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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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충○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박충○이라는 실질양도자가 객곽적인 증거자료 또는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이 제시되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질양도자를 명의상 양도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음
조심-2021-광-0906
(2021.06.29)
2 심판 양도
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809
(2021.05.20)
3 심판 양도
쟁점물건을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매수인과 체결한 쟁점물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본 물건은 단지내 1주택자 매물로서 조합원지위를 승계해 주는 조건이고, 신축아파트 전용 84㎡ 신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0919
(2021.05.11)
4 심판 양도
쟁점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컨설팅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 날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표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753
(2021.06.29)
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잼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한바 이를 취득 당시의 실가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비교대상토지가 쟁점토지와 동일·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
조심-2021-부-1464
(2021.06.22)
6 심판 양도
쟁점물건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2646
(2021.06.22)
7 심판 양도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한 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20-전-8446
(2021.06.21)
8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0660
(2021.06.09)
9 심판 양도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출국일 당시에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국내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한 점 등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8299
(2021.06.08)
10 심판 양도
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주택 취득 이전 사실상 상속주택에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하여 동거봉양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1483
(2021.06.08)
11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090
(2021.05.17)
1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쟁점대체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33
(2021.06.23)
13 심판 양도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②에 따라 청구인이 획득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2265
(2021.06.22)
14 심판 양도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비용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아니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581
(2021.06.15)
1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 환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11
(2021.05.06)
16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근무하면서 수령한 20□□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0□□도 과세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여 8년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628
(2021.06.23)
17 심판 양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조심-2021-서-1583
(2021.06.22)
18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는 용지의 인쇄시기가 2014.7.29.인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2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216
(2021.05.25)
19 심판 양도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0562
(2021.05.06)
20 심판 양도
쟁점현물출자차익에 대해서 현물출자당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이연제도가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양도차익 중 쟁점현물출자차익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당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368
(2021.06.16)
21 심판 양도
쟁점상가들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아닌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금액 조달내역상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들의 매입가액을 전 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1746
(2021.06.15)
22 심판 양도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화해비용의 실질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환한 유류분인 것으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126
(2021.05.28)
23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과 관련한 소유주택이라기 보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1-서-0525
(2021.06.22)
24 심판 양도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함[기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함
조심-2021-중-0854
(2021.06.16)
2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다른 매도인들로부터 쟁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쟁점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1745
(2021.06.22)
2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전경 사진에서 다른 영업점의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의 확인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광-7714
(2021.06.22)
27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조심-2021-부-2662
(2021.06.22)
28 심판 양도
양도일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었으나, 부담부증여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1845
(2021.07.07)
2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도인의 신고 양도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비슷한 시기에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789
(2021.05.31)
30 심판 양도
쟁점금액①‧②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 증빙 등 쟁점금액①‧②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판결문, 내용증명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797
(2021.05.18)
3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83
(2021.05.13)
3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경정하면서 자경농지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대상임을 인지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방조하고 매수인 측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 제1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599
(2021.06.07)
33 심판 양도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쟁점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7735
(2021.06.04)
34 심판 양도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권자의 쟁점토지 강제경매에 후소유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ㆍ채무에 불과함
조심-2021-중-2246
(2021.06.02)
35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쟁점상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가 내부 벽면에 붙여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해당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는 어렵고,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점, 쟁점비용을 동 건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체의 용도변경 내지 개량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362
(2021.06.01)
36 심판 양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8664
(2021.04.26)
3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항 본문 괄호의 규정이 적용 된다 볼 수 없는바, 쟁점 양도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1-중-1803
(2021.06.09)
3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 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328
(2021.06.09)
3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x.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0589
(2021.06.09)
4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비용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금융증빙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양도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2188
(2021.06.08)
41 심판 양도
쟁점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2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주식에 대한 출자금 부담 및 귀속, 양도대금 등의 귀속,정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00간의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90
(2021.04.21)
42 심판 양도
14층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은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최종 매매계약서(합의서 포함)에도 14층 상가의 매매가액은 〇〇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 또한 〇〇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14층 상가의 매매와 관련된 서류 그 어디에도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약정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509
(2021.04.13)
43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신설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위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고, 이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0846
(2021.04.21)
44 심판 양도
주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제1호에서 대주주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 취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195
(2021.05.18)
45 심판 양도
쟁점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2035
(2021.05.18)
4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 당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8264
(2021.04.13)
4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신고가 철회되었다는 전제 하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627
(2021.05.24)
48 심판 양도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소유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공제율의 구분 적용 여부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529
(2021.05.31)
4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125
(2021.05.31)
50 심판 양도
교환양도하는 토지(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들이 양수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환토지 및 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교환토지의 가액에 현금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297
(2021.06.03)
5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농지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2107
