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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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잘못 계산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관련 판결문에도 쟁점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실 인정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들 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으로 하는 것이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소득세법」이 의도한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5110
(2022.01.10)
2 심판 양도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본에 거소를 둔 이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 주소지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국내주소지로 주장하면서도 국내체류기간 중 실제 보유주택에 머물렀다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5557
(2022.02.09)
3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은 2010년에 쟁점주식을 430백만원에 양도한 후 주식매매대금을 2010.6.25.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작성일자 2010.6.25., 대금 450백만원, 수표 45매 일련번호 기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최소한 매매대금의 95.3%가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들이 주권행사를 하게 된 2010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조심-2021-서-2744
(2022.04.04)
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의서 등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횡렴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779
(2022.03.14)
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 출금계좌는 청구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의 계좌이고, 해당 출금액을 매도인이 실제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AAA의 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방법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적인 매매대금 지급 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00
(2021.12.23)
6 심판 양도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근저당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대여를 인정할 증빙이 없고 실질적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자산에 설정된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추후 변재한 점으로 보아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채무액을 제외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과세하기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0647
(2022.02.08)
7 심판 양도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매출누락, 확정일자, 계약서[기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의 기존해석은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158
(2021.11.16)
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구-5544
(2022.04.21)
9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이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받은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41
(2021.12.14)
10 심판 양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31
(2022.04.13)
11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려는 취지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부칙조항의 무주택 세대에 특례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135
(2022.04.11)
12 심판 양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의 동‧호수 등 정보 확인을 통해 쟁점분양권과 더 유사한 비교분양권②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34
(2022.03.22)
1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35
(2022.03.07)
14 심판 양도
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14
(2022.04.13)
1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주택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대로 잔금청산 이전에 양수인의 책임하에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상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0148
(2022.04.04)
16 심판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인1235, 2020.9.16., 같은 뜻임)인 한편, 3층 계단실의 경우, 청구인이 계단실로 접근할 수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잠그어 놓아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이 3층 계단실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이를 특별히 사용할 필요도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은바,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중-4669
(2022.04.11)
1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1377
(2022.03.08)
18 심판 양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5994
(2021.12.29)
1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대가의 지급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65
(2022.01.27)
20 심판 양도
멸실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 등(185,012,182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600
(2022.03.31)
2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이후에 청구인 또는 aaa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부-6803
(2022.04.04)
2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양도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던 반면 수용보상금 지급내역 및 녹취록 외에 쟁점양도토지가 AAA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78
(2022.03.30)
23 심판 양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137
(2022.03.14)
24 심판 양도
쟁점수수료를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AAA과 BBB이 실제로 매수예정자를 발굴하여 주선하고, 거래가액 및 조건을 협상하는 등 주식 매매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76
(2021.09.02)
25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양수법인 등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인 2018.12.28.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주식 전체가 아닌 그 중 약 50%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이전한 점, 계약해제합의서 제2조에서 유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계약해제합의 시점인 2018년 6월 기준으로 시행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양수법인의 기업상장이 중단된 사정 등을 합의해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977
(2022.03.22)
2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5523
(2022.03.17)
27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47
(2022.02.09)
2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중과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시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89
(2021.08.05)
29 심판 양도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0-서-0406
(2021.09.02)
3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xx.xx.xx. oooo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oo도 고시에 따라 oooo주택조합은 20xx.x.xx. 사업시행자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o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6817
(2022.03.17)
31 심판 양도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장부가액(최초 장부가액 등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산정시 근거가 되는 장부에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도 당시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여 온 점, 쟁점건물의 최초 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달리 이러한 부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003
(2022.02.11)
32 심판 양도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약3개월 뒤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의 양수자와 동일한 LH에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②토지는 등기원인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보상금 지급일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져 그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028
(2022.03.08)
33 심판 양도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부분만 과세되는 경우, 1주택이 아닌 조정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별개의 규정인 점,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42
(2022.03.08)
34 심판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38조 제1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대체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당초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가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바,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정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912
(2022.03.08)
35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인-1716
(2022.02.28)
36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원인의 오류만 주장할 뿐,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52
(2022.03.08)
37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토지를 1회에 양도하였음에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무사 작성 매매계약서는 1차분과 2차분이 잔금일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내용 측면에서 동일하고 해당 계약서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332
