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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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내역 등만으로 동 가액의 프리미엄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63
(2019.07.29)
2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한국농어촌공사에양도한농지를임차하여경작하다가사망하자,상속인이그농지를환매하여양도한경우동농지를상속받은것으로보아피상속인의경작기간을통산가능여부[기각]
조특법제70조의2규정은농업인이직접경작한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에양도후임차해직접경작중에환매한경우한국농어촌공사에양도당시납부한양도세를환급받고,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환매한농지를타인에게양도할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의거래가없는것으로보고그직전의취득가액및취득시기를적용하도록특례를둔것이며,피상속인이양도세를납부하거나환급받은사실도없는등적용요건이상이한본건에특례를인정하는것은무리라고할것임
조심-2018-부-4844
(2019.07.26)
3 심판 양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기각]
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이익가산액으로 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504
(2019.07.26)
4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분을 을에게 송금한 금액이 양도대금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을이 이를 알선수수료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계약서는 공사내용 및 공급받는자가 불분명한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183
(2019.07.24)
5 심판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이를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의 쟁점주식 등 매매거래에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퇴직금을 직접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944
(2019.07.22)
6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공사비의 경우 공사시행사에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란이 공란이고 세금계산서도 거래일 이후에 변경된 서식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외관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51
(2019.07.17)
7 심판 양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340
(2019.07.16)
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에규정하는취득후법률에따른사용금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로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되는토지해당여부[기각]
쟁점토지가청구주장과같이제주특별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관리보전지역내에서의행위제한을적용받아영농조합법인사업등이 제한되었다고하더라도,임야본래의용도인산림보호,육림등이금지또는제한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토지를비사업용토지로보아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배제하여양도소득세를과세한이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조심-2019-부-1400
(2019.07.15)
9 심판 양도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과 쟁점상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354
(2019.07.15)
1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수용될 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었으며, 기수용된 인접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토지에 토사물이 흘러들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911
(2019.07.15)
1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실질 소유자 내지 최대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속주택 건물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의 경제적인 가치가 대부분 토지의 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x.xx.xx. 이후 현재까지 쟁점상속주택에 자녀들과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70
(2019.07.15)
1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ㅁ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9-서-1351
(2019.07.05)
13 심판 양도
쟁점지하실 및 쟁점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건물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을 불과 00.0㎡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육안(항공사진)으로도 쟁점옥탑방의 면적은 0층 면적의 1/8(00.0㎡)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68
(2019.07.05)
14 심판 양도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에 대해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이청구인에게쟁점어업권보상금에대하여소득세비과세대상이라는공적이견해를표명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상기와같이기획재정부예규이후에도어업권포기등으로받은보상금에대한명확한과세규정이없거나과세관청등의상이한해석이존재하는등청구인이쟁점어업권보상금에대하여종합소득세를신고하지아니한것은법령의부지또는오인에해당하는것으로보여종합소득세를과세한처분청의당초처분에달리잘못이없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184
(2019.07.05)
1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취소]
보상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을 중단하여 청구인은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되고 6개월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8
(2019.07.03)
1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3층부터 5층 및 쟁점옥탑)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380
(2019.06.27)
17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 여부 등[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양도할 당시에 적어도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1657
(2019.06.27)
18 심판 양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1879
(2019.06.27)
19 심판 양도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조특법시행령제99조의3제2항제2호는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모두 2017.2.7.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818
(2019.06.27)
20 심판 양도
양도주택 양도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여러 개의 방과 주방 그리고 정원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있음이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9-광-1358
(2019.06.27)
21 심판 양도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의 재촌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던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상 재촌기간 요건(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195
(2019.06.27)
2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xx.xx.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2677
(2019.06.27)
23 심판 양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대금이 ◎◎◎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양도토지 양도대가로 ◎◎◎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청구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480
(2019.06.26)
2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주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387
(2019.06.26)
2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3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건설회사의 상근 이사로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연간 급여액이 o원에 미달하나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1,500평에 달하는 쟁점농지의 농업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광-1825
(2019.06.26)
26 심판 양도
쟁점②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쟁점②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분양금액에 대한 입금거래내역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청구인이 쟁점②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379
(2019.06.26)
27 심판 양도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면서 모두 일본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통번역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59
(2019.06.26)
2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단시일내 쟁점건물을 철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 힘든점, 청구인 등과 BBB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이 아닌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BBB가 아닌 청구인 등이 명도비 및 철거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865
(2019.06.24)
29 심판 양도
쟁점심판결정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단순한 부과징수 절차상의 하자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등.
