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가가치세 : 7,207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국승]
(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2020.08.21)
2 판례 부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2020.08.19)
3 판례 부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2605
(2020.08.19)
4 판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2020.08.13)
5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발생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684
(2020.08.11)
6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2020.08.11)
7 판례 부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2020.07.24)
8 판례 부가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48
(2020.07.24)
9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주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후에 건축주와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05
(2020.07.23)
10 판례 부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21
(2020.06.18)
11 판례 부가
포장김치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64312
(2020.07.10)
12 판례 부가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2020.07.10)
13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2020.07.02)
14 판례 부가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유효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2020.06.18)
1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2020.07.24)
1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2020.07.24)
17 판례 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735
(2020.07.17)
18 판례 부가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된 이 사건 소금은 종전규정에 따른 재제소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839
(2020.07.02)
19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
(2020.06.18)
20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2020.06.18)
21 판례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5360
(2020.06.26)
22 판례 부가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32
(2020.07.03)
23 판례 부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국승]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84
(2020.07.23)
24 판례 부가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2020.07.24)
2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472
(2020.05.26)
26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2020.06.12)
27 판례 부가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222
(2020.07.17)
28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총본사 또는 운영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하여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00
(2020.07.03)
29 판례 부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2020.06.16)
3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2019.11.29)
31 판례 부가
암호화화폐 채굴 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977
(2020.05.29)
32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5996
(2020.02.13)
33 판례 부가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80
(2020.06.12)
34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2020.07.03)
3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판결은 원고와 거래처가 실제 쟁점물품거래가 전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전체 거래 중 일부만이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424
(2020.07.09)
3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4391
(2020.06.26)
37 판례 부가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PT용역이 체육교습으로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2020.06.23)
38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80
(2020.06.19)
39 판례 부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61344
(2020.06.19)
40 판례 부가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23
(2020.06.12)
41 판례 부가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2020.06.12)
42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35585
(2020.06.11)
43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원고가 관리단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 범위 내의 관리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승강기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058
(2020.06.11)
44 판례 부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84
(2020.06.11)
45 판례 부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14
(2020.06.11)
46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사업주로서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45
(2020.06.11)
47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842
(2020.06.09)
48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2020.06.09)
49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08
(2020.06.04)
50 판례 부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119
(2020.06.04)
51 판례 부가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594
(2020.06.04)
52 판례 부가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5301
(2020.06.04)
5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60
(2020.05.29)
54 판례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2020.05.28)
5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546
(2020.05.28)
56 판례 부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332
(2020.05.27)
57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213
(2020.05.27)
58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상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11
(2020.05.14)
59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
(2020.05.14)
60 판례 부가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244
(2020.04.22)
6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지의 여부[국승]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2020.01.29)
62 판례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219
(2020.05.22)
63 판례 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392
(2020.05.14)
64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2020.05.13)
65 판례 부가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국승]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551
(2020.04.16)
6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국승]
쟁점1 매입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사실을 알고도 명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불공제 대상이고,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불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2020.03.24)
67 판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대법원-2019-두-56326
(2020.02.13)
68 판례 부가
명의가 실제와 다른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9078
(2020.01.29)
69 판례 부가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국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60
(2020.06.11)
70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2020.05.29)
71 판례 부가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4278
(2020.05.28)
72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대상임[국승]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5094
(2020.05.27)
73 판례 부가
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670
(2020.06.05)
74 판례 부가
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매대금이 부가세 포함 금액임을 표시한 점, 임대업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정해진 바 없는 점, 양도인의 폐업사유는 임의기재 항목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51
(2020.05.12)
75 판례 부가
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국승]
(1심판결과 같음)어업용 기자재인‘발장’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장’이란 마른 김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발장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1637
(2020.01.31)
76 판례 부가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업체와 사이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44
(2020.05.07)
77 판례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43
(2020.05.14)
78 판례 부가
​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패]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093
(2020.05.14)
79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2020.05.07)
80 판례 부가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2020.04.23)
8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12
(2020.04.09)
82 판례 부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2020.04.29)
83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678
(2020.05.12)
84 판례 부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785
(2020.02.20)
85 판례 부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624
(2020.02.20)
86 판례 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2020.01.22)
87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의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628
(2019.12.18)
88 판례 부가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2019.10.30)
89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99
(2020.05.07)
90 판례 부가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원고들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맞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558
(2020.02.04)
91 판례 부가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임[국승]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딜별로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대금의 정산일이 아닌 해당 딜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29
(2020.01.16)
92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589
(2020.02.13)
93 판례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남원지원-2019-가단-10294
(2019.11.27)
94 판례 부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91
(2020.01.09)
95 판례 부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국승]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2020.01.09)
9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51086
(2019.12.27)
97 판례 부가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시공사가 시행사에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2020.03.26)
98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 자가 아닌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83
(2019.10.10)
99 판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50
(2019.11.21)
100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국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070
(2019.11.22)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720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