(2022.03.08)
3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조심-2021-서-1442
(2021.07.21)
39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외 AA 등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청구인과 BB 대표 CC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BB가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체결, 임차인 관리, 시설 보수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컨설팅대행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BB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69
(2021.07.15)
40 심판 양도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573
(2021.07.15)
41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매매계약일보다 더 늦은 분할일 현재의 지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20〇〇.〇.〇.까지 건축허가가 불가할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이 조건 없이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그 기한 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허가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의 잔금 대출시 분할된 모든 필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매수인이 총 〇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분할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407
(2021.12.22)
4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482
(2021.12.31)
43 심판 양도
쟁점소송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소송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6760
(2021.12.29)
44 심판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 2채)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988
(2022.02.09)
4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650
(2022.02.09)
46 심판 양도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일괄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248
(2021.12.27)
47 심판 양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중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2018.11.23. 처분청의 과세처분(2018.5.4.)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3.20.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6929
(2022.02.21)
4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2009년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1층에 방 2개, 거실, 부엌 및 화장실, 2층에 방2개 거실 및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나, 정화조의 용량이 증가된 것 이외에 쟁점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용도변경 이후에도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언제든지 청구인이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97
(2021.11.16)
4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취․등록세)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등록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372
(2021.10.12)
5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을 정황도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832
(2021.12.02)
51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개를 위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매매계약서상 “동 계약이 물건분석 및 컨설팅보고서를 근거로 체결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5798
(2021.12.27)
5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전문적인 측량업체의 측량없이 항공사진만을 근거로“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본체와 부속사 연결부분”의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연결부분과 컨테이너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무허가로 축조한 해당 구조물들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946
(2022.02.22)
53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룰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65
(2021.10.07)
54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고물상의 사무실인 가건물을 주택과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라 주택과 별개인 고물상의 사업부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에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577
(2021.12.22)
55 심판 양도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8061
(2022.02.10)
56 심판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1호는 거주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614
(2022.02.09)
57 심판 양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개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처럼 “하나의 계약”을 회생기간 전기간 중에 단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사실상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혜택이 사실상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목이라는 특성을 종합해보면 조특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을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각 과세기간(매년) 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792
(2022.02.16)
58 심판 양도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8290
(2022.02.10)
5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AAA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83
(2021.09.27)
6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1.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783
(2021.12.13)
61 심판 양도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2차경정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게 된 원인은 처분청에서 감사관서의 1차감사처분지시를 불이행(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시인하여 1차경정·고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가산세 중 청구인의 수정신고(2018.10.30.) 이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8.10.30. 다음 날부터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624
(2022.02.09)
62 심판 양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이 적용한 〇〇〇,000원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3항에 따라 쟁점주식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282
(2021.11.23)
6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교환, 상속‧증여 또는 자가건설 등이 아니라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장부상 기재해왔던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14
(2021.11.30)
64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쟁점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419
(2021.12.07)
6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와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계약서에 설정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212,751,132원으로 쟁점취득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5813
(2021.12.29)
6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양도일 당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거주자로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959
(2022.01.06)
67 심판 양도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은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출자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867
(2022.02.07)
68 심판 양도
양도가액 과세표준에 일부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 양수인이 청구인등과의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한 사실이나 쟁점토지 지상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권계약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양도재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78
(2022.01.19)
69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를 수기로 수정하여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일”과 “1”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계약서의 변조ㆍ제출을 사유로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944
(2022.01.20)
7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2020.10.16.)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069
(2022.01.26)
71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분할 양도한 것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기각]
당초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잔금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자경농지 감면을 재차 적용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쟁점거래를 과세기간이 다른 두 개의 쟁점 거래로 나눈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잔금이 지급된 때를 과세연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5134
(2021.12.15)
72 심판 양도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통지를 수령한 202x.x.xx.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x.x.xx.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47
(2021.12.23)
