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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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가 종결된 후, 그와는 별개의 사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741
(2020.12.11)
2 심판 상증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같게 볼 수 있는 보험금 등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토록 규정된바,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 보험금으로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 등 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수령자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하므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는것임
조심-2020-전-7882
(2020.12.11)
3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1459
(2020.12.10)
4 심판 상증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은 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은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 청구인 ◇◇◇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68
(2020.11.23)
5 심판 상증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은 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은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 청구인 ◇◇◇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67
(2020.11.23)
6 심판 상증
쟁점단기금융상품 및 쟁점장기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인 공장 신축 관련해 구체적 추진 사안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장기금융상품의 담보사항을 보면 청구인들의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241
(2020.11.18)
7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기각]
쟁점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는 점, 취득자금출처가 본인명의 예금계좌이나 ***가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판시되어 있는점으로보아 당초 처분 잘못 없음
조심-2020-서-1135
(2020.11.12)
8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자료 등과 쟁점재산 중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 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056
(2020.11.11)
9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날에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501
(2020.11.11)
10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가공채무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해 실익이 없어 보이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이를 누락했던 점, 이 건 처분은 이미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 기존채무 중 2년내 발생한 것으로서 용도ㆍ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채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2076
(2020.11.06)
11 심판 상증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6개월 이내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6개월 이내가 아닌 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120
(2020.11.02)
12 심판 상증
쟁점전세계약을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전세계약 중도금 지급일과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일이 대부분 비슷하여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계약일 전에 지급되어 일반적인 전세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무상 차용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396
(2020.10.30)
1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다만, 2016.2.5. 1인 가업상속 공제 규정이 삭제되어 전부 상속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841
(2020.10.28)
14 심판 상증
청구인의 숙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817
(2020.10.22)
1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연금보험료납부액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606
(2020.10.22)
16 심판 상증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개발비 등을 확인하여 평가기준일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조심-2020-서-0077
(2020.10.15)
17 심판 상증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449
(2020.10.15)
18 심판 상증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조심-2020-서-0079
(2020.10.15)
1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할머니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사업용계좌로 송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점,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송금한 금액과 관련한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등의 약정이 없는 점, 생활비와 임대수입이 혼재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들과 아버지 사이에 장기간 미정산된 임대수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761
(2020.10.14)
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계좌와 ▣▣▣건물 사업용계좌에 아버지가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미정산된 △△△건물의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 사업용계좌에서 아버지가 출금한 금원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및 △△△건물의 임대수입 관리 장부, △△△건물의 사업용계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762
(2020.10.14)
21 심판 상증
쟁점합의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계좌 외에 다른 추가적 사실이나 정황 등은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판결이 쟁점금액의 수증자가 오로지 청구인 1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양딸은 증여자의 의사가 청구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로지 청구인 1인만이 쟁점금액 전액을 단독으로 수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0529
(2020.10.08)
22 심판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있기 전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경정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931
(2020.10.06)
23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신탁 시점에 이미 주식 30%를 명의신탁한 상태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외관상 이00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지않고, 제2차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0586
(2020.10.06)
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쟁점수목을 등기하지 않았고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라고 할 것이며 부동산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쟁점토지와 수목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286
(2020.10.05)
25 심판 상증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양수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
주식거래 당시 주식 양도자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BBB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518
(2020.10.05)
2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을 제외한 AAA, BBB, CCC 소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주식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566
(2020.09.24)
2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을 제외한 AAA, BBB, CCC 소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주식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567
(2020.09.24)
28 심판 상증
쟁점리모델링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리모델링비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리모델링비 및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이를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1654
(2020.09.23)
29 심판 상증
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인용]
상속재산이 없는 관련인의 경우 부담할 증여세 납부의무 승계액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증여세 합계액 중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의 「민법」제1009조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그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한다
조심-2020-서-0637
(2020.09.22)
30 심판 상증
청구인 이00가 피상속인으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청구인 박00에게 재차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일부인용]
쟁점 수표가 청구인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bbb가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청구인 aaa에게 재차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717
(2020.09.22)
3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x.x.x.인지, 201x.x.xx.인지 여부 등[기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수탁자인 AAA이 201x.x.x.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이자 증여자인 김00의 경위서에도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x.x.x.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x.x.x.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서-1207
