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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3495 (2023.10.19)
2	판례	양도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2023.10.13)
3	판례	양도	재심 사유 해당 여부[국승]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2023-재두-127 (2023.10.12)
4	판례	양도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422 (2023.10.11)
5	판례	양도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국승]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22-구단-7437 (2023.09.26)
6	판례	양도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3111 (2023.09.15)
7	판례	양도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252 (2023.09.14)
8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내용, 각 주택의 취득시기, 다른 주택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96 (2023.09.08)
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3-두-42621 (2023.09.07)
10	판례	양도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2023.08.29)
11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998 (2023.08.18)
12	판례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국승]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74 (2023.07.21)
13	판례	양도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1940 (2023.07.20)
14	판례	양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2023.07.20)
15	판례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096 (2023.07.19)
16	판례	양도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는 상황이었고, 해당 소득이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충분히 상응하는 수준이었는바, 이자 없이 150개월 균등분할 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회피 내지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301 (2023.07.14)
1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31104 (2023.07.14)
18	판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34 (2023.07.14)
1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6417 (2023.07.14)
20	판례	양도	상속물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상속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532 (2023.07.14)
2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국승] (원심 요지)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대법원-2023-두-40298 (2023.07.13)
2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2023.07.12)
23	판례	양도	공제가능 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건물신축가액 및 주차장 건축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3170 (2023.07.12)
2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072 (2023.07.12)
25	판례	양도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적법함[국승]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장기간을 상속인의 이 사건 농지 경작기간에 통산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구단-562 (2023.07.12)
26	판례	양도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636 (2023.07.11)
27	판례	양도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3066 (2023.07.07)
2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59 (2023.07.07)
29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656 (2023.07.06)
30	판례	양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38325 (2023.06.29)
31	판례	양도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경작금지 공고 등의 사정만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4637 (2023.06.29)
32	판례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39434 (2023.06.29)
33	판례	양도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국승]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2023.06.27)
34	판례	양도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달리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2023.06.23)
3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986 (2023.06.23)
36	판례	양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1809 (2023.06.23)
37	판례	양도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 (2023.06.16)
38	판례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3104 (2023.06.16)
3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2023-두-39014 (2023.06.15)
40	판례	양도	원고가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출금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의 관 련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528 (2023.06.15)
41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2023.06.15)
42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2023.06.15)
4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619 (2023.06.14)
44	판례	양도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고 취득하는 권리는 보상금 반환시점이 취득시기임[국승]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2013 (2023.06.14)
45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2개의 매매계약을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국승] 대금지급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각 지분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청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1289 (2023.06.14)
4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2023.06.09)
47	판례	양도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대법원-2023-두-38288 (2023.06.01)
48	판례	양도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2023.06.01)
49	판례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이러한 비교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88 (2023.05.31)
50	판례	양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2023.05.31)
51	판례	양도	잔금 지급일을 달리하여 2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각 토지의 매매계약이 하나의 양도 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2토지만 농사를 더 짓기 위해 제1토지와 잔금 지급일을 달리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함.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하나의 양도 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1892 (2023.05.30)
52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2023.05.26)
5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감면규정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임이 분명함[국승]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그대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성립시점에 토지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 문언과 달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양수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은 전부 과세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960 (2023.05.26)
54	판례	양도	구상금 지급 의무[국승]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되었고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안양지원-2022-가합-103503 (2023.05.26)
55	판례	양도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패]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2-누-4913 (2023.05.19)
56	판례	양도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의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각 토지의 양도에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최종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2355 (2023.05.18)
5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두-35364 (2023.05.18)
5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하며,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2552 (2023.05.18)
59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2023.05.18)
60	판례	양도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2023.05.17)
61	판례	양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 (2023.05.17)
62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836 (2023.05.17)
63	판례	양도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876 (2023.05.16)
64	판례	양도	이 사건 가산금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고가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 부분은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5 (2023.05.12)
65	판례	양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2651 (2023.05.12)
66	판례	양도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2620 (2023.05.12)
67	판례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국승] 설사 양도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원고는 유효하게 존속했던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규정에 따라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5653 (2023.05.11)
6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은 적절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함에도 자본적 지출이 있은 이후인 2016.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토목공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1108 (2023.05.11)
6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국패]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3619 (2023.05.11)
70	판례	양도	이 사건 무허가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국승]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법령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8492 (2023.05.10)
71	판례	양도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서의 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214 (2023.05.03)
72	판례	양도	원고를 3주택이상 보유자로 보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3893 (2023.04.28)
73	판례	양도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2023.04.28)
74	판례	양도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1319 (2023.04.26)
75	판례	양도	근저당권 말소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69163 (2023.04.25)
76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 (2023.04.21)
77	판례	양도	1세대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원고들이 그 외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과 중산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255 (2023.04.21)
7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2023.04.21)
79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특혜조항으로 엄격해석 하여야 함[국승]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임대주택과 다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781 (2023.04.21)
80	판례	양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2023.04.20)
81	판례	양도	지장물(수목 대금)이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326 (2023.04.20)
82	판례	양도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977 (2023.04.20)
8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국승]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6158 (2023.04.20)
84	판례	양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주택들(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 (2023.04.19)
8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ㄴ	대법원-2023-두-31799 (2023.04.19)
86	판례	양도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취득원인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22-구단-187 (2023.04.19)
87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235 (2023.04.19)
88	판례	양도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DDD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사항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의 매도 과정에서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228 (2023.04.13)
89	판례	양도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943 (2023.04.13)
9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3278 (2023.04.12)
91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52 (2023.04.12)
92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국승]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세대를 합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세율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1-누-70457 (2023.04.06)
9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2023.04.06)
9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2023.04.06)
95	판례	양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과 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 (2023.04.06)
96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전주지방법원-2022-구단-33 (2023.04.05)
97	판례	양도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망인과 DDD은 해당 군수에게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776 (2023.04.04)
98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32112 (2023.03.30)
99	판례	양도	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국승] 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1180 (2023.03.30)
10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2023-두-31607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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