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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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토지는 그 지목이 다르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역시 진실에 부합되는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움
조심-2022-구-5412
(2022.10.31)
2 심판 양도
처분청의 1차 처분 직권취소로 인하여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2차 처분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8.12.31.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는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청구인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2차 처분 역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차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212
(2022.10.31)
3 심판 양도
쟁점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각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조심-2022-전-6082
(2022.10.31)
4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주택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서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루었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므로 통산 대상 기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47
(2022.10.31)
5 심판 양도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해당기간 동안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11
(2022.10.26)
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제시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전-6340
(2022.10.26)
7 심판 양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심-2022-서-5659
(2022.10.26)
8 심판 양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 없이 국가에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2-구-7197
(2022.10.25)
9 심판 양도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조심-2021-서-5514
(2022.10.24)
1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있다면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른 입증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취득가액 전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89
(2022.10.20)
11 심판 양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21.3.27.)나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주민들의 진술내용(대리경작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1.6.10., 21.6.12.) 등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나 불복과정에서 사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928
(2022.10.20)
12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경정청구)[각하]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22-구-5613
(2022.10.20)
1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235
(2022.10.20)
14 심판 양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본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96항을 근거로 쟁점임대사업장이 계상한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바, 이는 재조사결정 주문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해당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자신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2 이상의 것), ③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규정에 부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조항의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조심-2022-중-2277
(2022.10.19)
15 심판 양도
청구인 등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및 건물의 경우, 청구인 등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이 일괄양도 되었음을 전제로 그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791
(2022.10.19)
16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것이자 감정평가서 작성일 또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중-6884
(2022.10.18)
17 심판 양도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2-서-6436
(2022.10.18)
18 심판 양도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2-중-5644
(2022.10.18)
19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16.5.30.~17.5.30. 동안 임차인에 의해 거주지로 사용되었고, 이후 청구인 AAA가 입주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18.8.20.~19.3.18. AAA와 자녀 권민지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수도사용량도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까지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까지 청구인 AAA의 우편물의 수령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일응 거주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6486
(2022.10.17)
20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07.8.6.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주택들은 면적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거래된 가액들은 평가기준일(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2.5.19.자로 상속개시일(11.9.7.)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10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58
(2022.10.12)
21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63
(2022.10.12)
2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440
(2022.10.12)
23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는 13.10.7.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16년,17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택월세세액공제를 받았고, 19.4.30.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과 녹취록, 현황사진, 전기·수도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및 임차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921
(2022.10.12)
24 심판 양도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수년 간 일관되게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 추가지출내역은 관련한 원천세가 미신고된데다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미제시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의 지출 목적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된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138
(2022.10.11)
2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하지 않으면서 해당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곳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오가면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지상에 설치하여 그 양도 당시까지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농막)는 생활근거지라기 보다는 쟁점토지 관리를 위한 임시거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2-중-5801
(2022.10.11)
26 심판 양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시 신·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그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임
조심-2022-구-6528
(2022.10.06)
2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2,6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12
(2022.10.06)
28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건명의신탁으로 신탁자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중 상당부분은 발기인수에 관한 상법상요건과 무관해 보이며 달리 뚜렷한 다른 목적이 미제시되었으며, 09년유상증자, 분할시 명의환원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그 1년내 수탁자들 명의의 저가양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에 관한 계약, 대금거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4757
(2022.10.06)
29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16년 및 2017년 이 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 내 주택매매거래는 각각 1건에 불과하고, 그 거래대상과 쟁점주택의 차이도 일부 확인되어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7.6.1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난 2020.11.3.에야 소급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기준으로 삼은 대상주택 또한 쟁점주택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793
(2022.09.29)
30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949
(2022.09.29)
31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행위의 실질을 단일 거래로 보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소유권 가등기일자가 모두 2019.11.25.인 점을 보면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하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양도일만 과세기간을 바꿔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인-6502
(2022.09.29)
3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가액과 위 채권 원금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여러차례 유찰되어 낮아진 경매가액을 선택하지 않고 쟁점경락가액에 응찰한 것이 정상적인 경매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형식적 가격을 통해 취득가액까지 높아져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함
조심-2021-중-3095
(2022.09.29)
3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한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신고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2002사업연도의 쟁점법인 현금흐름표상 ‘토지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280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00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400
(2022.09.29)
3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1993년부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고, 쟁점기간 중에는 쟁점농지가 육지와 분리된 섬으로 청구인이 선박을 이용해야만 쟁점농지로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을 갖추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5894
(2022.09.29)
35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증여일(2008.7.23.)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2020.2.21.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339
(2022.09.29)
