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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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36
(2021.04.22)
2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965
(2021.04.08)
3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2021.02.18)
4 판례 국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2021.05.13)
5 판례 국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2021.04.23)
6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2021.04.09)
7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2021.04.09)
8 판례 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함[국승]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426
(2021.03.18)
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BB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2021.04.30)
10 판례 부가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9002
(2021.04.28)
11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업자가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0191
(2021.04.28)
12 판례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4045
(2021.04.28)
13 판례 부가
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과세사업용으로 신축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 사업자의 면세적용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2021.04.22)
14 판례 부가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7093
(2021.04.16)
15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705
(2021.04.09)
1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0-누-4100
(2021.04.09)
17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48
(2021.05.18)
1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1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3661
(2021.05.13)
20 판례 부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타당하나 2012. 2월경 이후로는 해당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057
(2021.05.13)
21 판례 부가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국패]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재화의 공급임에도 사업양도로 보았으므로 가산세의 전제가 잘못되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92
(2021.05.11)
22 판례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559
(2021.01.21)
2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34848
(2021.05.27)
2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34831
(2021.05.27)
25 판례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2021.04.30)
2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21-두-30204
(2021.04.29)
27 판례 법인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국패]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2021-두-30877
(2021.04.29)
28 판례 법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2021.04.29)
29 판례 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2021.04.22)
30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2021.04.22)
31 판례 법인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일부패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313
(2021.04.20)
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58380
(2021.04.15)
33 판례 양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강릉지원-2019-가합-30559
(2021.02.09)
34 판례 종부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환지처분 공고 이후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교육 당국에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학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179
(2020.12.24)
35 판례 법인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국승]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향후 분양예정가액이 하락 또는 상승한다고 예상된다고 하여 분양원가(재고자산 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2546
(2021.04.06)
36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066
(2021.03.25)
37 판례 법인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국승]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2021.03.25)
38 판례 법인
지배주주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
(2021.03.11)
39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국승]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205
(2021.01.14)
40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일부패소]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961
(2020.12.24)
41 판례 법인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국패]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697
(2020.12.24)
42 판례 법인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2019.07.17)
43 판례 상증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2020.03.27)
44 판례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2019.11.27)
45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48147
(2020.12.30)
46 판례 양도
취득세 과세표준 및 종전 소유 법인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제출 교환계약서, 당시 공인중개사의 증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084
(2020.11.26)
4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국패]
(원심 요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4183
(2020.11.12)
48 판례 부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입증책임[국패]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40419
(2020.09.03)
49 판례 양도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승]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344
(2021.04.22)
5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2021.04.09)
51 판례 상증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8075
(2021.01.15)
5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국승]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2021.01.14)
53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2021.01.14)
54 판례 상증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
(2020.12.17)
55 판례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2019.12.04)
5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2021.02.05)
57 판례 양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2021.02.03)
58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049
(2021.02.03)
59 판례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과 별도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통상적인 의미의 소개비 내지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고, 매매가액을 일정 정도 증액하여 주는 대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금원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
(2021.01.29)
60 판례 양도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국승]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2021.01.29)
61 판례 양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가족과의 거주지, 일용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볼 때 이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609
(2021.01.28)
62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50560
(2021.01.28)
6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20-두-51136
(2021.01.28)
64 판례 양도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국승]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또는 가공의 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745
(2021.01.28)
65 판례 양도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246
(2021.01.27)
6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650
(2021.01.27)
67 판례 양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2021.01.26)
68 판례 양도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8548
(2021.01.22)
69 판례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국승]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됨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2021.01.22)
70 판례 양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국패]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걔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구고등법원-2019-누-5176
(2021.01.22)
7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국승]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92
(2021.01.21)
72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2021.01.20)
73 판례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2021.01.15)
74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국승]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22
(2021.01.15)
75 판례 양도
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2021.01.15)
76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국패]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답이지만 그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재개발 사업 수행을 대지였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2020-구합-30468
(2021.01.14)
77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2021.01.14)
78 판례 양도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2021.01.13)
79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2021.01.13)
80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226
(2021.01.12)
81 판례 양도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구체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26
(2021.01.12)
82 판례 양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임[국승]
각 거래당사자들의 주장, 매매대금수수시기, 금융증빙 등을 보았을 때 전소유자의 행정소송사건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138
(2021.01.11)
83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2020.12.23)
84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161
(2020.12.23)
85 판례 양도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주장대로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901
(2021.02.05)
86 판례 양도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국승]
원고가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부분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2021.02.05)
87 판례 양도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2021.02.05)
88 판례 양도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장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418
(2020.12.22)
8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일부패소]
경매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사유를 찾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 당시 세율로 추계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2021.02.10)
90 판례 양도
쟁점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2021.02.19)
91 판례 양도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336
(2021.02.15)
92 판례 양도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551
(2021.02.15)
93 판례 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국승]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전주지방법원-2018-구단-1190
(2021.03.10)
94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58
(2021.03.10)
95 판례 양도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7504
(2021.03.05)
96 판례 양도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295
(2021.04.02)
9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2021.04.01)
98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
(2021.03.31)
99 판례 양도
분양취득한 아파트 환산가액 적용여부[국승]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2872
(2021.03.31)
100 판례 양도
주식 양도대금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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