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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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비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경정]
인도하는 시점의 물품가격으로 하지않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납품과정에서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가 @등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72
(2019.09.30)
2 심판 소비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경정]
인도하는 시점의 물품가격으로 하지않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납품과정에서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가 @등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71
(2019.09.30)
3 심판 소비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천연가스와 LPG혼합행위가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0254
(2018.12.26)
4 심판 소비
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구별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계장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계장을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854
(2018.05.09)
5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구-2809
(2018.04.19)
6 심판 소비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과세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은 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재반출하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반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 무신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전-2794
(2017.08.24)
7 심판 소비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2일이 지나서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92일이 지나서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구-3090
(2017.08.21)
8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기각]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상 봉사료가 제외된 유흥음식요금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신고납세 세목이고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621
(2017.06.23)
9 심판 소비
법원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등의 위임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국세청 고시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청문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0272
(2017.03.02)
10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20대 고객층에게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3453
(2017.01.05)
11 심판 소비
쟁점봉사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지급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지급 근거로 제시한 영수증 상 선불금 지급일 및 약속어음상 발행일,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1626
(2016.11.28)
12 심판 소비
내부수리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제거하고 영업형태를 바꾸어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보지 않음[인용]
내부수리를 하여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제거하고, 영업형태를 바꾸어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1059
(2016.09.30)
13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조명ㆍDJ박스ㆍ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313
(2016.09.19)
14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이용대금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 정도이며,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2505
(2016.09.09)
15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기각]
요금의 다과와 상관없이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재산세 중과세되고 있고, 설치된 조명ㆍDJ박스ㆍ음향시설 등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2266
(2016.08.25)
16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1947
(2016.08.19)
17 심판 소비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중-2027
(2016.07.18)
18 심판 소비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조심-2016-서-1646
(2016.07.18)
19 심판 소비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2017
(2016.07.18)
20 심판 소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1717
(2016.06.29)
21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사업용 계좌 등록 등의 행위를 청구인 명의로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1091
(2016.06.15)
22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589
(2016.06.09)
23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무도장 용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ㆍ DJ박스ㆍ음향시설 등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577
(2016.06.09)
24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이 건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인 청구 법인에게 모피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6-서-0232
(2016.05.19)
25 심판 소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움[경정]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조심-2016-중-0081
(2016.04.08)
26 심판 소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정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청구법인이 20**년 제*기 및 20**년 제*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의 *.*% 및 *.*%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3551
(2015.12.28)
27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찰서의 통보내용에서 음양기기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점장과 청구인의 시인서에서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어 과세유흥 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0638
(2015.04.07)
28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식품위생업상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은 손님들이나 유흥종사자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4서0703
(2015.01.08)
29 심판 소비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아님에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인용]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환급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 점‚ 청구법인이 환급주체를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3전4985
(2014.11.06)
30 심판 소비
청구법인이 선박에서 운항하다가 남은 벙커C유(중유)를 매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품질의 유류가 아닌 해상에서 쓰다 남은 질 낮은 벙커C유를 구입하여 정제연료유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정제연료유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대부분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사석유류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3광4864
(2014.08.13)
31 심판 소비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기각]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793
(2014.07.22)
32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은 적법함[기각]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개별소비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함
조심2014광1951
(2014.06.30)
33 심판 소비
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인 과세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어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급과세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구1582
(2014.06.09)
34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운영자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통해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구1587
(2014.05.21)
35 심판 소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탄을 출고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동 차량 에 탑재된 용기에 프로판을 주입하여 혼합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충전소의 부탄저 장탱크로 반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 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4337