(2021.06.10)
52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중-0687
(2021.04.21)
53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0698
(2021.05.12)
54 심판 양도
이 건 처분이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072
(2021.05.10)
55 심판 양도
미분양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에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98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구-0852
(2021.05.14)
5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있던 법인에 대한 1차․2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428
(2021.03.30)
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당초 처분청의 탐문내용과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1년 남짓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979
(2021.03.29)
5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결정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3개월 이내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지가 가격의 현저한 차이, 면적ㆍ위치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비교대상토지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지지가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249
(2021.04.07)
59 심판 양도
매도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에 지출한 쟁점금액 전부를 매매계약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토목 및 옹벽은 추후 지하층(빌라) 허가에 맞게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공사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445
(2021.04.27)
6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 공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20**년 이후 쟁점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잡풀이 무성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전-0965
(2021.04.21)
61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문상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인 주택수를 감안하여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도 없음
조심-2021-중-1879
(2021.04.21)
6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 전후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조심-2021-중-0850
(2021.04.21)
63 심판 양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분양사업 저조로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여전히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2015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125
(2021.04.30)
64 심판 양도
매매가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포괄적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매수법인 대표자 명의로 수령한 대금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136
(2021.04.28)
6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분양권 프리미엄금액 및 중개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792
(2021.04.28)
66 심판 양도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서에도 옥상에 보관됨 짐을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만큼 임차인이 쟁점건물 대부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상가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 사용내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793
(2021.04.28)
67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 및 날인 되어 있으며, 주택은행 융자액의 승계 등 계약내용이 구체적인 점,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원인 일자가 일치하고, 쟁점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사이의 시간상 흐름에도 오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0634
(2021.04.28)
6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이 불법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업을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특수관리지역(집창촌)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전기ㆍ수도요금 또한 주택용이 아닌 상가용으로 부과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8648
(2021.05.06)
6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1152
(2021.05.04)
70 심판 양도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대법원 2012.9.13.선고 2010두13630 판결, 같은 뜻임)
조심-2021-광-0833
(2021.05.03)
71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신축주택의 양도로 보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세입자의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종전주택 최종 전기사용일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2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0684
(2021.05.14)
7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일상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354
(2021.04.16)
73 심판 양도
이 건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비상장주식을 처분할 시점의 평가액을 압류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점, 현행 세법 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압류 범위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주식 수를 임의로 감소시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압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0618
(2021.04.15)
7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펜스가 철거되거나 식재된 수목이 이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에 의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491
(2021.04.13)
7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옥상부분(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옥탑면적이 쟁점부동산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5층 옥탑은 방 1개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5층을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830
(2021.03.29)
7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A동 건물은 단층주택이고 B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A동 건물과 B동의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점, A동 건물과 B동 건물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B동 건물은 상가시설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B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722
(2021.03.29)
77 심판 양도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복수의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한 후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감액의 목적 외에 적법한 세금납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0856
(2021.04.05)
78 심판 양도
출국일 현재 주택과 양도일 현재 주택이 다르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세대 출국일을 청구인의 또는 배우자의 최종 출국일 어느 경우로 보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 양도는 쟁점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임
조심-2020-인-0490
(2021.04.05)
7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2018.1.16. 개정되기 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0803
(2021.04.01)
8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세종직업전문학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양도가액 〇억원 중 양수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였다는 〇백만원을 제외한 〇백만원을 청구인이 계좌로 수령한 후 〇전문학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된 점 등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〇전문학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심-2020-서-2032
(2021.03.31)
81 심판 양도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0617
(2021.03.31)
82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소급감정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부-1364
(2021.04.12)
83 심판 양도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광-8030
(2021.04.12)
84 심판 양도
실제거래가액 보다 높은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양도대가로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수령하였고,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양수인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752
(2021.04.08)
85 심판 양도
청구인과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708
(2021.02.01)
8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406
(2021.03.10)
8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시 쟁점주택의 5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이었고 임차인들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070
(2021.03.08)
8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25
(2021.03.08)
89 심판 양도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327
(2021.03.08)
90 심판 양도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1주식의 인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〇〇명의의 주식계좌로 해당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1차인수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713
(2021.03.05)
91 심판 양도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주택 보유자인 청구인이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8614
(2021.03.03)
9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원인지 아니면 oo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oo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그 감액된 금액만큼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276
(2021.03.03)
93 심판 양도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09
(2021.02.17)
94 심판 양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기각]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393
(2021.02.17)
95 심판 양도
본안심리 대상여부[각하]
청구인이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함에 따라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음
조심-2020-부-8123
(2021.02.15)
96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626
(2021.03.17)
97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에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8069
(2021.03.16)
98 심판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2111
(2021.03.15)
9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매수인의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임의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2728
(2021.03.15)
10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70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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