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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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대법원-2020-두-48024
(2020.12.24)
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원심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0-두-48468
(2020.12.30)
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9010
(2020.12.30)
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또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516
(2020.12.18)
5 판례 양도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515
(2020.12.18)
6 판례 양도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09
(2020.12.17)
7 판례 양도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653
(2020.12.11)
8 판례 양도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승]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62
(2020.12.10)
9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30
(2020.12.10)
10 판례 양도
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임의로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057
(2020.12.10)
11 판례 양도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2020.12.09)
12 판례 양도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감정평가에서 양도자산별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과 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6148
(2020.12.09)
1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2020.12.08)
14 판례 양도
(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각하]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함
대구고등법원-2020-누-3145
(2020.12.04)
15 판례 양도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798
(2020.12.04)
16 판례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국승]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20-두-46738
(2020.11.26)
17 판례 양도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004
(2020.11.26)
1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대법원-2020-두-45674
(2020.11.26)
1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691
(2020.11.25)
20 판례 양도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지기준과 기간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804
(2020.11.20)
21 판례 양도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125
(2020.11.19)
22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국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지 법령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62
(2020.11.12)
23 판례 양도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국패]
법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71
(2020.11.06)
24 판례 양도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2020-두-45629
(2020.11.05)
2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분별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가 양도일 기준으로 3주택자인 이상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325
(2020.10.07)
2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087
(2020.09.23)
27 판례 양도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국승]
조세법규 중 감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적용에 대한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상 개정 후 법률 시행이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737
(2020.08.28)
28 판례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36
(2020.08.25)
29 판례 양도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3395
(2020.08.19)
30 판례 양도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토지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지 등까지는 30여 km 떨어져 있는 등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2020.07.21)
31 판례 양도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2020.07.20)
3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국승]
(원심 요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47830
(2020.12.24)
33 판례 소득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국승]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7809
(2020.12.24)
34 판례 소득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국승]
(원심판결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3161
(2020.12.23)
35 판례 소득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여부 ​[국패]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33
(2020.12.17)
36 판례 소득
익명조합원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정한지 여부[국승]
법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는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050
(2020.12.16)
3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7779
(2020.12.10)
38 판례 소득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43
(2020.12.10)
39 판례 소득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5005
(2020.12.10)
4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809
(2020.12.10)
41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30
(2020.12.10)
42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622
(2020.12.04)
43 판례 소득
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원의 기타소득 여부[국승]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66
(2020.12.04)
44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매출누락분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가수금이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상당액이 매입원가나 거래처 어음결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6953
(2020.12.04)
45 판례 소득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976
(2020.12.04)
46 판례 소득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788
(2020.12.01)
47 판례 소득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의 수기메모에 이 사건 의원 매출내역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어 기재된 금액 총액은 매출누락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부외원가인 고용의 인건비는 의료법위반 범행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대행용역비, 직원 상여금 등은 객관적인 증빙없는 금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15
(2020.11.27)
48 판례 소득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국승]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광주고등법원-2020-누-11113
(2020.11.27)
49 판례 소득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3304
(2020.11.27)
50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88
(2020.11.26)
51 판례 소득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181
(2020.11.26)
52 판례 소득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47
(2020.11.26)
53 판례 소득
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494
(2020.11.26)
54 판례 소득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793
(2020.11.26)
55 판례 소득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각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1906
(2020.11.25)
56 판례 원천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86
(2020.11.24)
57 판례 원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
(2020.11.19)
58 판례 원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59 판례 소득
게임소설 작가의 게임아이템구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의 여부[국승]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며, 게임아이템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599
(2020.11.10)
60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2020.11.05)
61 판례 원천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044
(2020.11.03)
62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559
(2020.10.28)
63 판례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748
(2020.10.19)
64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피고가 지목한 자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78
(2020.10.15)
65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66 판례 소득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676
(2020.10.14)
6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40433
(2020.09.24)
6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 ​[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 ​ ​ ​
대법원-2020-두-40532
(2020.09.24)
69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국승]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972
(2020.09.17)
70 판례 소득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57
(2020.09.15)
71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국승]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8737
(2020.08.21)
72 판례 소득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2020.08.19)
73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2020.07.16)
7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국승]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9-누-46901
(2020.05.20)
75 판례 소득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국승]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7211
(2020.05.14)
76 판례 원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9156
(2019.11.20)
77 판례 법인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2020-두-49652
(2020.12.24)
78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
(2020.12.22)
79 판례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872
(2020.12.15)
80 판례 법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059
(2020.12.10)
81 판례 법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233
(2020.12.10)
82 판례 법인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53
(2020.12.05)
83 판례 법인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국승]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2020.12.04)
84 판례 법인
조세부과권 제한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기각[국패]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9251
(2020.11.27)
85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529
(2020.11.27)
86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1심과 같음)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서울고등법원-2019-누-38443
(2020.11.27)
87 판례 법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부패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45
(2020.11.26)
88 판례 법인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인수대금의 부담 주체, 주주권행사여부, 명의신탁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원고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2020.11.25)
89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2020.11.25)
90 판례 법인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분할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충당금 잔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0538
(2020.11.25)
91 판례 법인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2020.11.20)
92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각종 금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비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08
(2020.11.20)
93 판례 법인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국승]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전고등법원-2020-누-10348
(2020.11.20)
94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2020.11.20)
95 판례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ERP 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고, 실패의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596
(2020.11.19)
96 판례 법인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2020.11.19)
97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783
(2020.11.19)
98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93
(2020.11.12)
9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국승]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5643
(2020.11.12)
100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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