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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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조특법」제99조의3제1항제2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면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만을 감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쟁점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BBB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8631
(2021.03.30)
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로 청구인들의 거주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8368
(2021.03.24)
3 심판 양도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조항은 종전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종전조항과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생주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본인은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않은 채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개정조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9-중-3517
(2021.03.22)
4 심판 양도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1154
(2021.03.15)
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상가건물인 쟁점건물의 건축비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364
(2021.03.15)
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독자적으로 거주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고시원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형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21-서-0662
(2021.03.12)
7 심판 양도
쟁점외종전주택을 현물출자 후 쟁점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각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등 쟁점외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한 자산을 이들로 구성된 쟁점외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고, 그렇게 보는 이상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 간의 동일성ㆍ계속성을 전제로 그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715
(2021.03.02)
8 심판 양도
교환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485
(2021.02.25)
9 심판 양도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기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느고 판단됨.
조심-2020-부-8445
(2021.02.24)
1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8341
(2021.02.24)
11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AA건설과 쟁점토지 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발생하여 합의금과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647
(2021.02.23)
1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택 취득대금 지급 금융증빙,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2516
(2021.02.23)
13 심판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780
(2021.02.23)
1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8431
(2021.02.22)
15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대리인 직원의 업무노트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신고서의 접수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구-8458
(2021.02.19)
16 심판 양도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941
(2021.02.18)
17 심판 양도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비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심-2020-전-2405
(2021.02.17)
18 심판 양도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소급하여 감정평가하여 법령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494
(2021.02.17)
1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주택자이나 1주택자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양도세를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이 미등기주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 과소신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665
(2021.02.16)
2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증빙가능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938
(2021.02.16)
21 심판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상가A․B의 면적 모두를 주택외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260
(2021.02.09)
2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탐문조사 당시 작성된 AA의 확인서의 내용은 예정신고 당시의 것과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농작업의 과정 및 그 내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AA가 경작한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353
(2021.02.08)
2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으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가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점, 농지 상태로 원상 복구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1011
(2021.02.05)
24 심판 양도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설비 중 공급대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임이 확인되는데 반해,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견적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1020
(2021.02.04)
2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신고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484
(2021.02.04)
26 심판 양도
쟁점1주택의 양도는 쟁점2주택(재건축)이 취득 시부터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주택〔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재건축)1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2주택(재건축)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388
(2021.02.03)
2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옥탑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옥탑면적이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인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엄격해석 측면에서 위층과 아래층에 대하여도 동일한 생활영역안의 동일한 한울타리내에 있다고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569
(2021.02.02)
28 심판 양도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인용]
쟁점승강기가 실제로 주택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승강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의 130%에 미달하게 되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볼 수 없다.
조심-2020-서-8315
(2021.02.01)
2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전 양도자가 작성하였다는 매매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668
(2021.02.01)
3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76
(2021.01.28)
31 심판 양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236
(2021.01.28)
3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토지복원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유소로 사용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20-서-8583
(2021.01.27)
3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637
(2021.01.25)
34 심판 양도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선결정)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677
(2021.01.25)
3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할 만한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진술내용 번복 등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 등 사진만으로 농지인지를 판정하기에 부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 등을 재조사
조심-2020-중-2503
(2021.01.22)
36 심판 양도
청구인과 어머니를 각각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와 △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는점,청구인의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각종 공제를 받은 점, 쟁점주택이 독립적인 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11
(2021.01.20)
37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동 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007
(2021.01.19)
38 심판 양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출자금액이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 배제[기각]
물상보증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 상당액은 현물출자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물상보증채무로 판단되어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된 금원이 아니고 쟁점차입금과 쟁점보증금 중 일부가 소멸하는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가공채무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883
(2021.01.19)
3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농지 중 일부 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지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588
(2021.01.13)
4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매매약정서에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어린이집 권리금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8168
(2021.01.06)
41 심판 양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소유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적사항이 상당수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8232
(2021.01.06)
4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567
(2021.01.05)
4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에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992
(2021.01.04)
44 심판 양도
쟁점토지 등의 잔금청산일 전 쟁점무허가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은 양도대상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의 양도로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을 양도대상 물건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겸용건물의 전부가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977
(2021.01.04)
4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261
(2020.12.30)
4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으로 3개 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369
(2020.12.30)
47 심판 양도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내부출입문 등이 없고, 외부 창문이 파손되고, 외벽 균열이 심하며 거주가 불가능하고, 거주목적 대수선 필요한 점, 처분청 조사시 촬영, 양도시점 차이 나고, 양도시점에 건축 XX년 이상 경과되고 공가로 단전ㆍ단수 상태라 조사당시와 시설, 구조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양도당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 판단됨
조심-2019-구-4356
(2020.12.30)
48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건 작성하여 분할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에 따르면 매수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용도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다르게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63
(2020.12.30)
49 심판 양도
쟁점건물 2층 및 부속사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겸용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1589
