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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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0885
(2022.11.10)
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대법원-2022-두-51543
(2022.11.10)
3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2022.10.26)
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2-두-46336
(2022.10.14)
5 판례 부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3162
(2022.10.14)
6 판례 부가
납세고지 송달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2022.10.14)
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205
(2022.10.13)
8 판례 부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70
(2022.10.07)
9 판례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388
(2022.09.29)
10 판례 부가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2022.09.29)
11 판례 부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2022.09.28)
12 판례 부가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0341
(2022.09.23)
13 판례 부가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2022.09.23)
14 판례 부가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원고들이 채굴하였다는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2022.09.22)
15 판례 부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442
(2022.09.22)
16 판례 부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62
(2022.09.22)
17 판례 부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16
(2022.09.20)
18 판례 부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국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서울고등법원-2021-누-73074
(2022.09.20)
1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2022.09.16)
20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03
(2022.09.16)
2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고, 명목상 법인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7021
(2022.09.15)
2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2022.09.14)
23 판례 부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고, 미완성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를 적용하여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2022.09.14)
24 판례 부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2022.09.13)
25 판례 부가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2022.09.07)
2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심증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으로 증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3535
(2022.09.01)
27 판례 부가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2022.09.01)
28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22-두-43481
(2022.09.01)
29 판례 부가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2021-누-63749
(2022.08.30)
30 판례 부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제출된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028
(2022.08.23)
31 판례 부가
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각하]
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보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2022.08.19)
3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본바, 위 컨설팅용역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여 제대로 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718
(2022.08.19)
33 판례 부가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외 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소외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586
(2022.08.19)
34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2022.08.18)
35 판례 부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9085
(2022.08.18)
36 판례 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2602
(2022.08.18)
3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2022.08.18)
3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694
(2022.08.17)
39 판례 부가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2022.08.16)
4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2022.08.11)
41 판례 부가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2022.08.11)
42 판례 부가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이동 및 실제 거래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2022.08.11)
43 판례 부가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고, 쟁점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2022.08.10)
44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패]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나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함
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45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승]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2019-두-34913
(2022.07.28)
4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2022.07.22)
47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실 사업주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는 실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한 주체도 실사업자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245
(2022.07.21)
48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라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71
(2022.07.21)
49 판례 부가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2022.07.20)
5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대구고등법원-2022-누-2436
(2022.07.15)
51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7034
(2022.07.15)
52 판례 부가
공부상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897
(2022.07.14)
53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2-두-39031
(2022.07.14)
54 판례 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유사수신행위 여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93
(2022.07.12)
5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2022.07.08)
56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2022.07.08)
57 판례 부가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대전고등법원-2020-누-13378
(2022.07.08)
58 판례 부가
손해배상금 [국승]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0296
(2022.07.07)
59 판례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대법원-2022-두-38465
(2022.06.30)
60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2022.06.30)
6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2022.06.28)
62 판례 부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대법원-2022-두-36261
(2022.06.27)
63 판례 부가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국승]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9962
(2022.06.24)
64 판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조사청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22
(2022.06.23)
6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대법원-2022-두-41805
(2022.06.22)
66 판례 부가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국패]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8600
(2022.06.22)
6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48
(2022.06.17)
68 판례 부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2-두-36018
(2022.06.16)
6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37264
(2022.06.16)
70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각하 대상임[각하]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778
(2022.06.14)
71 판례 부가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각하]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283
(2022.06.10)
72 판례 부가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2002
(2022.06.10)
73 판례 부가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2022.06.09)
74 판례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다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81
(2022.06.09)
7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제척기간[국패]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절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4513
(2022.06.09)
76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사업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인적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2022.06.09)
77 판례 부가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일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받음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2022.06.09)
78 판례 부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538
(2022.05.31)
7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대법원-2022-두-34784
(2022.05.27)
8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48
(2022.05.27)
81 판례 부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253
(2022.05.27)
82 판례 부가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37
(2022.05.26)
83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강릉지원-2020-구합-30338
(2022.05.26)
84 판례 부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2022.05.26)
85 판례 부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는 것임[국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오로지 BBB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29
(2022.05.20)
86 판례 부가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
(2022.05.19)
87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
(2022.05.19)
88 판례 부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 공급이라 할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2022.05.19)
89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국승]
원고는 사업폐지 전에 폐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320
(2022.05.19)
90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2022.05.18)
9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14
(2022.05.17)
92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국승]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구고등법원-2021-누-4473
(2022.05.13)
93 판례 부가
후불임대료(B@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721
(2022.05.13)
94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2022.05.13)
95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2022.05.12)
96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국승]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2549
(2022.05.12)
97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936
(2022.05.10)
98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수수한 토지임대료의 시가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2022.05.10)
9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2022.05.10)
100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977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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