73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인 2020.7.2.이 아닌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20.6.26.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564
(2022.01.06)
7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리모델링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리모델링비를 지출한 뒤 19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44
(2022.01.13)
7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은 신축된지 약 44년 이상 경과(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76년)한 노후화된 건물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 따르면, 기와 및 지붕 일부가 허물어져 있고, 천정에 누수된 흔적이 있으며, 씽크대가 설치된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여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수리나 보수 정도가 아니라 대수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940
(2022.01.11)
7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실질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세법상 특혜(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규정(보유기간에 대한 특례)으로,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쟁점규정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상,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769
(2022.01.06)
7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공목적으로 협의수용될 당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의수용 당시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보상금(및 이자)을 반환하여 인접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일 보아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6048
(2021.12.30)
7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 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aaa는 청구인 bbb보다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이 2배 많음에도 ccc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청구인 bbb과 유사하여 손익분배비율도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심-2021-광-5122
(2021.11.23)
7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내역이나 강제이행금 등이 부과된 것이 없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취득 후 거주한 이력 없이 공실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알고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건물 내부가 폐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을 뿐 그 구조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그 실질 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제7호에 따라 공부상 용도인 점포로 봄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1-중-4636
(2021.11.10)
80 심판 양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 상의 가액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과 계좌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제 지급한 금액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조심-2021-중-4901
(2021.11.23)
81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별장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이 되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별장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조심-2021-중-4628
(2021.12.28)
8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무허가주택의 가격 역시 양수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을 제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44
(2021.12.29)
8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록세 영수증에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등기되고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은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보다 낮고, 개별공시지가 변동추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에 벗어난 가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624
(2021.12.29)
8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672
(2021.12.29)
85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모친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외관을 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함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모친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5930
(2021.12.30)
86 심판 양도
쟁점철거비용 및 쟁점추가등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인용]
처분청 스스로 쟁점철거비용 중 쟁점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5938
(2021.12.31)
8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거나, 처분청의 경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746
(2021.12.09)
88 심판 양도
모친이 실거주하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실제로도 쟁점주택의 지분권자로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넘은 모친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재산권행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을 제외하면 장기간 양도주택만을 소유했던 1세대1주택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일부 공유지분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941
(2021.11.23)
8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실제 사용된 면적에 따라 주택부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과 숙박사업용(단순 공실상태 포함)으로 사용한 면적 등을 청구인의 소명 등을 참고하여 재조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구분(불분명하거나 공통되는 면적은 안분)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5119
(2021.12.22)
9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행정구역 변경일 이전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가 연접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변경일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주소지의 거리는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청구인이 자경 시 이용하였다는 교통수단 및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까지 왕래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639
(2021.12.22)
91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17.8.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2019.8.7.부터 2019.10.21.까지 거주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44
(2021.12.23)
92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 3채(쟁점종전주택, 쟁점임대주택 및 쟁점신규주택)를 보유하다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차익(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 및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차익(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594
(2021.12.22)
93 심판 양도
쟁점출자지분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가한 대여금이 위 기간 중에 ‘차입 또는 증가한 자금에 의하여’ 증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을 특정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3710
(2021.12.23)
94 심판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AAA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날부터 20〇〇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상속인 또한 19〇〇년부터 20〇〇년까지 약 9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씨앗봉투와 해충제 포장제 사진, 거래일자가 표기된 농약종묘사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토지 수용자인 BBB간에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상 물건 조서에 다수의 수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에 대파와 상추 등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인 35년 중 적어도 8년 이상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518
(2021.12.13)
95 심판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48
(2021.12.07)
96 심판 양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1,2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금액1·2가 거래상대방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관련 계좌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관련 계좌가 혼용되어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1·2를 수취한 거래상대방들이 실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1·2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3507
(2021.12.14)
97 심판 양도
청구인 지분이 양수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지분의 양도가액 중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146
(2021.12.29)
98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분할매수한 것에 대하여 매수인인 〇(〇〇〇주)는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2018.8.9., 2018.8.17. 각 2분의 1지분 비율로 특별한 이유없이 가등기설정을 하는 등 감면한도를 과세기간 별로 적용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2회로 나누어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100
(2021.06.22)
99 심판 양도
당초처분의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또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물발송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4856
(2021.11.01)
100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893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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