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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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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현금수증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51
(2020.02.03)
2 심판 상증
쟁점보험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이 AA개발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조심-2019-광-3069
(2020.01.30)
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별도의 금전거래가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서 등 쟁점금액의 원천을 청구인 몫의 임대료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20
(2020.01.28)
4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대여금의 실질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AA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225
(2020.01.23)
5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에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가 말소되었고 부친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심-2019-전-3924
(2020.01.21)
6 심판 상증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금전차용과 공동사업을 혼동하여 차용금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일반인이라면 이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으로 근저당설정한 점, 공동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99
(2020.01.20)
7 심판 상증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752
(2020.01.20)
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형사 판결문상 편취금 등을 반영하여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채무는 A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채무 및 이와 관련된 기존대출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대출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083
(2020.01.17)
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보증금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던 점, 임대차계약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466
(2020.01.16)
10 심판 상증
유학가기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재차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591
(2020.01.13)
1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AA이 굿당에서 굿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간병인 BB가 다른 간병인이 오지 않는 날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간병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적하고 인적사항·연락처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쟁정금액은 피사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부-3452
(2020.01.07)
12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출연자(고 AAA 및 그 상속인)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인 고 AAA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고 AAA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65
(2019.12.26)
13 심판 상증
청구인이 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AA이 청구인에게 금전 ◆◆◆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AA이 BB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399
(2019.12.26)
14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계존속이 입금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AA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금을 자신의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납부한 점, 청구인이 BB은행에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받아 세 번의 중도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및 빌린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9-중-2325
(2019.12.26)
1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가 x,xxx백만원을 aa에게 대여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고 동 계약을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가 aa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02
(2019.12.24)
16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부부간의 매매가액이고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반면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위치·기준시가 등 시가형성 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556
(2019.12.24)
17 심판 상증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함.[기각]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인수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29
(2019.12.24)
18 심판 상증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함
조심-2019-서-3913
(2019.12.24)
1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ㅇㅇㅇ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차용을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 중 쟁점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가진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4127
(2019.12.24)
20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양도일에 AA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AA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87
(2019.12.24)
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46
(2019.12.23)
22 심판 상증
공익법인이 대표자에게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후 양도시 처분수입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보유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기존 판단을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08
(2019.12.23)
2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163
(2019.12.23)
24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5
(2019.12.20)
25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4
(2019.12.20)
2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4
(2019.12.20)
2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평가기준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3113
(2019.12.20)
28 심판 상증
실사주의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실사주의 주식(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16
(2019.12.20)
29 심판 상증
청구인과 조부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형식을 만들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추정 제외 사유로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374
(2019.12.18)
3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해야 할 사유와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전-3098
(2019.12.17)
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당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3544
(2019.12.17)
32 심판 상증
입주가사 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는 증여재산이 아니며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비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일부인용]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급부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복토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조심-2019-전-1606
(2019.12.13)
33 심판 상증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AA법인은 차명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4
(2019.12.12)
34 심판 상증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는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정함[기각]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에서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조심-2019-서-0789
(2019.12.10)
35 심판 상증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형사ㆍ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8-구-3866
(2019.12.09)
3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일화 **백만엔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807
(2019.12.09)
37 심판 상증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시가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서-4770
(2019.12.06)
3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모에게 약정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본 건의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521
(2019.12.04)
39 심판 상증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남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이 당사자 간의 진실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394
(2019.12.04)
4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63
(2019.12.03)
41 심판 상증
증여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직권시정하고 증여일자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고지 이후에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당초고지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일, 재조사
조심-2019-인-3198
(2019.12.03)
42 심판 상증
쟁점재산들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462
(2019.12.03)
4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버지 명의로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조사 이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107
(2019.12.02)
44 심판 상증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이 건 증여세는 조사청의 시가산정 오류에도 잘못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48
(2019.12.02)
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16
(2019.11.29)
46 심판 상증
청구인이 00억원을 단독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및 청구인의 양모 각 00억원씩 수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진정한 인감도장이라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진정한 것이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임
조심-2019-부-2301
(2019.11.27)
47 심판 상증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청구외 7인도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58
(2019.11.25)
48 심판 상증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시기를 변경하여 재고지 하기 위하여 이 건 증여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1422
(2019.11.21)
49 심판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63
(2019.11.21)
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ㅇ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aaa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804
(2019.11.15)
51 심판 상증
