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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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국승]
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2019.05.15)
2 판례 양도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음[국승]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81
(2019.05.15)
3 판례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6462
(2019.05.15)
4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2143
(2019.05.15)
5 판례 양도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을 3가지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70
(2019.05.15)
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의 증여가액에 대한 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21
(2019.05.14)
7 판례 양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424
(2019.05.10)
8 판례 양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2870
(2019.05.10)
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3361
(2019.05.09)
10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694
(2019.05.09)
11 판례 양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국승]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이에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할 것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규정은 그 예측 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0618
(2019.05.08)
12 판례 양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153
(2019.05.08)
13 판례 양도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662
(2019.05.03)
14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1788
(2019.05.02)
15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91
(2019.05.02)
1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191
(2019.05.02)
17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666
(2019.05.01)
18 판례 양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일부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079
(2019.04.26)
19 판례 양도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94
(2019.04.26)
20 판례 양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의 양도시기를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 당시에 매매목적 임야의 사용수익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38
(2019.04.26)
21 판례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의 명의를 무자력자에게 명의신탁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921
(2019.04.25)
22 판례 양도
이 사건 쟁점 비용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양도를 위해 지출하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부함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지출되엇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246
(2019.04.25)
2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0997
(2019.04.25)
2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국승]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대법원-2019-두-31358
(2019.04.25)
25 판례 양도
이 사건 호실이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호실은 주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63
(2019.04.25)
2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2019.04.25)
27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1099
(2019.04.25)
28 판례 양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패(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9-두-31488
(2019.04.24)
29 판례 양도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474
(2019.04.24)
30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821
(2019.04.24)
31 판례 양도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국승]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4510
(2019.04.18)
3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심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음
대법원-2019-두-30515
(2019.04.11)
33 판례 양도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국승]
원고들이 상속 받은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하였더라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62
(2019.04.11)
3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6968
(2019.04.11)
35 판례 양도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5370
(2019.04.10)
36 판례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소득세율[국승]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2240
(2019.04.10)
37 판례 양도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쟁점토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4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885
(2019.04.09)
38 판례 양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7
(2019.04.05)
39 판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40 판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0468
(2019.04.04)
41 판례 양도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73449
(2019.04.04)
42 판례 양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국승]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458
(2019.04.03)
4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 사건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4894
(2019.03.29)
44 판례 양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대법원-2018-두-63990
(2019.03.28)
4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대법원-2018-두-66470
(2019.03.28)
4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국승]
(원심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8-두-66135
(2019.03.28)
4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5897
(2019.03.28)
48 판례 양도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9887
(2019.03.27)
49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2019.03.21)
50 판례 양도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2019.03.21)
5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4535
(2019.03.15)
52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64764
(2019.03.14)
53 판례 양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65170
(2019.03.14)
5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65194
(2019.03.14)
55 판례 양도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2019.03.06)
56 판례 양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2034
(2019.02.28)
57 판례 양도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국승]
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600
(2019.02.20)
58 판례 양도
신고당시 제출된 허위 매매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 비추어 토지취득당시 가액은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신고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거래상대방의 진술, 새로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타당해보이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756
(2019.02.19)
5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원심 요지)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62072
(2019.02.18)
60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8-누-907
(2019.02.15)
61 판례 양도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일부국패]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나-23040
(2019.02.14)
62 판례 양도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건물은 신축중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49
(2019.02.14)
6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원심 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대법원-2018-두-62119
(2019.02.14)
64 판례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543
(2019.02.12)
65 판례 양도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일부국패]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59
(2019.02.01)
6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두-59441
(2019.01.31)
6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국승]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64306
(2019.01.31)
68 판례 양도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국승]
농지의 소유자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2019.01.31)
69 판례 양도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9150
(2019.01.31)
70 판례 양도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의 소급감정가액도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받은 재산의 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375
(2019.01.31)
71 판례 양도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44
(2019.01.31)
72 판례 양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국승]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2019.01.31)
7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2560
(2019.01.31)
7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국승]
(원심 요지)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2018-두-59724
(2019.01.31)
7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국승]
30세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233
(2019.01.30)
76 판례 양도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가액인 분양권리금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4526
(2019.01.29)
77 판례 양도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원고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원고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2019.01.25)
78 판례 양도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분양권의 대금청산일에 앞서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2019.01.25)
7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국승]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12
(2019.01.22)
80 판례 양도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 배제하는 개정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55
(2019.01.22)
8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05
(2019.01.18)
82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
(2019.01.18)
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695
(2019.01.17)
84 판례 양도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과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이고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2019.01.17)
85 판례 양도
관련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8936
(2019.01.17)
86 판례 양도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2019.01.17)
8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2019.01.16)
88 판례 양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건물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원고의 남편이 이를 보유한 기간 중에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91
(2019.01.16)
89 판례 양도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국승]
부속 건물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속 건물과 증축비용은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087
(2019.01.16)
90 판례 양도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1년 단위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73
(2019.01.16)
91 판례 양도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국승]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602
(2019.01.16)
92 판례 양도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인데 행정청은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2019.01.16)
93 판례 양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2695
(2019.01.11)
94 판례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국승]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적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8337
(2019.01.11)
95 판례 양도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국승]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이라고 볼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232
(2019.01.10)
96 판례 양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416
(2019.01.08)
97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고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2238
(2019.01.08)
98 판례 양도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66
(2019.01.08)
9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대법원-2018-두-62317
(2018.12.28)
10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원심요지)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대법원-2018-두-61086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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