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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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81
(2021.06.17)
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061
(2021.06.04)
3 판례 부가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59
(2021.05.27)
4 판례 부가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국승]
소외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독립적으로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5157
(2021.05.21)
5 판례 부가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0510
(2021.04.21)
6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
(2021.06.04)
7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2021.05.28)
8 판례 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2021.05.28)
9 판례 부가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2021.05.27)
10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주주의 변동, 자산의 인수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077
(2021.05.26)
11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2021.05.20)
12 판례 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10
(2021.05.13)
13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BB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841
(2021.05.13)
14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25
(2021.05.13)
15 판례 부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170
(2021.05.06)
16 판례 부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국패]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2021.05.06)
17 판례 부가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계좌인 이 사건 DDD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2021.04.30)
18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2021.03.31)
19 판례 부가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21-두-35414
(2021.06.30)
20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2021.06.11)
21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851
(2021.06.10)
22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민사판결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광주고등법원-2020-누-11489
(2021.06.10)
23 판례 부가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국패]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선박은 외국물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2021.06.04)
2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5027
(2021.06.03)
25 판례 부가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국승]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2021.06.02)
26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2021.04.09)
27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2021.04.09)
28 판례 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함[국승]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426
(2021.03.18)
2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BB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2021.04.30)
30 판례 부가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9002
(2021.04.28)
31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업자가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0191
(2021.04.28)
32 판례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4045
(2021.04.28)
33 판례 부가
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과세사업용으로 신축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 사업자의 면세적용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2021.04.22)
34 판례 부가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7093
(2021.04.16)
35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705
(2021.04.09)
3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0-누-4100
(2021.04.09)
37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48
(2021.05.18)
3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3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3661
(2021.05.13)
40 판례 부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타당하나 2012. 2월경 이후로는 해당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057
(2021.05.13)
41 판례 부가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국패]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재화의 공급임에도 사업양도로 보았으므로 가산세의 전제가 잘못되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92
(2021.05.11)
42 판례 부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입증책임[국패]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40419
(2020.09.03)
43 판례 부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58526
(2021.04.02)
4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승]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5990
(2021.04.02)
45 판례 부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8620
(2021.04.02)
4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20-두-56797
(2021.04.01)
47 판례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57
(2021.04.01)
48 판례 부가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국승]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채무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회수불능 ‘확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668
(2021.03.18)
49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2992
(2021.02.03)
50 판례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683
(2021.01.29)
51 판례 부가
수수료 채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국패]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단순 수수료만이 아닌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수수료 채권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
(2021.01.22)
52 판례 부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2021.04.30)
5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4213
(2021.04.29)
54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3
(2021.04.20)
5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국패]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취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2216
(2021.04.09)
56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5451
(2021.04.09)
57 판례 부가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대법원-2020-두-56650
(2021.03.25)
58 판례 부가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04
(2021.03.19)
59 판례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면세대상은 학생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174
(2021.03.18)
60 판례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208
(2020.11.26)
61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요건[국승]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장부가 허위라면 원고가 작성한 위 전표(분개장)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462
(2020.11.26)
62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2021.02.04)
63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126
(2021.02.04)
64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2021.02.02)
65 판례 부가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2021.01.29)
6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2021.01.29)
67 판례 부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2021.01.29)
68 판례 부가
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승]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327
(2021.01.26)
69 판례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국승]
원양어선 선박유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있는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090
(2021.01.26)
70 판례 부가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2021.01.26)
7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656
(2021.01.21)
72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541
(2021.01.15)
73 판례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20-누-2982
(2021.01.15)
7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법원-2020-두-55930
(2021.03.25)
75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련예규가 었었으며,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0562
(2021.03.18)
76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229
(2021.03.16)
77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106
(2021.02.17)
78 판례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70
(2021.02.10)
79 판례 부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여부[국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062
(2021.02.10)
80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
(2021.02.10)
81 판례 부가
과세처분 취소의 소[국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004
(2021.02.10)
82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2497
(2021.02.05)
8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52566
(2021.02.10)
8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국승]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는 일시적이므로 포괄 양수도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2021.01.22)
85 판례 부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305
(2021.01.15)
86 판례 부가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국패]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양도한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2021.02.18)
87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801
(2021.02.10)
88 판례 부가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61
(2021.01.13)
89 판례 부가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1.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은 용역에 대한 대가임 2.피고가 소득세산정시 적용한 추계경비율은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2021.01.08)
90 판례 부가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
(2020.12.24)
9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2793
(2020.12.23)
9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680
(2020.12.17)
93 판례 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국승]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112
(2020.12.16)
94 판례 부가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국승]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며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등 설치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건물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414
(2020.12.08)
95 판례 부가
손해배상금[국승]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2020.11.26)
96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국승]
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229
(2021.02.10)
9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50935
(2021.02.09)
98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에도 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므로,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481
(2021.02.05)
99 판례 부가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국승]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중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절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2021.02.04)
100 판례 부가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법에서 규정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2281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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