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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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종부
타인이 청구법인 소유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은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제3자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 주택을 제외한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전-2327
(2022.08.23)
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2-서-5500
(2022.06.30)
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240
(2022.06.29)
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1.11.20.)로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2.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14
(2022.07.27)
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186
(2022.06.30)
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19
(2022.06.27)
7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고지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18
(2022.07.12)
8 심판 종부
이 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3145
(2022.06.28)
9 심판 종부
상속에 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29
(2022.08.04)
10 심판 종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174
(2022.08.04)
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336
(2022.08.09)
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3830
(2022.06.24)
1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21
(2022.06.23)
1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52
(2022.06.23)
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84
(2022.06.22)
1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5622
(2022.06.21)
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361
(2022.08.08)
18 심판 종부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의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902
(2022.08.09)
19 심판 종부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2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125
(2022.08.02)
20 심판 종부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202x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888
(2022.02.11)
21 심판 종부
본안심리 대상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1.11.2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2.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78
(2022.06.22)
2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453
(2022.06.30)
2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인-5494
(2022.06.30)
2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89
(2022.07.12)
2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466
(2022.07.12)
2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211
(2022.07.13)
27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한 것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778
(2022.07.25)
28 심판 종부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821
(2022.07.22)
29 심판 종부
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AAA, 수탁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과세기준일 현재 AAA이 청구법인에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납세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620
(2022.08.02)
30 심판 종부
쟁점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는 청구종중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청구종중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관한 확인서 외에 쟁점주택이 청구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 과세관청이 청구종중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이의 없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37
(2022.08.02)
31 심판 종부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청구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141
(2022.06.10)
32 심판 종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임대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대주택①은 임대개시일 시점에 가격이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임대주택② 및 임대주택③은 임대시작일 당시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〇〇구청장 및 〇〇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주택②의 201〇년 미공시 가격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임대주택③의 임대개시일 당시 가격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94
(2022.06.07)
3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전자송달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370
(2022.06.17)
34 심판 종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2815
(2022.07.25)
3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29
(2022.07.20)
3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87
(2022.06.20)
37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ㅇㅇㅇㅇ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3624
(2022.05.19)
3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4
(2022.06.23)
3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5
(2022.06.23)
4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3
(2022.06.23)
4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0
(2022.06.23)
42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조심-2022-중-5222
(2022.06.30)
4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78
(2022.06.23)
4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150
(2022.04.19)
45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전ㅇㅇㅇ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724
(2022.05.19)
4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74
(2022.05.17)
47 심판 종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19
(2022.04.28)
4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1704
(2022.03.15)
49 심판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〇〇구청장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성북구청은 위 재산세 부과내역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조심 2020인2795, 2020.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20
(2022.06.07)
5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178
(2022.06.29)
5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5142
(2022.07.29)
52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465
(2022.04.12)
53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11.25.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중-5317
(2022.07.26)
5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20xx.xx.x.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xx.x.xx.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790
(2022.07.20)
5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5518
(2022.07.21)
5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도 개정종부세법 시행령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개정종부세법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03
(2022.07.20)
57 심판 종부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aa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철거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299
(2022.07.21)
5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836
(2022.06.23)
5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836
(2022.06.23)
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025
(2022.06.23)
6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497
(2022.06.08)
6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4400
(2022.06.23)
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법원은 쟁점시행령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2-서-2797
(2022.06.09)
6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032
(2022.05.30)
6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995
(2022.05.30)
66 심판 종부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31
(2022.06.21)
67 심판 종부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법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427
(2022.06.15)
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67
(2022.06.23)
6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664
(2022.06.30)
70 심판 종부
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한 청구종중 소유의 부수토지를 청구종중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828
(2022.07.12)
71 심판 종부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960
(2022.07.12)
72 심판 종부
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22-전-5273
(2022.07.12)
73 심판 종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쟁점 상속주택 상속지분은 33.3%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881백만원으로 주택 수 제외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2-구-5272
(2022.06.29)
7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105
(2022.06.23)
75 심판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2334
(2022.06.13)
7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26
(2022.03.29)
77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22
(2022.04.25)
78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기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를 사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은 조합(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납부(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이고 조합원들은 일종의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2482
(2022.05.26)
79 심판 종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및 상속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818
(2022.06.20)
80 심판 종부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326
(2022.06.08)
8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60
(2022.06.20)
8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3419
(2022.06.20)
83 심판 종부
주택 2채와 주택(3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종중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종중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08
(2022.06.28)
8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4421
(2022.06.23)
85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9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22-인-3140
(2022.06.21)
8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조심-2022-중-1807
(2022.06.29)
87 심판 종부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077
(2022.06.28)
8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225
(2022.07.05)
8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504
(2022.06.30)
9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196
(2022.07.05)
9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219
(2022.07.05)
9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5552
(2022.07.05)
93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관할구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xx.x.xx. 건축물 해제 허가를 받은 후 20xx.xx.x.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토지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801
(2022.07.05)
94 심판 종부
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525
(2022.06.27)
9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113
(2022.06.23)
9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462
(2022.06.29)
97 심판 종부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잃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20〇〇.〇.〇.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이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54
(2022.06.30)
9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5562
(2022.06.30)
9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3
(2022.06.30)
10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2-서-5489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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