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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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주택, 상가건물 등)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조합의 조합장의 확인서, 부동산 거래현황표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약서상 쟁점①·②가액의 구분이 임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인 쟁점①·②가액을 각각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조심-2021-광-2162
(2021.10.13)
2 심판 양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 후 실제 경작 등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1-전-3851
(2021.10.12)
3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광-3541
(2021.09.27)
4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 지하층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비율로 양도소득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34
(2021.08.30)
5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7713
(2021.06.17)
6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82
(2021.06.11)
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달라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79
(2021.10.18)
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속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874
(2021.06.02)
9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특약사항에는 중도금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으며, 나아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사실상의 중도금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A농협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매매대금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641
(2021.04.22)
1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18
(2021.04.21)
11 심판 양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양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7709
(2021.04.07)
1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547
(2021.10.19)
13 심판 양도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환급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3493
(2021.10.19)
14 심판 양도
쟁점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4926
(2021.10.19)
1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옥탑은 화장실, 취사시설 및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을 옥탑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층이어서 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739
(2021.10.20)
16 심판 양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②토지를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2019.12.17.에 거래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595
(2021.09.06)
17 심판 양도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혼기간 중 쟁점빌라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해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871
(2021.09.06)
1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에서 밭이랑 및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상추농사를 지은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작물 재배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경우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039
(2021.09.02)
1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192
(2021.09.27)
20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계산의 주택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17
(2021.09.13)
2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억 원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필요경비가 *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34
(2021.08.30)
2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82
(2021.07.28)
2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 상 기재액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2639
(2021.09.28)
2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사의 영농조사서와 보상내역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블루베리 등을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나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8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2008.*.*.에 블루베리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바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발급하고 있어 ***공사가 작성한 보상내역서에 수목 등 1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블루베리 등 묘목구입시기를 2008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1513
(2021.09.27)
25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3858
(2021.10.05)
26 심판 양도
하나의 지번에서 분할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1147
(2021.09.29)
2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4700
(2021.10.12)
28 심판 양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여부 판정 시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대수선공사 종료일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전 소유주가 대체주택의 매도 전일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종료일 이후에도 중복보유기간 2년 정도가 남아있었던바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은 공사기간 때문이었다고 한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41
(2021.10.07)
2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명확화한 규정으로, 이에 따라 상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인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조심-2021-광-3668
(2021.10.07)
3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양도당시까지 실존하였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는 토지는 물론 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715
(2021.10.06)
31 심판 양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전제조건으로 미등기전매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631
(2021.10.12)
32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 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857
(2021.10.12)
3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00백만원이 아닌 00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인이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855
(2021.10.12)
34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18
(2021.10.18)
35 심판 양도
평가기간 내 쟁점분양권과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분양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교분양권①은 쟁점분양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 분양가액, 최고 고시한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분양권②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84
(2021.10.14)
36 심판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하여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 간의 양도가액 배분시 쟁점건물을 고평가하여 부친에게 배분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배분됨으로써 현금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인(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023
(2021.08.09)
37 심판 양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은 법령상 미분양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쟁점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037
(2021.07.20)
38 심판 양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의 양도차익 상당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79
(2021.09.09)
3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662
(2021.09.08)
4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 전소유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된 점,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갈음하는 금액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3266
(2021.09.08)
4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해당 매입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입내역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075
(2021.09.09)
4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용도변경 되어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단독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3116
(2021.09.09)
4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거나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3278
(2021.09.14)
44 심판 양도
법원의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을 쟁점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환산취득가액을 배제하고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358
(2021.09.13)
45 심판 양도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9억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455
(2021.09.16)
46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521
(2021.09.15)
47 심판 양도
쟁점거래를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3개월 전 양수인과 최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과세기간을 달리한 2018.10.17. 및 2019.1.3. 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차용계약서나 차용금액 등 일부 매매대금의 차용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725
(2021.09.15)
4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조심-2021-중-2919
(2021.09.14)
4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불인정[기각]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조심-2021-중-2401
(2021.09.24)
5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최근까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사실 상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975
(2021.09.23)
5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56
(2021.09.16)
52 심판 양도
세액감면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계산규정은 감면대상소득 계산(편입일 이후 발생소득은 감면제외)을 위한 일반규정으로서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효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부칙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2271