(2014.03.25)
36 심판 소비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거래처에서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 내역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로 잘못 계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가스를 운송하였던 탱크로리 운전자의 차량일지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광3133
(2014.01.21)
37 심판 소비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조업무 종사자들에게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광3972
(2013.12.03)
38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아 프로판 도매업체로 이동하여 프로판을 부탄이 적재된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의 LPG운반용기(탱크)에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반출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88
(2013.11.20)
39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과세물품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4
(2013.11.20)
40 심판 소비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충전소)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과세물품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86
(2013.11.20)
41 심판 소비
쟁점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과세물품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3
(2013.11.20)
42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아 프로판 도매업체로 이동하여 프로판을 부탄이 적재된 탱크로리차량의 운반용기에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 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반출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 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임
조심2013광3991
(2013.11.20)
43 심판 소비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프로판을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0
(2013.11.20)
44 심판 소비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프로판을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7
(2013.11.20)
45 심판 소비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임[기각]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 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프로판을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되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광3996
(2013.11.20)
46 심판 소비
제조장에서 출고된 부탄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LPG를 판매할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기각]
청구법인 자신의 책임하에 제조장 이외 장소인 쟁점 충전소에서 프로판이 혼합된 부탄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부탄과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고 혼합물을 판매할 시 판매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어야 함
조심2013광3989
(2013.11.20)
47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자 다른 과세기간에 이미 환급된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부과는 타당함[기각]
신고납부세목에서 잘못된 신고내용에 따라 환급된 것에 대한 책임을 잘못 신고한 납세자가 아닌 처분청에게 물어 가산세를 감면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토록 한 신고납부세목의 취지가 퇴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3서1321
(2013.07.26)
48 심판 소비
장애인이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없음[기각]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인바, 승용자동차를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추징 예외사유가 아님
조심2013서1081
(2013.06.13)
49 심판 소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인수와 관련하여 대여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인수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5140
(2013.05.09)
50 심판 소비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이 임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노래방 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중1117
(2012.05.02)
51 심판 소비
쟁점 사업장에서는 유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실제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유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전919
(2012.04.26)
52 심판 소비
재조사를 통해 실사업자를 가려 과세함이 타당함[기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자가 따로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따로 있었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실사업자를 가려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서4942
(2012.03.21)
53 심판 소비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1중2613
(2011.09.08)
54 심판 소비
명의대여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함[인용]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임
조심2011서0758
(2011.07.18)
55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는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기타]
개별소비세는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또한 개별소비세는 6개월 단위가 아닌 매월 매분기별로 신고하므로 유흥음식요금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조심2011중1443
(2011.06.27)
56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기각)[기각]
쟁점자동차는 내수용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적인 담세자는 쟁점자동차를 직접 매입한 개인(최종소비자)이 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0중2367
(2011.04.19)
57 심판 소비
주세법 위반에 따른 제조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함(기각)[기각]
주류규격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주류규격위반에 대하여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937
(2011.02.11)
58 심판 소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과세유흥업소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실제 매출처가 과세유흥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만으로 개별소비세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인 청구인에게 전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된 유흥업소의 인적사항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서1434
(2010.12.23)
59 심판 소비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인용]
노후자동차 말소를 신차등록일부터 2개월 1일만에 등록하였다고 하나, 2개월내에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0광2387
(2010.12.21)
60 심판 소비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기각]
자동차 수출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0부2925
(2010.11.02)
61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0광2891
(2010.10.27)
62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0광2890
(2010.10.27)
63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10광2889
(2010.10.26)
64 심판 소비
구분기재한 봉사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기타]
접객원의 확인서는 쟁점봉사료의 지급조서를 작성,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후에 작성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814
(2010.10.25)
65 심판 소비
개인이 매입한 자동차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기각]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며 이미 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종결된 상태이어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부는 정당함
조심2010중2540
(2010.10.18)
66 심판 소비
면적규모에 따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지침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여부[일부인용]
유흥주점영업장소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내부지침은 특별히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표명한 사실이 아니나, 전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후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조심2009중2329
(2010.10.13)
67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가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중2491
(2010.10.01)
