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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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승]
(원심요지)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41300
(2019.08.14)
2 판례 양도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2019.08.08)
3 판례 양도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2019.07.26)
4 판례 양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18-누-5979
(2019.07.25)
5 판례 양도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214
(2019.07.25)
6 판례 양도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1, 2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2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489
(2019.07.25)
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국패]
(원심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대법원-2019-두-39154
(2019.07.25)
8 판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9505
(2019.07.25)
9 판례 양도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 ㆍ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716
(2019.07.17)
10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4346
(2019.07.17)
11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462
(2019.07.17)
12 판례 양도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수원고등법원-2019-누-10722
(2019.07.17)
13 판례 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는지 여부[국패]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1672
(2019.07.12)
14 판례 양도
자경감면 요건의 충족여부[국승]
전업농인 아닌 원고가 8년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328
(2019.07.11)
15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141
(2019.07.11)
16 판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91
(2019.07.11)
17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2019.07.11)
18 판례 양도
대물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로 인한 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52
(2019.07.10)
19 판례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패]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4038
(2019.07.10)
20 판례 양도
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901
(2019.07.09)
21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인천지방법원-2018-구단-1197
(2019.07.09)
22 판례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70723
(2019.07.05)
23 판례 양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국승]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전체 매매대금은 6억 6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007
(2019.07.04)
24 판례 양도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되는 범위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에 한정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94
(2019.07.03)
25 판례 양도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원고와 아들이 구성하는 1세대는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
(2019.06.28)
26 판례 양도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332
(2019.06.26)
27 판례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413
(2019.06.26)
28 판례 양도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 지목상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지목임을 전제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504
(2019.06.26)
2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분리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국승]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토지양도 및 사업권양도 형식을 취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6985
(2019.06.25)
30 판례 양도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9143
(2019.06.21)
31 판례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955
(2019.06.21)
32 판례 양도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로 망인이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81
(2019.06.21)
33 판례 양도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0548
(2019.06.20)
34 판례 양도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국패]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2019.06.20)
35 판례 양도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25
(2019.06.20)
36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3982
(2019.06.19)
3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무효[국승]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91
(2019.06.18)
3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국승]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대법원-2019-두-35190
(2019.06.13)
39 판례 양도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국승]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울산지방법원-2019-구단-863
(2019.06.13)
4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국승]
원고들의 쟁점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57
(2019.06.13)
4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각하]
아파트에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배달방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700
(2019.06.13)
42 판례 양도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2019.06.12)
43 판례 양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754
(2019.06.12)
44 판례 양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국패]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대구고등법원-2018-누-4855
(2019.06.07)
45 판례 양도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국승]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법률조항을 도입한 초기에는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보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1
(2019.05.31)
46 판례 양도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국승]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구단-665
(2019.05.30)
47 판례 양도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260
(2019.05.30)
4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35015
(2019.05.30)
49 판례 양도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국승]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869
(2019.05.29)
50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할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960
(2019.05.29)
51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696
(2019.05.23)
52 판례 양도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국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2019.05.23)
53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국패]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465
(2019.05.22)
54 판례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국승]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997
(2019.05.22)
55 판례 양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합리적인 가액 구분방법[국승]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을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171
(2019.05.17)
56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승]
원고가 논 부분에 관하여 이BB로 하여금 직접 경작을 하도록 했다면,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밭 부분에 관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상시근로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밭의 규모가 총 12,346㎡나 되는 점, 그 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52
(2019.05.17)
57 판례 양도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147
(2019.05.16)
58 판례 양도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국승]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2019.05.16)
59 판례 양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면세액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87
(2019.05.16)
60 판례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2019.05.15)
61 판례 양도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국승]
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2019.05.15)
62 판례 양도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음[국승]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2019.05.15)
63 판례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2019.05.15)
64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2143
(2019.05.15)
65 판례 양도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을 3가지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70
(2019.05.15)
6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의 증여가액에 대한 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21
(2019.05.14)
67 판례 양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424
(2019.05.10)
68 판례 양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2870
(2019.05.10)
6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3361
(2019.05.09)
70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2019.05.09)
71 판례 양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국승]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할 것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규정은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0618
(2019.05.08)
72 판례 양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153
(2019.05.08)
73 판례 양도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662
(2019.05.03)
74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45
(2019.05.02)
75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1788
(2019.05.02)
76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91
(2019.05.02)
77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191
(2019.05.02)
78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2019.05.01)
79 판례 양도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국승]
유렉스 연계 K@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양도손익에 해당) 이후 법 개정으로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귀속 확인 필요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494
(2019.04.30)
80 판례 양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일부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079
(2019.04.26)
81 판례 양도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94
(2019.04.26)
82 판례 양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의 양도시기를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 당시에 매매목적 임야의 사용수익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38
(2019.04.26)
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9-두-30904
(2019.04.25)
84 판례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의 명의를 무자력자에게 명의신탁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921
(2019.04.25)
85 판례 양도
이 사건 쟁점 비용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양도를 위해 지출하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부함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엇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246
(2019.04.25)
8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0997
(2019.04.25)
8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국승]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대법원-2019-두-31358
(2019.04.25)
88 판례 양도
이 사건 호실이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호실은 주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63
(2019.04.25)
8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2019.04.25)
90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1099
(2019.04.25)
91 판례 양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9-두-31488
(2019.04.24)
92 판례 양도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474
(2019.04.24)
93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821
(2019.04.24)
94 판례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세율 적법여부[국승]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811
(2019.04.23)
95 판례 양도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국승]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4510
(2019.04.18)
96 판례 양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7048
(2019.04.12)
9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심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음
대법원-2019-두-30515
(2019.04.11)
98 판례 양도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국승]
원고들이 상속 받은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하였더라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62
(2019.04.11)
9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6968
(2019.04.11)
100 판례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4998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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