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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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종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81
(2022.12.29)
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968
(2022.12.22)
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87
(2022.12.21)
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8072
(2022.12.21)
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86
(2022.12.21)
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99
(2022.12.21)
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5585
(2022.12.21)
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인-7963
(2022.12.20)
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전-7941
(2022.12.20)
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689
(2022.12.16)
11 심판 종부
위탁자지위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탁자지위 변경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임
조심-2022-중-7259
(2022.12.15)
12 심판 종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여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964
(2022.12.15)
13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57
(2022.12.14)
1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125
(2022.12.14)
1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7
(2022.12.14)
1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5
(2022.12.14)
1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5
(2022.12.14)
1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6
(2022.12.14)
1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29
(2022.12.14)
2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2
(2022.12.14)
2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1
(2022.12.14)
2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50
(2022.12.14)
2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4
(2022.12.14)
2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4
(2022.12.14)
2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8
(2022.12.14)
2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7
(2022.12.14)
2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전-7969
(2022.12.14)
2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91
(2022.12.14)
2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6
(2022.12.14)
3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중-7938
(2022.12.13)
31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조심-2022-전-7006
(2022.12.13)
3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980
(2022.12.13)
33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인-6950
(2022.12.13)
3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189
(2022.12.13)
3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7946
(2022.12.13)
3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야야 하는 것인바, 이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광-7383
(2022.12.13)
3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925
(2022.12.13)
3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0281
(2022.12.13)
3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6755
(2022.12.13)
4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54
(2022.12.13)
4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721
(2022.12.13)
4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27
(2022.12.13)
4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155
(2022.12.06)
4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12
(2022.12.06)
4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79
(2022.12.06)
4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464
(2022.12.06)
47 심판 종부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 2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7623
(2022.12.06)
4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084
(2022.12.05)
4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51
(2022.12.05)
5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117
(2022.12.05)
5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94
(2022.12.05)
52 심판 종부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에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184
(2022.12.05)
53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8.3.31.까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서-7034
(2022.12.05)
54 심판 종부
청구인이 1주택을, 청구인의 세대원 중 하나인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2820
(2022.12.05)
55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귄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2085
(2022.12.02)
56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서-7198
(2022.12.02)
57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146
(2022.12.01)
58 심판 종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99
(2022.12.01)
59 심판 종부
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합산배제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임대주택등록을 추가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종전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1개월 내 말소한 것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703
(2022.12.01)
6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7864
(2022.11.30)
61 심판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155
(2022.11.29)
62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구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부과된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058
(2022.11.29)
6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49
(2022.11.28)
6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13
(2022.11.28)
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145
(2022.11.24)
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133
(2022.11.24)
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132
(2022.11.24)
6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22-서-7215
(2022.11.21)
69 심판 종부
투기목적이 아닌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7319
(2022.11.21)
70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등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처분에서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자니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3135
(2022.11.21)
71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781
(2022.11.21)
7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1515
(2022.11.21)
7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799
(2022.11.21)
7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562
(2022.11.16)
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법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412
(2022.11.16)
7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363
(2022.11.16)
77 심판 종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중인 주택 및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할 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재산세 과세분류가 변경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265
(2022.11.16)
78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6538
(2022.11.16)
7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53
(2022.11.15)
8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1
(2022.11.15)
8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4
(2022.11.15)
8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3
(2022.11.15)
8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15
(2022.11.15)
8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438
(2022.11.15)
8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85
(2022.11.15)
86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조심-2022-서-6128
(2022.11.14)
8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482
(2022.11.11)
8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6272
(2022.11.10)
89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중-7009
(2022.11.10)
90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숙박업에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22-부-6825
(2022.11.10)
9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7455
(2022.11.10)
92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8.9.13. 1세대가 1주택 보유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됨
조심-2022-서-0173
(2022.11.10)
9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7018
(2022.11.10)
9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조심-2022-서-6273
(2022.11.10)
95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575
(2022.11.10)
9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444
(2022.11.10)
97 심판 종부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조심-2022-인-5047
(2022.11.09)
98 심판 종부
매입임대주택으로 잘못 신고한 쟁점주택은 실제 건설임대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완공할 때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준공된 이후에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30
(2022.11.09)
9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984
(2022.11.09)
100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869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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