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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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20-누-22176
(2021.06.11)
2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25
(2021.06.10)
3 판례 법인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08
(2021.06.10)
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대법원-2021-두-34473
(2021.06.04)
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대법원-2021-두-34244
(2021.06.03)
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33548
(2021.05.27)
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1-두-33579
(2021.05.13)
8 판례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2021.04.30)
9 판례 법인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55062
(2021.04.30)
1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21-두-31139
(2021.04.29)
11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2021.04.22)
12 판례 법인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269
(2021.04.09)
13 판례 법인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2021.04.09)
1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2021.04.01)
1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54685
(2021.03.11)
1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34848
(2021.05.27)
1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34831
(2021.05.27)
18 판례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2021.04.30)
1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21-두-30204
(2021.04.29)
20 판례 법인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국패]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2021-두-30877
(2021.04.29)
21 판례 법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2021.04.29)
22 판례 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2021.04.22)
23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2021.04.22)
24 판례 법인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일부패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313
(2021.04.20)
2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58380
(2021.04.15)
26 판례 법인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국승]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향후 분양예정가액이 하락 또는 상승한다고 예상된다고 하여 분양원가(재고자산 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2546
(2021.04.06)
27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066
(2021.03.25)
28 판례 법인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국승]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2021.03.25)
29 판례 법인
지배주주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
(2021.03.11)
30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국승]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205
(2021.01.14)
31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일부패소]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961
(2020.12.24)
32 판례 법인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국패]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697
(2020.12.24)
33 판례 법인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2019.07.17)
34 판례 법인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4836
(2020.11.20)
35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566
(2020.11.19)
36 판례 법인
피고를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는 모회사가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회사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903
(2020.11.19)
37 판례 법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
(2020.11.05)
38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265
(2020.11.05)
39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325
(2020.10.30)
40 판례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382
(2020.09.24)
41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18-두-34350
(2020.12.10)
42 판례 법인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68
(2020.12.10)
43 판례 법인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일부패소]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2020.12.09)
44 판례 법인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56
(2020.12.04)
45 판례 법인
가산세 감면신청 거부통지가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국승]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AAA의 주장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457
(2020.12.01)
46 판례 법인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국패]
신탁계약을 통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원고 등 채권단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2020.11.27)
47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요건이 경정‘청구’ 시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307
(2020.11.27)
48 판례 법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57
(2020.11.26)
49 판례 법인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여부[국승]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923
(2021.01.07)
50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985
(2020.12.24)
51 판례 법인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국승]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2020.12.18)
52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194
(2020.12.18)
53 판례 법인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국패]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62132
(2020.12.17)
54 판례 법인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에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42349
(2020.12.17)
55 판례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패]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20-누-37385
(2020.12.16)
56 판례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국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
서울고등법원-2020-누-39015
(2020.12.16)
57 판례 법인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가공매입처의 실대표자가 전산장부와 실거래 명세서상 내역을 비교하여 가공금액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금액 상당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
울산지방법원-2019-구합-8130
(2020.12.10)
58 판례 법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라 볼 수 없음[국패]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등을 기대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5165
(2020.12.10)
5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9171
(2021.01.14)
60 판례 법인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국패]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대법원-2020-두-50164
(2021.01.14)
61 판례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대법원-2020-두-49034
(2021.01.14)
62 판례 법인
장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장부의 누적판매량 수치 및 이에 기초한 판매량, 판매단가에 관한 기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2021.01.14)
63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2021.01.13)
64 판례 법인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국승]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63
(2021.01.13)
65 판례 법인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37255
(2021.01.13)
66 판례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매출대금은 원고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5501
(2021.01.13)
67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보이며, 원고가 당초 ERP 기록 등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조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963
(2021.01.08)
68 판례 법인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국패]
토지 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4890
(2021.01.22)
69 판례 법인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금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하게 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손비의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46051
(2021.01.15)
70 판례 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구고등법원-2020-누-2418
(2021.01.15)
71 판례 법인
수익적 소유자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3390
(2021.01.15)
72 판례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483
(2021.01.14)
73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2021.01.14)
74 판례 법인
원고(독일법인)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국패]
한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2021.01.14)
75 판례 법인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01
(2021.02.03)
76 판례 법인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존주식은 배당금계산시 제외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799
(2021.01.29)
77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금액이 대표자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7458
(2021.01.29)
78 판례 법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대법원-2020-두-51570
(2021.01.28)
79 판례 법인
분식회계로 인한 상여금이 손금가능한 비용인지[일부패소]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2021.01.28)
8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대법원-2020-두-49676
(2021.01.28)
81 판례 법인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49
(2021.01.26)
82 판례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고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18
(2021.01.26)
83 판례 법인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43
(2021.02.05)
84 판례 법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같은 법조항 제9호의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2021.02.05)
85 판례 법인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2020-누-21128
(2021.02.05)
86 판례 법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50423
(2021.02.04)
87 판례 법인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2021.02.04)
88 판례 법인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2021.02.04)
89 판례 법인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56
(2021.02.17)
90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국승]
케이만 파트너쉽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30
(2021.02.16)
91 판례 법인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53415
(2021.02.10)
92 판례 법인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2021.02.10)
9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0-두-52481
(2021.02.10)
9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대법원-2020-두-55831
(2021.02.10)
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이 법인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2020-두-54661
(2021.02.25)
96 판례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존부[일부패소]
이사회 개최 장소, 업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237
(2021.02.25)
97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17
(2021.02.19)
98 판례 법인
밴(VAN) 서비스업의 업종구분과 법인의 대표자 아닌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가산세[일부패소]
밴(VAN) 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99 판례 법인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국패]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쟁점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54
(2021.02.17)
10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2020-두-56292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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