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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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45692
(2019.10.31)
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심리불속행)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2019-두-45913
(2019.10.31)
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46824
(2019.10.31)
4 판례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787
(2019.10.11)
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501
(2019.10.10)
6 판례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국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0569
(2019.10.02)
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1277
(2019.10.02)
8 판례 부가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174
(2019.10.02)
9 판례 부가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557
(2019.10.02)
10 판례 부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이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을 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45
(2019.09.27)
1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건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043
(2019.09.27)
12 판례 부가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841
(2019.09.26)
1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2181
(2019.09.25)
1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패]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41935
(2019.09.25)
15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048
(2019.09.19)
1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2019.09.11)
17 판례 부가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1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파기환송]
(원심요지)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19 판례 부가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그 즈음에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47564
(2019.09.09)
20 판례 부가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그 일부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421
(2019.09.05)
21 판례 부가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일부국패]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는 원고의 지점이므로,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정당함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2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0839
(2019.08.30)
23 판례 부가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2019.08.30)
24 판례 부가
관광열차의 운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기차운임은‘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고, 이 사건 BB북도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은 반대급부가 있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DD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DD상품 판매대금 중 DD열차 자체의 운행업무를 이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DD상품 수익에 국한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15
(2019.08.29)
25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965
(2019.08.28)
26 판례 부가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재화에 해당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26
(2019.08.27)
27 판례 부가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담배는 현실인도는 없었다고 보이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469
(2019.08.23)
28 판례 부가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원고의 매출일보를 폐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494
(2019.08.22)
29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건물도 있고,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를 적용대상인 것도 혼재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163
(2019.08.22)
30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다중주택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83
(2019.08.21)
31 판례 부가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의 인용)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596
(2019.08.14)
32 판례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6356
(2019.08.14)
33 판례 부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국승]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13
(2019.08.02)
34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2019.07.26)
35 판례 부가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의 매입처는 CM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못한 점, 원고는 CM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 외에는 대금지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M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79
(2019.07.25)
36 판례 부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국승]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18-누-5346
(2019.07.19)
37 판례 부가
원고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지 않음[국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
(2019.07.19)
38 판례 부가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탁 매매로 볼 수 없음[국승]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망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34
(2019.07.19)
39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고 명의대여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01
(2019.07.18)
40 판례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있음.[국승]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의 거래실태를 보면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257
(2019.07.18)
4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629
(2019.07.18)
42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일괄매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77
(2019.07.18)
43 판례 부가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0532
(2019.07.17)
44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1541
(2019.07.17)
45 판례 부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협찬계약서에 기재된 협찬물품의 가액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956
(2019.07.17)
46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160
(2019.07.11)
47 판례 부가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국승]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이러한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794
(2019.07.11)
4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2019.07.11)
49 판례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7929
(2019.07.11)
50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79
(2019.07.04)
5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52 판례 부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2019.07.03)
53 판례 부가
명의대여사실 인정여부[각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03
(2019.06.28)
54 판례 부가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039
(2019.06.27)
55 판례 부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3290
(2019.06.27)
56 판례 부가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37691
(2019.06.27)
57 판례 부가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2019.06.21)
58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02
(2019.06.21)
59 판례 부가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위 용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384
(2019.06.20)
60 판례 부가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국승]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326
(2019.06.20)
61 판례 부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국승]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874
(2019.06.20)
62 판례 부가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위 용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664
(2019.06.20)
63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19-두-36988
(2019.06.19)
6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35824
(2019.06.13)
65 판례 부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225
(2019.06.13)
66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철강재를 매출하고 다른사업자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실제로 철강재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2019.06.13)
67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5657
(2019.06.13)
68 판례 부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국승]
사건 재화공급 당시에는 그 재화가 해외로 수출될 용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재화가 수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당초 원고의 부가가치세 징수ㆍ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05
(2019.06.12)
69 판례 부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95
(2019.05.31)
7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7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668
(2019.05.30)
72 판례 부가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236
(2019.05.30)
73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5295
(2019.05.29)
74 판례 부가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음[국승]
피고의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666
(2019.05.29)
75 판례 부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지료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77
(2019.05.29)
76 판례 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2852
(2019.05.29)
7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26
(2019.05.23)
7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2019.05.23)
79 판례 부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586
(2019.05.17)
80 판례 부가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국승]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2019.05.17)
8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대법원-2019-두-34333
(2019.05.16)
82 판례 부가
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국승]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2019.05.16)
83 판례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일부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302
(2019.05.16)
8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매출을 정상거래로 보는 이상, 매입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상거래관행상 일부 현금지급을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고, 세관조사시 진술과 물품대금지급의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448
(2019.05.16)
8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폐업전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32924
(2019.05.16)
86 판례 부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
(2019.05.15)
87 판례 부가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741
(2019.05.15)
88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제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제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대금(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900
(2019.05.10)
89 판례 부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32
(2019.05.10)
90 판례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1853
(2019.05.10)
9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2570
(2019.05.08)
92 판례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승]
비록 원고들이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건물의 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가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가액 구분은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777
(2019.05.08)
93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129
(2019.05.02)
94 판례 부가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각함[국승]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에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함
대전지방법원-2019-아-248
(2019.05.02)
95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한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12
(2019.05.01)
96 판례 부가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국패]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157
(2019.05.01)
97 판례 부가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국승]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9597
(2019.04.26)
98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375
(2019.04.26)
9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패소]
(원심요지)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두-30522
(2019.04.24)
100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049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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