(2020.09.22)
32 심판 상증
청구인 이00가 피상속인으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청구인 박00에게 재차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기각]
쟁점 수표가 청구인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bbb가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청구인 aaa에게 재차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445
(2020.09.22)
33 심판 상증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후 몇몇 연도를 제외한 연도에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외에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하였음.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다음 달에 영주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전-1285
(2020.09.21)
34 심판 상증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그 실질이 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60
(2020.09.21)
3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약 x년이 도과후 월 백만원씩 xx년 x개월 동안 분할 납부 약정은 정상 양수도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xxx에게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0-중-1407
(2020.09.21)
36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 후 쟁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906
(2020.09.17)
37 심판 상증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14
(2020.09.16)
38 심판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0836
(2020.09.16)
39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한점,명의신탁하여 자녀들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637
(2020.09.15)
4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쟁점법인에서 2013년 말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도시점인 2013.4.22. 당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aaa가 대주주로서의 연대보증을 거부한 때부터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130
(2020.09.15)
4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272
(2020.09.14)
4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유상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aaa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012
(2020.09.09)
4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과 명의신탁된 주식을 합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회피가능성과 배당소득합산과세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시의 증여세 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619
(2020.09.08)
44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모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생활비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조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208
(2020.09.08)
45 심판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이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각대금을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쟁점매각대금이 용도불명하게 사용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이후 감소한 쟁점매각대금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194
(2020.09.08)
46 심판 상증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 재산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바로 옆 호로서 같은 용도‧면적‧위치‧방향 및 같은 기준시가인 점에서 유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서-1716
(2020.09.07)
47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아버지,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액의 자금이 단기간 내 여러 계좌로 이체된 점,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임대사업의 재무재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과 상당액을 상환한 것은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기장과 신고, 일시적인 자금 이체일 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19-중-0432
(2020.09.02)
48 심판 상증
배우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1139
(2020.09.02)
49 심판 상증
특수관계 아닌 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처분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우회취득하여 주가가 상승한 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와는 별개로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884
(2020.09.01)
5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31
(2020.09.01)
51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주식회사는 노무출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기술개발 등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반대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일에 aaa과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2189
(2020.09.01)
5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양도담보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ooo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내용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식 매입자금인 담보대출액에 비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이 이미 해지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하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9-서-3187
(2020.08.31)
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3년이내 출연받은 쟁점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그 출연이후 3년 이내에 쟁점임야를 보유만 하였을 뿐, 정관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673
(2020.08.31)
54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95
(2020.08.26)
5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범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금액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533
(2020.08.25)
56 심판 상증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했으나 다른 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A이 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346
(2020.08.25)
57 심판 상증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306
(2020.08.20)
5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 전 제기된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상속인이 지급시 그 지급액의 상속재산 차감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한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실제 부담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모두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20-광-0661
(2020.08.20)
59 심판 상증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30
(2020.08.11)
60 심판 상증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기준시가와 유사하게 거래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한 토지 중 하나의 필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160
(2020.08.04)
6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498
(2020.07.28)
62 심판 상증
무자격자들의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해당 여부 등[기각]
지점들에게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ㆍ자격인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한 무자격자들이 지점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위는 지점들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법인세법」상으로도 지점들에게는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격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부-0468
(2020.07.22)
6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후 쟁점금액을 상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현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436
(2020.07.21)
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유학자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144
(2020.07.21)
65 심판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유학자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쟁점할증과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그가 소유한 상가의 임대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143
(2020.07.21)
6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쟁점보험 관련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301
(2020.07.21)
67 심판 상증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자녀의 증여세 등 조세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560
(2020.07.14)
