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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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2020-두-36465
(2020.06.25)
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20-재두-5053
(2020.06.25)
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대법원-2020-두-36441
(2020.06.25)
4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19
(2020.06.22)
5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일부패소]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2020.06.19)
6 판례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4267
(2020.06.17)
7 판례 양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한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비용, 또는 쟁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자와 직접 계약한 점, 자문료와 계약서 작성비용 등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점, 법무법인의 주된 제공용역 역시 소유권 확보를 위함이 아니라 양도 후 대금을 나눔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270
(2020.06.16)
8 판례 양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2020.06.12)
9 판례 양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497
(2020.06.10)
1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5902
(2020.06.10)
11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37
(2020.06.10)
12 판례 양도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2020.06.10)
13 판례 양도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
(2020.06.10)
14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국승]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26
(2020.06.08)
15 판례 양도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있어서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은 그 액면가액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2020.06.05)
16 판례 양도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국승)[국승]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314
(2020.06.05)
17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15
(2020.06.04)
18 판례 양도
세무조사절차적 하자 및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095
(2020.05.27)
19 판례 양도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2020.05.27)
20 판례 양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국승]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998
(2020.05.26)
21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072
(2020.05.22)
22 판례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국승]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
(2020.05.21)
23 판례 양도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는 원고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부당 함[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918
(2020.05.21)
2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국승]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2020.05.19)
25 판례 양도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263
(2020.05.15)
2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고,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위헌법률심판신청 제청 역시 기각)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4834
(2020.05.14)
27 판례 양도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02
(2020.05.14)
28 판례 양도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4377
(2020.05.14)
29 판례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2020.05.13)
30 판례 양도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쟁점토지를 1차와 2차 토지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은 하나의 계약이며, 쟁점토지 관련 계약 금액을 1차와 2차 토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1,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976
(2020.05.07)
31 판례 양도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2065
(2020.04.28)
32 판례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410
(2020.04.09)
33 판례 양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국승]
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578
(2020.02.19)
34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국승]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27
(2020.02.03)
35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53
(2020.01.22)
36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46
(2020.01.22)
37 판례 양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52843
(2020.01.16)
38 판례 양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국패]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물은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819
(2020.01.15)
39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2020.01.09)
40 판례 양도
양도 당시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51
(2020.01.08)
41 판례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번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305
(2020.05.07)
42 판례 양도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2020.03.31)
43 판례 양도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바, 해당 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2019.11.05)
4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60066
(2020.03.12)
45 판례 양도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
(2020.03.18)
4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일부국승]
(원심요지)교재 및 교구 등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잔존가액이 미비하므로 양도대가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구입비용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타사용료는 놀이터를 임대해준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61229
(2020.03.26)
47 판례 양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9-누-4111
(2020.05.08)
48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20
(2020.03.31)
4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4184
(2020.01.16)
50 판례 양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8627
(2019.10.23)
51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두-34971
(2020.05.28)
52 판례 양도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국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2020.05.15)
53 판례 양도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2865
(2020.04.29)
54 판례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46
(2020.04.28)
55 판례 양도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63548
(2020.04.24)
56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국승]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080
(2020.04.24)
57 판례 양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국승]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3936
(2020.04.22)
58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대가 포함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자경을 인정할 증거 없고, 쟁점 지장물 보상금의 실질은 양도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844
(2020.04.16)
59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 대비 고가에 양도한 것은 개발이익 예상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거래당사자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가를 결정하였고, 소외법인의 증여의도는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2020.04.22)
60 판례 양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2020.04.16)
61 판례 양도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71
(2020.04.14)
62 판례 양도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2020.04.14)
63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배우자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2020.04.14)
64 판례 양도
양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2020.04.10)
65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2020.04.09)
66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3억 2,500만원은 원고가 위 금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90
(2020.04.09)
67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국승]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61991
(2020.04.09)
6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30405
(2020.04.09)
69 판례 양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국승]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70
(2020.03.31)
70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대법원-2019-두-62123
(2020.03.27)
71 판례 양도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2019-두-63614
(2020.03.26)
72 판례 양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
(2020.03.18)
73 판례 양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대법원-2019-두-58353
(2020.03.12)
74 판례 양도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468
(2020.02.21)
75 판례 양도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취득가액이 얼마한지 여부[국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2020.02.19)
76 판례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2020.02.14)
7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62444
(2020.02.13)
78 판례 양도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누락 및 부과처분 누락을 발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2020.02.13)
79 판례 양도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지기준과 기간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21
(2020.02.13)
80 판례 양도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2020.02.13)
81 판례 양도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국승]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증명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678
(2020.02.13)
82 판례 양도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자경 하였다고 보기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2020.02.13)
83 판례 양도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도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37
(2020.02.13)
84 판례 양도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공동사업자 각자는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분별로 계산하여 5호 미만의 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289
(2020.02.12)
85 판례 양도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분양권 양도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7,685,43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2020.02.07)
8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
대법원-2019-두-55767
(2020.02.06)
87 판례 양도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2020.02.06)
88 판례 양도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이며, 분양권의 대상이 된 용지와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동일하고 양도일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매매사례를 선정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922
(2020.02.06)
89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승]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액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
(2020.02.05)
9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전체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고, 조형물 공사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91
(2020.02.05)
91 판례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국승]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490
(2020.02.05)
92 판례 양도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매수법인이 상환한 대출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승]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9-구단-385
(2020.02.05)
93 판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215
(2020.02.04)
94 판례 양도
원고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국승]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2019-누-12201
(2020.01.30)
95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19-누-11918
(2020.01.30)
96 판례 양도
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073
(2020.01.28)
97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264
(2020.01.22)
98 판례 양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65
(2020.01.22)
99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국승]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거주 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요건으로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
(2020.01.22)
100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승]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007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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