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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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소득
원고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 및 매매사업의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신축 및 매매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512
(2021.05.18)
2 판례 소득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국승]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93
(2021.07.08)
3 판례 소득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국승]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적법한 소이며,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20-가단-58760
(2021.06.29)
4 판례 소득
임차인이 받은 전대료 상당액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임차인이 전대료로 임대인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대료 상당액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69977
(2021.07.08)
5 판례 소득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대법원-2021-두-35971
(2021.06.24)
6 판례 소득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108
(2021.06.23)
7 판례 소득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3813
(2021.06.16)
8 판례 소득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2021.06.11)
9 판례 소득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2021.06.09)
10 판례 소득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11 판례 소득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 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2021.06.09)
12 판례 소득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2021.06.04)
13 판례 소득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2021.06.01)
14 판례 소득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90
(2021.05.28)
15 판례 소득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412
(2021.05.28)
16 판례 소득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93
(2021.05.27)
17 판례 소득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79
(2021.05.11)
1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2021.03.31)
19 판례 소득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국승]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1-두-33517
(2021.05.28)
20 판례 소득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4157
(2021.05.21)
21 판례 소득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
수원고등법원-2020-누-13833
(2021.05.14)
22 판례 소득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321
(2021.05.14)
23 판례 소득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2668
(2021.05.13)
24 판례 소득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국패]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39
(2021.05.04)
25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2021.05.04)
26 판례 소득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국승]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05
(2021.04.30)
27 판례 소득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국승]
과세관청은 납세자인 원고가 송달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9817
(2021.04.30)
28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일부패소]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92
(2021.04.30)
29 판례 소득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26
(2021.04.30)
30 판례 소득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919
(2021.04.29)
31 판례 소득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1-두-31047
(2021.04.29)
3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21-두-32040
(2021.04.29)
33 판례 소득
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구고등법원-2020-누-3176
(2021.04.23)
34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국승]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15
(2021.04.22)
3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2793
(2021.04.16)
36 판례 소득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2021.04.09)
37 판례 소득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국승]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대법원-2020-두-58458
(2021.04.08)
38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1377
(2021.04.08)
39 판례 원천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35
(2021.04.06)
4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079
(2021.03.24)
41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48147
(2020.12.30)
4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2021.04.09)
43 판례 소득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국승]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1448
(2021.01.15)
44 판례 소득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국패]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997
(2021.01.15)
45 판례 소득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국승]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03
(2021.01.14)
46 판례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0-두-53088
(2021.01.14)
47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2020-두-49461
(2021.01.14)
48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각 매장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장이 아니고, 쟁점 USB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을 통해 수령한 배당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로서 이 사건 각 매장의 현금매출 누락 사실을 증명하는 데 적합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쟁점 USB 자료는 전형적인 이중장부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549
(2021.01.22)
49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2021.01.21)
50 판례 소득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2021.01.19)
51 판례 소득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487
(2021.01.15)
52 판례 소득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24
(2021.01.26)
53 판례 소득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국승]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광주고등법원-2020-누-11854
(2021.01.22)
54 판례 소득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국패]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388
(2021.01.22)
55 판례 소득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매출발생 내역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면 매출발생기준으로 구분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해야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652
(2021.01.28)
56 판례 소득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2018-누-6477
(2021.02.05)
57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81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2021.02.03)
58 판례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일부패소]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025
(2021.02.02)
59 판례 소득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2021.02.05)
6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768
(2021.02.05)
61 판례 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
(2021.02.05)
62 판례 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명확인절차를 걸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59
(2021.02.09)
63 판례 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명확인절차를 걸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10
(2021.02.09)
6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들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그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분양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24
(2021.02.09)
65 판례 소득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897
(2021.02.09)
66 판례 소득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국승]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공범 사이에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없어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62
(2021.02.17)
67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683
(2021.02.16)
68 판례 소득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26
(2021.02.09)
69 판례 소득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20-두-54128
(2021.02.25)
70 판례 소득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각하[국승]
법인세 관련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청이 아니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2021.02.18)
71 판례 소득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63
(2021.02.17)
72 판례 소득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2021.02.26)
73 판례 소득
사업소득 무신고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통장의 도용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052
(2021.04.01)
74 판례 소득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2021.03.31)
75 판례 소득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55
(2021.03.26)
76 판례 소득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9647
(2021.04.02)
77 판례 소득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국패]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55541
(2021.04.01)
78 판례 소득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41
(2021.04.08)
79 판례 소득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국승]
납세자는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금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의 세무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509
(2021.01.14)
80 판례 소득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46
(2021.01.14)
81 판례 소득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국패]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대법원-2020-두-50195
(2021.01.14)
8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2020.12.16)
8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2020.12.09)
84 판례 소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8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57646
(2021.04.15)
86 판례 소득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2021.04.13)
8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57998
(2021.04.08)
8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55718
(2021.03.25)
89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2021.04.29)
90 판례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0-두-54630
(2021.04.28)
91 판례 소득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887
(2021.04.22)
9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대법원-2021-두-32422
(2021.05.13)
93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31511
(2021.04.29)
94 판례 소득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4억원을 받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 BBB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CC 명의의 계좌로 제공된 금원이 전환사채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전환사채을 매입한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이고, 원 고가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
대법원-2021-두-30945
(2021.04.29)
95 판례 소득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소외 법인의 이 사건 차입금 중 3억 원은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를 임 차(이하 ‘이 사건 토지전차권’이라 함)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 분함
대법원-2020-두-56575
(2021.03.25)
96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111
(2020.09.18)
97 판례 원천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패]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45
(2021.02.09)
98 판례 소득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48
(2021.02.09)
99 판례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일부패소]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를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22
(2021.01.21)
100 판례 원천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명의도용을 당했다 주장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에 설령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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