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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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처분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127
(2021.05.27)
2 심판 종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21-서-1966
(2021.05.12)
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229
(2021.06.08)
4 심판 종부
쟁점새만금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대한민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새만금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그 공부상 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되 자신의 감독ㆍ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쟁점새만금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새만금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905
(2021.02.23)
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155
(2021.06.15)
6 심판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42
(2021.06.21)
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8서3853, 2019.3.12.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서-2156
(2021.06.22)
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013
(2021.06.23)
9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부세법 제17조에 의한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기보다는 경감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8506
(2021.02.22)
10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104
(2021.07.07)
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1894
(2021.06.23)
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107
(2021.06.14)
1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두동산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2111
(2021.06.14)
14 심판 종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011
(2021.05.12)
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시행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088
(2021.05.27)
16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발생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304
(2021.05.21)
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053
(2021.06.07)
18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174
(2021.06.10)
19 심판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관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171
(2021.05.12)
20 심판 종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92
(2021.05.27)
2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광-2129
(2021.06.02)
2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시행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336
(2021.06.01)
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873
(2021.05.12)
24 심판 종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993
(2021.05.12)
25 심판 종부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110
(2021.04.09)
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1164
(2021.04.07)
27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하였으므로, 임대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8505
(2021.04.27)
28 심판 종부
헌법상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1987
(2021.05.12)
29 심판 종부
개정 시행령 규정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개정 시행령 규정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865
(2021.03.29)
30 심판 종부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청구법인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7727
(2021.04.08)
31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법함[기각]
법원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일반인의 보행통로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공공용 재산이거나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682
(2021.01.21)
32 심판 종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부-2797
(2020.12.29)
33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부-7752
(2020.12.15)
3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838
(2020.12.04)
35 심판 종부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행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ㆍ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7816
(2020.12.21)
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함[기각]
처분청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342
(2021.01.05)
37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부지를 굴착하여 터를 파는 작업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7841
(2021.01.27)
38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7412
(2021.03.03)
39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919
(2021.03.16)
40 심판 종부
쟁점토지 중 재산세 감면비율에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나머지에 대한 계산시에도 감면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입법이유서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을 밝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1047
(2021.02.10)
41 심판 종부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되었으며,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매수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065
(2021.02.08)
42 심판 종부
청구인이 보유한 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조심-2020-중-2189
(2020.12.02)
43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텃밭 경작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2333
(2021.01.11)
44 심판 종부
사실상 묘지임에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기각]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517
(2020.12.29)
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978
(2020.12.29)
46 심판 종부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착공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단순히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규준틀 설치 등의 일부 공사를 진행한 데 그친 경우까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재산세 과세 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 없이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048
(2020.10.26)
47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795
(2020.11.20)
4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부-2770
(2020.11.24)
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750
(2019.09.18)
50 심판 종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납부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나 쟁점규정의 위임범위 위반으로 과소 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규정의 위임근거인 법률 조문상으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재산세액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2123
(2020.10.22)
51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지들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유예기간 내 해당 부지에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고 여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타당함.
조심-2019-부-0853
(2020.08.27)
52 심판 종부
옥외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ㆍ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판결과 후속판결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타주차장의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사실까지 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258
(2020.09.21)
53 심판 종부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선고 이후 쟁점시행령은 현행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조심-2020-서-2502
(2020.10.26)
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 등) 동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조항이 유효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967
(2020.07.21)
55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사업용부동산(미분양주택)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의 신탁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산과세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654
(2020.07.23)
56 심판 종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청구법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보류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122
(2020.07.02)
5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1071
(2020.05.14)
58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64
(2020.04.03)
5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086
(2020.05.18)
60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579
(2020.06.17)
6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1372
(2020.06.10)
62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48
(2020.05.25)
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923
(2020.05.14)
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00
(2020.06.03)
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함
조심-2020-부-0977
(2020.05.14)
66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769
(2020.05.11)
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71
(2020.05.14)
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70
(2020.05.14)
69 심판 종부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782
(2020.05.12)
70 심판 종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각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후발적인 사유가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40
(2020.05.06)
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824
(2020.03.02)
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
조심-2020-인-1002
(2020.05.14)
73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은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기각]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95
(2020.01.23)
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58
(2020.05.14)
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059
(2020.05.14)
7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비율과 재산세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재산세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467
(2020.05.06)
77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심-2019-광-0908
(2020.04.24)
7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828
(2020.03.02)
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38
(2020.04.23)
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934
(2020.03.27)
81 심판 종부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되었다가 과세대상이 된 경우, 세부담 상한 적용시 실제 납부한 세액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이 2015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다해도 2016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2016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7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2016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61
(2020.03.11)
82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위탁자가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이며,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127
(2020.04.10)
83 심판 종부
재산세 경감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세 경감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04
(2020.04.07)
84 심판 종부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처분청의 쟁점재산에 대한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인-2705
(2020.03.12)
85 심판 종부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831
(2019.05.28)
86 심판 종부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4079
(2019.05.28)
8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32
(2019.12.23)
8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75
(2019.04.17)
89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201x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유원지’이나 현황을 ‘대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점에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계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97
(2019.06.05)
9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법여부[기각]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55
(2019.12.24)
9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관련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참조결정: 조심2019서2636 / 조심2019구0851)
조심-2019-인-2961
(2019.12.24)
92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수탁자이므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기도 어려운 점, 재산세부과권자인 xx시장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298
(2019.04.08)
93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자치단체장의 2018년도분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0921
(2019.05.09)
94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고 건축공사가 착공 전인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072
(2019.04.03)
9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1093
(2019.06.05)
9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98
(2019.06.20)
97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305
(2019.06.28)
98 심판 종부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1005
(2019.07.05)
99 심판 종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중-0647
(2019.08.28)
100 심판 종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잘못 없음
조심-2019-서-2322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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