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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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79
(2020.12.10)
2 심판 양도
쟁점건물①의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서의 성립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환에 따른 융자금 상환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은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청구인은 □□□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과 □□□ 사이의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등가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25
(2020.11.27)
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2층부터 5층)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474
(2020.11.26)
4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AA 등 주변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AA가 쟁점토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571
(2020.11.26)
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한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임의구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7923
(2020.11.24)
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19**.**.**. 납부기한을 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년 **월부터 분납을 해오는 등 적어도 20**년 **월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조심-2020-광-7729
(2020.11.23)
7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은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이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20-전-7955
(2020.11.23)
8 심판 양도
이 건 과세처분이 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점, 쟁점약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가 있던 것으로 볼 수없다 할 것인 점, 쟁점토지가 제3자를 주채무자로 담보로 제공된 후 쟁점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어도 청구인이 지급보증채무를 면하게 된 점,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201
(2020.11.20)
9 심판 양도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24
(2020.11.12)
10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397
(2020.11.12)
11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33
(2020.11.12)
1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을 분필하고 구분등기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확인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중-1533
(2020.11.11)
13 심판 양도
공유자간 공유물분할이 공유자간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고, 공유물분할 후 지분변경되어 쟁점계약은 대가관계 있는 교환거래라고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000이 쟁점계약이 단순 공유물분할이라 진술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차액 정산과정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624
(2020.11.11)
1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규정이 서로 다르고,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조심-2020-중-2779
(2020.11.06)
15 심판 양도
임목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목이 입목 등기, 명인방법 등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청구인들 임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 판매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844
(2020.11.06)
1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34
(2020.11.03)
1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처분이 근거제시 및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010
(2020.11.03)
18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47
(2020.11.02)
19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거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임을 인지했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들이 체결된 주식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거래내역 조사없이 통정매매 여부 확인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85
(2020.11.02)
2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①계약서는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송도신도시 사업의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백만원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0029
(2020.10.30)
2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066
(2020.10.30)
2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제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매매약정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합원 가입일자도 쟁점토지 매매약정 이후로 확인되고, 농자재구매내역 또한 쟁점토지 양도 이후 거래분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8년 자경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76
(2020.10.30)
23 심판 양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보유ㆍ양도까지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732
(2020.10.28)
2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거주주택 및 쟁점건물은 한 필지 내에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등기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주주택과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내역과 수납금액도 각 호별로 달리 측정되고 있는 등 거주주택과 쟁점건물을 독립적인 별개의 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341
(2020.10.28)
25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 외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4346
(2020.10.28)
2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거래변경의 사유 등 정황으로 볼 때 하나라고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기보다는 매수법인의 요구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농지 및 쟁점주택은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지급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조심-2020-구-2290
(2020.10.26)
2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실제 임야가 아닌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0694
(2020.10.22)
28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상속인들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491
(2020.10.22)
2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의 공매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286
(2020.10.20)
30 심판 양도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이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기 전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중 감면대상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85
(2020.10.19)
31 심판 양도
쟁점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및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392
(2020.10.15)
3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자가 경작한 시기와 와 작물 매입경위, 경작 및 수확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점, 국토지리정보원의 3개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현황이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287
(2020.10.15)
33 심판 양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1858
(2020.10.15)
34 심판 양도
독서실로 신고한 쟁점건물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1층과 2층 전부 취사시설이 구비된 원룸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3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361
(2020.10.14)
35 심판 양도
청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하나, 청구인은 3개월에 한번씩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 또는 수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쟁점주식을 거래하거나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세법상 의무위반 탓할 수 없는 정당사유가 있다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374
(2020.10.13)
3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청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인 점,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944
(2020.10.12)
37 심판 양도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897
(2020.10.08)
38 심판 양도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대학원에 재학중인 23세의 학생 신분으로 일시적 수입을 얻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127
(2020.10.06)
3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하치장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2014~2017년 재산세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되지 아니하고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점, 쟁점건축물이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271
(2020.10.06)
40 심판 양도
상속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토지의 면적에 비해 약 2.7배 넓은 점, 절대보호구역이나, 비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상대보호구역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1개 감정기관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297
(2020.10.06)
4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99일이 지난 202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조심-2020-서-2635
(2020.10.05)
42 심판 양도
청구인이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전00는 경락대금 납입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과 전00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경락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17
(2020.10.05)
43 심판 양도
쟁점이자는 이 건 분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쟁점이자를 포함한 연체이자는 청구인들이 AA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할부원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분양권의 권리의무는 BB건설에 승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 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388
(2020.10.05)
4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한 당시부터 재개발시행으로 멸실ㆍ말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공부상3개동으로 구분등기되어 있었던 점, 각 건물이 동일한 생활 영역 안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개의 건물로 구성된 쟁점주택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11
(2020.10.05)
4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269
(2020.09.24)
46 심판 양도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와 관련한 △△△△ 한국지점이 해외본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해외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4010
(2020.09.24)
4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준공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양된 사실이 없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임대로 전용된 점, 쟁점주택을 분양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24
(2020.09.23)
4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처분청이 촬영한 사진도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2225
(2020.09.23)
4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공사비(000원) 및 추가공사비(000원)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공사비 등 지출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40
(2020.09.23)
5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차제출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281
(2020.09.23)
