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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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상증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20-두-33411
(2020.04.29)
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원고 ㅁㅁ의 동생 ㅇㅇ인 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0870
(2020.03.27)
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의 입회금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61830
(2020.03.27)
5 판례 상증
법인 분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대법원-2019-두-60936
(2020.03.12)
6 판례 상증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주민등록표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은 국내 거주자이나, 자녀들의 미국거주는 일시적인 유학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이고, 납세의무를 부담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9400
(2020.03.12)
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7732
(2020.02.27)
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다-288430
(2020.02.27)
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
대법원-2019-두-56609
(2020.02.13)
1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대법원-2019-두-55897
(2020.02.06)
1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4139
(2020.01.30)
1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범위[일부패소]
(원심 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실제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하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두-40
(2020.01.16)
1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52690
(2020.01.01)
1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9-두-52133
(2019.12.27)
1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2019-두-51635
(2019.12.27)
16 판례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2019-두-50533
(2019.12.13)
17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48059
(2019.11.14)
1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대법원-2019-두-43788
(2019.10.18)
1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대법원-2019-두-44163
(2019.10.17)
2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3955
(2019.09.25)
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2808
(2019.09.25)
22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23 판례 상증
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일부국패]
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8-두-33449
(2019.07.25)
24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일부국패]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나(국승),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2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0352
(2019.07.24)
26 판례 상증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27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따라 본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
대법원-2019-두-36131
(2019.06.27)
2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9-두-37103
(2019.06.27)
29 판례 상증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됨[국승]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3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당부[국승]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배제여부에 대하여 따로 밝힌 규정이 없고 오히려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다.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대법원-2019-두-34647
(2019.06.13)
3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9-두-35107
(2019.05.31)
3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원심 요지) 망인이 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3842
(2019.05.30)
3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2019-두-33491
(2019.05.16)
35 판례 상증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국패]
(심리불속행)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대법원-2019-두-32184
(2019.05.10)
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32689
(2019.05.10)
3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9-두-32658
(2019.05.09)
38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47847
(2019.04.25)
3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9-두-31495
(2019.04.25)
40 판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41 판례 상증
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까지 약 1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42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9546
(2019.04.11)
43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2030
(2019.04.11)
44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지 신주인수권의 매수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저축은행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고,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55268
(2019.04.11)
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기각[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67312
(2019.04.11)
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0102
(2019.04.08)
4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대법원-2018-두-66326
(2019.04.05)
48 판례 상증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국승]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65927
(2019.03.28)
49 판례 상증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일부국패]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며(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부당함(국패)
대법원-2016-두-47512
(2019.03.28)
50 판례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국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3105
(2019.03.14)
5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2591
(2019.02.28)
5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53 판례 상증
합병으로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합병으로 인해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재차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면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16-두-30644
(2019.01.31)
5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국패]
(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8-두-60861
(2019.01.31)
55 판례 상증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7667
(2019.01.17)
56 판례 상증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함[국패]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여금 이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할 뿐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음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5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626
(2019.01.17)
5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18-두-58042
(2019.01.17)
5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원심 요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6831
(2019.01.17)
6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56978
(2018.12.28)
61 판례 상증
납세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은것과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56084
(2018.12.27)
6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6183
(2018.12.14)
63 판례 상증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함[국패]
상속재산에 가산된 위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과 아울러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 공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64 판례 상증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
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대법원-2018-두-55586
(2018.12.13)
66 판례 상증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67 판례 상증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8-두-52082
(2018.11.29)
68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권 프리미엄의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3139
(2018.11.29)
69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1110
(2018.11.29)
7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52884
(2018.11.16)
7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53269
(2018.11.15)
72 판례 상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일부국패]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8663
(2018.10.29)
73 판례 상증
해외특수목적법인(SPC)의 지배관리하는 1인 주주 사이 명의신탁 관계 설정합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파기환송]
명목회사와 그 상위 지주회사는 적법한 법인격을 가지며 최종 1인 주주로서 지배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나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74 판례 상증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음[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근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0154
(2018.10.25)
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18-두-50987
(2018.10.25)
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48472
(2018.10.25)
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0253
(2018.10.25)
7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18-두-47813
(2018.10.12)
7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7356
(2018.10.11)
8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대법원-2018-두-48328
(2018.10.10)
8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8-두-46872
(2018.10.04)
8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45077
(2018.09.13)
8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45060
(2018.09.13)
8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8-두-45206
(2018.09.13)
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3910
(2018.08.30)
8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2627
(2018.08.17)
8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대법원-2018-두-43149
(2018.08.16)
88 판례 상증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대법원-2018-두-41792
(2018.08.16)
8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2672
(2018.08.16)
9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대법원-2018-두-41921
(2018.07.27)
9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0720
(2018.07.26)
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식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두-42177
(2018.07.25)
93 판례 상증
자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국승]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2740
(2018.07.23)
9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39713
(2018.07.13)
95 판례 상증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임
대법원-2018-두-40805
(2018.07.12)
96 판례 상증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0379
(2018.07.12)
97 판례 상증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국승]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36172
(2018.06.28)
98 판례 상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대법원-2018-두-38475
(2018.06.28)
99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37793
(2018.06.28)
10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159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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