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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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2022.04.21)
2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2022.04.21)
3 판례 소득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16
(2022.05.26)
4 판례 소득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세법상 ‘임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7772
(2022.05.19)
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2022.04.28)
6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2022.02.09)
7 판례 소득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2022.05.18)
8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2022.04.21)
9 판례 소득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7522
(2021.11.26)
10 판례 소득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최초 금전대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이상, 이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2022.04.14)
11 판례 소득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국승]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은,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성 및 객관적 증빙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024
(2021.11.26)
12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국패]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32191
(2022.05.12)
13 판례 소득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2022.03.25)
14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국승]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2022.03.23)
15 판례 소득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대법원-2021-두-57049
(2022.03.11)
16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420
(2022.02.11)
17 판례 소득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국승]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2022.02.10)
18 판례 소득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일부패소]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9750
(2022.02.09)
19 판례 소득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0-누-55703
(2021.10.01)
20 판례 소득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국승]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28
(2022.02.25)
21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5205
(2022.02.16)
2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2021.12.23)
23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2022.02.17)
24 판례 소득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국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생긴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888
(2022.02.10)
25 판례 원천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02.10)
26 판례 소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1-구단-470
(2022.01.26)
27 판례 소득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33
(2022.01.25)
28 판례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국승]
원고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지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위한 주택청약상품에 원고가 상당기간 청약금을 불입한 것 등에 따르면 원고가 실소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24
(2022.01.24)
2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2022.01.21)
30 판례 소득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노무비, 식대와 재료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026
(2022.01.20)
31 판례 원천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010
(2022.01.20)
32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3251
(2022.01.14)
33 판례 소득
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국승]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284
(2021.12.23)
3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2022.01.21)
35 판례 소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993
(2022.01.26)
36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60601
(2022.03.11)
37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5257
(2022.01.21)
38 판례 소득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국승]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있고 달리 송달지를 신고한 이력도 없는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2022.01.21)
39 판례 소득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승]
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2.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46
(2022.01.20)
4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5981
(2022.01.14)
41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2022.01.14)
4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기존 주택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수입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뿐 독립된 목적을 가진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철거과정에서 일회성 수입으로 계속적, 반복적 등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일인 분양개시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6935
(2022.01.14)
43 판례 소득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2022.01.13)
44 판례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국패]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8412
(2021.12.24)
45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2021.12.17)
46 판례 소득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9095
(2021.12.10)
47 판례 소득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소득신고서 내용 자체의 오류 내지 탈루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313
(2021.12.08)
48 판례 소득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국패]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5079
(2021.11.26)
49 판례 소득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2022.02.08)
50 판례 소득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2022.02.09)
5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6305
(2022.02.10)
52 판례 소득
사외유출시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방법[국패]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3878
(2022.02.16)
53 판례 소득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영월지원-2021-가단-12525
(2022.02.16)
5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2021-두-57919
(2022.02.24)
5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대법원-2021-두-57797
(2022.02.24)
56 판례 소득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11
(2021.12.08)
57 판례 소득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국승]
피고는 원고의 2013. 10. 31.자 부동산 양도 관련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로 원고의 위 2013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요소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후 위 2013년 양도를 포함한 원고의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2013년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의율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2차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263
(2021.12.07)
58 판례 소득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를 공사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993
(2021.12.14)
59 판례 소득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해당계산서는 가공매입이 아닌 중간소상인등으로부터 반찬을 매입하고 매입계산서는 반찬단지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원가는 원고의 매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1-누-35867
(2021.12.15)
60 판례 소득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2021.12.22)
61 판례 원천
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1404
(2021.12.23)
6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영업사원이 부담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보관의무가 있는 수수료명세서 등 자료를 포함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3627
(2022.01.27)
63 판례 소득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2021-두-55395
(2022.01.07)
64 판례 소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1027
(2021.12.30)
65 판례 소득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국승]
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까지 이를 두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21-두-49963
(2021.12.30)
66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67 판례 소득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할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21-구합-290
(2021.12.21)
68 판례 소득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80
(2021.12.16)
69 판례 소득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2021.12.10)
70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55
(2021.12.07)
71 판례 원천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2021.11.26)
72 판례 소득
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위 계약 체결 무렵의 공시지가에 비해 고액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33
(2021.11.25)
7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7066
(2021.11.11)
74 판례 소득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인정되었으나 해당 금원이 원천징수가 완료된 상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1074
(2021.10.14)
75 판례 소득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고 자문료는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214
(2021.09.10)
76 판례 소득
계약의 해제시점[국승]
이 사건 계약은 DDD가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약금을 받은 시기 역시 2013. 3. 26.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59
(2021.06.03)
77 판례 소득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국패]
(1심 판결과 결론은 같음)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1-누-37986
(2021.11.05)
78 판례 소득
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046
(2021.12.03)
79 판례 소득
① 사실상 폐업인지 여부 ② 이중과세 여부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462
(2021.12.03)
80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0978
(2021.11.26)
81 판례 소득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국패]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795
(2021.11.25)
82 판례 소득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2021.11.19)
83 판례 소득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일부패소]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0435
(2021.11.19)
84 판례 소득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비해 해외은행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수익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350
(2021.11.18)
85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614
(2021.11.16)
86 판례 소득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6
(2021.11.11)
87 판례 소득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사업장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 제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352
(2021.11.11)
88 판례 소득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재누-13
(2021.11.05)
89 판례 소득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기한 내 신고한 후, 배당소득으로 기한 후 신고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71
(2021.11.02)
90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2021.10.28)
91 판례 원천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일부패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해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후 해외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689
(2021.10.21)
92 판례 소득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858
(2021.10.20)
9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국승]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4638
(2021.07.16)
94 판례 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국승]
이 사건 쟁점제품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대표이사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상여처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57
(2021.11.04)
95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1800
(2021.12.03)
96 판례 소득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국승]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2021.10.28)
97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349
(2021.10.28)
9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46957
(2021.11.11)
9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6513
(2021.11.11)
100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6232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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