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상속증여세 : 9,60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30
(2020.08.11)
2 심판 상증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기준시가와 유사하게 거래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한 토지 중 하나의 필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160
(2020.08.04)
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498
(2020.07.28)
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후 쟁점금액을 상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현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436
(2020.07.21)
5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유학자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144
(2020.07.21)
6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유학자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쟁점할증과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그가 소유한 상가의 임대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143
(2020.07.21)
7 심판 상증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자녀의 증여세 등 조세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560
(2020.07.14)
8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금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로서 이 중 절반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과 공동사업 이력 등을 볼 때 오랜 동안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행적으로 필요경비 집행 등은 청구인 명의로 해 오고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부 공동의 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0-광-1227
(2020.07.14)
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망인이 사실혼 관계의 청구인에게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379
(2020.07.14)
10 심판 상증
이 건 토지 공유자의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 포함 다수가 공유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도 경매토지지분과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고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경매낙찰된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765
(2020.07.14)
11 심판 상증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유언증서는「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증을 받은 유효한 유언증서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하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 관련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해도, 배우자는 상속 관련 세금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0059
(2020.07.14)
1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부-3797
(2020.07.10)
13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임
조심-2019-부-3801
(2020.07.10)
14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임
조심-2019-부-3798
(2020.07.10)
15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심-2020-인-0382
(2020.07.10)
1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골드바 전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부-0557
(2020.07.10)
17 심판 상증
부친이 청구인들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만으로는 확정된 증여로 볼 수는 없겠으나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부친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된 쟁점보험의 보험료로 납입되어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42
(2020.07.08)
18 심판 상증
청구인 주식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납세자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A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해당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534
(2020.07.01)
19 심판 상증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20△△년~20▽▽년 사이에 소득 및 차입금 총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액은 향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포괄적ㆍ묵시적으로 자신의 명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749
(2020.07.01)
20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재산 없음 등을 이유로 부과철회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유류분 확정일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국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638
(2020.07.01)
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인수받으면서 쟁점영업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사업체의 영업권은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체와 거래처 간의 수입계약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다시 체결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이 재산권으로서 가치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466
(2020.06.30)
22 심판 상증
쟁점주식 중 oooo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하였으나 볼복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로 o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9-서-4152
(2020.06.30)
23 심판 상증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법인 재무상황을 근거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할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가업상속특례 적용에 따른 사업용자산가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거래형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여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0024
(2020.06.30)
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부친 계좌에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자금이 부친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306
(2020.06.30)
2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고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05
(2020.06.30)
26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대한 납부의무 및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양도세에 대한 승계시의 한도는 국내에있는 상속재산에 한해 적용하여야한다는 당부[기타]
납세의무를 국내에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납부할 국세ㆍ체납처분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다만 조사확인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양도세를 결정하였는바,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882
(2020.06.25)
27 심판 상증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327
(2020.06.25)
28 심판 상증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082
(2020.06.25)
2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상환기간이 최장 연장될 수 있는 장기계약임에도 무이자로 설정하였고,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전-0809
(2020.06.25)
3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예금액과 청구인 자녀 ◈◈◈의 임대보증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629
(2020.06.25)
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AA과 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나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정황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AA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BB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0154
(2020.06.25)
32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은 명의수탁자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
조심-2020-인-0187
(2020.06.25)
33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은 20▣▣사업연도에 ◎억원을 명의수탁자인 ◈◈◈와 ⊙⊙⊙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이 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의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189
(2020.06.25)
3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인용]
쟁점합의서에 ‘합의금 및 위로금, 회사단체보험 등’을 포함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합의금이 쟁점합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의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04
(2020.06.24)
35 심판 상증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조심-2019-서-1978
(2020.06.22)
36 심판 상증
청구외법인의 손손익가액 계산시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은「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쟁점퇴직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412
(2020.06.22)
37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 점, 회사 직원이 회사의 주요 직책에 있었던 청구인의 허락 없이 인장을 제작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2995
(2020.06.22)
38 심판 상증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 중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이 ***백만원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 카드의 연평균 결제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0878
(2020.06.19)
39 심판 상증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취득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일 전 3개월이 경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점, 쟁점취득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113
(2020.06.16)
40 심판 상증
청구인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 확대 등에 있어 적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을 위배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지하였고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4232
(2020.06.16)
4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통지[기각]
이 건 조사시 ⊙⊙⊙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도 쟁점사원권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418
(2020.06.16)
42 심판 상증
쟁점빌라의 증여가액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빌라에 대한 아무개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빌라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585
(2020.06.16)
43 심판 상증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268
(2020.06.15)
4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배우자인 청구인이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995
(2020.06.12)
4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소유주식이 아니므로,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138
(2020.06.09)
46 심판 상증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인인 부친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265
(2020.06.08)
47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이익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순자산가치와 함께 순손익가치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108
