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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8,128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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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049 (2023.08.17)
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812 (2023.07.06)
3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 대표가 만든 명함, 원고가 실질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실질 사업자의 확약서,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5854 (2023.07.05)
4	판례	부가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된 법률이 아닌 부칙 규정에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원고 측의 평등주의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전형적인 입법재량의 원칙으로서 부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법우선원칙에 대하여, 법률개정 등의 동기 등이 고려될 사안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30989 (2023.06.30)
5	판례	부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146 (2023.06.29)
6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62 (2023.06.22)
7	판례	부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780 (2023.06.15)
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871 (2023.06.15)
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2023.06.14)
10	판례	부가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3-구합-30 (2023.06.08)
11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2023.06.01)
12	판례	부가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른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임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2023.06.01)
13	판례	부가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추징됨.[국승]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2023.05.30)
14	판례	부가	원고의 주식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주식 명의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366 (2023.05.26)
15	판례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70676 (2023.05.26)
16	판례	부가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04 (2023.05.25)
17	판례	부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047 (2023.05.24)
1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36435 (2023.05.18)
19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대법원-2023-두-36060 (2023.05.18)
2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지 주주인지 여부[국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52 (2023.05.18)
21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국패]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72771 (2023.05.12)
22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임대소득은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차임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457 (2023.05.11)
23	판례	부가	소외법인이 원고에 공급한 이 사건 시설의 공사용역을 이 사건 부지사용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소외 법인이 원고에 이 사건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원고가 소외법인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허락을 해 준 것은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979 (2023.05.11)
24	판례	부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국승]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12 (2023.05.11)
25	판례	부가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2-누-37570 (2023.05.04)
26	판례	부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2023.04.28)
27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544 (2023.04.27)
28	판례	부가	부당이득반환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141 (2023.04.27)
29	판례	부가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2023.04.25)
30	판례	부가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2023.04.20)
3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2023.04.19)
32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9426 (2023.04.19)
33	판례	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4759 (2023.04.14)
3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2023.04.14)
35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721 (2023.04.12)
36	판례	부가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이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410 (2023.04.07)
37	판례	부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526 (2023.04.06)
38	판례	부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결부된 점, 고객이 납부할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467 (2023.04.06)
3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대법원-2022-두-69056 (2023.03.30)
40	판례	부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929 (2023.03.30)
41	판례	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2023.03.30)
4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국패]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2022-두-67623 (2023.03.30)
43	판례	부가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860 (2023.03.28)
44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22-누-4869 (2023.03.24)
45	판례	부가	위장거래(끼워넣기거래) 해당여부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해당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위장거래(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처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633 (2023.03.24)
46	판례	부가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379 (2023.03.23)
47	판례	부가	원고는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의 해석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8826 (2023.03.21)
48	판례	부가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2023.03.21)
4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대법원-2022-두-65221 (2023.03.16)
50	판례	부가	이 사건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국승]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2023.03.02)
5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시기 및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267 (2023.02.16)
52	판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4633 (2023.02.14)
53	판례	부가	원고의 제품은 소외회사가 직접관리하였고, 원고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2023.02.14)
5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2023.02.14)
55	판례	부가	주한미군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20 (2023.02.14)
5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47942 (2023.02.14)
57	판례	부가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 (2023.02.10)
58	판례	부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 (2023.02.10)
5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935 (2023.02.10)
60	판례	부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2023.02.09)
61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경비는 원고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59 (2023.02.08)
62	판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782 (2023.02.07)
63	판례	부가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82 (2023.02.03)
6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59769 (2023.02.02)
65	판례	부가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0752 (2023.02.02)
6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12 (2023.02.02)
67	판례	부가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국승]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761 (2023.02.02)
68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제1,2,3 세금계산서는 형사판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제4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651 (2023.02.02)
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60462 (2023.02.02)
70	판례	부가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는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이 사건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61 (2023.02.02)
71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22-누-43629 (2023.02.01)
72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비는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입점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2023.02.01)
73	판례	부가	원고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한 것인지 여부[국패] 증여는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의 급부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바, 가맹점은 12개월 이상 사용 약정의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밴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위 단말기를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29 (2023.01.26)
74	판례	부가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540 (2023.01.20)
75	판례	부가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패]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266 (2023.01.20)
76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46 (2023.01.19)
7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2023.01.18)
78	판례	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2023.01.13)
7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대법원-2022-두-57671 (2023.01.12)
80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과 원고의 지분율 합계가 기준비율 초과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의견은 부적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295 (2023.01.12)
8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대법원-2022-두-58438 (2023.01.12)
82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2023.01.12)
83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2023.01.12)
84	판례	부가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원고의 계좌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관리만을 대행한 금액은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받은 것으로,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535 (2023.01.11)
85	판례	부가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2023.01.11)
86	판례	부가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국승]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2023.01.10)
8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6340 (2022.12.29)
88	판례	부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10년의 제척기간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652 (2022.12.23)
89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2022.12.23)
90	판례	부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4749 (2022.12.23)
91	판례	부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2022.12.22)
92	판례	부가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국승]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2022.12.22)
93	판례	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국패]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2022.12.20)
9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2022.12.20)
9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국승]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b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이 없었던 점, ② 공급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성이나 거래방식에 변동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근태관리대장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업체를 bb으로 기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c 등이 bb의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이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2022.12.15)
9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2022.12.15)
97	판례	부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2022.12.15)
98	판례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원고들이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09 (2022.12.08)
99	판례	부가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원고는 주한미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2022.12.08)
100	판례	부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실제 현장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bb테크, cc테크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098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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