례 국조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체납이 없다는 공문만으로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1665
(2019.06.12)
23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798
(2019.06.07)
24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036
(2019.05.22)
25 판례 국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60
(2019.03.28)
26 판례 국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일부국패]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2019.02.14)
27 판례 국조
행정소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2019.01.25)
28 판례 국조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 물품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의 지위를 가지는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양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0442
(2019.01.22)
29 판례 국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일부패]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395
(2019.07.24)
30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2989
(2019.08.30)
31 판례 국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국패]
분담금의 성격상 전부를 상표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세액 계산도 적정하게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천징수 대상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7498
(2019.08.21)
32 판례 국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국내법인으로 부터 급여 수령, 의사결정부분에 관여, 망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2019.06.27)
33 판례 국조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국승]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14
(2019.10.18)
34 판례 국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7959
(2019.09.25)
35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2019.10.11)
36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87
(2019.05.21)
37 판례 국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48
(2019.05.09)
38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패]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1547
(2019.06.28)
39 판례 국조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무신고한 소득세 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성 인정 여부) 및 국외근로소득산정기준의 적법성 여부[일부 패소]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도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외근로소득은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홍콩급여신고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2019.04.04)
40 판례 국조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41 판례 국조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에 대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홍콩당국에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세금신고하면서 그 내용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행위의 부수에 불과한바 기초장부 등과 같은 근거서류를 조작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명주주로 받은 배당소득 역시 명의위장 이외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243
(2019.07.05)
42 판례 국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582
(2019.05.09)
43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일부국패]
(원심과 동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6-두-42883
(2018.12.27)
44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국패]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대법원-2018-두-38376
(2018.11.29)
45 판례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국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된 수입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36
(2018.10.19)
46 판례 국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783
(2018.11.29)
47 판례 국조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보아야 함. [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48 판례 국조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일부패]
이 사건 권리가 이전되어 그 행사에 따른 주식과 쟁점금액이 모두 도관회사에 귀속된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 그 도관회사 사이의 가장행위에 따른 형식상 양도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442
(2018.08.30)
49 판례 국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079
(2018.08.24)
50 판례 국조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3년 세무조사 및 2014년 현장확인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97
(2018.08.29)
51 판례 국조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함[일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명의개서가 달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36
(2017.12.22)
52 판례 국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40314
(2019.08.12)
53 판례 국조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2163
(2018.04.26)
54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패]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대법원-2019-두-47650
(2019.10.31)
55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원심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원-2019-두-48493
(2019.11.15)
56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국패]
W000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ㆍ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1096
(2019.09.10)
57 판례 국조
국내 거주자 해당여부 및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해당여부[국승]
국내거소신고를 마친후 상속개시일까지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 중 집합투자기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131
(2019.08.23)
58 판례 국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일부패]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2019.06.26)
59 판례 국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일부패]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332
(2019.01.24)
60 판례 국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국패]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에서의 사용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82
(2019.06.28)
61 판례 국조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6748
(2019.02.22)
62 판례 국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76
(2019.02.13)
63 판례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2019.05.17)
64 판례 국조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이라도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내라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8-두-35131
(2019.04.25)
65 판례 국조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 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키는 배상금임 [국패]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66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국패]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67 판례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국패]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8996
(2019.02.08)
68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국승]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4289
(2018.08.30)
69 판례 국조
수익적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소유에 대한 해석[국패]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514
(2018.08.16)
70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54798
(2018.12.13)
71 판례 국조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국승]
WBBB를 X국에 설립한 이유는 X국의 극히 기업친화적인 법인세제와 X국 거주자에게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WBBB의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BBB의 설립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055
(2018.06.22)
72 판례 국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국승]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2018.05.02)
73 판례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일부패소]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2017-두-62808
(2018.03.15)
74 판례 국조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방법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2017.12.20)
75 판례 국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국패]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0
(2015.08.13)
76 판례 국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2016.12.06)
77 판례 국조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및 국조법,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용 된다는 원칙[국패]
법인세 경정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입법미비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
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2015.06.03)
78 판례 국조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국승]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며‚ 원고를 이 사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AAAA를 그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한·네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4-두-40166
(2015.08.19)
79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원심 요지)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15-두-1731
(2015.06.24)
80 판례 국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222
(2015.03.19)
81 판례 국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239
(2015.03.19)
82 판례 국조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AAA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3누21083
(2014.07.23)
83 판례 국조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214
(2014.01.14)
84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대법원2012두11737
(2012.09.13)
85 판례 국조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서울고등법원2011누40327
(2012.05.02)
86 판례 국조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업체가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거래가격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국내거래부터도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차이조정에 합리성이 있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24122
(2011.10.13)
87 판례 국조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에는 국내거래도 포함됨[국승]
사채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의 비교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며, 이 사건 사채발행거래와 차입거래는 목적, 속성 등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의 차이 등에 대한 조정을 거쳐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15357
(2011.10.13)
88 판례 국조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2728
(2011.02.11)
89 판례 국조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판단[국승]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에게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한민국과 원고의 거주지국인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양 체약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주식양도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한 부분을 대상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341
(2010.11.11)
90 판례 국조
중복조사금지 및 정상이자율 산정[일부패소]
이자율 산정에 대한 잘못으로 세무조정이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나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만기, 금리, 등의 차이가 커 비교가능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9126
(2010.12.09)
91 판례 국조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배당소득 및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10누755
(2010.10.28)
92 판례 국조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국패]
원고와 모회사간에 체결된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GP의 성공보수는 그 성질상 투자수익금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인 용역대금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51
(2010.10.01)
93 판례 국조
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피고가 국내거래인 이 사건 비교대상거래를 유동화증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비교되는 상황 즉, 수익률 차이, 환위험 회피,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의 만기 등을 비교하였을 경우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7482
(2010.07.20)
94 판례 국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채권형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차이(발행형식, 가중평균이자율, 유동화증권 만기)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39119
(2010.09.10)
95 판례 국조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90
(2010.06.30)
96 판례 국조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국패]
부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고위험거래인 채권형유동화증권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이 담보로 제공되고 채무자가 직접 출연한 금액도 담보장치의 역할을 하는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클 뿐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를 제거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자율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7062
(2010.05.20)
97 판례 국조
플랜트 설비기술이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플랜트 설비 자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플랜트 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공급한 것은 플랜트 자체일 뿐 플랜트 설비기술이 제공되어 공급받는 자가 설비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고, 계약서의 비밀준수 규정을 설비기술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711
(2010.06.23)
98 판례 국조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국승]
조세조약도 양도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귀속자를 양도인으로 보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614
(2010.07.16)
99 판례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국승]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06
(2010.04.23)
100 판례 국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일부패소]
회계상 착오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임시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배당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득공제 신청은 경정청구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정상이자율 산출에 있어 유동화사채 발행거래와 국내 유동화증권발행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커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76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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