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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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임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2022.11.04)
2 판례 양도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겨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2022.11.03)
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49144
(2022.10.27)
4 판례 양도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37
(2022.10.27)
5 판례 양도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2002
(2022.10.26)
6 판례 양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2022.10.21)
7 판례 양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0434
(2022.10.20)
8 판례 양도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국승]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2022.10.20)
9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5항에 따라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620
(2022.10.20)
10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2022.10.18)
11 판례 양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에 해당하게 되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2022.10.14)
1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6503
(2022.10.14)
1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219
(2022.10.07)
14 판례 양도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396
(2022.10.07)
15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890
(2022.10.06)
16 판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45449
(2022.09.29)
17 판례 양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2022.09.29)
18 판례 양도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2-두-45555
(2022.09.29)
19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5876
(2022.09.29)
20 판례 양도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650
(2022.09.29)
21 판례 양도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45074
(2022.09.29)
22 판례 양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2022.09.23)
23 판례 양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1025
(2022.09.22)
2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강릉지원-2021-구합-30960
(2022.09.22)
25 판례 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2022.09.21)
26 판례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957
(2022.09.21)
27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국승]
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수원, 비닐하우스, 기타 농지 등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밭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건물이 구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2022.09.20)
28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2022.09.15)
29 판례 양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은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2022.09.15)
30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를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0054
(2022.09.15)
31 판례 양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97
(2022.09.01)
32 판례 양도
원고가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6265
(2022.09.01)
33 판례 양도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43726
(2022.08.31)
34 판례 양도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국승]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8105
(2022.08.30)
35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에 일시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0228
(2022.08.26)
36 판례 양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2022.08.26)
3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771
(2022.08.25)
38 판례 양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속초지원-2020-가합-21120
(2022.08.25)
39 판례 양도
즉시상각의제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중복공제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4022
(2022.08.24)
40 판례 양도
주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의 당부[국패]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과규정 뿐 아니라 다른 부칙조항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2022.08.24)
41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962
(2022.08.24)
42 판례 양도
상속부동산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국승]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한 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94
(2022.08.23)
43 판례 양도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2022.08.23)
4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45 판례 양도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2022.08.19)
46 판례 양도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63
(2022.08.19)
47 판례 양도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국승]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220
(2022.08.19)
4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
(2022.08.19)
4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122
(2022.08.19)
50 판례 양도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787
(2022.08.19)
51 판례 양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소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
(2022.08.18)
52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1098
(2022.08.18)
53 판례 양도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주식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2022.08.17)
54 판례 양도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5574
(2022.08.16)
55 판례 양도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384
(2022.08.12)
5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 무상취득분을 포함하여야하고 2015.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면적도 포함하여 취득비율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96
(2022.08.11)
57 판례 양도
사해행위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21-나-101038
(2022.08.11)
58 판례 양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2022.08.08)
59 판례 양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2022.08.08)
60 판례 양도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0321
(2022.07.28)
61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2022.07.27)
62 판례 양도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773
(2022.07.27)
63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146
(2022.07.27)
64 판례 양도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69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030
(2022.07.27)
65 판례 양도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715
(2022.07.21)
66 판례 양도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국승]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2022.07.21)
67 판례 양도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87
(2022.07.20)
68 판례 양도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2022.07.20)
6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
(2022.07.15)
70 판례 양도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믿기 어렵고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
(2022.07.14)
7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411
(2022.07.08)
72 판례 양도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4018
(2022.07.08)
7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36
(2022.07.08)
74 판례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848
(2022.07.08)
75 판례 양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478
(2022.07.07)
76 판례 양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679
(2022.07.07)
77 판례 양도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
(2022.07.07)
7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2022.07.06)
79 판례 양도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093
(2022.07.06)
80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고가 주자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5496
(2022.07.06)
81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9330
(2022.07.05)
8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함[국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최다출자자’라 함은 주식 등을 간접 소유한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 판단 기준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8225
(2022.07.05)
83 판례 양도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2022.06.24)
84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국승]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액의 실제 채무액이나 변제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63
(2022.06.24)
85 판례 양도
원고를 3주택이상 보유자로 보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95
(2022.06.24)
86 판례 양도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37
(2022.06.23)
87 판례 양도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국승]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2613
(2022.06.23)
88 판례 양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1739
(2022.06.22)
89 판례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2022.06.22)
90 판례 양도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
(2022.06.16)
91 판례 양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국승]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2022.06.16)
92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509
(2022.06.16)
93 판례 양도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국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06
(2022.06.15)
94 판례 양도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원고는 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정황상 원고가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42
(2022.06.13)
95 판례 양도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원고들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 및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상 조특법 제66조 제4항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주장은 기각하고, 예비적 주장인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부 인용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6710
(2022.06.10)
96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광주고등법원-2021-누-12113
(2022.06.09)
97 판례 양도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952
(2022.06.09)
9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75803
(2022.06.09)
99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벌목 작업 등에 착수했지만 더 이상의 공사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 취득 또는 판매 횟수가 각 1 ~ 2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성․반복성을 갖춘 건설업 혹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3480
(2022.06.09)
100 판례 양도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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