36 심판 양도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건 분양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통해 환급세액 등을 추징한 사정이라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과소고지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에 따라 증액된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환급경정결정 통지일(2018.11.29.)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23
(2022.09.29)
37 심판 양도
이의신청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이의신청 내용,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로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2-중-6230
(2022.09.29)
38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바닥난방시설, 주방시설, 개별 욕실 등을 갖추고 있었고,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직원이 쟁점오피스텔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곳에 침대와 책상 등을 두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조심-2021-서-2730
(2022.09.29)
39 심판 양도
쟁점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 및 주택외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지하실에 주방,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 세대는 이 건 부동산의 지하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및 청구인 세대의 주거형태로 보아 쟁점지하실은 이 건 부동산 1층의 주택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을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324
(2022.09.28)
40 심판 양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압류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심리일 현재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6259
(2022.09.23)
41 심판 양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변경된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2010년~2014년 귀속)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788
(2022.09.22)
42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부터 2020.9.2.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와 달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에 제3자가 생활한 사실과 청구인이 과세관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을 거주지가 아닌 경기도 안양시 또는 시흥시 등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텔레마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2011년부터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2-중-5798
(2022.09.22)
4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 계약서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계좌 출금내역과 AAA작성 수기장부 내용이 일치하거나,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내역, 견적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추가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짜깁기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일관성 없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632,487,83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5666
(2022.09.22)
4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지자체 등의 공문 등 이외에는 전체 토지가 양도할 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양도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불법건축물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작물 재배, 농막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5620
(2022.09.22)
45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철거 전에 현물출자한 자산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축물대장상 2020.3.16. 쟁점토지 위의 주택은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인은 2020.11.16. 사업자등록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바, 동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일이 2020.10.27.로 나타나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032
(2022.09.21)
4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276
(2022.09.21)
47 심판 양도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20,000천원)와 소유 채권 820,000천원을 맞교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4,000주를 양도하여 주식수가 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711
(2022.09.21)
48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각하]
양도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각 양도토지별도 명확히 구분이 되므로 이를 하나로 보아 경정청구 기산일을 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조심-2022-중-5720
(2022.09.20)
4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취득가액과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 집기비품계약서로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6097
(2022.09.20)
5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약, 추첨, 당첨발표, 분양계약 등의 절차는 주택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연속된 절차로 청약자가 당첨이 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공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첨일에 분양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124
(2022.09.20)
51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다세대주택 중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당초토지·건물과 추가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점에 비추어 아닌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그 면적·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인-5543
(2022.09.20)
5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사실관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119
(2022.09.20)
53 심판 양도
당초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급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날을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구-5774
(2022.09.13)
5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그 출하물이 쟁점토지의 출하물인지 여부를 특정하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광-4735
(2022.09.08)
5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별도 세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과금 역시 주민등록 전입내역과 같이 세입자들이 납부하였음
조심-2022-서-2027
(2022.09.07)
5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규약에 따라 위 양도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각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규약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각 회원의 거주시기에 따른 분배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이에 따라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전-2906
(2022.09.07)
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이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세대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규정 문언상 그 적용대상을 대체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5826
(2022.09.07)
5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들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들은 모두 동일 아파트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이 매입하였고 그 매매계약일자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가 동일함에도 잔금일만 다르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인-6819
(2022.09.06)
59 심판 양도
쟁점경매의 양도자는 전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경매인 점을 고려하면, 양도가액인 낙찰금은 채권자 외에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상소유자인 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경매 낙찰금의 실질귀속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당초 매수대금으로 설정한 채권금액 수준만이 귀속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전소유자의 채무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경매의 양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매매대상 물건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쟁점채무) 등의 승계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장기간 법적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매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398
(2022.09.05)
6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그 취득당시 쟁점건물 임차인에게 종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수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권리금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1895
(2022.09.02)
61 심판 양도
청구인이 18.9.5.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조건(1차,2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8.9.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이 건 신규주택 분양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계약서상 그 대금이 1ㆍ2차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 계약금 액수 또한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1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관련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2-서-6067
(2022.09.01)
6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7.11.6.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2017.8.21.)을 취득일로 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800
(2022.09.01)
63 심판 양도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실계약서로 이견이 없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58
(2022.09.01)
64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24㎡로 실내에 개별 욕실을 갖추고 주거형 원룸 구조에 싱크대, 전기쿡탑, 레인지후드,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욕실환기팬, 비데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게시된 상하수도 요금인상 안내문에 ‘가정용’ 요금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424
(2022.08.31)
6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모종 구매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해 소액이어서 쟁점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임