코넥스 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하였으므로 이후의 코스닥상장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을 이유로 ‘코스닥시장’에 코넥스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759
(2019.11.15)
52 심판 상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2013.5.28. 상증세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것일 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44
(2019.11.15)
5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779
(2019.11.14)
54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회계감사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464
(2019.11.14)
5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캐나다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대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252
(2019.11.14)
56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18
(2019.11.14)
57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부터 20xx사업연도까지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767
(2019.11.13)
5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bbb이 aaa에게 20oo.o.o. o억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20oo.o.o.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게 된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199
(2019.11.13)
5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하여 상증법 제40조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aa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55
(2019.11.13)
60 심판 상증
쟁점감사 및 2차 조사에 따른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지 여부[기각]
쟁점감사가 청구인 등과의 접촉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대면접촉 없이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점,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60
(2019.11.07)
6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증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2797
(2019.10.29)
62 심판 상증
상속인이 A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A계좌에서 쟁점계좌로 xx백만원이 이체된 후 이자수수가 없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가족 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가 매월 일정 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혹은 공동생활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B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볼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323
(2019.10.29)
63 심판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87
(2019.10.29)
64 심판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이익은 계산요소인 주식수를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ㆍ후 주식수,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4486
(2019.10.29)
65 심판 상증
연대납부의무지정ㆍ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연대납부의무지정ㆍ통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쟁점수증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32
(2019.10.25)
66 심판 상증
세무조사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의 소명과정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aa
조심-2019-전-2232
(2019.10.24)
6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망 이전대가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양수인 스스로도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18-서-4983
(2019.10.22)
68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은 코스닥 상장법인 o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61
(2019.10.21)
69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결과로 청구인 aaa의 조세부담(양도소득세 xx백만원)이 크지 않게 되었다 하여 위의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162
(2019.10.21)
7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만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209
(2019.10.21)
71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식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원에는 피상속인 동생의 계좌에서 이○식에게 송금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이○식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611
(2019.10.18)
72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단지의 평가기간 내 거래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단지 소유자들과 11대학교 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매매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96
(2019.10.18)
73 심판 상증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에 기여한 대가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48
(2019.10.15)
74 심판 상증
물납신청의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금융재산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취소]
처분청이 물납신청의 범위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물납불허세액에 대한 물납불허통지와 2017.12.29. 상속분 상속세 ㅇㅇㅇ원을 결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조심-2019-서-2086
(2019.10.15)
7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일과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를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oo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결손법인의 주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97
(2019.10.14)
7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532
(2019.10.11)
77 심판 상증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입사 초기 대표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명의도용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사기죄등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의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430
(2019.10.11)
78 심판 상증
상속재산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이후 그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235
(2019.10.10)
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주채무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별도로 채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조심-2019-서-1883
(2019.10.08)
80 심판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A와 B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1781
(2019.10.08)
8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4772
(2019.10.08)
82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xxx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xx년 x월경 이후 현재까지 쟁점금액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48
(2019.10.01)
83 심판 상증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3
(2019.10.01)
84 심판 상증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을 조정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했으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07
(2019.10.01)
85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실적으로 건물 전체가 임대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건물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하여만 비교가액을 적용하였다 하여 잘못된 재산평가라 보기 어렵고, 또한 기준시가 공시에 있어서도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95
(2019.09.27)
8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6
(2019.09.26)
87 심판 상증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과세가 이연된 익금산입액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조세정책상 부인된 손금 항목이 아니므로 차감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761
(2019.09.26)
88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됨.[기각]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5072
(2019.09.25)
89 심판 상증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13
(2019.09.19)
90 심판 상증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112
(2019.09.19)
9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객관적 증빙은 부족하나, 가족간에 차용증 등 증빙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출 실행 1년여 전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했으므로 동 금원은 담보대출 대가보다는 부양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70
(2019.09.19)
9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해외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송금받는 기간 동안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자산이 계속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유학ㆍ생활비용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1713
(2019.09.18)
93 심판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50
(2019.09.18)
94 심판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164
(2019.09.18)
95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주주가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자기주식 매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로서 모든 주주 간의 합의 하에 거래되었고,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어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93
(2019.09.18)
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층이나 조망권 유무 등에 의한 일반적인 차이일 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2121
(2019.09.18)
97 심판 상증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록 배우자 1인의 단독상속이라 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이 은닉된 재산으로 그 귀속의 불분명함이 전제된 이상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84
(2019.09.10)
98 심판 상증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xx.x.x.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xx.x.xx. 쟁점토지를 xxx에게 양도한 점, 법원은 20xx년 xxx 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xxx백만원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41
(2019.09.10)
9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258
(2019.09.09)
10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와 C로부터 0원을 입금 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한 점, 입금받은 0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 및 C의 지배주주인 A의 실질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전-3750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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