(2020.12.30)
50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의 당부 ​[기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7794
(2020.12.29)
5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적용[기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한도(000원)와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000원)를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각각 감면한도를 계산하여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한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210
(2020.12.29)
52 심판 양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채무인수액 부분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인수액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인수한 당해 채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704
(2020.12.29)
5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약 **년이 경과한 날 양도되었으므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7424
(2020.12.29)
54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된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특별히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①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관련 지자체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1655
(2020.12.29)
5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실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129
(2020.12.28)
5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소득세는 신고납세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의무 발생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 신고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됨
조심-2020-전-8266
(2020.12.28)
57 심판 양도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각하결정에 해당함[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0-중-8283
(2020.12.23)
58 심판 양도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 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03
(2020.12.23)
5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사업용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161
(2020.12.23)
6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폐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리일 현재도 철거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성우연립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상시 거주자가 없는 상태일 뿐으로 그 실질적인 용도가 주택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767
(2020.12.23)
6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7408
(2020.12.23)
62 심판 양도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00
(2020.12.23)
6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74
(2020.12.23)
6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폐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심-2020-중-7916
(2020.12.23)
65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465
(2020.12.22)
66 심판 양도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주택 수 계산시 쟁점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780
(2020.12.22)
6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2505
(2020.12.22)
6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137
(2020.12.22)
69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양수인들은 쟁점농지의 각 지분을 양수한 후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1차양도농지와 2차양도농지의 위치와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455
(2020.12.22)
70 심판 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신고한 장부가액을 인정한 후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고지일 후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인-1498
(2020.12.22)
71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인건비, 운반비, 공사비 등에 대한 납품서,중기작업확인서,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타목적으로 지출된 매입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167
(2020.12.21)
72 심판 양도
쟁점수수료 및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 쟁점소송비용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 중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 그 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0904
(2020.12.21)
73 심판 양도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적용 배제함[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아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4239
(2020.12.21)
7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일부 매도자들 및 매수자의 인영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계약서 외에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영수증과 현금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함
조심-2020-부-1894
(2020.12.21)
7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함.[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추정되고, 진정성 추정을 번복할만한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347
(2020.12.21)
7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7859
(2020.12.21)
7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일부 매도자들 및 매수자의 인영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계약서 외에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영수증과 현금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함
조심-2020-부-1893
(2020.12.21)
78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 적용 가능 여부 등[일부인용]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사업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인용할 수 없으나, 시행자가 토지 취득 자료를 미관리한 것, 청구인들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 정상 신고ㆍ납부불가능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 건 양도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함.
조심-2020-전-0978
(2020.12.21)
79 심판 양도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임.[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결정으로,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보아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987
(2020.12.21)
8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전체 사업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2015.12.31. 당시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 못한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들이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15
(2020.12.21)
81 심판 양도
감면세액을 부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2014.12.23. 개정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으로 개정하였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개정 후 법률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2827
(2020.12.21)
8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억 *,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과세표준은 매매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과 등록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등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773
(2020.12.16)
8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행정심판법」제5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미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65
(2020.12.16)
84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도과하여 산정된 평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565
(2020.12.16)
85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323
(2020.12.15)
86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퇴직금은 간삼건축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2778
(2020.12.11)
87 심판 양도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또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실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만으로는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의 면적과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조감도를 근거로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부속창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89
(2020.12.10)
88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79
(2020.12.10)
89 심판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조합의 보상금내역서를 토대로 보일러실과 3층 옥탑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외 실측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현장사진 및 인근 건축물의 보상내역 만으로는 계단 등 다른 구축물의 면적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405
(2020.12.09)
90 심판 양도
다주택 보유 청구인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해당 유사 건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0-중-7416
(2020.12.08)
9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으로서의 계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거라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688
(2020.12.08)
92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증여받은 후 1년 2개월이 경과 후 평가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하더라도 기한이 경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8071
(2020.12.07)
93 심판 양도
쟁점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126
(2020.12.07)
94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2869
(2020.12.07)
95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경우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부-3316
(2020.12.02)
96 심판 양도
계약금을 지급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56
(2020.12.02)
9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이 상시 주거용 건물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2580
(2020.12.02)
98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제출된 증빙 및 정황상 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 동안(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0866
(2020.12.01)
9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층을 제외하고도 4개 층으로 3개 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0-서-0965
(2020.11.30)
10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인터넷 사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장기간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452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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