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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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상속재산인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이후 그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235
(2019.10.10)
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주채무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별도로 채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조심-2019-서-1883
(2019.10.08)
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구-4772
(2019.10.08)
4 심판 상증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xxx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xx년 x월경 이후 현재까지 쟁점금액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48
(2019.10.01)
5 심판 상증
과소신고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는 이 건 차명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명자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13
(2019.10.01)
6 심판 상증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을 조정으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했으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07
(2019.10.01)
7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실적으로 건물 전체가 임대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건물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하여만 비교가액을 적용하였다 하여 잘못된 재산평가라 보기 어렵고, 또한 기준시가 공시에 있어서도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95
(2019.09.27)
8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6
(2019.09.26)
9 심판 상증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됨.[기각]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5072
(2019.09.25)
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객관적 증빙은 부족하나, 가족간에 차용증 등 증빙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출 실행 1년여 전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했으므로 동 금원은 담보대출 대가보다는 부양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70
(2019.09.19)
11 심판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4350
(2019.09.18)
12 심판 상증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164
(2019.09.18)
1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층이나 조망권 유무 등에 의한 일반적인 차이일 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2121
(2019.09.18)
14 심판 상증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록 배우자 1인의 단독상속이라 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이 은닉된 재산으로 그 귀속의 불분명함이 전제된 이상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84
(2019.09.10)
15 심판 상증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xx.x.x.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xx.x.xx. 쟁점토지를 xxx에게 양도한 점, 법원은 20xx년 xxx 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xxx백만원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41
(2019.09.10)
1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258
(2019.09.09)
1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와 C로부터 0원을 입금 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한 점, 입금받은 0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 및 C의 지배주주인 A의 실질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전-3750
(2019.09.09)
18 심판 상증
개인 가업의 경우 유동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한데, 1년 이내 단기간 보유하거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36
(2019.09.09)
1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의서상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255
(2019.09.09)
20 심판 상증
청구인과 000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ooo는 xx%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임면권의 행사 및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ooo와 특수관계가 있는 ooo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a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188
(2019.09.06)
21 심판 상증
이 건 처분은 적법한 부과고지에 따라 부과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지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상 상속인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642
(2019.09.05)
2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공동투자ㆍ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이 모두 조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74
(2019.08.28)
2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공동투자ㆍ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이 모두 조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675
(2019.08.28)
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892
(2019.08.13)
25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BBB는 사업개시 후 약 3년 4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01
(2019.08.13)
26 심판 상증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법 제2조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당시에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242
(2019.08.12)
27 심판 상증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외주생산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무렵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6.4.자 ooo등에 의하면 ooo선발대회에서 피상속인이 사장으로서 패션브랜드 ooo상을 마련하여 시상하거나 패션쇼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0590
(2019.08.06)
28 심판 상증
쟁점토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현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aa[인용]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계약 및 퇴직금 지급 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회 회의록,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82
(2019.07.30)
29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재조사]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임
조심-2018-서-3317
(2019.07.24)
30 심판 상증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상으로는청구인의체납세액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달리청구인이실제이를완납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구체적,객관적자료가제시되지아니한점,쟁점토지에대한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도청구인이상속세를납부하였다고인정할만한별다른자료가제시되지아니하여청구를기각한것으로나타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의압류해제신청을거부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3563
(2019.07.24)
3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인용]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ㅇㅇㅇ이 청구인에세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배당금 중 일부가 ㅇㅇㅇ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ㅇㅇㅇ이 실질주주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심-2018-서-3328
(2019.07.24)
32 심판 상증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게 무상 이관한 것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 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605
(2019.07.19)
3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인-1793
(2019.07.18)
34 심판 상증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자들이 오랫동안 영위해온 김제조판매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2015사업연도에 약 ooo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쟁점주식이 증여된 2016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0186
(2019.07.18)
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343
(2019.07.16)
36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955
(2019.07.15)
3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은 201x년 xxx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6
(2019.07.15)
38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 명의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90
(2019.07.15)
3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779
(2019.07.08)
40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ㆍ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254
(2019.07.05)
41 심판 상증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여부 주무관청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 증여세(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06
(2019.07.05)
42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796
(2019.07.05)
4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2억원 상당 금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2억원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9-서-1212
(2019.07.03)
4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일부금액을 각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증빙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1565
(2019.07.03)
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684
(2019.07.01)
46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피상속인이 공무원연금이 발생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매매사례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조건의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00
(2019.06.28)
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69
(2019.06.27)
4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 및 거래가액 산정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767
(2019.06.27)
49 심판 상증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1462
(2019.06.27)
50 심판 상증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고지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법인세와 이 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내지 양도소득세 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고, 쟁점법인은 대주주 횡령 등으로 2015년 상장폐지 되는 등 배당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31
(2019.06.27)
5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89
(2019.06.27)
52 심판 상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2
(2019.06.26)
53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439
(2019.06.24)
54 심판 상증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62
(2019.06.24)
5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임[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까지는 배우자가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156
(2019.06.24)
5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병합사건 중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서-1172
(2019.06.21)
57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한도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상속재산에 가산한 2∼6차(2007.10.25.~2008.5.14.)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1차(2005.11.28)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된 증여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769
(2019.06.21)
5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원래 ◇◇◇◇◇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인들 소유로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42
(2019.06.21)
59 심판 상증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함.
