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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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소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1027
(2021.12.30)
2 판례 소득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국승]
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까지 이를 두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21-두-49963
(2021.12.30)
3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4 판례 소득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할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21-구합-290
(2021.12.21)
5 판례 소득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80
(2021.12.16)
6 판례 소득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2021.12.10)
7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55
(2021.12.07)
8 판례 원천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2021.11.26)
9 판례 소득
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33
(2021.11.25)
1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7066
(2021.11.11)
11 판례 소득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원이 원천징수가 완료된 상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074
(2021.10.14)
12 판례 소득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고 자문료는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214
(2021.09.10)
13 판례 소득
계약의 해제시점[국승]
이 사건 계약은 DDD가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59
(2021.06.03)
14 판례 소득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국패]
(1심 판결과 결론은 같음)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1-누-37986
(2021.11.05)
15 판례 소득
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046
(2021.12.03)
16 판례 소득
① 사실상 폐업인지 여부 ② 이중과세 여부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462
(2021.12.03)
17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2021.11.26)
18 판례 소득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국패]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795
(2021.11.25)
19 판례 소득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2021.11.19)
20 판례 소득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일부패소]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0435
(2021.11.19)
21 판례 소득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350
(2021.11.18)
22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614
(2021.11.16)
23 판례 소득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2021.11.11)
24 판례 소득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352
(2021.11.11)
25 판례 소득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3
(2021.11.05)
26 판례 소득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71
(2021.11.02)
27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2021.10.28)
28 판례 원천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일부패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해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후 해외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689
(2021.10.21)
29 판례 소득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58
(2021.10.20)
3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국승]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2021.07.16)
31 판례 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국승]
이 사건 쟁점제품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대표이사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상여처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57
(2021.11.04)
32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1800
(2021.12.03)
33 판례 소득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국승]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2021.10.28)
34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349
(2021.10.28)
3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46957
(2021.11.11)
3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6513
(2021.11.11)
37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6232
(2021.10.28)
38 판례 소득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승]
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914
(2021.10.19)
39 판례 소득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21-두-43521
(2021.10.14)
40 판례 소득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한AA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AA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2021.12.09)
41 판례 소득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1-두-43125
(2021.10.14)
4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경비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795
(2021.10.07)
4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국승]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21-두-48458
(2021.11.25)
44 판례 소득
①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 ②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건물 해당여부 ③종합소득세관련 가산세 면제사유 해당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①원고들은 오피스텔 건설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고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②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0367
(2021.09.02)
4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21-두-50321
(2021.12.10)
46 판례 소득
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이 소는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499
(2021.11.11)
47 판례 소득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48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109
(2021.09.09)
49 판례 소득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경우 별다른 정산사항이 없더라도 지분의 교환계약으로 보아야 함[국패]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들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2021.09.08)
50 판례 소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국패]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7686
(2021.08.27)
51 판례 소득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3960
(2021.06.23)
52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2021.06.04)
53 판례 소득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98
(2021.10.21)
5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한 날, 즉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68
(2021.10.12)
55 판례 소득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692
(2021.09.30)
56 판례 소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국승]
소득금액 추계 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569
(2021.10.28)
57 판례 소득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2021.10.19)
58 판례 소득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국승]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2021.10.15)
59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민사사건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통해 이익분배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104
(2021.10.14)
60 판례 소득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9760
(2021.10.13)
61 판례 소득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574
(2021.10.12)
62 판례 소득
단순한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원고에게 확인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처리결과의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89
(2021.09.30)
63 판례 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실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직전년도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하고, 통장입금액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8344
(2021.09.30)
64 판례 소득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26
(2021.10.19)
65 판례 소득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일부패소]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2021.09.28)
66 판례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국패]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aa시티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스러운바, 원고가 주식회사 aa시티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3236
(2021.09.17)
67 판례 원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369
(2021.10.20)
68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90
(2021.10.22)
69 판례 소득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관리단이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주차료수입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주차장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2021.09.14)
70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20
(2021.08.27)
7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7694
(2021.08.26)
72 판례 소득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6053
(2021.11.02)
73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5473
(2021.10.28)
74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2021.10.28)
75 판례 소득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1616
(2021.07.16)
76 판례 소득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2021.10.08)
77 판례 소득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국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2021.07.23)
78 판례 소득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CCC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2021-누-22036
(2021.10.06)
79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42795
(2021.10.14)
80 판례 소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
(2021.09.17)
81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3918
(2021.09.17)
82 판례 원천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60
(2021.09.17)
83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국승]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2021.09.14)
8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법원-2021-두-39980
(2021.09.16)
85 판례 소득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05
(2021.09.09)
86 판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76
(2021.09.09)
87 판례 소득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20-누-63308
(2021.09.03)
88 판례 소득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내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후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2021.08.26)
89 판례 소득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040
(2021.08.13)
90 판례 소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34
(2021.08.27)
9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842
(2021.08.10)
92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809
(2021.07.20)
93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 대수입은 이 사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는 2016년 기준경비율대상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2021.07.16)
94 판례 소득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국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오피스텔의 분양·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50
(2021.07.08)
95 판례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국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582
(2021.07.08)
96 판례 소득
이전보상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함[국승]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618
(2021.07.08)
97 판례 소득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우리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0610
(2021.07.02)
98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국승]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145
(2021.08.24)
99 판례 소득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666
(2021.08.19)
100 판례 소득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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