68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금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로서 이 중 절반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과 공동사업 이력 등을 볼 때 오랜 동안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행적으로 필요경비 집행 등은 청구인 명의로 해 오고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부 공동의 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0-광-1227
(2020.07.14)
6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망인이 사실혼 관계의 청구인에게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379
(2020.07.14)
70 심판 상증
이 건 토지 공유자의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 포함 다수가 공유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도 경매토지지분과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고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경매낙찰된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765
(2020.07.14)
71 심판 상증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유언증서는「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증을 받은 유효한 유언증서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하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 관련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해도, 배우자는 상속 관련 세금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0059
(2020.07.14)
72 심판 상증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부친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269
(2020.07.14)
7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부-3797
(2020.07.10)
74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임
조심-2019-부-3801
(2020.07.10)
75 심판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임
조심-2019-부-3798
(2020.07.10)
76 심판 상증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심-2020-인-0382
(2020.07.10)
7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골드바 전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부-0557
(2020.07.10)
78 심판 상증
부친이 청구인들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만으로는 확정된 증여로 볼 수는 없겠으나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부친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청구인들 명의로 계약된 쟁점보험의 보험료로 납입되어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42
(2020.07.08)
79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일반적인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과 별개로 볼 수 있고, 특히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이 완화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감사의무를 도입한 것이므로 소규모 공익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면제되는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판단됨
조심-2020-서-0966
(2020.07.07)
8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특수관계 성립 전 자본의 납입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이 아닌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증여이익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수관계 성립 후에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상증법」상 흡수합병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 후 당해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서-1311
(2020.07.02)
81 심판 상증
청구인 주식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납세자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A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해당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534
(2020.07.01)
82 심판 상증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20△△년~20▽▽년 사이에 소득 및 차입금 총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액은 향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포괄적ㆍ묵시적으로 자신의 명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749
(2020.07.01)
83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재산 없음 등을 이유로 부과철회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유류분 확정일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국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638
(2020.07.01)
8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인수받으면서 쟁점영업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사업체의 영업권은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체와 거래처 간의 수입계약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다시 체결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이 재산권으로서 가치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466
(2020.06.30)
85 심판 상증
쟁점주식 중 oooo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하였으나 볼복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로 o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19-서-4152
(2020.06.30)
86 심판 상증
쟁점선급금이 대여금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법인 재무상황을 근거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할 여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가업상속특례 적용에 따른 사업용자산가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거래형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여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0024
(2020.06.30)
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부친 계좌에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자금이 부친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306
(2020.06.30)
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고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05
(2020.06.30)
89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대한 납부의무 및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양도세에 대한 승계시의 한도는 국내에있는 상속재산에 한해 적용하여야한다는 당부[기타]
납세의무를 국내에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납부할 국세ㆍ체납처분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다만 조사확인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양도세를 결정하였는바,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882
(2020.06.25)
90 심판 상증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327
(2020.06.25)
91 심판 상증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082
(2020.06.25)
9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상환기간이 최장 연장될 수 있는 장기계약임에도 무이자로 설정하였고,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전-0809
(2020.06.25)
9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예금액과 청구인 자녀 ◈◈◈의 임대보증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629
(2020.06.25)
9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AA과 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나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정황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AA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BB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0154
(2020.06.25)
95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은 명의수탁자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
조심-2020-인-0187
(2020.06.25)
96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은 20▣▣사업연도에 ◎억원을 명의수탁자인 ◈◈◈와 ⊙⊙⊙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이 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의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189
(2020.06.25)
9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인용]
쟁점합의서에 ‘합의금 및 위로금, 회사단체보험 등’을 포함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합의금이 쟁점합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의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04
(2020.06.24)
98 심판 상증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조심-2019-서-1978
(2020.06.22)
99 심판 상증
청구외법인의 손손익가액 계산시 손금부인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은「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쟁점퇴직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412
(2020.06.22)
100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 점, 회사 직원이 회사의 주요 직책에 있었던 청구인의 허락 없이 인장을 제작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2995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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