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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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국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2020.08.27)
2 판례 국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원고가 청구하는 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와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및 검찰청 고발서 첨부서류(법인부분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
(2020.09.10)
3 판례 국징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국승]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목포지원-2020-가단-53096
(2020.09.09)
4 판례 국기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51
(2020.09.10)
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
(2020.09.23)
6 판례 부가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홈택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을 제기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2020.09.10)
7 판례 부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26
(2020.08.28)
8 판례 부가
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면서 지정금융회사에 이 사건 매입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후 매출거래가 발생하여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매입세액 전액이 이미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18
(2020.09.10)
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제81조의10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2020-두-39020
(2020.09.03)
1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1512
(2020.09.01)
11 판례 국징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2020.09.10)
12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국승]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2020.09.11)
1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원고들이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주어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793
(2020.08.28)
14 판례 교육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5396
(2020.08.21)
15 판례 증권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국패]
원고들의 현물출자 방식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43
(2020.07.02)
16 판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국승]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2020.08.25)
1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포항지원-2020-가단-104482
(2020.09.08)
1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2020.09.02)
19 판례 국징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2020.08.20)
20 판례 부가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국패]
주류회사의 거래처가 영업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함께 이동되고 주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영업사원을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77
(2020.09.11)
2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원심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20-두-39778
(2020.09.09)
22 판례 부가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국승]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대법원-2017-두-49157
(2020.09.03)
23 판례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2020.08.27)
24 판례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확인서 내용대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1606
(2020.08.26)
2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 바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발행한 매입세액의 공제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2020.08.20)
26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2020.08.13)
2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34903
(2020.09.24)
28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7522
(2020.08.28)
29 판례 부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국승]
(1심 원용)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2020.08.21)
30 판례 국징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2020.08.13)
31 판례 국기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국패]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홍성지원-2019-가합-31013
(2020.07.16)
32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지 형식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2020.08.20)
3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20-두-41733
(2020.09.24)
34 판례 부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2020.08.19)
35 판례 부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2605
(2020.08.19)
36 판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2020.08.13)
37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발생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684
(2020.08.11)
38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2020.08.11)
39 판례 부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2020.07.24)
40 판례 부가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48
(2020.07.24)
41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주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후에 건축주와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05
(2020.07.23)
42 판례 부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21
(2020.06.18)
4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9-두-52836
(2019.12.24)
44 판례 법인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국패]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되려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2020.07.23)
4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8447
(2020.08.27)
46 판례 부가
포장김치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64312
(2020.07.10)
47 판례 부가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
(2020.07.10)
48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2020.07.02)
49 판례 부가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유효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2020.06.18)
50 판례 국징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2020.08.19)
51 판례 국징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국승]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하는 것임
안산지원-2019-가단-78015
(2020.07.22)
52 판례 국징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0-다-228793
(2020.08.20)
53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국승]
무변론 판결이며,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2020.08.20)
54 판례 국징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2020.07.08)
55 판례 국징
명의는 체납자의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으나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교사)의 자금지원이 확인되고 부부공동생활가운데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안동지원-2019-가단-21705
(2020.07.15)
5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 취소 대상[국승]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2020.07.21)
57 판례 국징
채무자가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1568
(2020.07.22)
58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승낙할 의무가 있음
목포지원-2019-가단-6681
(2020.07.22)
59 판례 국징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2020.07.24)
60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여주지원-2019-가단-59023
(2020.08.12)
6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837
(2020.08.11)
62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4716
(2020.08.12)
63 판례 국징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9-나-64821
(2020.08.13)
64 판례 국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721
(2020.08.18)
65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2020.08.19)
66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2020.08.19)
67 판례 국징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9-나-320370
(2020.08.19)
68 판례 국징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국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2020.08.20)
69 판례 국징
채무부존재확인[국승]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32522
(2020.08.20)
70 판례 국징
청구취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이유 없음[국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단-26168
(2020.05.22)
71 판례 국기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국승]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826
(2020.07.16)
7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국승]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8720
(2020.08.20)
73 판례 교육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74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각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21
(2019.11.19)
75 판례 국징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5187
(2020.07.16)
76 판례 국징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2020.07.09)
77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사해의사도 존재함[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앞서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도 존재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2020.07.08)
78 판례 국징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2020.06.05)
79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2020.07.24)
80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2020.07.24)
81 판례 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735
(2020.07.17)
82 판례 부가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조된 이 사건 소금은 종전규정에 따른 재제소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839
(2020.07.02)
83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
(2020.06.18)
84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2020.06.18)
85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2020.07.23)
86 판례 국징
모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강릉지원-2020-가단-32578
(2020.07.21)
87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2020.07.23)
88 판례 국징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0-다-226254
(2020.07.29)
89 판례 국기
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각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자가 되려면 소득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인 원천징수소득을 얻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은 위 각 호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2020.07.03)
90 판례 교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국패]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는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 휴면예금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91 판례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5360
(2020.06.26)
92 판례 부가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32
(2020.07.03)
93 판례 부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국승]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84
(2020.07.23)
94 판례 부가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2020.07.24)
95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국승]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도 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귀속하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김천지원-2019-가합-16348
(2020.06.19)
96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187
(2020.06.26)
97 판례 국기
처분의 존재 여부 및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공시송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7437
(2020.07.15)
9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1333
(2020.07.22)
9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472
(2020.05.26)
100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23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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