(2021.09.16)
53 심판 양도
선행처분(증여세) 취소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행처분의 당부[기각]
후발적 환급은 가능하면서도 후발적 고지만 불가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러한 관점은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허용되는 처분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후행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486
(2021.09.08)
54 심판 양도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18
(2021.09.08)
55 심판 양도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가 AAA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달리 이에 반하는 소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2금액 및 쟁점주식은 자녀등이 아니라 청구인 AA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2561
(2021.09.08)
56 심판 양도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은 그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쟁점외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07
(2021.09.08)
57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498
(2021.09.07)
58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소하게 산정하는 등 당초 양도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간별 매매손익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취득시기 및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장부에 동 기간동안 양도한 쟁점주식의 개별 취득내역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해당장부의 기재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2714
(2021.09.07)
5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내․외부 현장사진에 의하면 동 주택이 카페용으로 개조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쟁점임차인에게 임대한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거주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조심-2021-인-2881
(2021.09.02)
60 심판 양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임의재건축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쟁점임대주택이 철거․멸실됨에 따라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고, 재건축 후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1-서-1446
(2021.09.01)
61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가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유지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제88조 제7호가 정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조심-2021-인-2516
(2021.09.01)
62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 및 인근 상가 매매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준시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53%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016
(2021.08.11)
63 심판 양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위 0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BBB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465
(2021.08.09)
64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19.**.**.에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칙은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고, 2017.12.19. 법률 제15225호호 개정되어 20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726
(2021.07.15)
65 심판 양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AA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쟁점오피스텔701호를 BB에게 분할ㆍ상속하기로 한 이상 「민법」제1015조에 따라 AA의 사망일에 BB이 이를 취득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B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BB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98
(2021.07.15)
66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권 금액이 달리 기재되어 있어 실제 근저당권 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가 제출되었는데 인수한 근저당권 현황 내용까지 내용이 모두 달리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 실제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564
(2021.07.14)
67 심판 양도
쟁점①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서 열거하는“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1-중-1218
(2021.05.18)
68 심판 양도
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장모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을 공동분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634
(2021.04.30)
6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 이용사실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540
(2021.07.13)
7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신축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층이 사무실로 임대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 1층은 에어컨과 전자도어락, 방범창, 장판, 화장실, 주방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490
(2021.06.29)
71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령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 중 달리 ‘일시적 보유’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1013
(2021.06.21)
72 심판 양도
20**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8076
(2021.06.21)
7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대금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그 취득당시 실제로 부담한 〇억 △△△만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63
(2021.06.21)
74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들이 BBB에게 송금한 금원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51
(2021.07.23)
75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159
(2021.07.21)
7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AAA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AAA의 출생일 전으로 기재되어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BBB가 쟁점주택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조심-2021-전-1144
(2021.07.21)
77 심판 양도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소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67
(2021.07.20)
7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대금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그 취득당시 실제로 부담한 〇억 △△△만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64
(2021.06.21)
7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88
(2021.07.23)
80 심판 양도
고가주택인 양도주택을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등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881
(2021.07.23)
81 심판 양도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49
(2021.07.27)
82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기보다 고시원과 같은 단기숙소로 볼 수 있는 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92
(2021.07.28)
8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완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53
(2021.07.27)
8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청구인인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법원도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727
(2021.08.02)
85 심판 양도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처분 적정여부[기각]
양도된 쟁점주택의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3068
(2021.07.30)
86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인용]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47
(2021.08.04)
87 심판 양도
법원에서 산정한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817
(2021.08.05)
88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46
(2021.08.04)
89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기재가액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 시 그 과세표준(취득가액)과도 일치한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수리비용, 중개수수료 및 추가 지급금액 등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041
(2021.08.11)
90 심판 양도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24
(2021.08.11)
91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2134
(2021.08.10)
92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AA이 쟁점농지에서의 기계작업을 해주고, 쌀 수확물을 처분한 후 정산차익을 매년 지급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쟁점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775
(2021.08.10)
9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20**년 이후 쟁점토지상에 밭작물 등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0799
(2021.06.01)
94 심판 양도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1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0-전-8566
(2021.05.06)
95 심판 양도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한것으로 보아 양도가액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기각]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데 쟁점양도주택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조심-2020-서-8602
(2021.04.12)
96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부-3070
(2021.08.11)
97 심판 양도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아들 AAA는 전출신고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점까지 쟁점아파트 인근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AAA가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점 이후까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를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AA와 청구인은 동일세대로 보임
조심-2021-서-2996
(2021.08.17)
9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및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였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인-1186
(2021.08.12)
99 심판 양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501
(2021.03.29)
100 심판 양도
양도일을 주식과 채무를 상계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인이 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형식상 법인이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시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잔금청산일)이 속한 날이라 하겠다.
조심-2020-부-0118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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