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법 : 7,189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2022.11.02)
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22-다-260470
(2022.10.27)
3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원주지원-2021-가합-5153
(2022.10.27)
4 판례 국징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임금채권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2022.10.21)
5 판례 국징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2022.10.19)
6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2022.10.19)
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2022.10.19)
8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6201
(2022.10.14)
9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2022.10.13)
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의성지원-2022-가단-10776
(2022.10.12)
11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2022.10.11)
12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2022.10.07)
13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국패]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2022.10.06)
14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일부패소]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경주지원-2020-가단-14881
(2022.10.04)
1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2022.09.30)
16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2022.09.30)
17 판례 국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안산지원-2021-가단-90995
(2022.09.30)
1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군산지원-2021-가단-60364
(2022.09.29)
1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대법원-2022-다-248739
(2022.09.29)
20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산지원-2022-가단-76774
(2022.09.28)
21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8532
(2022.09.27)
2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산지원-2022-가단-54127
(2022.09.27)
23 판례 국징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국승]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61
(2022.09.23)
24 판례 국징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2022.09.21)
2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강릉지원-2021-나-32057
(2022.09.20)
2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2022.09.19)
27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2022.09.16)
28 판례 국징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2022.09.16)
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2022.09.16)
30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구미시법원-2022-가소-104918
(2022.09.15)
31 판례 국징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2022.09.15)
3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3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34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35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5008
(2022.09.06)
36 판례 국징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국승]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2022.09.06)
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01)
38 판례 국징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3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2022.08.31)
40 판례 국징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2022.08.26)
4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2022.08.25)
42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2022.08.25)
43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2022.08.25)
4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는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45 판례 국징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9699
(2022.08.25)
4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2-가단-57877
(2022.08.24)
47 판례 국징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2022.08.23)
48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2022.08.23)
49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2022.08.23)
5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51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2022.08.19)
52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2022.08.18)
53 판례 국징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2022.08.18)
54 판례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2022.08.17)
55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2029
(2022.08.17)
56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2022.08.17)
5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2022.08.17)
5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2022.08.17)
59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국승]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2022.08.17)
6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2022.08.16)
61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2022.08.16)
6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2022.08.12)
63 판례 국징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2021-가단-86586
(2022.08.10)
64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2022.08.09)
65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66 판례 국징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2022.07.22)
6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2022.07.22)
68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2022.07.22)
69 판례 국징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2022.07.21)
70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2022.07.21)
71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2022.07.21)
72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2022.07.21)
73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81229
(2022.07.20)
74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2022.07.20)
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마산지원-2021-가합-100830
(2022.07.20)
76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2022.07.20)
7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78 판례 국징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2022.07.15)
7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2022.07.15)
80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2022.07.14)
81 판례 국징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82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산지원-2021-가단-58023
(2022.07.13)
8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8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2022.07.12)
8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8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2022.07.12)
87 판례 국징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2022.07.12)
8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2022.07.12)
89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김천지원-2021-가합-15119
(2022.07.08)
90 판례 국징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2022.07.08)
91 판례 국징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2022.07.08)
92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2022.07.08)
93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각하]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2022.07.07)
94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2022.07.07)
95 판례 국징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2022.07.06)
96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2022.06.30)
97 판례 국징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2022.06.30)
9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나-57967
(2022.06.30)
99 판례 국징
(파기환송)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기타]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체납자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다-268576
(2022.06.30)
100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2022.06.2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7189(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