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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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국패]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되려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2020.07.23)
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8447
(2020.08.27)
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원심 요지)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CCC는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
대법원-2020-두-35844
(2020.06.25)
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대법원-2020-두-37062
(2020.06.25)
5 판례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
(2020.06.19)
6 판례 법인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2020.06.18)
7 판례 법인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1심판결과 같음) 자문용역계약의 내용, 계약체결 시기, 자문용역의 결과물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3692
(2020.06.12)
8 판례 법인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일부패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 비록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64
(2020.06.12)
9 판례 법인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092
(2020.06.12)
10 판례 법인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751
(2020.06.11)
1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대법원-2020-두-35813
(2020.06.11)
12 판례 법인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814
(2020.06.10)
13 판례 법인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005
(2020.06.10)
14 판례 법인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게 포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9972
(2020.05.27)
15 판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083
(2020.05.26)
16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
(2020.05.15)
17 판례 법인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국승]
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208
(2020.05.15)
18 판례 법인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2020.05.15)
19 판례 법인
주식 고가매입 해당 여부[국승]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되어 주식평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3418
(2020.05.15)
20 판례 법인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2020.05.15)
21 판례 법인
법무법인 및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들의 명의대여 사건 수임료가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은 사무장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용역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395
(2020.05.14)
22 판례 법인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031
(2020.05.08)
23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16
(2020.05.08)
24 판례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47
(2020.05.08)
25 판례 법인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설비 구축비용은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22
(2020.05.08)
26 판례 법인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2020.05.07)
27 판례 법인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454
(2020.05.07)
28 판례 법인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한 현금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60
(2020.05.01)
2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30689
(2020.04.29)
30 판례 법인
(1심 판결의 인용)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1심 판결의 인용)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897
(2020.04.24)
31 판례 법인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일부패소]
대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이 사건 부담금을 중도인출함으로써 현실적 인 퇴직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61
(2020.04.23)
32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 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3947
(2020.04.23)
33 판례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국승]
중개용역을 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2020.04.21)
34 판례 법인
우선주 유상감자를 통한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국승]
원고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 금원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불가
서울고등법원-2018-누-77311
(2020.04.10)
35 판례 법인
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국승]
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
(2020.04.10)
36 판례 법인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국승]
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10
(2020.03.27)
37 판례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55
(2020.03.26)
38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35
(2019.10.30)
3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일부패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대법원-2020-두-37345
(2020.06.25)
4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20-두-34476
(2020.06.04)
4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국승]
(원심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60813
(2020.03.26)
42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231
(2019.12.11)
43 판례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2019.10.16)
44 판례 법인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9967
(2020.03.12)
45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2019.12.19)
46 판례 법인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국패]
신탁계약을 통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원고 등 채권단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042
(2020.02.04)
47 판례 법인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54368
(2020.01.30)
48 판례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부채를 ‘유보 ’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을 등을 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13
(2018.05.11)
49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국승]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5240
(2020.04.22)
50 판례 법인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법하지 아니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법령의 부지·착오가 아니라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발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283
(2020.04.21)
51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승]
설립 당시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753
(2020.04.03)
5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련 고시에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송달효력이 없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며, 가중평균차입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391
(2020.02.14)
53 판례 법인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9552
(2020.02.07)
54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2020.02.05)
55 판례 법인
당사자간 계약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해 해제된 이상, 소송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2016-두-59188
(2020.01.30)
56 판례 법인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국패]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52416
(2020.01.16)
57 판례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2019.12.20)
58 판례 법인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단서는 입법・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분할신설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270
(2019.12.19)
59 판례 법인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1620
(2020.04.29)
60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267
(2020.05.08)
61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43
(2020.05.08)
62 판례 법인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31
(2020.04.17)
63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978
(2020.04.03)
64 판례 법인
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결과 대표이사는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61
(2020.04.03)
65 판례 법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재심대상판결에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2020.03.27)
66 판례 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828
(2020.02.07)
67 판례 법인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국승]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면,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말에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832
(2020.01.19)
68 판례 법인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9191
(2020.01.17)
6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2019-두-54016
(2020.01.16)
7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비과세 판단 조건인지 [국승]
(심리불속행)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1866
(2020.04.29)
71 판례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2020.04.22)
72 판례 법인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은 2012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에서 차감하여 자산수증이익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26
(2020.04.16)
7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대법원-2019-두-63003
(2020.03.26)
74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18-두-56459
(2020.03.26)
75 판례 법인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건물과 부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고, 서울시가 건축허가조건으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대상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9-누-2443
(2020.02.21)
76 판례 법인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해외지역 법인의 지원용역이 원고회사의 해외매출 증대에 실제 기여하였고 수출커미션을 지급하여 이사건 수출커미션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며 이전소득금액 처분은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원고 회사의 하도급거래는 실재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83
(2020.02.20)
77 판례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일부국패]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2020.02.19)
7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일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53938
(2020.01.30)
79 판례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지급규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보수상한만을 의결하였고, 대표로 취임 후 9개월이 될 무렵에야 전일근무를 하게 되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대표이사의 급여가 아닌 이익분배로 볼 여지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464
(2019.11.08)
8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8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원심 요지)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61342
(2020.03.12)
82 판례 법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위법 [일부국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
(2020.02.14)
83 판례 법인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국승]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2020.02.07)
84 판례 법인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51
(2020.02.06)
85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승]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37
(2020.02.05)
86 판례 법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2020.01.17)
87 판례 법인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534
(2020.01.16)
88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공제와 재조사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국승]
과세권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잘못 계상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그 뒤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372
(2020.01.09)
89 판례 법인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열거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42
(2020.01.08)
90 판례 법인
(기각)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국패] [상고기각]
(원심요지)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대법원-2019-두-55095
(2020.02.06)
91 판례 법인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 자금 사외유출액에 대한 소득처분 귀속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로 하여금 전처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비용이 귀속되는 상대방은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2020.02.06)
92 판례 법인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2020.02.06)
93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47
(2020.02.05)
94 판례 법인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50
(2020.01.23)
95 판례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국승]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2020.01.31)
96 판례 법인
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국승]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 지급의무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고, 명도비의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인인 원고가 감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884
(2020.01.31)
97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583
(2020.01.31)
98 판례 법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법 제13조 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할 의무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3094
(2020.01.29)
99 판례 법인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5987
(2020.01.29)
100 판례 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일부패]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19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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