조심-2022-인-5565
(2022.08.31)
66 심판 양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감액된 매매가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매매가액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던 자의 매매가액 감액에 따라 청구인 역시 매매가액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계약시 감액조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감액사유 발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매매가액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변동된 권리·의무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합의 내용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8575
(2022.08.31)
67 심판 양도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한 후 각 다른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각 잔금시기를 정하였으나 그 면적이 감소하자 법원 조정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매매가액 감액이 주된 목적일 뿐 위 조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나누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5859
(2022.08.30)
68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 위법이 있는지 여부[인용]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65
(2022.08.25)
69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는 자금투자에 따른 지분 인수에 대한 것이나 거래당사자 간에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찾을 수 없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부-5699
(2022.08.25)
70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들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 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407
(2022.08.24)
71 심판 양도
청구인이 같은 해 쟁점토지와 쟁점상가를 양도하면서 쟁점상가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차감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손과 관련한 시설비 등은 타인 소유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차감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승역지에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쟁점토지와 종전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해졌고 지역권 설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물론 연접한 종전 토지의 편익도 함께 증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종전 토지를 합한 면적 중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3703
(2022.08.24)
7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쟁점무허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ㅇㅇㅇ은 각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이고, ㅇㅇㅇ이 2011.9.1. 쟁점무허가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 후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20.11.27.)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2805
(2022.08.23)
73 심판 양도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인 동시에 재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1거주자에 해당함
조심-2022-중-5969
(2022.08.22)
7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촬영한 자료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등 청구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까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703
(2022.08.22)
75 심판 양도
쟁점토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22-중-1445
(2022.08.19)
76 심판 양도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실질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한 바 이러한 감액경정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전-5846
(2022.08.18)
77 심판 양도
쟁점거주주택(고가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21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규정은 부칙에 따라 영 시행일(2021.2.17.)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그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4599
(2022.08.18)
7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토지 경매가액은 경매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 유찰 등으로 감정가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적합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6953
(2022.08.18)
79 심판 양도
쟁점농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한도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농지들은 양수법인이 지역주택의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양수법인이 쟁점농지들의 용도나 목적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인-3150
(2022.08.18)
8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1층 일부를 임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증축된 부분과 다락방을 포함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주택 외의 면적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장현황명세서와 전력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2층 객실 9개는 사업장으로 신고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내역이 고지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이 더 크다고 보아 주택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927
(2022.08.16)
8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관련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소유자에게 계좌이체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소유자 또한 처분청의 조사 당시 잼점토지의 거래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078
(2022.08.10)
82 심판 양도
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가목)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등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잼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17
(2022.08.10)
83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위 심판결정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시점에서의 증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위 심판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132
(2022.08.10)
84 심판 양도
조특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_장특공제 추가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들은 관련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6166
(2022.08.09)
85 심판 양도
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1세대 1주택 판단시기는 대체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규정의 문언,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대체주택의 취득 시점에서의 소유주택도 1주택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5380
(2022.08.09)
8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7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시기는 20년 이전의 것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000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약 000평으로 직접 경작하기에 큰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논농사는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학생 신분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전-1759
(2022.08.03)
87 심판 양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지목이 답이고 소송을 통한 지장물을 철거한 이후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구-5877
(2022.08.03)
88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어서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818, 2017.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6055
(2022.08.02)
8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비록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6359
(2022.08.02)
9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전입이력 및 전기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8.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0.11.5.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상2층과 3층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61
(2022.08.02)
91 심판 양도
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가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차익 초과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261
(2022.08.02)
9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따른 전세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057
(2022.08.02)
93 심판 양도
쟁점건물에 대한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공사비용 및 보증서 발급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란 일정한 기준에 준하는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갖추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CGMP 관련 공사비용이 쟁점건물에만 전속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〇〇센터 건립을 위한 은행 대출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와 관련된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878
(2022.07.28)
94 심판 양도
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현된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점, 쟁점토지가 xxx농업법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836
(2022.07.25)
95 심판 양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계 5억4천만 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7억 원으로 판단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83
(2022.07.21)
96 심판 양도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687
(2022.07.21)
97 심판 양도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685
(2022.07.21)
98 심판 양도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683
(2022.07.21)
99 심판 양도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686
(2022.07.21)
100 심판 양도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688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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