68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가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중2494
(2010.10.01)
69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가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중2492
(2010.10.01)
70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
최종소비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중2493
(2010.10.01)
71 심판 소비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기각]
자동차 제작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거부 통지를 한바, 사실상 신차를 수출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이라고 주장하나 내수용으로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담세자는 제작회사로부터 직접매입한 개인이 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시 개별소비세를 제3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심2010중2490
(2010.10.01)
72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지역기준을 초과하며, 사업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주류가 대부분 양주로서 일반음식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아 유흥행위가 없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0251
(2010.03.29)
73 심판 소비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음
조심2010중0362
(2010.03.16)
74 심판 소비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가 없으므로 비수도권 골프장과 달리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0228
(2010.03.03)
75 심판 소비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였고, 법률에 근거한 청구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며,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064
(2010.02.22)
76 심판 소비
유흥주점이 사업장 면적기준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제규모가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어려움

조심2009광3147
(2009.11.23)
77 심판 소비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기각]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2544
(2009.10.12)
78 심판 소비
무허가 카지노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여부 및 칩 환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를 득하거나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업장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하고, 칩 환전수수료 수취는 카지노 시설의 이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180
(2009.09.10)
79 심판 소비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09중2616
(2009.09.08)
80 심판 소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근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09중2639
(2009.09.08)
81 심판 소비
연대납세의무자와 함께 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함[기각]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국세환급금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대납세의무자보다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09중0154
(2009.06.23)
82 심판 소비
청구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부정주류단속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세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3915
(2009.05.26)
83 심판 소비
신용카드위장 사업자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위장사업자 조사결과에 의해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중1569
(2008.11.28)
84 심판 소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들이 지입차주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들에게 급여 또한 지급하지 않고, 04년 1기~07년 1기까지 위장・가공매출액의 비율이 동 기간 주류 판매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주류를 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처분 정당함.
조심2008서1192
(2008.10.29)
85 심판 소비
소규모이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규모의 크고 작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고 주류면허를 받은 사실과 매입액이 대부분 주류인 점 등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08서1629
(2008.07.08)
86 심판 소비
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며, 쟁점유류의 소유권과 관리감독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중5301
(2008.06.30)
87 심판 소비
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며, 쟁점유류의 소유권과 관리감독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중3826
(2008.06.30)
88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신용카드 1건당 매출액도 198,875원으로 높으며, 매입액 중 주류매입액 비율이 66.7%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조심2008중1795
(2008.06.30)
89 심판 소비
면적이 작아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
국심2007서3913
(2007.12.27)
90 심판 소비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LPG충전소에 반출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기각]
자동차용 연료인 부탄가스(LPG)를 매입하여 프로판가스와 혼합하는 행위는 제조의제에 해당하고, 이를 LPG충전소에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국심2007전3268
(2007.12.27)
91 심판 소비
유흥주점이 사업장 면적기준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영업허가 사업장면적이 110.13㎡(33.37평)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정한 광역시 이상 지역의 기준면적(30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2007서2668
(2007.10.09)
92 심판 소비
과세관청이 산정한 봉사료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매출액산정을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답서나 질문서에 의한 웨이터의 봉사료율을 쟁점사업장 매출액의 일정율로 확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지조사원칙에 위배됨.
국심2006서3953
(2007.07.16)
93 심판 소비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 취소처분의 적정여부[인용]
청구법인의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상 사업범위 위반은 수입주류 총매출액의 0.56%이고 위반업소도 6개 업소로 그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쟁점 면허취소처분은 위반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측면이 있음
국심2006구3144
(2007.05.10)
94 심판 소비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 피의자신문시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지분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국심2006중3903
(2007.04.25)
95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유흥주점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장의 도면상 약 3평~약 7평인 방이 5개이고, 각 방 내부에는 노래방 기기 및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등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음
국심2005중2833
(2007.04.24)
96 심판 소비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원관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객실의 형태 및 관할군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업종이 유흥주점업이고, 영업형태는 룸싸롱인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4475
(2007.02.22)
97 심판 소비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원관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객실의 형태 및 관할군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업종이 유흥주점업이고, 영업형태는 룸싸롱인 것으로 확인된 바, 유흥주점업을 전제로 둔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국심2005중4475
(2007.02.22)
98 심판 소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주류를 판매한데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0079
(2007.02.20)
99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의 판단[기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1건당 평균매출액이 고액인 점, 봉사료 수입이 과다한 점, 사업장 면적이 협소하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0925
(2007.02.12)
100 심판 소비
일반음식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내부시설과 동일한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로 보아 상시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없다 하더라도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광4199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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