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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1,901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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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기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이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보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327 (2023.10.20)
2	판례	국기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국승]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2023.10.05)
3	판례	국기	(인용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인용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17 (2023.09.14)
4	판례	국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각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4304 (2023.08.30)
5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피고에게 ‘A회사가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종속기업에 편입되고, 그 과정에서 B회사의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제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누적관리자료 처리하였으며,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4847 (2023.07.12)
6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가 신청 과정에서 관리규약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655 (2023.07.07)
7	판례	국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감사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2023.06.22)
8	판례	국기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6342 (2023.06.21)
9	판례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9. 4. 1.까지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484 (2023.05.11)
10	판례	국기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및 구AAA이 납부한 법인세가 오납급인지 여부 -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른 환급금채권의 양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의 이 사건 국세환급급 양도요구 및 지급청구 거부는 위법하고, 이 사건 선충당권 행사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나-2027589 (2023.04.28)
11	판례	국기	명의대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속명의자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명의대여를 주장할지라도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29 (2023.04.20)
12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2023.04.13)
13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4640 (2023.04.07)
14	판례	국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2023.04.07)
15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국승]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과세 처분에는 하자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512 (2023.04.06)
1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2023.04.05)
17	판례	국기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2023.04.04)
1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30635 (2023.03.30)
19	판례	국기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36 (2023.03.23)
20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235 (2023.03.15)
21	판례	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한 바, 피고는 채권자(체납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2023.03.09)
22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국패]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른 수사기록은 과세관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7801 (2023.03.07)
23	판례	국기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자의 세금을 취소해야 함[국패]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명의대여자의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661 (2023.02.15)
24	판례	국기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2023.02.10)
25	판례	국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199 (2023.02.02)
26	판례	국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35 (2023.01.20)
2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각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2023.01.20)
28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193 (2023.01.19)
29	판례	국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2152 (2022.12.22)
30	판례	국기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경정 법인세를 고지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32 (2022.12.08)
31	판례	국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06186 (2022.12.07)
32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51453 (2022.11.30)
33	판례	국기	실사업자여부[국패]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종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02 (2022.11.24)
34	판례	국기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2022.11.17)
35	판례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국승] 해외공사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수하고 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2022.11.17)
36	판례	국기	이 사건 조정금은 사례금으로써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1004 (2022.11.16)
37	판례	국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2022.11.15)
38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2022.11.11)
39	판례	국기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 (2022.11.09)
40	판례	국기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요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7816 (2022.11.09)
41	판례	국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패]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2022.11.01)
42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 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6591 (2022.10.28)
43	판례	국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2022.10.28)
4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0748 (2022.10.27)
45	판례	국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370 (2022.10.27)
46	판례	국기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07530 (2022.10.27)
47	판례	국기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1708 (2022.10.27)
48	판례	국기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2022.10.26)
49	판례	국기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자[국패] 원고는 2015.말 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162 (2022.10.25)
50	판례	국기	압류등기 말소[국승]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여주지원-2022-가단-12291 (2022.10.25)
51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2022.10.21)
52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14 (2022.10.20)
5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8313 (2022.09.30)
54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382 (2022.09.29)
55	판례	국기	손해배상(국)[국승]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2022.09.28)
56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A회사가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종속기업에 편입되고, 그 과정에서 B회사의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제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누적관리자료 처리하였으며,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2022.09.28)
57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 여럿을 탈세제보한 때, 그 결과통지가 어떤 탈세제보에 의한 것인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88 (2022.09.15)
58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국패] 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2022.09.14)
59	판례	국기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국승]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 사건 물납 및 관련 소송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효력이 모두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BBB에게 발생하는 것인 이상, 관련 소송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터잡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AA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원고 AAA에게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물납재산인 주식이 물납 당시에는 상장주식이었는데 물납의 근거가 된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상장폐지가 되어 교환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다는 것은 물납재산의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환급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전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 BB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4117 (2022.09.01)
60	판례	국기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2022-가단-23506 (2022.08.31)
61	판례	국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2022.08.26)
62	판례	국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769 (2022.08.25)
63	판례	국기	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국승]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263 (2022.08.23)
64	판례	국기	체납자가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 과점주주였던 체납자가 2011. 11.경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위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주식에 대한 압류 후 공매절차가 유찰됨을 이유로 체납자를 원고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침을 이유로 체납자가 각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당시 원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46 (2022.08.23)
65	판례	국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536 (2022.08.19)
66	판례	국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통영지원-2021-가합-127 (2022.08.18)
67	판례	국기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국승]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65 (2022.08.18)
68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피제보자의 탈세·탈루 금액이나 그 기간 등도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9 (2022.08.12)
69	판례	국기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국패]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2022.07.22)
7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2022.07.22)
71	판례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87 (2022.07.20)
72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923 (2022.07.20)
73	판례	국기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국승]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4188 (2022.07.14)
74	판례	국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3269 (2022.07.08)
75	판례	국기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2-누-2528 (2022.07.08)
76	판례	국기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2022.07.07)
77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2022.06.30)
78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당연 무효 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2022.06.28)
7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3. 그 소유 주식을 모두 증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2022.06.24)
80	판례	국기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각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2022.06.23)
81	판례	국기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989 (2022.06.16)
82	판례	국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22-두-36056 (2022.06.16)
83	판례	국기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2022.05.26)
84	판례	국기	원고의 인건비 허위계상 행위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89 (2022.05.26)
85	판례	국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국패]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므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19-두-60226 (2022.05.26)
86	판례	국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 거래처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572 (2022.05.25)
87	판례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독일 법인이라 할 것인데 독일 투과과세단체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2022.05.13)
88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2022.05.13)
89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2022.05.12)
90	판례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2022.04.29)
91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987 (2022.04.21)
92	판례	국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2022.04.14)
93	판례	국기	(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2022.04.14)
94	판례	국기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환급가산금제외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9055 (2022.04.14)
95	판례	국기	실사업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직원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국승] 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857 (2022.04.08)
96	판례	국기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2022.04.08)
97	판례	국기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재구합-122 (2022.04.01)
9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60649 (2022.03.31)
99	판례	국기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8318 (2022.03.17)
100	판례	국기	배당이의의 소[국승]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다-298515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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