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양도소득세 : 15,17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는 택지를 분양한 토지로서 여러 번의 분양권 전매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전매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분양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함이 타당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3914
(2020.08.07)
2 심판 양도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89
(2020.08.04)
3 심판 양도
상속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28
(2020.08.04)
4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555
(2020.07.28)
5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명부의 개서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367
(2020.07.28)
6 심판 양도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 인 바,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438
(2020.07.27)
7 심판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 산정시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그 취득원인이 현금 또는 신용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 및 주주권 행사 등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151
(2020.07.24)
8 심판 양도
양도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쟁점지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44
(2020.07.24)
9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66
(2020.07.23)
1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20xx.xx.xx. 이전에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기간이 10년 이상임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697
(2020.07.23)
11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79
(2020.07.23)
12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82
(2020.07.23)
13 심판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등 주택용도로 사용한 주택이며, 쟁점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는 거주기간 요건 미달로 적용불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쟁점오피스텔, 쟁점주택, 대체주택 총 3주택으로 중과요건에 해당함
조심-2020-서-1722
(2020.07.23)
14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xxx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0527
(2020.07.21)
1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조특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대지 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축대, 진입로 등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597
(2020.07.21)
16 심판 양도
쟁점차액은 자본의 구성항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원이 결정한 지분가액과 상이한 지분가액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되어 납세자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보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174
(2020.07.21)
17 심판 양도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상 양주의 종류별 매입수량과 강남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통해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관련 제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조사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86
(2020.07.21)
18 심판 양도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4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300
(2020.07.21)
19 심판 양도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70
(2020.07.21)
20 심판 양도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71
(2020.07.21)
21 심판 양도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68
(2020.07.21)
22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규모가 매년 2억원을 넘어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농작업을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지 않았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이 자경하는데 직접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0149
(2020.07.16)
23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이 건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단독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고, 그마저도 상속개시일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098
(2020.07.15)
24 심판 양도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aa이 가정사나 신용문제 등으로 쟁점주택을 bbb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소유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0873
(2020.07.14)
25 심판 양도
양도자산은 소송결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양도자산을 조합원입주권 전환후 양도한 점,「민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다르게 결정시 원심의 판결은 실효되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라 볼 수 없으며, oooo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심리일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555
(2020.07.14)
26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양수인과 쟁점건물에 거주했던 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교회 예배당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1149
(2020.07.14)
27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 아니라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매매가액이 모두 *억원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0484
(2020.07.14)
28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AA와 BB가 쟁점토지 매입비용으로 각각 **억원을 부담하였음에도 BB가 쟁점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우리 원은 BB에게 **억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점, AA의 대표이사는 CC부터 제공받기로 한 용역계약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76
(2020.07.13)
29 심판 양도
쟁점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증자가 쟁점무허가주택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12
(2020.07.13)
3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233
(2020.07.10)
31 심판 양도
쟁점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켜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065
(2020.07.10)
3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2층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방과 주방, 화장실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등 그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0420
(2020.07.10)
3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232
(2020.07.10)
34 심판 양도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조심-2019-서-2588
(2020.07.10)
35 심판 양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취득가액에서 쟁점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26
(2020.07.08)
36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ooo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ooo가 쟁점주식 양도로 수취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ooo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장래에 실현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46
(2020.07.08)
3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취소[인용]
감농사의 특성상 반드시 일정한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872
(2020.07.07)
38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은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신고로 인정할 수 없어 부정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구-0055
(2020.07.07)
39 심판 양도
주식 1주당 시가를 AA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일자별 거래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규모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시가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평가방법인 점 등 1주당 시가로 AA원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양도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028
(2020.07.07)
40 심판 양도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누진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68
(2020.07.03)
41 심판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법인이 지출한 자산(차량 영업권) 인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취득 이후 법인이 지출한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319
(2020.07.02)
42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
청구인들의 주식 양수도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기재한 쟁점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0197
(2020.07.02)
4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내역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A동 중 제조업소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747
(2020.06.30)
44 심판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쟁점건물과 함께 하나의 상속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취득하였으며, 토지와 주택을 하나로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상속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02
(2020.06.30)
4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처마의 면적을 주택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처마 면적을 제외한 건물정착면적으로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587
(2020.06.30)
46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도 쟁점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52
(2020.06.30)
47 심판 양도
변경된 질의회신에 의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05
(2020.06.29)
48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기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란 임대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의미함.
