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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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208
(2020.11.26)
2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요건[국승]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장부가 허위라면 원고가 작성한 위 전표(분개장)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462
(2020.11.26)
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2021.02.04)
4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126
(2021.02.04)
5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2021.02.02)
6 판례 부가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2021.01.29)
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2021.01.29)
8 판례 부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2021.01.29)
9 판례 부가
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승]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327
(2021.01.26)
10 판례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국승]
원양어선 선박유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있는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090
(2021.01.26)
11 판례 부가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2021.01.26)
12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656
(2021.01.21)
13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541
(2021.01.15)
14 판례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20-누-2982
(2021.01.15)
1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법원-2020-두-55930
(2021.03.25)
16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련예규가 었었으며,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0562
(2021.03.18)
17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229
(2021.03.16)
18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106
(2021.02.17)
19 판례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70
(2021.02.10)
20 판례 부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여부[국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062
(2021.02.10)
21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
(2021.02.10)
22 판례 부가
과세처분 취소의 소[국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004
(2021.02.10)
2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2497
(2021.02.05)
2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52566
(2021.02.10)
2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국승]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는 일시적이므로 포괄 양수도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2021.01.22)
26 판례 부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305
(2021.01.15)
27 판례 부가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국패]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양도한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2021.02.18)
28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801
(2021.02.10)
29 판례 부가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61
(2021.01.13)
30 판례 부가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1.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은 용역에 대한 대가임 2.피고가 소득세산정시 적용한 추계경비율은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22
(2021.01.08)
31 판례 부가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
(2020.12.24)
3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2793
(2020.12.23)
3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680
(2020.12.17)
34 판례 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국승]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112
(2020.12.16)
35 판례 부가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국승]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며 그 실질도 다중주택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취사시설등 설치여부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중주택임을 전제로 건물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414
(2020.12.08)
36 판례 부가
손해배상금[국승]
원고의 2012. 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 후 경정․고지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24672
(2020.11.26)
37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국승]
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229
(2021.02.10)
3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50935
(2021.02.09)
39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급 당시에도 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었으므로,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481
(2021.02.05)
40 판례 부가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국승]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중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절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2021.02.04)
41 판례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895
(2021.01.28)
4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368
(2021.01.28)
43 판례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596
(2021.01.28)
44 판례 부가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법에서 규정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2281
(2021.01.28)
45 판례 부가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20-누-57518
(2021.01.21)
46 판례 부가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2021.01.19)
47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02
(2021.01.19)
48 판례 부가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78
(2021.01.19)
49 판례 부가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대법원-2020-두-50096
(2021.01.14)
50 판례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030
(2020.12.24)
51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2020.12.10)
52 판례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대법원-2020-두-51594
(2021.02.04)
53 판례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2021.02.03)
54 판례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0881
(2021.01.21)
55 판례 부가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국승]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2021.01.21)
56 판례 부가
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신청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36
(2021.01.20)
57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67
(2021.01.14)
58 판례 부가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008
(2021.01.13)
59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508
(2020.12.01)
60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용역의 공급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2020.11.25)
61 판례 부가
간판업체로 보아 실제로 폐동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가 독자적 사업장이 없다거나,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 운송하였다거나, 매입처의 상당수가 허위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2020.10.28)
62 판례 부가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사외 유출되었다가 제3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환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2020.12.10)
63 판례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7045
(2020.12.10)
64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7700
(2020.12.10)
65 판례 부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2020.12.09)
66 판례 부가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중요·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항공·숙박·식사·관광 등 여행 관련의 전반적인 용역을 알선한 것이므로, 여행요금(여행알선수수료+수탁비용)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이 여행 알선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867
(2020.12.04)
67 판례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을 양수한 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양수 직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점,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163
(2020.12.03)
68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2020.12.03)
69 판례 부가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이후 양도인의 호텔명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소간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를 소외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3632
(2020.11.27)
70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9
(2020.06.11)
71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2020.12.11)
7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8901
(2021.01.14)
7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2심 판결과 같음)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8956
(2021.01.14)
74 판례 부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2021.01.14)
75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2021.01.07)
76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733
(2020.12.24)
77 판례 부가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2465
(2020.12.23)
7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62
(2020.12.17)
79 판례 부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국패]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고, 원고가 매출누락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원고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정당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97
(2020.12.17)
80 판례 부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2020.12.17)
81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국승]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556
(2020.12.17)
82 판례 부가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국승]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대법원-2020-두-55602
(2021.02.05)
8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뿐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51204
(2021.01.28)
84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725
(2021.01.28)
85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749
(2021.01.28)
86 판례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이라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2021.01.22)
8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가 원고에게 CC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CC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881
(2021.01.14)
8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위장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591
(2020.11.27)
89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대법원-2020-두-46561
(2020.11.26)
90 판례 부가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고,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623
(2020.11.26)
9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애초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2020.11.26)
9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수취․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4005
(2020.11.25)
93 판례 부가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국승]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1392
(2020.11.25)
94 판례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국패]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2020.11.20)
95 판례 부가
국가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비와 건널목 관리용역 등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국패]
방호용역비와 건널목 관리용역비는 철도공사와 사용계약을 통해 선로를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로(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며, 철도운영과 직결된 것으로 그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256
(2020.11.20)
96 판례 부가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각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2020.11.19)
97 판례 부가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2020.11.19)
98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484
(2020.11.17)
99 판례 부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111
(2020.11.17)
10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알선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853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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