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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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174
(2021.06.08)
2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4080
(2021.06.03)
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국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638
(2021.09.15)
4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국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030
(2021.09.15)
5 판례 법인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774
(2021.09.14)
6 판례 법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원고가 이로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26
(2021.09.14)
7 판례 법인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국승]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75
(2021.09.10)
8 판례 법인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024
(2021.09.09)
9 판례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024
(2021.09.08)
10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195
(2021.09.02)
11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2021.08.20)
12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73
(2021.08.17)
13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국승]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446
(2021.07.06)
14 판례 법인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일부패소]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합의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36
(2021.09.17)
15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840
(2021.09.16)
16 판례 법인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 ​[국승]
원고는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부외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처분과 관련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33
(2021.09.16)
17 판례 법인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1-두-38680
(2021.10.28)
18 판례 법인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2021.10.22)
19 판례 법인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국승]
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각 증액금이 익금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62
(2021.10.21)
20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1255
(2021.10.15)
2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대법원-2021-두-42481
(2021.10.14)
22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2021-두-43330
(2021.10.14)
23 판례 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2021.10.14)
24 판례 법인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일부패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09
(2021.10.05)
2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국패]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41945
(2021.09.30)
26 판례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 여부[국승]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240
(2021.10.15)
27 판례 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패]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87
(2021.10.08)
28 판례 법인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418
(2021.10.08)
29 판례 법인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43934
(2021.10.28)
30 판례 법인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92
(2021.10.07)
31 판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152
(2021.06.10)
32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쟁점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수입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 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할 공통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269
(2021.08.20)
33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44760
(2021.10.28)
34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일부국패) [일부패소]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전체 특허권의 개수[원고가 제출한 특허권 목록에서 PCT 국제출원 및 유럽특허청(EP@) 출원 목록, 등록 전 특허 및 말소된 특허 목록, 특허 출원 중인 목록을 특정하고, 이를 제외한 목록을 전체 특허권 개수로 본다]와 국내 등록 특허권의 개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사용료 중 전체 특허권에서 국내 등록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72
(2021.10.14)
35 판례 법인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498
(2021.09.07)
36 판례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일부패소]
원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로 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태도에 반하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68
(2021.08.25)
3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강릉지원-2020-구합-30307
(2021.07.08)
38 판례 법인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대여용 무대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28
(2021.06.23)
39 판례 법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95
(2021.05.25)
40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8934
(2021.08.20)
41 판례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국승]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2021.08.19)
42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357
(2021.08.18)
43 판례 법인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유권은 유상감자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양도계약에 따라 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07
(2021.08.13)
44 판례 법인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시스 주식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김**보다 고가에 매입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시스 주식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2021.08.13)
45 판례 법인
법인세법령 제11조제9호의2나목이 모법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위법·무효인지 여부[국승]
(파기환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가지급금 인정이자)은, 소득처분 측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익금의 귀속시기)에 포함되어 적법함
대법원-2018-두-34305
(2021.08.12)
46 판례 법인
(1심판결 인용)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 ​[국승]
(1심판결 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ERP조작)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2021.08.11)
47 판례 법인
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국승]
(파기환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어 적법함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48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587
(2021.07.22)
49 판례 법인
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따른 납입액 초과지급금의 이자비용 해당여부 ​ ​[국승]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50 판례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2021.08.27)
51 판례 법인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국승]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2021.08.20)
52 판례 법인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감면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됨[국승]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610
(2021.08.20)
53 판례 법인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33
(2021.07.21)
54 판례 법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40
(2021.05.18)
55 판례 법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제3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되지 않고 연구인력개발비 단계적감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764
(2021.04.22)
56 판례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166
(2021.05.13)
57 판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름
광주고등법원-2020-누-12635
(2021.05.13)
58 판례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국패]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392
(2021.05.12)
59 판례 법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3309
(2021.05.07)
60 판례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2021.04.28)
61 판례 법인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손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750
(2021.05.18)
62 판례 법인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국승]
(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2021.05.14)
63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2021.05.28)
64 판례 법인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2021.05.27)
65 판례 법인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2021.05.26)
66 판례 법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76
(2021.05.26)
67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원고계좌로 이체될 당시 장부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2021.05.21)
68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국패]
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572
(2021.06.15)
69 판례 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05
(2021.06.11)
70 판례 법인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56
(2021.06.03)
7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3)
72 판례 법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국패]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2021.06.01)
73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52797
(2021.06.16)
74 판례 법인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35
(2021.07.13)
75 판례 법인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2021.07.09)
76 판례 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2021.07.06)
77 판례 법인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국패]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2021.06.25)
78 판례 법인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피합병법인에게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리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2021.06.25)
79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56355
(2021.06.16)
80 판례 법인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국승]
(제1심판결인용)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권리와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429
(2021.07.22)
81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2021.07.15)
82 판례 법인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국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83 판례 법인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984
(2021.06.17)
8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4589
(2021.06.10)
85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247
(2021.05.28)
86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국승]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3519
(2021.06.24)
87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4311
(2021.06.17)
88 판례 법인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4816
(2021.06.10)
89 판례 법인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2021.04.15)
90 판례 법인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20-누-22176
(2021.06.11)
91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25
(2021.06.10)
92 판례 법인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08
(2021.06.10)
9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대법원-2021-두-34473
(2021.06.04)
9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대법원-2021-두-34244
(2021.06.03)
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33548
(2021.05.27)
9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1-두-33579
(2021.05.13)
97 판례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2021.04.30)
98 판례 법인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062
(2021.04.30)
9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21-두-31139
(2021.04.29)
100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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