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법 : 6,914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2022.04.13)
2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2022.04.28)
3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51
(2022.04.05)
4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4964
(2022.03.25)
5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2022.04.01)
6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2021.12.22)
7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서부지원-2020-가단-66586
(2022.02.23)
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2021-가단-39439
(2022.03.16)
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2022.03.15)
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2022.03.25)
11 판례 국징
대여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068
(2021.11.24)
12 판례 국징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영업권의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담보가액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수익자의 이익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21-나-11075
(2021.12.01)
13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7-가합-101558
(2022.02.17)
14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2022.03.25)
1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2022.03.22)
16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2022.02.23)
17 판례 국징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남원지원-2022-가단-10089
(2022.03.16)
1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2022.03.15)
19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2022.01.25)
2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홍성지원-2020-가단-33377
(2021.11.26)
21 판례 국징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진주지원-2020-가합-13079
(2022.02.08)
22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11
(2021.10.07)
23 판례 국징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제1심이 “체납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의 사이에서는 체납자의 답변과 별개로 판단을 해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2021.12.21)
24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토지상에 분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임야가 압류금지재산으로서의 ‘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47
(2022.01.20)
25 판례 국징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이승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3612
(2022.01.21)
26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2022.02.23)
2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홍성지원-2021-가단-36076
(2022.02.23)
28 판례 국징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2022.02.16)
29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국승]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2022.01.27)
30 판례 국징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2022.01.25)
31 판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2022.01.12)
32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국패]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2020-가단-249
(2021.10.12)
33 판례 국징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2022.01.26)
34 판례 국징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국승]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2022.01.27)
35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2022.02.17)
36 판례 국징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명의신탁등기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2022.01.14)
3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여주지원-2021-가단-19493
(2022.01.13)
38 판례 국징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2021.12.15)
39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서부지원-2021-가합-101821
(2022.01.20)
40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2022.01.18)
4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국패]
AAA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AAA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1772
(2022.01.14)
42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통영지원-2021-가합-1007
(2022.01.20)
43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2022.01.19)
44 판례 국징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2021.12.17)
45 판례 국징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2022.01.25)
46 판례 국징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2022.01.25)
47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2022.02.10)
48 판례 국징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나-12719
(2022.01.20)
49 판례 국징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2021.12.14)
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일부패소]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2022.02.10)
51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성남지원-2021-가단-4658
(2022.01.25)
52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2022.02.17)
53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2022.02.11)
54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2022.02.10)
55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2022.02.18)
5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대법원-2021-다-298676
(2022.03.11)
57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패소]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2022.01.13)
5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2022.01.27)
5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2022.02.09)
60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제천지원-2021-가단-22271
(2022.02.09)
6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2022.02.08)
62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국승]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2022.01.27)
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홍성지원-2021-가단-35721
(2021.12.17)
64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2022.01.28)
6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2022.01.26)
66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2022.02.09)
67 판례 국징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목포지원-2021-가단-56603
(2022.01.12)
68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9-가단-106833
(2022.01.14)
69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성남지원-2021-가단-206263
(2022.01.14)
70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2022.01.27)
7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부천지원-2021-가합-102958
(2022.01.26)
72 판례 국징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2021.11.19)
73 판례 국징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일부패소]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2021.12.09)
74 판례 국징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2021.11.12)
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8326
(2022.01.20)
76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진주지원-2021-가단-35451
(2022.01.13)
77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2022.01.13)
78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재할 경우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2021.12.09)
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2021.08.31)
80 판례 국징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0858
(2021.08.25)
8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7400
(2021.11.04)
8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홍성지원-2020-가단-32763
(2021.12.10)
83 판례 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9617
(2021.11.26)
8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
(2021.12.14)
85 판례 국징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주지원-2021-가단-18872
(2021.12.23)
86 판례 국징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2021.12.14)
87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2021.12.24)
88 판례 국징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국승]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2022.01.12)
8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2021.12.15)
9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3121
(2021.11.25)
91 판례 국징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2018. 10. 22.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16-나-2079343
(2021.09.16)
9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1916
(2021.12.24)
93 판례 국징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2021.12.22)
94 판례 국징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 변경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물반환 불가사유에 해당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2021.12.15)
95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2021.12.07)
96 판례 국징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국승]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고,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 또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11976
(2021.11.24)
97 판례 국징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안산지원-2021-가합-12084
(2021.12.09)
9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
(2021.11.25)
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317
(2021.11.23)
100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4893
(2021.09.2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91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