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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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일부패소]
(심리불속행기각)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21-두-42702
(2021.10.14)
2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2021.09.30)
3 판례 양도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인식하고 취득한 후, 특별계획구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토지에 주택신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495
(2021.08.23)
4 판례 양도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는 없음
강릉지원-2020-구합-30680
(2021.07.22)
5 판례 양도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국승]
쟁점 건물부분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2021.07.09)
6 판례 양도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국승]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이 사건 경정청구가 예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점과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73297
(2021.12.30)
7 판례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매도자와 매수자 간 취득당시 거래금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반면, 일부 금액만이 기재된 영수증만을 근거로 신고서에 작성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인정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61
(2021.12.16)
8 판례 양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국승]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2021.12.16)
9 판례 양도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045
(2021.12.15)
10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국승]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2021.12.10)
11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으로 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105
(2021.12.10)
12 판례 양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56
(2021.12.10)
13 판례 양도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국승]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89
(2021.12.07)
14 판례 양도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679
(2021.12.02)
15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42
(2021.11.24)
16 판례 양도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중에서 원금 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이자에 해당하고, 그 중 원금에 대하여 연 xx%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2021.11.19)
17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국승]
(1심판결인용)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260
(2021.11.10)
18 판례 양도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일부패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608
(2021.10.28)
19 판례 양도
부동산 소개수수료 지급 여부[국승]
부동산 소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810
(2021.10.18)
20 판례 양도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49
(2021.11.26)
21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0308
(2021.11.11)
22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원고의 계좌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인출된 날 AA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납부되었고, 그 납부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7. 2. AAA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3,412,500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59
(2021.11.10)
23 판례 양도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0865
(2021.11.10)
24 판례 양도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448
(2021.10.14)
25 판례 양도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688
(2021.11.11)
26 판례 양도
직접 경작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직접 경작한 토지라거나, 나무 식재 부분이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65687
(2021.11.05)
27 판례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65
(2021.10.21)
28 판례 양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국승]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255
(2021.10.20)
29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성남지원-2020-가합-405008
(2021.11.04)
30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
(2021.11.03)
31 판례 양도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국승]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835
(2021.10.15)
32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524
(2021.10.29)
33 판례 양도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
(2021.11.01)
34 판례 양도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2021.11.12)
35 판례 양도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한옥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을 향해 2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2021.11.17)
36 판례 양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315
(2021.11.15)
37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인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2021.11.18)
38 판례 양도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2021.11.18)
39 판례 양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국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88
(2021.11.18)
40 판례 양도
매매잔금 상당의 금전대여계약의 체결과 양도시기의 판단, 동일 과세기간에 있는 별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신고누락과 양도세 확정신고의무의 판단[국패]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고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41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
(2021.11.24)
42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주택’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918
(2021.11.24)
43 판례 양도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1-구단-859
(2021.11.26)
44 판례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819
(2021.11.26)
45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
(2021.11.25)
46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800
(2021.11.29)
47 판례 양도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175
(2021.12.03)
48 판례 양도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각 서증, 증인 김귀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29
(2021.11.29)
49 판례 양도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84
(2021.10.14)
50 판례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08
(2021.10.12)
51 판례 양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서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94
(2021.09.30)
52 판례 양도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비과세주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036
(2021.09.08)
53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BB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서BB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962
(2021.09.08)
54 판례 양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부동산 매매시 자본적지출액 입증자료로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임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서는 실제 지출액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438
(2021.11.04)
55 판례 양도
심사청구 후 변심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계산 시 심사청구를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심사청구서와 심판청구서가 각각 양식이 다르므로 감사원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별지서식1에 따라 불복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2933
(2021.11.26)
56 판례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일부패소]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2020-누-57969
(2021.11.05)
57 판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12
(2021.11.01)
58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 일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건물 1, 2,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99
(2021.10.29)
59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어느 하나의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그 주택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2021.10.27)
60 판례 양도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202
(2021.10.27)
6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국승]
(원심요지)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대법원-2021-두-51744
(2021.11.25)
6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7400
(2021.11.25)
6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254
(2021.10.13)
6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48465
(2021.11.25)
6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농기계를이용한주된농작업모두를다른사람에게부탁하였다면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다고보기어려움[국승]
(원심 요지)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21-두-47622
(2021.11.25)
66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2021.09.30)
67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1-두-41990
(2021.09.30)
68 판례 양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521
(2021.09.15)
69 판례 양도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9
(2021.06.17)
70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8818
(2021.07.07)
7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3876
(2021.06.03)
72 판례 양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국승]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0-누-52421
(2021.05.21)
73 판례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2021.05.18)
74 판례 양도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528
(2021.05.14)
75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상속개시일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404
(2021.08.13)
76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처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건물주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어 납세고지서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910
(2021.07.21)
77 판례 양도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474
(2021.07.21)
7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6653
(2021.07.08)
79 판례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2021.07.07)
80 판례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은 1979. 2. 26. 매매대금을 청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해석에 합치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구단-4083
(2021.08.31)
81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0246
(2021.08.20)
82 판례 양도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국승]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대구고등법원-2020-누-3343
(2021.08.20)
83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2021.08.19)
84 판례 양도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2021.08.18)
85 판례 양도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6
(2021.09.30)
86 판례 양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시 토지건물이력조회상 현황지목 변경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부터 사업용 토지 혹은 농지 외의 토지로 보긴 어렵고,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6020
(2021.09.10)
87 판례 양도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1521
(2021.09.08)
88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국승]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해야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하나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
(2021.09.03)
89 판례 양도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110
(2021.10.27)
90 판례 양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3750
(2021.10.21)
91 판례 양도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5215
(2021.10.21)
92 판례 양도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국패]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원고등법원-2020-누-15396
(2021.10.08)
93 판례 양도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4673
(2021.10.01)
94 판례 양도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2021.11.01)
95 판례 양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대법원-2021-두-46964
(2021.10.28)
96 판례 양도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대법원-2021-두-45107
(2021.10.28)
97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264
(2021.10.28)
98 판례 양도
2018년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의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국승]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19년인바 쟁점 부동산의 조특법 제61조에서의 자경감면 한도 및 감면종합한도는 2억 원임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16
(2021.10.27)
99 판례 양도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국승]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617
(2021.09.09)
100 판례 양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일부패소]
잔금지급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언제든지 원고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고, 대출금도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662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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