5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원판결일(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x.x.xx.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23
(2020.09.23)
5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76
(2020.09.22)
5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단순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교환상대방이 교환계약 전에 교환양도토지를 ◎◎만원에 취득한바, 쟁점금액을 교환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워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교환거래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856
(2020.09.21)
54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농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료용작물이 재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로 볼 수 있는 점, 수확물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업농인 청구인의 사료작물재배는 축산업에 부수된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작행위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목장용지(초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800
(2020.09.21)
55 심판 양도
양도가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야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금액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20-부-1365
(2020.09.21)
56 심판 양도
처분청이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고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외부계단의 면적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주택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235
(2020.09.16)
57 심판 양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20-광-1212
(2020.09.16)
5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매매계약서(2017.5.22.)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454
(2020.09.15)
5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매매계약서(2017.5.22.)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453
(2020.09.15)
60 심판 양도
쟁점토지 중 일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함.[기각]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690
(2020.09.15)
6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조정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가액을 감액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정합의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유보금 oo억원 중 oo억원이 ooo명의의 금융계좌에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1203
(2020.09.15)
62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 취득 관련 자금은 ◎◎◎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07·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20-인-1773
(2020.09.15)
63 심판 양도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1. 이후)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에 따라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510
(2020.09.14)
6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부대비용으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인-4564
(2020.09.14)
65 심판 양도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794
(2020.09.14)
6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자와 청구인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합의이혼 당시 분할할 재산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604
(2020.09.14)
67 심판 양도
쟁점분양권을 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도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납세자의 소명이 진실일 가능성, 납세자의 재산권침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할 것, 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20-인-0807
(2020.09.11)
68 심판 양도
쟁점지분을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19-중-4457
(2020.09.10)
6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578
(2020.09.10)
70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025
(2020.09.08)
7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1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면적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방시설ㆍ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면적은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632
(2020.09.08)
7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금융기관 조회, 관련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42
(2020.09.08)
73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보다는 낮은 점, 매년 상당한 횟수로 농자재를 구매하고 있고, 매년 쌀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0929
(2020.09.08)
7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1837
(2020.09.07)
75 심판 양도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쟁점법인세액은 쟁점평가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 위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3051
(2020.09.03)
7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이거나 타 직업이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학사과정과 함께 R@TC과정을 받고, 공무원 임용후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쟁점토지의 농작업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0900
(2020.09.03)
77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장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이후 같은 장소로 재송달하였으나, 우편 배달원이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동생의 주소지에서 그 배우자에게 송달한 바 송달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가 수령하였기에 부적법한 송달로 보이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936
(2020.09.03)
7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교환거래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거래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져 쟁점거래의 실재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등기부등본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291
(2020.09.03)
7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95
(2020.09.03)
80 심판 양도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제2차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까지로 볼 수 없다면 제1차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의 당부[인용]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274
(2020.09.02)
8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노후화된 흙벽돌조 건물로서 흙으로 된 지붕에는 많은 균열 및 훼손되어 무너져 내렸으며, 거주를 위해서는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1077
(2020.09.01)
82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586
(2020.09.01)
83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연구활동은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점 등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625
(2020.09.01)
84 심판 양도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AA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시정지시에 따른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또는 전일에 인출된 사실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 인정하였던 점, … (이하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20-서-1765
(2020.09.01)
8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오랜 기간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경작에 이용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023
(2020.09.01)
8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찰을 직접 운영하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 내지 종교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139
(2020.08.31)
87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시부터 일괄 양도할 당시까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달리 1층~4층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93
(2020.08.31)
8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사무소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호별 소규모 증축 등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583
(2020.08.31)
8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상 추가 공사비 및 리모델링 및 비품 비용 ◎◎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해당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428
(2020.08.31)
90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430
(2020.08.31)
91 심판 양도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장부상 구축물은 그 지출이 이루어진 공사별로 장부상 가액을 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은 위 장부상 구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 시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 시 함께 양도한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그 당시 장부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91
(2020.08.31)
92 심판 양도
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가부분과 주택부분 양도가액의 구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후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07
(2020.08.31)
93 심판 양도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하여 이 건 처분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를 방문확인한 결과 실거주하지 않았고, 독립해 생활할 별도 공간ㆍ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지방세 고지서 송달장소와 국세 납부 장소가 자녀 주소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동생들이 농자재구입 및 쌀농사 직불금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조심-2020-전-1847
(2020.08.27)
9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2012.1.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13.5.31.)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9.3.25.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674
(2020.08.26)
95 심판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930
(2020.08.25)
96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등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공급가액을 쟁점상가의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40
(2020.08.25)
97 심판 양도
쟁점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전단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규정 후단에서는 “이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단의 간접소유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04
(2020.08.25)
98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및 중과세율 처분 당부[기각]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조심-2020-중-1705
(2020.08.25)
99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느티나무와 깨, 콩 등을 식재한 사실이 관련 사진에 나타나고, 이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느티나무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492
(2020.08.25)
10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본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한후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인-1708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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