조심-2018-서-1529
(2019.06.21)
60 심판 상증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ooo억원은 평가기간을 단 x일 경과한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17
(2019.06.21)
61 심판 상증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조심-2019-중-0185
(2019.06.20)
6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취소]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점, 법인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171
(2019.06.20)
63 심판 상증
제3자(망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이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상태(재산 및 소득내역,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현황,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면제(일부면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19-서-1464
(2019.06.19)
6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창업’을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2016.1.1.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법률개정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58
(2019.06.17)
65 심판 상증
청구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1차보험상품 금원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쟁점1차 보험상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ㆍ지배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4492
(2019.06.17)
66 심판 상증
쟁점청산금은 감정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95
(2019.06.17)
67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551
(2019.06.13)
68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257
(2019.06.13)
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직후 동생들에게 총 xxx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해당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451
(2019.06.13)
70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81
(2019.06.11)
71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76
(2019.06.11)
72 심판 상증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상속재산에는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891
(2019.06.11)
7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572
(2019.06.11)
74 심판 상증
도소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66
(2019.06.10)
7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증빙 없이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미수이자가 가지급금채무 원본에 가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자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들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과 회사간의 금전대여약정서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97
(2019.06.05)
7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0846
(2019.06.05)
77 심판 상증
쟁점주택은 아버지인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공유재산이므로 어머니의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ㅇㅇㅇ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ㅇㅇㅇ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389
(2019.06.04)
78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8
(2019.05.30)
79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1
(2019.05.30)
80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7
(2019.05.30)
81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69
(2019.05.30)
82 심판 상증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7-서-2770
(2019.05.30)
8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1435
(2019.05.28)
8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피상속인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명의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476
(2019.05.27)
8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무상 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여세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반환하였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146
(2019.05.27)
86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일방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년~20◎◎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661
(2019.05.22)
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주식평가일 현재 ㈜ 의 손금 및 부채에 미계상된 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퇴직금추계액이 존재하는지 및 그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위 퇴직금추계액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772
(2019.05.22)
88 심판 상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인도네시아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종료되면 혼인ㆍ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929
(2019.05.20)
8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0188
(2019.05.15)
90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및 쟁점공탁금채권의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이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식과 쟁점공탁금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것으로 소유권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판결 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점, 상속세 신고 이전 ◎의 사내이사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 요청하는 등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01
(2019.05.15)
91 심판 상증
신주를 소유주식의 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에게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843
(2019.05.15)
9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8-서-4244
(2019.05.08)
9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각각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6년에 이르러 실명전환을 하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계속하여 허위로 신고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제2차납세의무 등을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의 개연성이 있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5042
(2019.05.07)
94 심판 상증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 장부에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온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의 완공시기와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229
(2019.04.29)
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교회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차입금으로 쟁점외유치원ㆍ어학원을 설립ㆍ운영한 것이 교회의 정관상 고유목적활동인 선교ㆍ전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247
(2019.04.29)
96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부상 면적은 동일하나, 쟁점아파트 내 다락의 존재로 실질적인 활용 면적이 다른 점,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이후인 2017.3.10. 유사재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할 경우 두 아파트의 기준시가의 차이가 5%를 초과하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구-4672
(2019.04.25)
9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인 10년에 미달한다 할 것임
조심-2018-서-5064
(2019.04.23)
98 심판 상증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일 현재까지도 쟁점채무의 주된 채무자는 제3자인의 명의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부채증명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1009
(2019.04.23)
99 심판 상증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204
(2019.04.23)
100 심판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지분율 및 쟁점주식 지분율로 보아 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광-0456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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