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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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28
(2021.07.15)
2 판례 양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2021.07.15)
3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문언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토지의 위치나 현황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곧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88
(2021.07.09)
4 판례 양도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국패]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양수인이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094
(2021.07.09)
5 판례 양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각 토지 중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지여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인바, 위 농지가 도시지역 내 위치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는 상정하기 어려워, 결국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97
(2021.07.09)
6 판례 양도
원고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2021.07.09)
7 판례 양도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이며,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고, 각 공사시기 당시의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대한 소급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요지임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95
(2021.07.08)
8 판례 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함[국승]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91
(2021.07.08)
9 판례 양도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국승]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2035
(2021.07.07)
10 판례 양도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687
(2021.07.06)
11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비과세특례 조항 적용 여부[국승]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4219
(2021.07.02)
12 판례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토지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2021.06.28)
13 판례 양도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372
(2021.06.23)
14 판례 양도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함[국승]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청주지방법원-2020-구합-881
(2021.06.11)
15 판례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2021.06.04)
16 판례 양도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2021.06.02)
17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강릉지원-2020-구합-30543
(2021.05.27)
18 판례 양도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198
(2021.05.26)
19 판례 양도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2021.05.25)
20 판례 양도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패]
이 사건 건물은 구분 없이 1개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만이 존재하여 그 일부를 따로 처분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일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284
(2021.05.25)
21 판례 양도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패]
이 사건 건물은 구분 없이 1개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만이 존재하여 그 일부를 따로 처분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일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014
(2021.05.25)
22 판례 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국승]
토지 양도시기는 김AA이 매매대금을 청산한 ’09. 4월이고 원고는 토지 양도사실과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2021.05.18)
23 판례 양도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2021.04.08)
24 판례 양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706
(2021.02.19)
25 판례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차명주식 양도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8535
(2021.07.16)
26 판례 양도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국승]
(1심판결과 같음)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2021.07.06)
27 판례 양도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로서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2021.07.16)
28 판례 양도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
수원고등법원-2020-누-13345
(2021.05.28)
29 판례 양도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97
(2021.05.26)
30 판례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밖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37
(2021.07.23)
31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5342
(2021.07.21)
32 판례 양도
원고가 불변기간이 지나 제출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2021.07.16)
33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2021-두-38307
(2021.08.19)
3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국승]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21-두-37359
(2021.08.12)
3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36943
(2021.07.29)
36 판례 양도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국승]
쟁점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업무용오피스텔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2021.07.08)
37 판례 양도
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2021.06.25)
38 판례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매매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각각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득이 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경매를 원인으로 한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2021.06.15)
39 판례 양도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2021.06.11)
40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2472
(2021.06.11)
41 판례 양도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국패]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즉 입주권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232
(2021.05.26)
42 판례 양도
유렉스 연계 K@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국승]
유렉스 연계 K@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2021.05.14)
43 판례 양도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949
(2021.05.12)
44 판례 양도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국승]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72
(2021.04.15)
45 판례 양도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일괄 매매계약서 및 소외인 단독계약서는 모두 진정한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500
(2021.06.10)
4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34374
(2021.06.10)
47 판례 양도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소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302
(2021.05.26)
48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2021.06.16)
49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한 후 제출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국승]
사후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의 인영과 부동산등기신청에 첨부된 검인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당사자의 인영이 확연히 다른 점 등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919
(2021.06.11)
50 판례 양도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B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9552
(2021.06.11)
51 판례 양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853
(2021.06.17)
52 판례 양도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22
(2021.06.17)
53 판례 양도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국승]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2021.06.25)
54 판례 양도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20-누-3671
(2021.06.18)
55 판례 양도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2021.06.18)
56 판례 양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8280
(2021.07.08)
57 판례 양도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2021.07.02)
5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50
(2021.07.09)
59 판례 양도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비용지출 규모와 빈도, 가시나무 판매내역 등과 비교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2021.06.23)
60 판례 양도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국승]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양수인이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20-구합-617
(2021.06.15)
61 판례 양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국승]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143
(2021.05.27)
62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50
(2021.05.26)
63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2021.05.26)
64 판례 양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국승]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66
(2021.05.25)
65 판례 양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국승]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59
(2021.05.25)
66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 ​[국승]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 ​
서울고등법원-2020-누-55970
(2021.05.21)
67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063
(2021.05.14)
68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국승]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315
(2021.04.30)
69 판례 양도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국승]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2137
(2021.05.28)
70 판례 양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국패]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2021-두-35155
(2021.06.03)
71 판례 양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586
(2021.06.03)
7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2021.06.02)
73 판례 양도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함.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함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2021.06.18)
74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대법원-2021-두-35704
(2021.06.10)
7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4923
(2021.06.03)
76 판례 양도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91
(2021.05.20)
77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450
(2021.05.14)
78 판례 양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584
(2021.04.30)
79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국승]
(원심 인용)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2745
(2021.04.29)
80 판례 양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간주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730
(2021.04.29)
81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2021.04.28)
82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730
(2021.04.28)
8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652
(2021.04.27)
84 판례 양도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431
(2021.04.23)
85 판례 양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2021.04.23)
86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A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42
(2021.04.23)
87 판례 양도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국승]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대법원-2021-두-33395
(2021.05.27)
88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161
(2021.04.23)
89 판례 양도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2021.04.23)
90 판례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국승]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017
(2021.04.23)
91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225
(2021.04.21)
92 판례 양도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2021.04.20)
9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2021-두-34305
(2021.05.27)
9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대법원-2021-두-33012
(2021.05.13)
9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1-두-33562
(2021.05.27)
96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심리불속행) (원심요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30891
(2021.04.15)
97 판례 양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2021.04.15)
98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국승]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해야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하나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2021.04.09)
99 판례 양도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8491
(2021.04.09)
100 판례 양도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원심요지)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대법원-2020-두-58502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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