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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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은 물론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전-1091
(2020.05.26)
2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토지개발을 위한 필수적 건축설계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특약사항에 양수인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를 인지하고 계약하였다고 기재된 점, 양수인이 청구인이 용역계약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를 양수받아 재계약한 점, 건축물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으나, 건축물 설계나 건축허가로 인해 쟁점토지의 현실적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0-중-0387
(2020.05.26)
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이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므로 동 지정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1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용 사용 기간기준인 3년 중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1063
(2020.05.25)
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전-3003
(2020.05.25)
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총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쟁점토지 각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448
(2020.05.25)
6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업무용 시설로 승인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점, 고시촌의 경우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거주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할수는 없으므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35
(2020.05.21)
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30년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279
(2020.05.19)
8 심판 양도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중 95% 이상을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398
(2020.05.19)
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조심-2020-부-0010
(2020.05.18)
1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취득가액 대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자가 불명확하며,A 등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46
(2020.05.18)
11 심판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동 감정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등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36
(2020.05.18)
1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입자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수 이후 대출이자, 공과금, 건물수리비, 중개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관련 소송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에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을 직접 처분하여 발생한 매도대금 또한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300
(2020.05.18)
13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모텔의 임차인은 상호를 정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리모델링공사는 영업개시전에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이후인 2017.4.14. 발급된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017
(2020.05.18)
14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x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56
(2020.05.15)
15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일부인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하는 1주택을 실질적인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489
(2020.05.15)
16 심판 양도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로 매매가액 변경시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당초계약서에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을 사후에 정산 가능한 약정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당초계약 이후 주식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감액 상당액 채권의 임의 포기나 조세포탈 목적의 변경계약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3622
(2020.05.15)
1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3353
(2020.05.15)
18 심판 양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29
(2020.05.15)
19 심판 양도
일괄양도가액 중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은 6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건물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감정평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동 적용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서-0113
(2020.05.15)
2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xx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필요경비 투입관련 증빙자료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는 양도가액을 xx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348
(2020.05.15)
2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그 재산세 내역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712
(2020.05.15)
22 심판 양도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물건A와 B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이 동일한 날에 수수된 점, 쟁점건물에 설정된 융자금을 상계하고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에 비추어 일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점,물건A와 B간에 2일이라는 양도시기의 둔 것이 조세부담 회피 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에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부-0849
(2020.05.15)
2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 및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각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2722
(2020.05.15)
24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할 뿐이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309
(2020.05.14)
2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위와 같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으로 3개 층 이하가 아니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869
(2020.05.14)
2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근에 다른 경작지도 소유하고 있어 농자재구입 증빙자료가 쟁점토지에만 관련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37
(2020.05.14)
27 심판 양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자가 발급받은 신고필증상 계약일은 청구인들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고, ◎◎◎이 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94
(2020.05.14)
28 심판 양도
토지 및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할 경우 건물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소신고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313
(2020.05.14)
2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부에는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당초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광-0378
(2020.05.14)
30 심판 양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조심-2019-중-3385
(2020.05.14)
31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241
(2020.05.14)
3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광-0260
(2020.05.11)
3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고, 임차한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2달 전부터 경작지로 사용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광-0813
(2020.05.11)
3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여려운 점,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553
(2020.05.11)
35 심판 양도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개정규정과 관련된 쟁점시행령부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헌성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음
조심-2019-중-3710
(2020.05.11)
3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있어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0659
(2020.05.11)
37 심판 양도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의 옥탑 면적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층수 산입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제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546
(2020.05.11)
38 심판 양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등[기각]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된 쟁점규정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은 장부와 증거서류 등의 보존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쟁점규정은 「국세기본법」제3조 및 제47조에 반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쟁점규정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443
(2020.05.07)
3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 및 양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기에 걸쳐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고 모인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428
(2020.05.04)
4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말·체험영농은 인정할 수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68
(2020.05.01)
4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000 및 이 건 000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10
(2020.05.01)
42 심판 양도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3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신주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이 1년 이내임에도 청구인은 달리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441
(2020.04.29)
4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과수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축사용지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106
(2020.04.29)
44 심판 양도
쟁점상속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달리 쟁점상속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련규정에서 상속의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677
(2020.04.29)
45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을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662
(2020.04.29)
46 심판 양도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경정취득가액은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인바 설령 경정취득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소유주의 조세회피에는 협조ㆍ방조하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4412
(2020.04.28)
4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35
(2020.04.28)
48 심판 양도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감정평가액은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광-3299
(2020.04.28)
49 심판 양도
재산분할조정에 의한 합의 이혼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 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우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79
(2020.04.28)
5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며 (쟁점②)전체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평당 수용보상금에 전체토지의 평수를 곱한 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인 실지취득가액이나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700
