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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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8547
(2022.10.27)
2 판례 법인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9427
(2022.10.27)
3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 귀속자가 대표자인지[국승]
개인 대표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10.27)
4 판례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2022.10.19)
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국승]
(심리불속행)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2-두-48202
(2022.10.14)
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22-두-47278
(2022.10.14)
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22-두-44699
(2022.09.29)
8 판례 법인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 [국승]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2022.09.29)
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46053
(2022.09.29)
10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국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70
(2022.09.21)
11 판례 법인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2022.09.21)
12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43
(2022.09.20)
13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2022.09.20)
1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22-두-44071
(2022.09.16)
15 판례 법인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쟁점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810
(2022.09.15)
16 판례 법인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국승]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2022.09.02)
17 판례 법인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원고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자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2022.09.02)
18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2022.09.01)
19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3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745
(2022.09.01)
20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순자산이 감소하지 거래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손비로 보는 신설 규정은 창설적 규정임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02
(2022.09.01)
2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움[국패]
(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모두 취소한 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음
대법원-2022-두-41171
(2022.09.01)
22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0832
(2022.09.01)
23 판례 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608
(2022.08.31)
2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법원-2022-두-42587
(2022.08.25)
25 판례 법인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납제의무자에게 있음[국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2022.08.25)
26 판례 법인
변호사 보수 신고 누락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166
(2022.08.25)
27 판례 법인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국승]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대표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곧바로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매입처로 외상매입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571
(2022.08.25)
28 판례 법인
조세회피목적의 분할·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국승]
분할·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분할·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합병법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29 판례 법인
명의상 대표자 인건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국승]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2022.08.19)
30 판례 법인
중복조사 여부 등[국패]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612
(2022.08.17)
31 판례 법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2022.08.16)
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22-두-41577
(2022.08.12)
33 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190
(2022.08.11)
34 판례 법인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2022.08.10)
35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2022.07.22)
36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영업권 지출로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2022.07.21)
37 판례 법인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A로직스가 기존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 00억 원을 ZZ짐을 통해 지급받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2022.07.20)
38 판례 법인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승]
원고 및 A 오스트리아의 설립경위, A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배당의 경위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A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배당 당시부터 모회사인 A 네델란드에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A 네델란드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2022.07.19)
39 판례 법인
정상가격 산정 적정 여부[국승]
국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한 의료장비와 소형가전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89
(2022.07.19)
40 판례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쟁점 가지급금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 법인이 직접 경비를 지출하면 될 것이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56
(2022.07.15)
41 판례 법인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9105
(2022.07.15)
42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대법원-2022-두-39369
(2022.07.14)
43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352
(2022.07.14)
44 판례 법인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사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21
(2022.07.14)
45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2012. 7. 1.부터의 원천징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에 따른 3년의 경정청구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3745
(2022.07.14)
46 판례 법인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국승]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457
(2022.07.13)
47 판례 법인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482
(2022.07.12)
48 판례 법인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2022.07.08)
49 판례 법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2022.07.07)
50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는 합병등기일 당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실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9927
(2022.07.06)
5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36674
(2022.06.30)
52 판례 법인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 중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됨
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53 판례 법인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의해서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519
(2022.06.30)
54 판례 법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2022.06.28)
55 판례 법인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국패]
소급감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301
(2022.06.28)
56 판례 법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817
(2022.06.23)
57 판례 법인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2022.06.22)
58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9662
(2022.06.21)
59 판례 법인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2022.06.17)
60 판례 법인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행사차액은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406
(2022.06.16)
61 판례 법인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13
(2022.06.16)
6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국패]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22-두-35749
(2022.06.16)
63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국승]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725
(2022.06.09)
64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842
(2022.06.09)
65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0573
(2022.06.08)
66 판례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국승]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2022.06.07)
67 판례 법인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2022.06.07)
68 판례 법인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1993
(2022.06.07)
69 판례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2022.05.27)
70 판례 법인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행위가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함[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및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 대해 국가의 조세 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71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2022.05.26)
72 판례 법인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국승]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2022.05.26)
73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2022.05.24)
74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2022.05.24)
75 판례 법인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496
(2022.05.20)
76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이 사건 예외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8392
(2022.05.20)
77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 판매거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 부족함[국패]
@@SA는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해외판매법인도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판매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원고의 @@시계 판매 증대가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독접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보장 자체가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2022.05.20)
78 판례 법인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41
(2022.05.17)
79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2022.05.17)
80 판례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11
(2022.05.13)
81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2572
(2022.05.12)
82 판례 법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2022.05.12)
83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2022.05.11)
84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0374
(2022.05.11)
85 판례 법인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국승]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2022.04.29)
86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국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02
(2022.04.29)
87 판례 법인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090
(2022.04.27)
88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40
(2022.04.22)
89 판례 법인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국승]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2022.04.22)
90 판례 법인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일부패소]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2022.04.20)
91 판례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2022.04.19)
92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일부패소]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22-두-30867
(2022.04.14)
93 판례 법인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924
(2022.04.14)
9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원심요지)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대법원-2022-두-30089
(2022.04.14)
95 판례 법인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090
(2022.04.14)
96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국승]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2022.04.08)
97 판례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565
(2022.04.07)
98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65
(2022.03.31)
99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국패]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62232
(2022.03.31)
100 판례 법인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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