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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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06186
(2022.12.07)
2 판례 국기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2022.11.17)
3 판례 국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2022.11.15)
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0748
(2022.10.27)
5 판례 국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370
(2022.10.27)
6 판례 국기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2022.10.26)
7 판례 국기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자[국패]
원고는 2015.말 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162
(2022.10.25)
8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2022.10.21)
9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14
(2022.10.20)
10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382
(2022.09.29)
11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 여럿을 탈세제보한 때, 그 결과통지가 어떤 탈세제보에 의한 것인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88
(2022.09.15)
12 판례 국기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국승]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사건 물납 및 관련 소송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효력이 모두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BBB에게 발생하는 것인 이상, 관련 소송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터잡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AA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원고 AAA에게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물납재산인 주식이 물납 당시에는 상장주식이었는데 물납의 근거가 된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상장폐지가 되어 교환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다는 것은 물납재산의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환급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전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4117
(2022.09.01)
13 판례 국기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2022-가단-23506
(2022.08.31)
14 판례 국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2022.08.26)
15 판례 국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769
(2022.08.25)
16 판례 국기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국승]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2022.08.23)
17 판례 국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통영지원-2021-가합-127
(2022.08.18)
18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피제보자의 탈세·탈루 금액이나 그 기간 등도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9
(2022.08.12)
19 판례 국기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국패]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2022.07.22)
20 판례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87
(2022.07.20)
21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923
(2022.07.20)
22 판례 국기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국승]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2022.07.14)
23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3269
(2022.07.08)
24 판례 국기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2022.07.07)
25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2022.06.30)
2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당연 무효 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2022.06.28)
2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2022.06.24)
28 판례 국기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각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2022.06.23)
29 판례 국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22-두-36056
(2022.06.16)
30 판례 국기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989
(2022.06.16)
31 판례 국기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2022.05.26)
32 판례 국기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89
(2022.05.26)
33 판례 국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국패]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므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19-두-60226
(2022.05.26)
34 판례 국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572
(2022.05.25)
35 판례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독일 법인이라 할 것인데 독일 투과과세단체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2022.05.13)
36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2022.05.13)
3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2022.05.12)
38 판례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2022.04.29)
39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987
(2022.04.21)
40 판례 국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2022.04.14)
41 판례 국기
(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2022.04.14)
42 판례 국기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국승]
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57
(2022.04.08)
43 판례 국기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2022.04.08)
4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60649
(2022.03.31)
45 판례 국기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8318
(2022.03.17)
46 판례 국기
배당이의의 소[국승]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다-298515
(2022.02.24)
4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8080
(2022.02.24)
48 판례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국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2022.02.11)
49 판례 국기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656
(2022.02.10)
5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6220
(2022.02.10)
51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2022.02.09)
52 판례 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2022.01.28)
53 판례 국기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는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8144
(2022.01.27)
54 판례 국기
손해배상(국)[국승]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0308
(2022.01.25)
55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2022.01.21)
56 판례 국기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6412
(2022.01.20)
57 판례 국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국승]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2022.01.20)
58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348
(2022.01.18)
59 판례 국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유무는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일부패소]
원고들은 2013. 2. 6.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누락된 원고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ㆍ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60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2022.01.14)
61 판례 국기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국승]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해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2022.01.13)
62 판례 국기
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67
(2021.12.23)
63 판례 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2021.12.23)
64 판례 국기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60
(2021.12.22)
65 판례 국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국패]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98
(2021.12.15)
66 판례 국기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2021.11.24)
67 판례 국기
사해행위 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 등에 대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20. 2.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다거나 BB이 무자력인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8. 10. 경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1283
(2021.11.24)
68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승]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무효가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2021.11.23)
69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2021.11.18)
70 판례 국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6988
(2021.11.11)
71 판례 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aaa과 bbb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김용빈이 김봉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김용빈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3075
(2021.11.11)
72 판례 국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2021.11.11)
73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2021.11.11)
74 판례 국기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일부패소]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676
(2021.10.29)
7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4920
(2021.10.28)
76 판례 국기
포상금지급통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612
(2021.10.28)
77 판례 국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2021.10.21)
78 판례 국기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일부패소]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7221
(2021.10.20)
7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2021.10.15)
80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관련 민․형사 판결에 의하여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내려진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1-누-10039
(2021.10.15)
81 판례 국기
임대차보증금[일부패소]
임대차보증금 관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0231
(2021.10.15)
82 판례 국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지방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그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압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음
충주지원-2021-가합-5157
(2021.10.14)
83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542
(2021.10.13)
84 판례 국기
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각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2021.10.13)
85 판례 국기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50
(2021.10.07)
86 판례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371
(2021.10.01)
87 판례 국기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0255
(2021.10.01)
88 판례 국기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2021.09.30)
89 판례 국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 등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806
(2021.09.30)
90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2021.09.15)
91 판례 국기
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80
(2021.09.09)
92 판례 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277
(2021.09.01)
93 판례 국기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
(2021.08.31)
9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38826
(2021.08.26)
95 판례 국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제28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이 중단사유로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압류처분 한 이상 그 압류의 해제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이고, 압류처분의 해제 이후에 그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처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2021.08.26)
96 판례 국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2021.08.19)
97 판례 국기
가등기권 말소등기 청구[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고양지원-2021-가단-84252
(2021.08.19)
98 판례 국기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각하]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694
(2021.08.19)
99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405
(2021.07.23)
100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66550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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