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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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2020.08.13)
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34903
(2020.09.24)
3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7522
(2020.08.28)
4 판례 국징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2020.08.13)
5 판례 국징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2020.08.19)
6 판례 국징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국승]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하는 것임
안산지원-2019-가단-78015
(2020.07.22)
7 판례 국징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대법원-2020-다-228793
(2020.08.20)
8 판례 국징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2020.07.08)
9 판례 국징
명의는 체납자의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으나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교사)의 자금지원이 확인되고 부부공동생활가운데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안동지원-2019-가단-21705
(2020.07.15)
1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 취소 대상[국승]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2020.07.21)
11 판례 국징
채무자가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1568
(2020.07.22)
1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승낙할 의무가 있음
목포지원-2019-가단-6681
(2020.07.22)
13 판례 국징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2020.07.24)
14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여주지원-2019-가단-59023
(2020.08.12)
1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837
(2020.08.11)
16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4716
(2020.08.12)
17 판례 국징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9-나-64821
(2020.08.13)
18 판례 국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721
(2020.08.18)
19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2020.08.19)
20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2020.08.19)
21 판례 국징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9-나-320370
(2020.08.19)
22 판례 국징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국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2020.08.20)
23 판례 국징
채무부존재확인[국승]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32522
(2020.08.20)
24 판례 국징
청구취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이유 없음[국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단-26168
(2020.05.22)
2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국승]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8720
(2020.08.20)
26 판례 국징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5187
(2020.07.16)
27 판례 국징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2020.07.09)
28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사해의사도 존재함[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앞서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도 존재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2020.07.08)
29 판례 국징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2020.06.05)
30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2020.07.23)
31 판례 국징
모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강릉지원-2020-가단-32578
(2020.07.21)
32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2020.07.23)
33 판례 국징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0-다-226254
(2020.07.29)
34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국승]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도 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귀속하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김천지원-2019-가합-16348
(2020.06.19)
35 판례 국징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국승]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2020.07.10)
36 판례 국징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국승]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2020.07.09)
37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2020.07.07)
38 판례 국징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국승]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2606
(2020.07.15)
39 판례 국징
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국패]
직불합의서 작성일(2018.8.8.)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송달일 : 2018.9.4.)는 공탁금출급우선권이 없음
전주지방법원-2019-가단-13157
(2020.07.07)
40 판례 국징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주지원-2019-가단-58072
(2020.06.19)
41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8033
(2020.05.13)
42 판례 국징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국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01248
(2020.06.10)
43 판례 국징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국승]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7822
(2020.06.04)
44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46056
(2020.06.04)
45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승]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2020.05.26)
46 판례 국징
조세채권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국승]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주지원-2019-가단-53810
(2020.04.29)
47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14205
(2020.06.17)
48 판례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국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이행의 소 제기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평택지원-2019-가단-62480
(2020.05.26)
49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부패소]
이 사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취소 범위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
동부지원-2019-가합-100508
(2020.05.28)
5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나-58363
(2020.05.27)
51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2020.05.28)
52 판례 국징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국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2020.05.22)
53 판례 국징
이익배당금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국승]
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2020.05.29)
54 판례 국징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 적격이 없음[국승]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0-다-222542
(2020.06.04)
55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국패]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유효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6911
(2020.05.21)
56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일부패소]
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체납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양도대금에서 24억 원을 자신을 위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714
(2020.05.20)
57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2020.05.14)
58 판례 국징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음[국패]
초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체납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정읍지원-2019-가단-13689
(2020.05.12)
59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국승]
체납자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금채무액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2020.05.07)
6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2020.04.23)
61 판례 국징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8032
(2020.05.07)
62 판례 국징
원인무효로 이후에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국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국패]
이 사건 부동산 중 각1/2지분에 관한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2015.3.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2020.06.13)
6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안산지원-2020-가단-64302
(2020.06.17)
64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심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승]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채권자의 채권인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다툴 수 없어 유효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2852
(2020.04.22)
65 판례 국징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단서 '분할납부'가 개별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조세는 신고, 부과에 의해 각 확정될 때마다 수개의 조세채권이 독립적으로 존속하므로 각 채권마다 일부씩 환급금이 발생하고 가산금도 개별적으로 결정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따라 다른 세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이상, 국기법의 ‘분할납부’는 개별세법이 정한 분할납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대법원-2018-다-264161
(2020.03.12)
66 판례 국징
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천지원-2019-가단-106660
(2020.06.17)
67 판례 국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2020.07.02)
68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국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이 정한 5년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통영지원-2019-가단-28248
(2020.05.07)
69 판례 국징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5884
(2020.05.15)
7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평택지원-2019-가단-64530
(2020.05.08)
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천안지원-2019-가합-103778
(2020.06.26)
72 판례 국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화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5년임[국승]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해남지원-2019-가소-21447
(2020.06.23)
73 판례 국징
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국패]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다-268750
(2020.07.09)
74 판례 국징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국패]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08450
(2020.06.04)
75 판례 국징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일부패소]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나-51604
(2020.04.02)
76 판례 국징
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 당시에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위 신고행위 당시 존재하는지는 필요경비의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2020.05.14)
77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2020.05.27)
7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국승]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대법원-2020-다-213555
(2020.05.28)
79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2020.05.12)
80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나-55699
(2020.05.29)
81 판례 국징
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의 현실제공이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사실상 완료하고 제시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4634
(2020.05.19)
82 판례 국징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국패]
원고는 피고가 1958.12.31.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남원지원-2017-가단-11521
(2020.04.29)
83 판례 국징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2020.05.13)
84 판례 국징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재작성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2020.05.14)
85 판례 국징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나-53761
(2020.05.20)
86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동부지원-2019-가합-104968
(2020.05.21)
87 판례 국징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국승]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고 규약대지도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여러모로 보나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881
(2020.05.27)
88 판례 국징
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국승)[국패]
배당기일의 같은 동시 배당의 경우 배당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고,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배당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채권자는 과잉배당을 받게되어 부당하고,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20089
(2020.05.14)
89 판례 국징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6431
(2020.05.15)
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
(2020.04.16)
91 판례 국징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19-가단-58426
(2020.01.22)
92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승]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2020.05.20)
93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일부패소]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2020.05.21)
94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국승]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
(2020.01.15)
95 판례 국징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2020.05.22)
96 판례 국징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일부패소]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나-2003312
(2020.06.04)
9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2020.05.27)
9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2020.04.09)
99 판례 국징
체납자가 누이에게 증여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평택지원-2019-가단-64509
(2020.01.08)
100 판례 국징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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