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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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기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국승]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2021.06.22)
2 판례 국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2021.06.18)
3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2021.05.20)
4 판례 국기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34
(2021.05.27)
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2012
(2021.05.26)
6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시공자임[국승]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35
(2021.04.27)
7 판례 국기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일부패소]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
(2021.04.06)
8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36
(2021.04.22)
9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965
(2021.04.08)
10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2021.02.18)
11 판례 국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2021.05.13)
12 판례 국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2021.04.23)
13 판례 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국승]
㈜EEE가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80534
(2021.03.10)
14 판례 국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0-재누-45
(2021.02.05)
15 판례 국기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홍에 다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855
(2021.03.25)
16 판례 국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일부패소]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나-15207
(2021.03.25)
17 판례 국기
체납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여부[국승]
소외 체납자는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3459
(2021.03.19)
18 판례 국기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국승]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2021.03.26)
19 판례 국기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2020.12.09)
20 판례 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ㅇㅇㅇ과 ㅁㅁㅁ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ㅇㅇㅇ이 ㅁㅁ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xx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단-967
(2021.02.10)
21 판례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87
(2021.01.27)
22 판례 국기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국승]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2021.02.05)
23 판례 국기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일부패소]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2021.02.02)
24 판례 국기
손해배상(기)[국승]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순천지원-2020-가단-555
(2021.01.14)
25 판례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여주지원-2020-가단-58699
(2020.12.15)
26 판례 국기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국승]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 공정증서가 아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됨.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2020.08.25)
27 판례 국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설립당시 출자금을 납입한 사원이 아니고 권리를 실질적으오 행사한 사원으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736
(2021.02.04)
28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20-두-53736
(2021.02.04)
29 판례 국기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 소정 불복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92
(2020.11.26)
30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의 여부[국승]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안양지원-2020-가단-102790
(2020.11.27)
3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49522
(2021.01.14)
3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334
(2020.12.16)
33 판례 국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976
(2020.12.10)
34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951
(2020.12.11)
35 판례 국기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2020.11.05)
36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1944
(2020.11.13)
37 판례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27
(2020.11.19)
38 판례 국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2842
(2020.10.15)
39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물일 경우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6588
(2020.09.18)
40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국패]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8597
(2020.10.16)
4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적법여부[국승]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적이 없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다르고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1
(2020.10.16)
42 판례 국기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한지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12
(2020.10.22)
43 판례 국기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여부[국패]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155
(2020.07.07)
44 판례 국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각하]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종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2020.11.12)
4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대법원-2020-두-38041
(2020.08.20)
46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2020.11.17)
47 판례 국기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69
(2020.11.24)
4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공시송달 적법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며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48079
(2020.12.10)
49 판례 국기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2020-두-46783
(2020.11.26)
50 판례 국기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본국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2020.10.16)
51 판례 국기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국승]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59
(2020.11.05)
52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40688
(2020.10.16)
53 판례 국기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송달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2020.08.26)
54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2020.08.20)
55 판례 국기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446
(2020.09.17)
56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세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606
(2020.10.15)
57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430
(2020.10.22)
58 판례 국기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체납자 부 박**과 피고 자 박**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2020.10.28)
59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79
(2020.08.10)
60 판례 국기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19-누-13168
(2020.09.25)
61 판례 국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국승]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823
(2020.08.20)
62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910
(2020.09.03)
63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859
(2020.07.02)
64 판례 국기
체납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제기[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박의환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9751
(2020.07.17)
6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4534
(2020.11.05)
66 판례 국기
원고가 검찰에 제보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207
(2020.09.25)
67 판례 국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1866
(2020.08.19)
68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이 새로운 신청으로써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국승]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은 새로운 포상금지급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되는 것임.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46
(2020.06.11)
69 판례 국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국승]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2020.07.14)
70 판례 국기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국승]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2020.08.19)
71 판례 국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원고가 청구하는 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와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및 검찰청 고발서 첨부서류(법인부분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
(2020.09.10)
72 판례 국기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2020.09.10)
7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원고들이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2020.08.28)
74 판례 국기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국패]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홍성지원-2019-가합-31013
(2020.07.16)
75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2020.08.20)
7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20-두-41733
(2020.09.24)
77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국승]
무변론 판결이며,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2020.08.20)
78 판례 국기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국승]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826
(2020.07.16)
79 판례 국기
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각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2020.07.03)
80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187
(2020.06.26)
81 판례 국기
처분의 존재 여부 및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공시송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7437
(2020.07.15)
8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1333
(2020.07.22)
83 판례 국기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고, 법무법인에 대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법무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234
(2020.06.16)
84 판례 국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국승]
원고가 담보제공을 불이행한 사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은 점,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재결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적격이 결여된 점,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각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2020.06.12)
85 판례 국기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국승]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2020.05.19)
86 판례 국기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2020.05.26)
87 판례 국기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국제특급우편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8-누-64230
(2020.04.29)
88 판례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24
(2020.05.21)
89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30
(2020.06.19)
90 판례 국기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국승]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2020.06.26)
91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440
(2020.02.14)
92 판례 국기
이 사건 중도금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147
(2020.05.29)
93 판례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2245
(2020.05.27)
94 판례 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2020.04.23)
95 판례 국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2020.05.14)
96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국승]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서울고등법원-2019-누-38948
(2020.01.15)
97 판례 국기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일부패소]
국제우편 송달자료가 없고 고지서 송달에 관한 전산내역으로도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에게 외국주소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추인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4397
(2020.01.22)
98 판례 국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1628
(2020.04.23)
9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거부한 경우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대법원-2019-두-56111
(2020.01.30)
100 판례 국기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국승]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련한 기획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법적근거 인정되며, 기획점검 과정에서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98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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