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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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부채의 가산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7
(2020.05.20)
2 심판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부채의 가산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8
(2020.05.20)
3 심판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부채의 가산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69
(2020.05.20)
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수도 주체는 ㅇㅇㅇ으로 ㅇㅇㅇ은 ㅇㅇㅇ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의 1차 유상증자일 다음날부터 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368
(2020.05.19)
5 심판 상증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xx.xx.xx. 상속세 결의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긴 하였으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결정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후발적 사유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후발적 사유 없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319
(2020.05.18)
6 심판 상증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ooo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45
(2020.05.15)
7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불과 ▣개월 전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공시가격 5% 이내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이들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전 1개월 내 거래가액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는 □□□호의 매매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23
(2020.05.15)
8 심판 상증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배상금 지급관련 판결서에는 ⊙⊙⊙이 ⊙⊙⊙ 토지지분 등을 증여하는 등단독권리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등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17
(2020.05.14)
9 심판 상증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943
(2020.05.14)
10 심판 상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무변론에 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효취득요건인 자주점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045
(2020.05.11)
11 심판 상증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조부가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497
(2020.05.07)
12 심판 상증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재건축사업구역 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상속인들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판결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보상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91
(2020.05.06)
13 심판 상증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479
(2020.05.06)
14 심판 상증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판결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903
(2020.05.06)
15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226
(2020.05.06)
16 심판 상증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481
(2020.05.06)
17 심판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 가장 가까운 날 가액을 적용[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조심-2019-서-4282
(2020.04.28)
18 심판 상증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0102
(2020.04.27)
1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으로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37
(2020.04.21)
20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면 계약해제된 매매가액이라고 하여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심-2019-광-2798
(2020.04.21)
2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ㅇㅇㅇ의 부탁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563
(2020.04.14)
2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었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에서는 재산이나 소득발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81
(2020.04.14)
23 심판 상증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변제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한 쟁점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절차와 관련된 서류이고,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이익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157
(2020.04.07)
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489
(2020.04.07)
25 심판 상증
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대부분 분양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 사업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3105
(2020.04.06)
2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조카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조카 ㅇㅇㅇ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임대보증금 채무승계 외에 자금흐름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568
(2020.04.01)
27 심판 상증
아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가 부족해 보여 아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아들 부부는 매월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서-4258
(2020.04.01)
28 심판 상증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가액이 부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1513
(2020.03.31)
29 심판 상증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인용]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였던 점, 쟁점사례가액은 개정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거래일이 가까운 매매가액이 시세를 더 잘 반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11
(2020.03.30)
30 심판 상증
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이전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양도대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과세물건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전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1088
(2020.03.30)
31 심판 상증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간병비 등 지출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213
(2020.03.25)
32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모가 소유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30
(2020.03.25)
33 심판 상증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조심-2019-서-1773
(2020.03.24)
3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69
(2020.03.24)
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원룸을 재임대하고 매월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473
(2020.03.23)
36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함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92
(2020.03.23)
3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991
(2020.03.23)
3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915
(2020.03.20)
39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 가액 평가 시 1개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증여재산 중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양도되었고, 당해 매매가액과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평가금액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535
(2020.03.19)
4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내역, ㈜□□이 쟁점금액을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340
(2020.03.16)
41 심판 상증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19
(2020.03.12)
4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한 상속재산을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주장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24
(2020.03.10)
4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AAA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573
(2020.03.10)
44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93
(2020.03.04)
45 심판 상증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은 각하 대상임[각하]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1026
(2020.03.04)
4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실소유자인 AA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0006
(2020.02.27)
4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582
(2020.02.24)
4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중국내 소득에 있다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4192
(2020.02.19)
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서-4450
(2020.02.19)
50 심판 상증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2의 경우 쟁점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5를 초과하고, 매매사례가액3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40
(2020.02.10)
51 심판 상증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소득금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점, 객관적인 은행대출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우회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친으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73
(2020.02.05)
52 심판 상증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94
(2020.02.05)
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현금수증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51
(2020.02.03)
54 심판 상증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조심-2019-광-3069
(2020.01.30)
55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92
(2020.01.30)
56 심판 상증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결정서가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한 때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036
(2020.01.28)
5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별도의 금전거래가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서 등 쟁점금액의 원천을 청구인 몫의 임대료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20
(2020.01.28)
5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대여금의 실질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AA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225
(2020.01.23)
5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AA, BB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668
(2020.01.21)
60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되었고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심-2019-전-3924
(2020.01.21)
61 심판 상증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금전차용과 공동사업을 혼동하여 차용금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일반인이라면 이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으로 근저당설정한 점, 공동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99
(2020.01.20)
62 심판 상증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752
(2020.01.20)
63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형사 판결문상 편취금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채무 및 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대출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083
(2020.01.17)
64 심판 상증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력과 남편의 증여할 만한 재력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2009년 이전 특별한 사업이력 및 소득이 없었고 2010년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계속적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무자력과 배우자의 증여할 만한 재력은 입증된다고 보여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078
(2020.01.16)
6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보증금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던 점, 임대차계약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466
(2020.01.16)
66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인-3166
(2020.01.13)
67 심판 상증
유학가기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재차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591
(2020.01.13)
6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CCC, EEE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조심-2019-서-2279
(2020.01.07)
6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AA이 굿당에서 굿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간병인 BB가 다른 간병인이 오지 않는 날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간병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적하고 인적사항·연락처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쟁정금액은 피사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부-3452
(2020.01.07)
70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AAA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AAA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AAA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65
(2019.12.26)
71 심판 상증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AA이 청구인에게 금전 ◆◆◆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AA이 BB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399
(2019.12.26)
72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중-2325
(2019.12.26)
73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369
(2019.12.24)
7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가 x,xxx백만원을 aa에게 대여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고 동 계약을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가 aa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02
(2019.12.24)
75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부부간의 매매가액이고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반면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위치·기준시가 등 시가형성 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556
(2019.12.24)
7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000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인-4125
(2019.12.24)
7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당초 정상적으로 체결한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84
(2019.12.24)
78 심판 상증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함.[기각]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29
(2019.12.24)
79 심판 상증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함
조심-2019-서-3913
(2019.12.24)
8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ㅇㅇㅇ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차용을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 중 쟁점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가진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4127
(2019.12.24)
81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양도일에 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AA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87
(2019.12.24)
8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46
(2019.12.23)
83 심판 상증
공익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후 양도시 처분수입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보유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08
(2019.12.23)
8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163
(2019.12.23)
8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6
(2019.12.20)
86 심판 상증
양도인이 매매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지연되었거나 감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450
(2019.12.20)
8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5
(2019.12.20)
88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4
(2019.12.20)
89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4
(2019.12.20)
9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평가기준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3
(2019.12.20)
91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6
(2019.12.20)
92 심판 상증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청구구장과 같이 서울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지나치게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879
(2019.12.19)
93 심판 상증
청구인과 조부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형식을 만들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추정 제외 사유로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374
(2019.12.18)
94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해야 할 사유와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전-3098
(2019.12.17)
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당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3544
(2019.12.17)
96 심판 상증
입주가사 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는 증여재산이 아니며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비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일부인용]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급부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복토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조심-2019-전-1606
(2019.12.13)
97 심판 상증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AA법인은 차명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4
(2019.12.12)
98 심판 상증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는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정함[기각]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에서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조심-2019-서-0789
(2019.12.10)
99 심판 상증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형사ㆍ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구-3866
(2019.12.09)
10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화 **백만엔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807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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