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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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9-두-52836
(2019.12.24)
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3112
(2020.05.22)
3 판례 소득
대여계약의 취소권을 원인으로 한 후발적경정청구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부과처분취소소송 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김KK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4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6748
(2020.06.25)
5 판례 소득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9-누-62323
(2020.06.12)
6 판례 소득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국승]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791
(2020.06.11)
7 판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국승]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0-누-32168
(2020.06.11)
8 판례 소득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74
(2020.06.11)
9 판례 소득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2020.06.05)
10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미경유한 청구의 소 제기 요건 충족 여부[국승]
원고가 경정결의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792
(2020.06.05)
11 판례 소득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381
(2020.06.05)
12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2020.06.04)
13 판례 소득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국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2020.05.29)
14 판례 소득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국승]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F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인정할 만한 형사법상의 엄격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와 증명의 정도, 증거능력 제한 여부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행정재판이 위 불기소처분의 판단에 구속될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13
(2020.05.29)
15 판례 소득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사례금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2020.05.26)
16 판례 소득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2020.05.20)
17 판례 소득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원고가 예정신고의무의 위반은 확정신고로 치유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30
(2020.05.15)
1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2020.04.21)
19 판례 소득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2020.05.15)
20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3650
(2020.05.15)
21 판례 소득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2011년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2020.05.15)
2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9105
(2020.05.15)
23 판례 소득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53725
(2020.05.13)
24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임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586
(2020.05.08)
25 판례 소득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236
(2020.05.08)
2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2020.04.09)
27 판례 소득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683
(2020.03.31)
28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은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2020.02.03)
29 판례 소득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에 증감이 있은 후에 시행용역비로 확정되는 것임[국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출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필요경비가 될수 없는 지출이 상당히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60
(2019.12.20)
30 판례 소득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어 부동이득의 사유가 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가합-51481
(2019.12.19)
31 판례 소득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2019.10.31)
3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9771
(2019.12.20)
33 판례 소득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0177
(2020.04.09)
34 판례 소득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국승]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2019.12.20)
3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52829
(2020.01.16)
36 판례 소득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2019-누-24374
(2020.04.29)
37 판례 소득
명의신탁에 따른 간주배당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패]
원고에게 간주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나-2038650
(2019.11.20)
38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792
(2019.10.17)
39 판례 소득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2020.04.24)
40 판례 소득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국승]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합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영수증에 합의금 중 향후 수령하게 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
(2020.04.24)
41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731
(2020.04.23)
4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02
(2020.04.23)
43 판례 소득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2020.04.22)
44 판례 소득
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국승]
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2020.04.16)
45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국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2020.04.09)
46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30696
(2020.04.09)
47 판례 소득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91
(2020.04.03)
48 판례 소득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801
(2020.04.01)
49 판례 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821
(2020.03.31)
50 판례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해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수료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820
(2020.03.27)
51 판례 소득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국승]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릉지원-2019-구합-30608
(2020.03.26)
52 판례 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2019-두-62314
(2020.03.26)
53 판례 소득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강릉지원-2019-구합-30523
(2020.03.26)
54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국승]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81
(2020.03.10)
55 판례 소득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716
(2020.02.18)
56 판례 소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57 판례 소득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국패]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28
(2020.02.14)
58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570
(2020.01.17)
59 판례 소득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에 증감이 있은 후에 시행용역비로 확정되는 것임[국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출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필요경비가 될수 없는 지출이 상당히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78
(2019.12.20)
6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34889
(2020.05.28)
6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원심 요지)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대법원-2020-두-32418
(2020.04.29)
6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
대법원-2020-두-32975
(2020.05.14)
63 판례 소득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국승]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2020.05.13)
64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국승]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7232
(2020.02.07)
65 판례 소득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이 사건 보상금 지급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마련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084
(2020.02.06)
66 판례 소득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나머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65
(2020.01.23)
67 판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국승]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677
(2020.01.14)
68 판례 소득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사례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2020.01.10)
69 판례 소득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국승]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751
(2020.01.09)
70 판례 소득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적정함[국승]
동업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동업자 법인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2020.01.09)
71 판례 소득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3305
(2020.01.08)
7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대상[국승]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철판매 또는 토지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245
(2019.11.21)
73 판례 소득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국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3803
(2019.11.20)
74 판례 소득
캠프의 참가비가 어학원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캠프의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집중심화 교육을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고, 다수의 학원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된 점을 보아 캠프참가비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7921
(2020.04.03)
75 판례 소득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59622
(2020.03.12)
76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2020.03.31)
77 판례 소득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62307
(2020.03.27)
78 판례 소득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9110
(2020.03.12)
79 판례 소득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전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24
(2020.02.25)
80 판례 소득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국승]
원고는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의 외관 창출 등 적극적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879
(2020.02.18)
81 판례 소득
원고의 차명계좌 여부(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일부국승]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나, 2개의 사업장의 매출액을 혼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중복산정된 부분은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75
(2020.02.13)
82 판례 소득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2019-두-56098
(2020.02.14)
83 판례 소득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기산이 입사일 부터 인지 정규직 전환일 부터 인지 [각하]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
(2020.02.13)
84 판례 소득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국패]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129
(2020.02.07)
85 판례 소득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국패]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법리측면에서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을 위해 한 거래의 합리성이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84
(2020.02.05)
86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30
(2020.02.05)
87 판례 소득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55286
(2020.01.16)
88 판례 소득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국승]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737
(2020.01.16)
89 판례 소득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2020.01.16)
90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2020.01.10)
91 판례 소득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음 [국승]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5588
(2020.01.08)
92 판례 소득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국승]
대여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049
(2019.12.19)
93 판례 소득
무등록 대부업체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국승]
원고는 형사판결문 및 관련 증거를 볼 때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05
(2019.12.05)
94 판례 소득
원고가 수령한 금원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상환받음으로 얻은 투자차익의 일부인지 여부 [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79
(2019.11.22)
9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313
(2020.01.17)
96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970
(2020.01.16)
97 판례 소득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9-누-12386
(2020.01.30)
9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10
(2020.01.10)
99 판례 소득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7031
(2020.01.10)
10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원심 요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2270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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