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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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들이 20◉◉.◉◉.◉.부터 기산하여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222
(2021.06.22)
2 심판 상증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분양권 증여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240
(2021.06.03)
3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0953
(2021.06.09)
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인 세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2x년 x월경 작성된 확인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431
(2021.06.07)
5 심판 상증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을 분할기한 내에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158
(2021.04.23)
6 심판 상증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 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목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936
(2021.04.23)
7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168
(2021.04.21)
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일 및 잔금약정일에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 날에 계약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53
(2021.04.16)
9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706
(2021.05.20)
10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38
(2021.05.06)
11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726
(2021.05.06)
12 심판 상증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부사이로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용증은 이자지급약정이 없고 상환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상환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07
(2021.05.21)
13 심판 상증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91
(2021.06.01)
14 심판 상증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42
(2021.05.27)
15 심판 상증
국외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거래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국외 자회사 지분이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자회사 지분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48
(2021.05.27)
16 심판 상증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92
(2021.06.01)
17 심판 상증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90
(2021.06.01)
18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가 상속개시 이후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811
(2021.05.10)
19 심판 상증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더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050
(2021.05.06)
20 심판 상증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96
(2021.04.27)
21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가공자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0-서-1799
(2021.05.20)
22 심판 상증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04
(2021.05.20)
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은 일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쟁점①금액이 상속채무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0486
(2021.04.20)
2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581
(2021.04.15)
25 심판 상증
고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앞선 관련 심판청구에서 고인을 쟁점사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사업체들의 실질사업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소득이 최종적으로 고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고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조심-2019-서-2916
(2021.04.13)
26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자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과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조심-2020-중-8216
(2021.04.13)
27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수십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도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임
조심-2021-서-0880
(2021.04.27)
28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법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를 한정한 제한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449
(2021.04.20)
2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양도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진술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등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 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73
(2021.05.06)
30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금융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소유자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대출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상당하여 향후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015
(2021.03.29)
31 심판 상증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작은 점, 양도 이후 법인이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산정시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20-중-1699
(2021.03.29)
3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배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미분양상가의 시가를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존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31
(2021.03.09)
3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출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배우자에 대한 부양(보호)의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 그 지출액이 배우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다거나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873
(2021.04.07)
34 심판 상증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0333
(2021.04.15)
35 심판 상증
쟁점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와의 관계, 금전지급 내역,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75
(2021.04.14)
36 심판 상증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상속세가 잘못 과세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환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34
(2021.04.14)
3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소득, 생활비, 쟁점금액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용증상 변제기일 이내에 쟁점금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차용증 내용과 달리 지급되었는바 이 건 차용증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0-서-8493
(2021.04.13)
38 심판 상증
쟁점금액 중 나머지 0억 000만원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가 임차보증금 등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15
(2021.04.13)
3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201x.x.x.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인-0848
(2021.04.13)
4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모친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모친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049
(2021.02.09)
4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2719
(2021.02.03)
42 심판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 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조심 2019전464, 2019.11.14., 같은 뜻임)
조심-2020-서-1860
(2021.01.15)
43 심판 상증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은 동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미래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쟁점거래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서-8219
(2021.03.08)
4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는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438
(2021.02.15)
45 심판 상증
이 건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않고도 특정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미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536
(2021.03.17)
46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상호 충돌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정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오히려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지배의 의미가 오로지 단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527
(2021.03.16)
47 심판 상증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교회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은 총회 소속 지교회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종교계에서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교회를 제외한 청구법인 소속 다른 지교회에서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079
(2021.03.31)
48 심판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538
(2021.03.29)
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영농을 거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806
(2021.03.29)
50 심판 상증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만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7998
(2020.12.29)
51 심판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대상 건물이 쟁점법인의 건물이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보이고, 피해대상 건물 또한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감가상각계상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가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308
(2020.12.29)
5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년 및 20◆◆년에 각각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167
(2020.11.30)
5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2712
(2020.11.30)
5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차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의 지급원인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87
(2020.12.29)
55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상속인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내용 및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내용, 이 건 상속재산 분할소송 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ㅇㅇㅇ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4399
(2020.12.28)
5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마련부터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설계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668
(2020.10.28)
57 심판 상증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정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021
(2020.11.17)
5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한데 대하여 상증법 제40조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만으로는 그 외관과 달리 쟁점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있어 개인 명의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법적, 경제적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481
(2020.11.11)
59 심판 상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976
(2020.12.02)
60 심판 상증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지급준비예치금은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를 할인ㆍ평가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고 쟁점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2611
(2020.11.25)
6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ㅇㅇㅇ의 건축업자 여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ㅇㅇㅇ, ㅁㅁㅁ과 금전거래를 한 사유, 거래내역, 쟁점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내역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52
(2020.11.24)
62 심판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기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278
(2020.11.20)
63 심판 상증
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전환사채등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역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2008
(2020.12.14)
64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개정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개정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398
(2020.12.28)
65 심판 상증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채권 그 자체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채권의 일부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237
(2020.12.22)
6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oo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부친인 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59
(2020.12.29)
67 심판 상증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기각]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금액상당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362
(2021.01.21)
68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검진 및 진료사업 등 의료·보건사업으로 학술활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검진·진료사업은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530
(2021.01.14)
69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466
(2021.01.06)
70 심판 상증
청구법인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이사회 구성현황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출연자는 쟁점경비를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57
(2021.01.05)
71 심판 상증
2013사업연도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사선임 제한기간을 계산하는 단순실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479
(2021.02.01)
7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미래기대소득에 비추어 변제기일 내에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부친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7917
(2021.02.01)
7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령 제56조 제2항을 보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됨
조심-2020-서-0880
(2021.02.03)
74 심판 상증
사전증여 당시 증여가 유보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인 고 ◎◎◎에 대한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증여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증여 당시 증여자인 고 ◎◎◎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한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356
(2021.02.04)
7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심-2020-중-0719
(2021.02.15)
76 심판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014
(2021.02.08)
77 심판 상증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기각]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429
(2021.02.18)
78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측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8181
(2021.03.08)
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선정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교대상①아파트∼비교대상④아파트의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점, 면적 및 공시가액도 가장 쟁점아파트에 유사한 점 등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57
(2021.02.23)
80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암묵적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69
(2021.02.19)
81 심판 상증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41
(2021.02.19)
8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신고서 상 증여일자는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94
(2020.12.30)
8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금이 지급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083
(2020.12.29)
8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7381
(2020.12.29)
85 심판 상증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산액을 계산하면서, 중복 합산한 금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채무금액은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4245
(2020.12.21)
86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458
(2020.11.23)
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691
(2020.12.16)
88 심판 상증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850
(2020.12.07)
89 심판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부부 공동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도 부부가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중 본인 지분 상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1940
(2020.12.04)
90 심판 상증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불법행위에 법인은 채권이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건축비 상당액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938
(2020.11.20)
91 심판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 공제한도적용 규정이 위헌ㆍ부당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바100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26
(2020.11.11)
92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661
(2020.11.10)
93 심판 상증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176
(2021.01.05)
94 심판 상증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금액1은 일반 치료비가 아닌 금액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 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11
(2021.02.08)
95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10
(2021.02.19)
96 심판 상증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동일한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면적, 용도, 방향 및 기준시가 등에 있어 그 유사성이 인정되는 등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22
(2021.01.07)
97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664
(2020.11.10)
98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그 출연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78
(2020.11.06)
99 심판 상증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773
(2020.10.19)
100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은 쟁점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쟁점보험금이 상속개시일 전인 연금 최초지급일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이상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8448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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