조심-2020-부-1467
(2020.06.26)
49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591
(2020.06.26)
5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4238
(2020.06.26)
5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강제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추심회사를 통해 미회수 채권금액에 대해 계속 사후관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1553
(2020.06.26)
5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639
(2020.06.26)
53 심판 양도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01x.x.x.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
조심-2020-서-0082
(2020.06.25)
54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특공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장특공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421
(2020.06.25)
5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0991
(2020.06.25)
56 심판 양도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로「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에서는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346
(2020.06.25)
57 심판 양도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785
(2020.06.25)
5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옥탑의 면적이 쟁점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주택의 옥탑에서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83
(2020.06.25)
5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x.xx.x.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72
(2020.06.25)
60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농지’(전)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토지 기준기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임
조심-2019-서-3068
(2020.06.22)
61 심판 양도
쟁점영업권 거래의 실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부동산과 영업권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운영권과 병원 토지·건물의 총매매가액을 미리 합의한 후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서 비로소 쟁점영업권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878
(2020.06.22)
62 심판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035
(2020.06.22)
6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양수법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실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658
(2020.06.22)
6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다시 제기된 심판청구 접수건으로 적법하지 않는 신청건에 해당함.
조심-2020-인-1502
(2020.06.19)
6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32
(2020.06.18)
66 심판 양도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수년간의 항공사진상 장기간 수풀이 우겨져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0540
(2020.06.17)
67 심판 양도
공동소유하던 토지 2필지를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거래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평가가액이 더 높은 쟁점1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대신에 공유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공유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차액 공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지분 이전 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었던 이 건 쟁점거래는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로 볼 수 밖에 없음
조심-2019-전-4211
(2020.06.17)
68 심판 양도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신・증축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은 매출신고 누락한 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488
(2020.06.17)
69 심판 양도
처분청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①, ②는 소재지, 건축면적 및 구조, 토지 지분 등이 같으며, 2005년 최초공시일부터 20**년 양도 시까지 개별주택가격도 같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조회사이트의 쟁점주택①, ② 모두 유사한 가격으로 조회되고 있었던 점, 조회사이트를 조회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289
(2020.06.17)
70 심판 양도
쟁점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20-부-0656
(2020.06.17)
7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일괄 거래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매수인이 당초 건물을 철거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004
(2020.06.16)
7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판결문에서 청구인은 건축비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권 일부를 대물변제조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재건축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178
(2020.06.16)
73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조심-2020-인-0558
(2020.06.16)
74 심판 양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9.00.00. 서초동주소지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그로부터 약 10일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청구인이 서초동주소지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2019.00.00. 당시의 사실상의 주소지는 서초동주소지로 보이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448
(2020.06.12)
7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임차인 및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으로 주소 이전 전후의 전기사용량에 변화가 없는 점, 쟁점건물 증여 당시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는 동일세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06
(2020.06.12)
76 심판 양도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토지면적의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통칙규정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환지토지 관할구청장이 회신한 재산세과세대장상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환산취득가액 등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부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57
(2020.06.12)
77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한다고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AA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쟁점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위 법령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52
(2020.06.12)
78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 주택을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4층이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각 호실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방시설 등을 갖춘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점,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도 갖추어야 하나, 1∼4층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보아 당초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20-서-1112
(2020.06.12)
7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평온하게 취득하고 보유하던 중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지급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746
(2020.06.11)
8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건축사무소가 실측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온실면적이 31.53㎡로 나타나는 점, BB공사는 온실면적을 32.1㎡로 측량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026
(2020.06.11)
81 심판 양도
청구인이 분할전 쟁점상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분할전 쟁점상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그 대출금 이자 상당부분을 납입하였던 점, 등기부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858
(2020.06.10)
82 심판 양도
청구인이 독립된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과 AAA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서-0819
(2020.06.10)
83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4305
(2020.06.10)
84 심판 양도
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쉽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확인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370
(2020.06.10)
85 심판 양도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컨설팅 비용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청구인과 oooo간의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 또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528
(2020.06.10)
86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187
(2020.06.09)
87 심판 양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962
(2020.06.09)
8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상 3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59
(2020.06.09)
89 심판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
부재지주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고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외 지역의 자경농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 할 수 없거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20-중-0380
(2020.06.08)
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절차는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384
(2020.06.08)
9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에서 총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의 양도시까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701
(2020.06.08)
92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주택부수토지료 사용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 후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한 이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18
(2020.06.08)
9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였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xxx일이 지난 후인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심-2020-부-1012
(2020.06.08)
94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정확인서, 농가수매매금 정산서 등에 근거하여 201x년 이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1x∼201x년은 농자재구매내역 등 자경증빙이 전혀 없어 동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기간요건(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또는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53
(2020.06.08)
9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하층은 200x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또는 0∼0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056
(2020.06.08)
9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차익보다 이로 인해 배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더 커서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840
(2020.06.04)
9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용도변경을 통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한 경우, 요건충족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공제율(「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을 단순 적용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차익보다 배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더 커서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839
(2020.06.04)
9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토지가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21
(2020.06.04)
99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토지가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20
(2020.06.04)
100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417
(2020.06.04)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517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