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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세징수법 : 5,894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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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74868
(2019.11.29)
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일부국패]
(원심요지)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2019-다-262797
(2019.11.01)
3 판례 국징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국패]
대상 토지 부분만 미등록된 무지번 토지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상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상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다-254614
(2019.09.25)
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다-237395
(2019.08.29)
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대법원-2019-다-238268
(2019.08.09)
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9-다-227503
(2019.07.25)
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2019-다-226937
(2019.07.25)
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국패]
(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2019-다-229035
(2019.07.24)
9 판례 국징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국승]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19380
(2019.06.13)
1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19076
(2019.05.30)
1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기각]
(원심 요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2019-다-205022
(2019.05.10)
1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국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대법원-2016-다-237646
(2019.05.10)
13 판례 국징
신탁계약의 ‘당해세’는 신탁재산 관련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만 의미함[국승]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처분대금 수납시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여 소외회사(신탁자)의 피고(수탁자)에 대한 당해세 상당 정산금채권 없음
대법원-2017-다-269862
(2019.04.11)
14 판례 국징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2019-다-201532
(2019.04.11)
1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기각]
(원심 요지)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8-다-298133
(2019.03.14)
1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다-280637
(2019.01.31)
1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2018-다-281531
(2019.01.31)
18 판례 국징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함.[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대법원-2018-다-272582
(2019.01.17)
19 판례 국징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75802
(2019.01.17)
2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대법원-2018-다-273394
(2018.12.28)
2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8-두-59113
(2018.12.27)
2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8-다-270319
(2018.12.27)
2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국패]
(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18-두-52464
(2018.11.29)
2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2018-다-260404
(2018.11.29)
2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2018-다-260466
(2018.11.29)
26 판례 국징
이 사건 저작 재산권은 2012년경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국패]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2012. 8. 24. 및 2012. 9. 7.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2년에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54579
(2018.11.15)
27 판례 국징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국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다-259893
(2018.11.15)
2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반환[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다-256665
(2018.11.08)
29 판례 국징
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국패]
(원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18-다-259336
(2018.10.25)
30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국승]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다-249841
(2018.10.25)
3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53788
(2018.10.25)
3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대여금]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대법원-2018-다-256511
(2018.10.25)
33 판례 국징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농특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국패]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상가가 공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한 취득세,농특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함
대법원-2015-다-215243
(2018.10.25)
34 판례 국징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이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18-다-210140
(2018.10.25)
35 판례 국징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음[일부패소]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대법원-2016-다-42800
(2018.10.25)
36 판례 국징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상 주주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패]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대법원-2017-다-221501
(2018.10.12)
3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국승]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8-다-250964
(2018.10.11)
3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45658
(2018.10.04)
3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대법원-2018-다-242291
(2018.10.04)
40 판례 국징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
1. 신고납세방식 조세체계에서 국가는 신고로 확정된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다-277910
(2018.09.28)
41 판례 국징
신탁계약 약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부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여부[국패]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위탁자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탁자가 지게 되므로,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15-다-213919
(2018.09.28)
42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국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2016-다-269056
(2018.09.13)
43 판례 국징
정리보류처분을 한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정리보류처분을 한 2014. 9. 23. 당시 원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8-다-215756
(2018.09.13)
4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국승]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다-250315
(2018.09.13)
45 판례 국징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대법원-2018-다-243102
(2018.09.13)
4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36852
(2018.08.30)
4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다-229250
(2018.08.16)
4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8-다-232782
(2018.07.27)
49 판례 국징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대법원-2018-다-241533
(2018.07.25)
50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국승]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대법원-2018-다-230670
(2018.07.20)
51 판례 국징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일부패소]
대법원 판결 선고로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52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대법원-2018-두-39294
(2018.07.13)
5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일부패]
(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대법원-2018-다-227667
(2018.07.13)
54 판례 국징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국승]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대법원-2017-다-238660
(2018.06.28)
55 판례 국징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5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다-224330
(2018.06.15)
5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국승]
(원심요지)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대법원-2018-다-218885
(2018.06.15)
58 판례 국징
세무서장에게는 당초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할 권한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그대로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33784
(2018.06.15)
5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일부패소]
(원심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대법원-2018-다-219307
(2018.06.15)
6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대법원-2018-다-219451
(2018.05.15)
61 판례 국징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8-다-214296
(2018.05.11)
6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대법원-2018-다-208727
(2018.05.02)
6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국승]
(원심요지)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대법원-2018-다-201894
(2018.04.26)
6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6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국승]
(원심요지)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18-다-203425
(2018.04.26)
6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국승]
(원심요지)채무면제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채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적으로 부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바로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대법원-2018-다-204329
(2018.04.26)
6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국승]
(원심요지)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대법원-2018-다-204695
(2018.04.26)
6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다-209140
(2018.04.26)
6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국승]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대법원-2018-다-204286
(2018.04.26)
7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0075
(2018.04.12)
71 판례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국패]
위탁자의 조세채권인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
대법원-2014-다-231446
(2018.04.12)
7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90255
(2018.03.29)
7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다-201542
(2018.03.29)
7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다-292381
(2018.03.29)
75 판례 국징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2016-다-219839
(2018.03.15)
76 판례 국징
채권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4-다-222787
(2018.03.15)
7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7-다-289767
(2018.03.15)
78 판례 국징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17-다-292329
(2018.03.15)
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85444
(2018.02.28)
8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85390
(2018.02.28)
8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기각]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2017-재다-1347
(2018.02.13)
8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17-다-283295
(2018.02.13)
8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재처분이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함.
대법원-2017-두-66282
(2018.02.13)
8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국승]
(원심 요지)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대법원-2017-다-275997
(2018.01.31)
8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89774
(2018.01.26)
8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국패]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2017-두-65463
(2018.01.25)
8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국패]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2017-두-65456
(2018.01.25)
8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국패]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2017-두-65470
(2018.01.25)
8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국승]
(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대법원-2017-다-50082
(2018.01.25)
9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국패]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2017-두-65449
(2018.01.25)
9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7-다-273595
(2018.01.25)
9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7-다-269121
(2018.01.11)
93 판례 국징
압류 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순위[국승]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5년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분리, 이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피고에 배당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함
대법원-2017-다-232204
(2017.12.28)
94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 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음[국승]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 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2015-다-205086
(2017.12.22)
95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국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다-262663
(2017.12.22)
96 판례 국징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7-다-252642
(2017.12.07)
97 판례 국징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됨[국패]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됨
대법원-2015-다-216444
(2017.11.29)
98 판례 국징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국승]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2017-다-257036
(2017.11.23)
99 판례 국징
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국승]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뿐 이를 별도의 소로써 구할 수 없음
대법원-2017-다-252581
(2017.11.09)
10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사해행위와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다-254785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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