(2020.04.28)
51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549
(2020.04.28)
5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처분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중-3750
(2020.04.28)
5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쟁점불복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인-0105
(2020.04.28)
54 심판 양도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입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918
(2020.04.28)
5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쟁점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375
(2020.04.28)
56 심판 양도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였던바, 쟁점보수공사 등이 진실로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서 임대소득에서 공제하였어야하나,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227
(2020.04.28)
57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1차 매매계약 이후에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일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부-0362
(2020.04.27)
58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은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고 장기간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중-3428
(2020.04.27)
59 심판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불인정[기각]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사실확인서 외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없고, 위 사실확인서 또한 일방적인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들만으로는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273
(2020.04.27)
6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000원이 아닌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00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속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000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혐의를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69
(2020.04.24)
61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 취득일 이후 지출한 금융비용을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직접비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89
(2020.04.24)
6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쌀직불금 환수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진술에 의존하여 관할 동사무소가 이에 응한 것이라서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마을이장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561
(2020.04.23)
63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기각]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내부시설도 주거용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39
(2020.04.21)
6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원(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91
(2020.04.21)
6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인-4547
(2020.04.21)
6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상가1호는 공부상 상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 상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상가로 추정됨이 타당한 반면, 이를 반증하려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임의로 작성된 임차인의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3573
(2020.04.20)
6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쟁점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쟁점부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209
(2020.04.20)
68 심판 양도
자신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수 및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자 양도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102
(2020.04.20)
6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됨이 타당하고, 이를 경정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경정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ㆍ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구분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500
(2020.04.20)
70 심판 양도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쟁점양수법인이 양도 당시 실지 거래한 가액인 쟁점전환사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해당 사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463
(2020.04.20)
71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하수도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총 공사비를 토지소유면적으로 안분하여 해당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44
(2020.04.16)
72 심판 양도
조경공사비 등 합계 000원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000원인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501
(2020.04.16)
73 심판 양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 당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날은 2004.9.17. 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심-2019-광-4566
(2020.04.16)
7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127
(2020.04.16)
7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이혼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0869
(2020.04.14)
7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5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537
(2020.04.14)
77 심판 양도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가산세 부과요건이 결여되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에서 부과요건이 명확하고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535
(2020.04.14)
78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 등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도록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17
(2020.04.14)
7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서 본래의 용도인 경작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629
(2020.04.14)
80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취소]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광-0588
(2020.04.13)
81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별지에 기재된 쟁점상가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미제출로 계약내용의 전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결산서상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는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상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장부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08
(2020.04.08)
82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28
(2020.04.07)
83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520
(2020.04.07)
8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109
(2020.04.06)
85 심판 양도
양도물건을 쟁점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개발부담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조합원 분양가액 xx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039
(2020.04.06)
8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촌동생의 당초 진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당시 인근 주민이 ‘사촌동생이 쟁점토지를 ◈◈년 이상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체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충분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765
(2020.04.03)
87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678
(2020.04.03)
88 심판 양도
쟁점②합의서에 따라 당초 쟁점계약상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감액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예금근질권 계약은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 보기어렵고, 쟁점②합의서에 쟁점주식 매매가액 감액의 대가로 예금근질권 설정액 중 xxx백만원을 매수인측에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 청구인들이 예금근질권 해지 조건으로 양수인측에 지급한 금원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37
(2020.04.02)
89 심판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른 실제의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666
(2020.04.02)
90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반적으로 소개비(중개수수료)란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이를「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사실이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000가 실제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41
(2020.04.01)
91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당초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 반송되자 청구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oo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거소에 다시 송달하거나 교부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바, 이 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478
(2020.04.01)
92 심판 양도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쟁점채무의 변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관계가 없고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179
(2020.03.31)
93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한 이력이 없고,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한 점,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나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과거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사실도 확인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95
(2020.03.30)
9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916
(2020.03.30)
95 심판 양도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1상속주택 및 2상속주택을 단독상속으로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841
(2020.03.30)
9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예상되나, 청구인은 20xx년부터 시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관련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51
(2020.03.25)
97 심판 양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592
(2020.03.25)
9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법인 승인받기 1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발생일을 개시일로 볼 경우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조심-2020-인-0046
(2020.03.25)
99 심판 양도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 등이 나타나는 정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토지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 토지 일부에는 몇개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되어 청구인 자녀 명의로 등록된 점, 항공사진에서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3728
(2020.03.24)
100 심판 양도
회수하지 못한 쟁점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쟁점양도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16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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