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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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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자료인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구입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고, 공동경작자와 경작비용이나 수확물 분배 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광-3634
(2019.12.03)
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550
(2019.12.03)
3 심판 양도
이 건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8.2.13. 대통령령으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ㆍ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30
(2019.11.28)
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기간이 도과한 2019.4.2.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9-서-3016
(2019.11.28)
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농지를 밭으로 객토하기 전에는 현지인이 벼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는 소나무 묘목만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70
(2019.11.27)
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달리 그 기간에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볼 만한 요인도 없으므로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된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472
(2019.11.26)
7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ㅇㅇㅇ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취소]
청구인은 쟁전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ㅇㅇㅇ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289
(2019.11.26)
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영업 중인 민박집의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500
(2019.11.25)
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실제 경작)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484
(2019.11.25)
1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 신탁은 부동산처분신탁으로서 매수인 8명에게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등기한 날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이 2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413
(2019.11.22)
1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묘목 구입이나 작물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작물의 소출에 따른 소득등도 확인되지 않는점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485
(2019.11.22)
1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규정 또는 농지대토감면규정 적용여부[기각]
현황지목도 ‘양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토지가 수용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영업권을 감정받아 영업권 평가액 xx백만원을 영업손실보상액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17
(2019.11.22)
13 심판 양도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심-2019-서-3269
(2019.11.22)
14 심판 양도
상속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477
(2019.11.20)
15 심판 양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갖춘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서-3078
(2019.11.19)
16 심판 양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811
(2019.11.19)
1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 표시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 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공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서-3006
(2019.11.13)
18 심판 양도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여부[취소]
대지면적 66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3435
(2019.11.13)
1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다른농작물에비해재배하기쉽고일손이많이소요되지않는조경수를재배하였다는청구인주장에수긍이가는점,사회통념상청구인이쟁점토지에조경수를재배하면서남편이함께일손을돕는것은용인될수있어서이를이유로청구인이자기노동력을투입하지않았다고단정하기는어려운점,청구인이재배한조경수를판매한사실이구체적으로소명되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자경농지에대한감면적용을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됨
조심-2019-부-0754
(2019.11.13)
20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 및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문용역계약서상 용역수행의 범위가 청구인 배우자 주식 및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조사, 자문, 협상 대리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수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004
(2019.11.13)
2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취득당시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998
(2019.11.13)
22 심판 양도
쟁점염전이 조특법 제69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련 법령상 쟁점염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염전은 조특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443
(2019.11.07)
23 심판 양도
사실혼 상태의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AAA는 법률상 배우자인 BBB 이혼한 뒤 20XX.XX.XX.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1166
(2019.11.07)
24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장기간 휴경상태가 지속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에서 장기간 임야 또는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농기계 접근이 어려운 산비탈면에 위치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3159
(2019.11.07)
25 심판 양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등기접수일인 200x.x.xx.이 아니라 실제 잔금청산일인 200x.x.x.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도과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29
(2019.11.07)
26 심판 양도
쟁점염전이 조특법 제69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련 법령상 쟁점염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염전은 조특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의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444
(2019.11.07)
2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자금 소명 내용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022
(2019.11.07)
28 심판 양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과 그 아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개인별 소득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이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980
(2019.11.05)
29 심판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환매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정농지를 환매를 원인으로 새로이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광-3095
(2019.11.05)
3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자경사실을 입중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347
(2019.11.04)
31 심판 양도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관련 법령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한 「소득세법」상의 명문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세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구-0024
(2019.11.01)
3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질의회신에 따라 기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이 변경된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초일불산입하여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기각]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동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서-1704
(2019.11.01)
33 심판 양도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을 용도변경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인한 결과 2개 층(3ㆍ4층)을 복층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1개 층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한 3ㆍ4층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34
(2019.11.01)
3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종자구입, 파종, 경작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점, 농자재의 구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제3자인 점, 인우보증서를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342
(2019.11.01)
35 심판 양도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임대기산일로 보아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2745
(2019.10.30)
3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자녀는 30세가 넘었으나 혼인하지 않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볼 때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89
(2019.10.30)
37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현물출자가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감면 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경위, 조합원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청한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921
(2019.10.29)
38 심판 양도
농가주택 농어촌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함[취소]
농가주택 주변토지 나지상태가 아니고 고추.파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 부부가 조경목적으로 마당을 사용하기보다 농가수입을 위하여 잔디재배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8-전-4550
(2019.10.29)
3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전부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4층과 5층이 각각 독립된 가구로서, 5층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임차 중이고, 4층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공동소유주 중 1인)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4층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00
(2019.10.29)
40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현물출자가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감면 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경위, 조합원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청한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4903
(2019.10.29)
41 심판 양도
일반 목욕탕 5층의 쟁점 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주택부분에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구조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제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9-광-2703
(2019.10.29)
4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건설자재 구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토지비용 관련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증빙 외에 토지들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등이 실제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2250
(2019.10.25)
43 심판 양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기각]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해당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이나 매매대금 정산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중-2669
(2019.10.25)
44 심판 양도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은 위법함[취소]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위법함
조심-2019-중-3011
(2019.10.24)
4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권 전매에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수수된다는 사정이나 추정만으로 프리미엄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01
(2019.10.24)
4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농지인데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점, 항공사진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물웅덩이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면적에 밭고랑이 있어 농지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0466
(2019.10.24)
4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서 쟁점계약서를 실지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065
(2019.10.23)
48 심판 양도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등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124
(2019.10.22)
49 심판 양도
쟁점2건물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종합소득세신고시쟁점2건물의취득가액및감가상각비를계상한대차대조표등결산서를스스로작성하여첨부한이상처분청이쟁점2건물의취득가액으로적용한장부가액은명백한근거없이부인하기어려운점,청구인도위장부가액이실지취득가액이아니라는구체적이고객관적인금융거래내역및증빙자료를제시하지못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쟁점2건물의환산가액을취득가액으로적용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려운것으로판단됨.
