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 977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심-2019-중-2928
(2019.10.01)
2 심판 종부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는바, 처분청이 종부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913
(2019.10.01)
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적정 여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615
(2019.10.01)
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공제되는재산세액계산시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적용하는것은대법원판례에반하는것으로부당하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시행으로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되는재산세액을규정한같은법시행령제4조의2등의각계산식에서분자에해당하는재산세로부과된세액이라함은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상당액에다시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등을적용한금액으로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적용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아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조심-2019-부-2827
(2019.10.01)
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874
(2019.10.01)
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모두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880
(2019.10.01)
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37
(2019.09.26)
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636
(2019.09.26)
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19-서-2609
(2019.09.25)
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840
(2019.09.20)
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ㆍ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2784
(2019.09.20)
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계산시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금액초과분에대하여재산세로부과된세액’은‘다시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및재산세표준세율을적용한금액’으로규정하였으며,이는2015.11.30.부터시행되고 있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관련규정에부합해‘공제되는재산세액’을계산하여종합부동산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다
조심-2019-중-2693
(2019.09.18)
13 심판 종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17
(2019.09.09)
14 심판 종부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143
(2019.07.15)
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42
(2019.07.01)
16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위탁자인 oooo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담보신탁목적 외에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59
(2019.06.21)
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794
(2019.06.17)
18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994
(2019.06.17)
19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64
(2019.06.13)
20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정함
조심-2019-전-1167
(2019.05.15)
21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벽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각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xx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094
(2019.04.30)
22 심판 종부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청구법인이 이건 과세처분일(처분의 통지를 받은때)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25
(2019.04.18)
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2015.11.30.「종부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에서 분자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이에 부합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0851
(2019.04.17)
2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심-2019-구-1037
(2019.04.17)
25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등[기각]
이 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어느 것이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되지 않음.
조심-2018-서-1071
(2019.04.09)
26 심판 종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취소]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514
(2018.12.27)
2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고, 처분청의 각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4603
(2018.11.28)
28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납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889
(2018.11.28)
29 심판 종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150
(2018.11.22)
30 심판 종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50
(2018.11.22)
31 심판 종부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561
(2018.11.06)
32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학교법인인 쟁점토지는 종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현재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이 토지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점, 학교법인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571
(2018.10.30)
33 심판 종부
검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에 기하여 검찰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압류관련 압류처분을 취소하고자 서울고등법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하여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압류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의 당연무효 판결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압류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배분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980
(2018.10.29)
34 심판 종부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3916
(2018.10.05)
3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2953
(2018.10.02)
36 심판 종부
쟁점학교용지등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학교용지등 중 학교용지는 나대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견본주택용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학교용지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58
(2018.09.17)
37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440
(2018.09.11)
3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1170
(2018.09.06)
39 심판 종부
다른 귀속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도록 한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각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1086
(2018.09.04)
40 심판 종부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쟁점시설은 부동산 임대용으로서 부동산(토지 및 건물) 임대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시설에 대한 선행 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055
(2018.08.28)
41 심판 종부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설립한 SPC는 외견상 그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서 과세관청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원천소득을 SPC로 송금했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3421
(2018.08.02)
4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의2및제5조의3제1항제2항‘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366
(2018.07.18)
4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도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30
(2018.07.10)
4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에 합산배제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직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아닌 경우에 과세표준합산주택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종부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009
(2018.07.05)
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2336
(2018.06.29)
4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이행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볼 수 없음[기각]
합산배제신고의 이행은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0959
(2018.06.22)
47 심판 종부
환매조건부 매매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쟁점주택은 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종부세법상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0611
(2018.06.19)
48 심판 종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주택분/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8-서-1074
(2018.05.24)
49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일반시민들을 위한 통행 및 휴식공간의 확보 등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125
(2018.05.18)
5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컨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조심-2018-서-1522
(2018.05.16)
5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166
(2018.05.15)
52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213
(2018.05.14)
53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7-서-2814
(2018.05.09)
54 심판 종부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며, 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한 점,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054
(2018.05.02)
55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8-부-0555
(2018.04.25)
56 심판 종부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95
(2018.04.13)
57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각하,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0768
(2018.04.13)
5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쟁점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893
(2018.04.12)
59 심판 종부
청구인 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828
(2018.04.09)
60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자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등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3102
(2018.03.19)
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473
(2018.03.13)
62 심판 종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관할 시장은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재산세를 부과한 점,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 전 5년간 쟁점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신고한 점 등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119
(2018.03.12)
63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2014.9.1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299
(2018.03.02)
64 심판 종부
학술단체인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 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292
(2018.02.20)
65 심판 종부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조심-2017-서-4122
(2018.01.18)
66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인용]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임
조심-2017-중-3023
(2017.11.24)
6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4157
(2017.11.23)
6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4156
(2017.11.23)
6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246
(2017.11.06)
7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484
(2017.10.30)
71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AA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관한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3600
(2017.10.30)
72 심판 종부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관련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추가된 것 외에 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ㅇㅇ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조심-2016-서-3678
(2017.07.26)
73 심판 종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각하]
과세기준일 이후 사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2212
(2017.06.27)
7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941
(2017.06.12)
75 심판 종부
학술단체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AA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7-서-1118
(2017.06.07)
76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로 의제된다 하여도 지방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3311
(2017.06.05)
77 심판 종부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440
(2017.05.23)
78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0608
(2017.05.08)
79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쟁점건물의부속토지로서건물과소유권의행사등경제적이용을같이하는토지로보기어렵고,부속주차장으로사용한다하여쟁점건물의부속토지로볼수없는점,쟁점숙소는연구원기숙사가아닌인재개발원숙소로도사용된것으로,숙소보다는연구동과유기적 결합으로이를지원하기위한연구시설로이용된점등에비추어청구인에게종합부동산세과세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7-서-0168
(2017.04.26)
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0884
(2017.04.24)
81 심판 종부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달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011
(2017.04.18)
82 심판 종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나대지로 보유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1032
(2017.04.12)
83 심판 종부
신고납부와고지납부가동일귀속연도에발생한경우이를분할납부된것으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단서를적용하여환급가산금을산정한처분의당부[기각]
2회이상분할납부대상을신고납부경우로만한정하면고지납부의경우환급가산금기산일적용대상조항이별도규정되어있지아니하여이를산정할수없게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는점,납부비율에따라비례적으로환급가산금을산정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에관한세법상근거가존재하지아니하고,청구법인이제시한예규는수정신고납부에따른국세환급금의기산일에관한것이라이건에직접적용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6-서-4323
(2017.04.04)
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 공제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451
(2017.03.31)
85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를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421
(2017.03.29)
8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전-0992
(2017.03.20)
87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중-2794
(2017.03.16)
88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0307
(2017.03.16)
8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706
(2017.03.03)
90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우리 원은 ◎◎구청장이 쟁점토지 등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20XX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0090
(2017.03.02)
91 심판 종부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제한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쟁점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73
(2017.03.02)
92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021
(2017.02.16)
93 심판 종부
청구인은 1주택을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158
(2017.02.13)
94 심판 종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인용결정이 되었으며,일부 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지분 외 나머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853
(2017.01.05)
95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그 취득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2886
(2016.12.28)
96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임[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조심-2015-서-3465
(2016.12.20)
97 심판 종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 대상 여부[기각]
이 건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이는 이 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부-5348
(2016.11.28)
98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이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0596
(2016.11.11)
99 심판 종부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 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587
(2016.10.27)
100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된 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대상이 아님.[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매각에 따른 폐업을 이유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아님.
조심-2016-부-3139
(2016.10.26)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총 97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