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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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기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국패]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홍성지원-2019-가합-31013
(2020.07.16)
2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2020.08.20)
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20-두-41733
(2020.09.24)
4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국승]
무변론 판결이며,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2020.08.20)
5 판례 국기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국승]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826
(2020.07.16)
6 판례 국기
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각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2020.07.03)
7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187
(2020.06.26)
8 판례 국기
처분의 존재 여부 및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공시송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7437
(2020.07.15)
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1333
(2020.07.22)
10 판례 국기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고, 법무법인에 대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법무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234
(2020.06.16)
11 판례 국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국승]
원고가 담보제공을 불이행한 사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은 점,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재결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적격이 결여된 점,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각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2020.06.12)
12 판례 국기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국승]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700
(2020.05.19)
13 판례 국기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63
(2020.05.26)
14 판례 국기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국제특급우편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8-누-64230
(2020.04.29)
15 판례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24
(2020.05.21)
16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30
(2020.06.19)
17 판례 국기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국승]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2020.06.26)
18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440
(2020.02.14)
19 판례 국기
이 사건 중도금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147
(2020.05.29)
20 판례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2245
(2020.05.27)
21 판례 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2020.04.23)
22 판례 국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21
(2020.05.14)
23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국승]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서울고등법원-2019-누-38948
(2020.01.15)
24 판례 국기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일부패소]
국제우편 송달자료가 없고 고지서 송달에 관한 전산내역으로도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에게 외국주소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추인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4397
(2020.01.22)
25 판례 국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1628
(2020.04.23)
2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거부한 경우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대법원-2019-두-56111
(2020.01.30)
27 판례 국기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국승]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련한 기획점검 및 자료제출요구에 법적근거 인정되며, 기획점검 과정에서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98
(2020.01.23)
28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국패]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2019-두-63355
(2020.04.09)
29 판례 국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존재 여부[국승]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해토록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56178
(2019.11.26)
30 판례 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2019.11.26)
31 판례 국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국패]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2361
(2019.11.28)
32 판례 국기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원상회복으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
(2019.11.19)
33 판례 국기
압류채권의 추심[국승]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60031
(2019.12.05)
34 판례 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한 것은 명백하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체납자가 채무승인한 지급각서를 인정하여 시효중단으로 보아 원고 패를 판결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2042
(2019.11.06)
35 판례 국기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
(2020.02.05)
36 판례 국기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국승]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2019.12.12)
37 판례 국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국승]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355
(2020.04.21)
3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제보내용은 언론 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여 보도된 내용이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 보기 어려워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62895
(2020.04.09)
39 판례 국기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2020.05.07)
40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국승]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2019.11.21)
41 판례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738
(2020.01.16)
42 판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대법원-2018-두-57490
(2020.04.09)
43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63
(2020.04.14)
44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국승]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3
(2020.02.06)
45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2020.03.24)
46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각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2020.03.13)
47 판례 국기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2019.12.05)
48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730
(2020.02.05)
49 판례 국기
이 사건 현장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이 사건 현장확인의 규모와 기간, 현장확인을 통해 획득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2730
(2020.02.05)
50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국패]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질권 설정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194
(2020.01.14)
51 판례 국기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국승]
부친이 친조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219
(2020.01.10)
52 판례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국승]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5363
(2020.02.07)
53 판례 국기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국패]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31292
(2020.02.05)
54 판례 국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494
(2020.02.05)
55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9-누-23494
(2020.01.10)
56 판례 국기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직무상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2020.01.09)
57 판례 국기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원고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받은 사실 이 없고, 예외적으로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
(2019.07.18)
58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46
(2020.01.09)
59 판례 국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함
대전지방법원-2018-가단-8917
(2020.01.09)
60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47
(2019.11.29)
61 판례 국기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비실명판결문은 과세관청이 실명판결문을 직접 수집한 이후 제출되었으며, 실명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서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 가능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서 비로소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2019.11.27)
62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주장[국승]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2019.11.27)
6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874
(2019.11.27)
64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국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그 후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2019.11.22)
65 판례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57
(2019.11.14)
66 판례 국기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대상임[각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
(2019.11.01)
67 판례 국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53
(2019.09.05)
68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국승]
원고가 공개요청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87
(2019.07.25)
69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대법원-2019-두-35312
(2019.06.13)
70 판례 국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2019.05.09)
71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국승]
건물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등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2650
(2019.01.16)
7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15-누-20008
(2015.09.16)
73 판례 국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391
(2015.05.26)
74 판례 국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국승]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의 하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4-누-22250
(2015.05.20)
75 판례 국기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국승]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 중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하고,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2015.04.17)
76 판례 국기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국패]
4심 판결이 채권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2016-다-239420
(2019.05.16)
7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국승]
(원심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다-296274
(2019.03.14)
78 판례 국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435
(2019.10.16)
79 판례 국기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각하]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398
(2019.10.10)
80 판례 국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국승]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9105
(2019.09.06)
81 판례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국승]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08
(2019.07.25)
8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 인정되므로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2019.07.11)
83 판례 국기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678
(2019.06.05)
8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8178
(2019.06.04)
85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2131
(2019.05.10)
8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원심 요지)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67299
(2019.04.11)
8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대법원-2019-두-50328
(2019.11.15)
88 판례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2019.07.17)
8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국승]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71
(2019.05.30)
90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
(2019.10.16)
91 판례 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2019.09.20)
92 판례 국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721
(2019.08.22)
93 판례 국기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2019.08.21)
94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1010
(2019.08.14)
95 판례 국기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2019.07.19)
96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2019.06.27)
97 판례 국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68
(2019.06.13)
9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대법원-2019-다-211362
(2019.05.30)
99 판례 국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국승]
재심은 당사자, 청구취지 및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사유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2019.05.23)
100 판례 국기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음[국승]
피고들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 시행사가 교부한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이행제공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0497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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