조심-2019-부-1874
(2019.10.22)
5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들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60
(2019.10.21)
5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그 기간 범위를 벗어나 평가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체토지의 일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988
(2019.10.18)
52 심판 양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비품의 목록이나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에 별도로 비품가액을 상호 정산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비품은 쟁점부동산과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1642
(2019.10.17)
5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 임야나 목장용지가 아니고 주차장용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주차장법」에 따라 허가받은 부설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그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034
(2019.10.17)
5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316
(2019.10.16)
55 심판 양도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중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기각]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이나 경과한 후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668
(2019.10.15)
56 심판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쟁점부동산)와 비교대상토지(비교대상 부동산)는 그 기준시가ㆍ위치ㆍ면적ㆍ용도 및 이용상황 등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834
(2019.10.15)
57 심판 양도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쟁점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시점에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 즉 「상법」조항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06
(2019.10.15)
58 심판 양도
공부와 달리 실제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창고는 미등기된 건물로서 그 실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면 그 구조나 기능ㆍ시설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창고가 1층 상가(음식점)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창고와 이로 통하는 쟁점계단을 주택에 전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중-2179
(2019.10.15)
5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의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73
(2019.10.11)
6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xxxx년도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xx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xxxx년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483
(2019.10.11)
61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592
(2019.10.11)
62 심판 양도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체결한 부동산법률자문약정서에 쟁점토지의 매입 및 매매와 관련한 각종 법률적 제약 사항의 검토 및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368
(2019.10.11)
63 심판 양도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일부 임대소득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조합원 증명서, 비료 및 농약 구매내역서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은 농기계 등을 임차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임차대가로 수확된 농산물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부-1966
(2019.10.10)
64 심판 양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A와 청구인간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툰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00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소송의 재판부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것 등으로 처분청의 경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8-서-4986
(2019.10.10)
6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564
(2019.10.10)
6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위 잔금지급일에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실상 위 대출금의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413
(2019.10.10)
67 심판 양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당부[경정]
압류처분일(20xx.x.xx.) 이후인 20xx.x.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59
(2019.10.10)
68 심판 양도
대토감면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배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실제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추징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498
(2019.10.10)
69 심판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장부가액을 부인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장부가액도 실지 부합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의 추계결정/경정 적용은 배제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구-4561
(2019.10.08)
70 심판 양도
거주기간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358
(2019.10.08)
7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쟁점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983
(2019.10.07)
72 심판 양도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2425
(2019.10.07)
7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887
(2019.10.01)
7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각자의 재촌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현재로부터 ◎◎년 이전의 상황이므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다른 상시 근로 직업을 갖는 등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9-부-0739
(2019.10.01)
75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어떤 용도로,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19-구-2449
(2019.09.27)
76 심판 양도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142
(2019.09.26)
77 심판 양도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시 행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비용은 전환사채 취득가액 전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의 액면가액만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34
(2019.09.25)
78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어업권상실 대가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취득한 원어민들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원어민의 토지취득사례 여부 및 그 가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인-1749
(2019.09.25)
79 심판 양도
쟁점건물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964
(2019.09.25)
80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동일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이상 법령상의 한도를 넘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수 없음[기각]
양도시기가 동일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이상 법령상의 한도를 넘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755
(2019.09.25)
81 심판 양도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수기영수증 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은 청구인과 동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업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은 처분청이 이미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추가로 공사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78
(2019.09.24)
82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2013년과 2015년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406
(2019.09.18)
8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가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4.28.을 쟁점농가주택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719
(2019.09.18)
8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0년 00개월이라서 사업용 사용 기간기준인 3년 중 2년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1801
(2019.09.18)
8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부부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동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채소류 등을 전부 자가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임
조심-2019-서-0674
(2019.09.18)
86 심판 양도
쟁점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및 수용 당시 물건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1층의 용도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 전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광-0717
(2019.09.18)
8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하였다가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양도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차 취득을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9-구-1821
(2019.09.17)
88 심판 양도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소지에 전입이후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해당 기간 계속하여 00시에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부-1927
(2019.09.16)
89 심판 양도
쟁점상가의 연면적이 쟁점주택보다 적으므로, 쟁점상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이 각 별도로 등재되어 있고 외관상 2개의 건물이 상호 연결되지 아니한 채 분리되어 있으며 각 건물별로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67
(2019.09.10)
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는 제3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등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을 종중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제4차 계약서에 따라 양도대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94
(2019.09.10)
91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자경을 부인하는 기준에는 미달하는 점,농지원부와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농작업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198
(2019.09.10)
92 심판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737
(2019.09.10)
93 심판 양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450
(2019.09.09)
94 심판 양도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09
(2019.09.09)
95 심판 양도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178
(2019.09.09)
9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내 3개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 등이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금융확인조사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364
(2019.09.09)
97 심판 양도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이 3개층을 초과하여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옥탑을 2013.10.29.부터 2018.9.16.까지 임차인이 사용한 사실, 옥탑에 현재 CCC가 거주하고 있는 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34
(2019.09.09)
98 심판 양도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는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을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2281
(2019.09.09)
9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지원부는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해 자신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273
(2019.09.09)
100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은 처분청에 대하여 그러한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장의 날인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887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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