(2020.06.08)
48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1318
(2020.06.08)
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당부[기각]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전환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517
(2020.06.08)
50 심판 상증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계좌 신고시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인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조심-2020-서-0826
(2020.06.08)
51 심판 상증
성실공익법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상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345
(2020.06.04)
5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아버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년 아버지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한 후 수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증여자인 아버지가 이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940
(2020.06.03)
5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대체 출금 후 다시 청구인의 신규예금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042
(2020.06.03)
54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쟁점통지를 직권경정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서-0472
(2020.05.28)
5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아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금계좌의 명의인을 수증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 아들의 교육비로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150
(2020.05.28)
5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원을 상속 내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 이전 10년간 이체한 금액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금액 보다 약 □억 더 많은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양을 위해 사용했다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은 지출대상이 특정되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증여세 및 상속세 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900
(2020.05.26)
57 심판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부채의 가산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9
(2020.05.20)
58 심판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부채의 가산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8
(2020.05.20)
59 심판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부채의 가산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7
(2020.05.20)
6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수도 주체는 ㅇㅇㅇ으로 ㅇㅇㅇ은 ㅇㅇㅇ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의 1차 유상증자일 다음날부터 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68
(2020.05.19)
61 심판 상증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xx.xx.xx. 상속세 결의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긴 하였으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결정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후발적 사유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후발적 사유 없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319
(2020.05.18)
62 심판 상증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인출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이 건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배우자의 국내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인출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배우자의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서-3918
(2020.05.18)
63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불과 ▣개월 전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공시가격 5% 이내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이들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전 1개월 내 거래가액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는 □□□호의 매매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23
(2020.05.15)
64 심판 상증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ooo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45
(2020.05.15)
65 심판 상증
주식발행법인을 휴업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증거만으로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77
(2020.05.15)
66 심판 상증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943
(2020.05.14)
67 심판 상증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배상금 지급관련 판결서에는 ⊙⊙⊙이 ⊙⊙⊙ 토지지분 등을 증여하는 등단독권리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등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17
(2020.05.14)
68 심판 상증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배상금 지급 관련 판결서에는 ⊙⊙⊙이 ⊙⊙⊙ 토지지분 등을 증여하는 등 하여 청구인이 단독권리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16
(2020.05.14)
69 심판 상증
과세미달이어도 무신고시 증여세 제척기한은 15년을 적용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조심-2020-서-0523
(2020.05.14)
70 심판 상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무변론에 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효취득요건인 자주점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045
(2020.05.11)
71 심판 상증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조부가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497
(2020.05.07)
72 심판 상증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481
(2020.05.06)
73 심판 상증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479
(2020.05.06)
74 심판 상증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재건축사업구역 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상속인들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판결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보상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91
(2020.05.06)
75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226
(2020.05.06)
76 심판 상증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판결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903
(2020.05.06)
77 심판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 가장 가까운 날 가액을 적용[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조심-2019-서-4282
(2020.04.28)
78 심판 상증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0102
(2020.04.27)
79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면 계약해제된 매매가액이라고 하여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심-2019-광-2798
(2020.04.21)
8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으로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37
(2020.04.21)
81 심판 상증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매출원가 등으로 회계처리한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기초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제1호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등을 차감한 영업손익이라고 규정,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4476
(2020.04.17)
8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었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에서는 재산이나 소득발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81
(2020.04.14)
8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ㅇㅇㅇ의 부탁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563
(2020.04.14)
8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489
(2020.04.07)
85 심판 상증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변제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한 쟁점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절차와 관련된 서류이고,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이익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157
(2020.04.07)
86 심판 상증
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대부분 분양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 사업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3105
(2020.04.06)
87 심판 상증
아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가 부족해 보여 아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아들 부부는 매월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서-4258
(2020.04.01)
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조카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조카 ㅇㅇㅇ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임대보증금 채무승계 외에 자금흐름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568
(2020.04.01)
89 심판 상증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가액이 부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1513
(2020.03.31)
90 심판 상증
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이전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양도대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과세물건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1088
(2020.03.30)
91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였던 점, 쟁점사례가액은 개정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거래일이 가까운 매매가액이 시세를 더 잘 반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11
(2020.03.30)
92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모가 소유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30
(2020.03.25)
93 심판 상증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간병비 등 지출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213
(2020.03.25)
9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69
(2020.03.24)
95 심판 상증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조심-2019-서-1773
(2020.03.24)
96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함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92
(2020.03.23)
9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원룸을 재임대하고 매월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473
(2020.03.23)
98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991
(2020.03.23)
99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915
(2020.03.20)
100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535
(2020.03.1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960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