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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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1239
(2022.11.10)
2 판례 소득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817
(2022.11.09)
3 판례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2022.11.09)
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국패]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5 판례 소득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 [국패]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312
(2022.10.19)
6 판례 소득
다단계 영업수당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수료와는 다른 것으로 내재적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2022.10.19)
7 판례 소득
추계 결정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2022.10.18)
8 판례 소득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일부패소]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2156
(2022.10.18)
9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국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96
(2022.10.13)
10 판례 소득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2022.10.13)
11 판례 소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07
(2022.10.12)
12 판례 소득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8508
(2022.09.30)
13 판례 소득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사업장의 등록명의인인 원고가 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
(2022.09.29)
14 판례 소득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40
(2022.09.23)
15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2022.09.23)
16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2637
(2022.09.21)
1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4
(2022.09.15)
18 판례 소득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2022.09.15)
19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2022.09.15)
20 판례 소득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777
(2022.09.15)
21 판례 소득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국승]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2051
(2022.09.14)
22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임대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9016
(2022.09.07)
23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는 독자적으로 학회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바, 원고가 참여한 연구용역은‘사업소득’의 요건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710
(2022.09.06)
24 판례 소득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1.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076
(2022.09.01)
25 판례 소득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4267
(2022.08.30)
2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법원-2022-두-42594
(2022.08.25)
27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국승]
원고를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11
(2022.08.25)
28 판례 소득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22-두-42600
(2022.08.19)
29 판례 소득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947
(2022.08.19)
30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2022.08.19)
31 판례 소득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001
(2022.08.18)
32 판례 소득
수입금액 누락 여부 및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국승]
이 사건 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되며, 부외 인건비는 이유없음
강릉지원-2021-구합-30571
(2022.08.18)
3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임대사업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
(2022.08.12)
34 판례 소득
손해배상 의무[국승]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유번호증 말소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성남지원-2021-가단-231030
(2022.08.10)
3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2022-두-40154
(2022.07.28)
36 판례 소득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국승]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2022.07.22)
37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2022.07.21)
38 판례 소득
폐업 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등의 상여처분 적법 여부[국승]
직권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316
(2022.07.21)
39 판례 소득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0549
(2022.07.20)
40 판례 소득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국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091
(2022.07.20)
41 판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6013
(2022.07.15)
4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1995
(2022.07.15)
43 판례 소득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임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취급하여 그 지급된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로 전환’이라는 급여체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주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그 와 더불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부수적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2050
(2022.07.15)
44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0227
(2022.07.14)
45 판례 소득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대법원-2022-두-38625
(2022.07.14)
46 판례 소득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경우로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2022.07.14)
47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국승]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2913
(2022.07.13)
48 판례 소득
사례금 해당 여부 [국승]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22
(2022.07.08)
49 판례 소득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1-재누-31
(2022.07.08)
5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38779
(2022.06.30)
51 판례 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국승]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2022.06.28)
52 판례 소득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각 소송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851
(2022.06.28)
53 판례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2022.06.24)
54 판례 소득
강제집행 노무제공 사업 해당 여부[국패]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행위가 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2022.06.24)
5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고, 사업개시연도 전년도의 임대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67
(2022.06.23)
5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56
(2022.06.16)
57 판례 소득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에 관여하면서 명의만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096
(2022.06.16)
5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37257
(2022.06.16)
5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35374
(2022.06.16)
60 판례 소득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국패]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22-누-20327
(2022.06.15)
61 판례 소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44
(2022.06.14)
62 판례 소득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 및 실현여부[국승]
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420
(2022.06.09)
63 판례 소득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2022.06.09)
64 판례 소득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구분한 경우는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비합리적이거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으므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649
(2022.06.09)
6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2022.06.08)
66 판례 소득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2022.05.31)
67 판례 소득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16
(2022.05.26)
68 판례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71
(2022.05.26)
69 판례 소득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2022.05.26)
70 판례 소득
이 사건 건물 임대료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국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가 전대료 상당액이라고 전제하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대법원-2022-두-34722
(2022.05.26)
71 판례 소득
추계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국패]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419
(2022.05.26)
7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2-두-35053
(2022.05.26)
73 판례 소득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세법상 ‘임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7772
(2022.05.19)
74 판례 소득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2022.05.18)
75 판례 소득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국승]
납세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추계에 의한 방법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관련지출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43
(2022.05.17)
76 판례 소득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
(2022.05.13)
7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78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28
(2022.05.12)
79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국패]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32191
(2022.05.12)
80 판례 소득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2022.05.12)
81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2022.05.12)
8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2022.04.28)
8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22-두-32573
(2022.04.28)
84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2022.04.21)
85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2022.04.21)
86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2022.04.21)
87 판례 소득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여부[국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0316
(2022.04.15)
88 판례 소득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최초 금전대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이상, 이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2022.04.14)
89 판례 소득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국패]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738
(2022.04.12)
90 판례 소득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53
(2022.04.05)
91 판례 소득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2022.04.01)
92 판례 소득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21-두-62249
(2022.03.31)
93 판례 소득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2022.03.25)
94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국승]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2022.03.23)
95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60601
(2022.03.11)
96 판례 소득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대법원-2021-두-57049
(2022.03.11)
97 판례 소득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국승]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28
(2022.02.25)
9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국패]
(원심 요지) 직전연도 미장공사 인적용역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인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장공사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
대법원-2021-두-55715
(2022.02.24)
9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2021-두-57919
(2022.02.24)
10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대법원-2021-두-57797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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