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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1,571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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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대법원-2019-두-50328
(2019.11.15)
2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1010
(2019.08.14)
3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대법원-2019-두-35312
(2019.06.13)
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대법원-2019-다-211362
(2019.05.30)
5 판례 국기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국패]
4심 판결이 채권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2016-다-239420
(2019.05.16)
6 판례 국기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각하]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대법원-2019-다-200041
(2019.04.24)
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원심 요지)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67299
(2019.04.11)
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2018-두-66616
(2019.04.11)
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국승]
(원심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다-296274
(2019.03.14)
1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국패]
(원심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대법원-2018-두-61703
(2019.02.18)
1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8-다-273752
(2019.01.17)
1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다-277563
(2019.01.17)
13 판례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대법원-2018-두-57384
(2018.12.28)
1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국승]
(원심요지)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18-두-57322
(2018.12.27)
15 판례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56268
(2018.12.13)
1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대법원-2018-두-50970
(2018.10.25)
17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서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대법원-2018-다-248237
(2018.10.25)
18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고지한 해당 세액’의 의미[국승]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다-236978
(2018.06.28)
19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8383
(2018.06.15)
2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011
(2018.06.15)
21 판례 국기
조세포탈의 목적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의 입증 없이 명의신탁 사실만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2017-두-69991
(2018.03.29)
22 판례 국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86058
(2018.03.29)
2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7-두-70571
(2018.02.28)
2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원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64743
(2018.01.11)
2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3804
(2017.11.09)
2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기타(금전)[국패]
(원심 요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대법원-2017-다-252444
(2017.10.31)
2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대법원-2017-두-54111
(2017.10.26)
28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기각)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대법원-2017-두-50935
(2017.10.26)
2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국승]
(원심 요지)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51273
(2017.10.26)
3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원심요지) 탈세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44312
(2017.09.07)
31 판례 국기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7-다-202609
(2017.04.28)
3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다-206700
(2017.04.27)
33 판례 국기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대법원-2016-두-58383
(2017.02.03)
3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국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대법원-2016-두-60218
(2017.02.02)
3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원심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54169
(2016.12.15)
3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형사재판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6-두-50433
(2016.12.01)
3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대법원-2016-두-44926
(2016.10.27)
3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3084
(2016.09.09)
39 판례 국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38051
(2016.07.14)
40 판례 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2016-두-37157
(2016.07.14)
41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 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대법원-2016-다-214803
(2016.06.23)
4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33650
(2016.06.09)
43 판례 국기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국패]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31463
(2016.04.28)
44 판례 국기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대법원-2016-다-209672
(2016.04.28)
4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0927
(2016.04.15)
46 판례 국기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각하]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대법원-2016-두-31166
(2016.04.15)
4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60730
(2016.04.15)
48 판례 국기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4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0217
(2016.04.12)
50 판례 국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국승]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2016-다-204516
(2016.03.11)
5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3874
(2016.02.25)
5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5-두-54940
(2016.02.18)
53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2015-다-247936
(2016.02.12)
54 판례 국기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각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4070
(2016.01.28)
5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15-두-51965
(2016.01.14)
5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15-두-49894
(2015.11.27)
5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47645
(2015.10.29)
58 판례 국기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임[국승]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고 당초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15-두-45212
(2015.10.15)
59 판례 국기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국세환급금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국패]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임
대법원-2013-다-212639
(2015.08.28)
6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296
(2015.07.23)
6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과점주주 및 청산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0699
(2015.07.09)
62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대법원-2015-다-209705
(2015.06.22)
63 판례 국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대법원-2015-다-212800
(2015.06.12)
6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국승]
사해행위해당여부
대법원-2015-다-209309
(2015.06.11)
65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부패소]
이의신청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대법원-2011-두-14227
(2014.07.14)
6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대법원-2014-다-200831
(2014.04.10)
67 판례 국기
어떠한 제보 후에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자료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대법원2013두18568
(2014.03.13)
6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원고는 초졸로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할만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워 명의대여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주금 납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23829
(2014.02.27)
69 판례 국기
미수령 배당금채권의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국패]
미수령 배당금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외 회사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대법원2013두18810
(2014.01.29)
70 판례 국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위법함.[일부패소]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13두19011
(2014.01.23)
71 판례 국기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ㆍ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9942
(2013.09.13)
72 판례 국기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28001
(2013.05.09)
7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2두29103
(2013.04.25)
7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대법원2012두27497
(2013.03.28)
75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회생채권이 아님[국승]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2두23365
(2013.02.28)
7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됨[국패]
피고가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날이나 법인이 무자력이 된 날이라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23020
(2013.02.28)
7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3198
(2013.02.14)
78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이 사건 부외부채와 가공선급금이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2다49346
(2012.09.27)
79 판례 국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일지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대법원2012두1105
(2012.05.24)
8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국승]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
대법원2010두13234
(2012.05.09)
81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1두22723
(2012.02.23)
82 판례 국기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승]
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1다92619
(2012.01.27)
8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대법원2011두27308
(2012.01.02)
8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원심요지)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1두27908
(2012.01.02)
85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기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함
대법원2011다88856
(2011.12.22)
86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됨[국승]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며(파기환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됨
대법원2010두3428
(2011.12.08)
87 판례 국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국패]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대법원2009두20274
(2011.11.24)
88 판례 국기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됨[국승]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15104
(2011.09.29)
8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국승]
(원심 요지) 정기총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장AA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고, 장AA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1두14494
(2011.09.29)
90 판례 국기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지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는 이를 침해하지 않음[기타]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나,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대법원2008다42430
(2011.09.02)
91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국세환금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함[국패]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9두898
(2011.06.10)
9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4619
(2011.05.26)
93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4050
(2011.05.26)
94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19717
(2011.05.26)
95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0두13654
(2011.05.26)
96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4074
(2011.05.26)
9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262
(2011.05.13)
98 판례 국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됨[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 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의 두 딸들이 거주하던 방문 앞에 놓아 왔다면,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0다108876
(2011.05.13)
99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임[국승]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19659
(2011.05.13)
10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원심 요지)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2010두28304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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