조심-2019-서-0554
(2019.06.21)
3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다른사업장 신축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한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인건비 중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200
(2019.06.21)
3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6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층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3층부터 6층까지 4개층 모두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6층을 제외한 3개층만 주택으로 사용되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62
(2019.06.20)
3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의제규정인 같은 조 제5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동 규정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 할 것임
조심-2018-서-3049
(2019.06.19)
33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가계약서에 불과하여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세무조사과정에서 기존에 제출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이고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계약서를 단순한 가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467
(2019.06.18)
3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65
(2019.06.18)
35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법원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일 뿐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주택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급감정가액과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 모두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9-부-1293
(2019.06.18)
36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①금액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소유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쟁점②금액의 경우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871
(2019.06.17)
3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 다가구주택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201호 및 202호에 양도시점 전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과 그의 가족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서-0504
(2019.06.17)
38 심판 양도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00
(2019.06.13)
39 심판 양도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상속ㆍ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업지역 편입이후에 쟁점토지를 상속ㆍ취득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소득이 없고,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691
(2019.06.13)
40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건물 착공신고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자가 계속해서 동일하고, 장부가액도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과 동일하므로 시공자가 당초 도급금액으로 추가공사도 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반면, 추가공사 지출비용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675
(2019.06.11)
41 심판 양도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에서 규정한 대로 해석함이 타당함[기각]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을 ‘납세의무자가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보유주식수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는 것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21
(2019.06.11)
4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당시 시가 평가액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위약금의 경우 양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062
(2019.06.11)
43 심판 양도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1차계약서 보다는 2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대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쟁점비용의 지출용도는 물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당초 신고한 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통상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117
(2019.06.11)
4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라「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062
(2019.06.07)
45 심판 양도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적정여부[기각]
주택의 기준시가를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429
(2019.06.05)
46 심판 양도
이쟁점①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거래당사자가 계약일 및 잔금청산일 현재 쟁점①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635
(2019.06.05)
47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035
(2019.06.05)
48 심판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①토지(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1토지는양도일현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에소재하고있는토지로주거지역에편입된날부터3년이지난농지이므로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점,쟁점2토지는대규모개발사업시행으로보상이지연되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지않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주거지역에편입된날부터3년이지난토지에해당하므로처분청이쟁점2토지에대하여8년이상자경농지감면을배제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9-부-0569
(2019.06.05)
49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116
(2019.06.05)
5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1751
(2019.06.04)
5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 정정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에서 제외한 점, 쟁점주택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중-1369
(2019.06.03)
52 심판 양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경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인정고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었고 주거지역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시행과는 관련 없는 점,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으로 야적장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1297
(2019.05.30)
5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수용방법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개발사업자의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1038
(2019.05.29)
54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 등에 의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거래가액 ◎◎억원의 영수증과 전소유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등, 쟁점토지를 ◎◎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억원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633
(2019.05.28)
5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경안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275
(2019.05.28)
56 심판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476
(2019.05.24)
57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837
(2019.05.24)
58 심판 양도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32
(2019.05.23)
5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명의신탁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주택의 1/7 각 지분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1092
(2019.05.22)
6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증개축에 소요된 경비로서 양도소득액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개축 공사를 위임하였다는 업자는 증개축 공사를 수행할 경력이나 업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필요경비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세부적인 입출금거래내역이 따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은 사후 추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06
(2019.05.22)
61 심판 양도
쟁점지분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1996.9.2. 11가구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641
(2019.05.17)
62 심판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x층부터 x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x층에서 양도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1인이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0899
(2019.05.17)
6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76
(2019.05.16)
64 심판 양도
쟁점계좌를 이용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처분의 당부[기각]
은 경리부장,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프로로 소액이며, 금액중 법인계좌로 재입금,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건비 사업경비 지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라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1560
(2019.05.16)
65 심판 양도
법률상으로는 배우자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xxx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36
(2019.05.15)
6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의 주변시세를 소명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것과 매매대금 xxx원의 자금원천으로 매매대금이 출금된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929
(2019.05.15)
67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2층~5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3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26
(2019.05.15)
68 심판 양도
상속받은 토지들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비교대상 토지들과 쟁점토지들의 가치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651
(2019.05.14)
69 심판 양도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억 ◎천만원인지, 아니면 ◇억 ◇천만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억 ◎천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108
(2019.05.14)
7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871
(2019.05.13)
7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재된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제표상 기재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004
(2019.05.13)
7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소급 감정평가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를 제시하지 않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446
(2019.05.13)
73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914
(2019.05.10)
74 심판 양도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 청구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피고측 준비서면을 보면 BBB는 ㅇㅇㅇ종친회 및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를 평당 oo원 합계 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위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55
(2019.05.10)
75 심판 양도
민사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상속지분이 4분의 1로 확정되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민사소송의 주의적 청구2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취득한 금액인 부당이득금 분배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을 뿐인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5065
(2019.05.09)
76 심판 양도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서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97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99
(2019.05.09)
77 심판 양도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개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042
(2019.05.08)
78 심판 양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0616
(2019.05.08)
79 심판 양도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512
(2019.05.08)
80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775
(2019.05.08)
8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과 생계들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취소]
자녀들의 나이 및 소득내역 등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고,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36
(2019.05.07)
82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97
(2019.05.03)
83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90
(2019.05.03)
8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에 매년 총급여액이 각 0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기간을 제외할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이 3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4766
(2019.05.01)
85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양도가액으로 인정가능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6개월의 평가기간 범위를 초과한 점, 개별주택가격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일 까지 꾸준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672
(2019.04.30)
8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주택외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내역, 양수자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 사진 등에 의하면, 객실1,2,3을 제외한 방들은 청구인의 동생들, 딸이 사용하다가 분가하고 계속해 공실로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객실1,2,3을 제외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해 주택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있음
조심-2019-중-0859
(2019.04.29)
8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술평균액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지목이 다르고 청구인도 이 토지의 실제 용도가 농지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비교대상토지 중 쟁점토지와 지목, 위치, 사용용도 등에 있어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토지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0289
(2019.04.29)
8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도 사용량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인의 가구원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대부분 ◇◇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796
(2019.04.26)
8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20◇◇.◇.◇.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832
(2019.04.26)
90 심판 양도
쟁점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은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현재 구조 및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되돌리기 불가능하지 않고 2018.2.13.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18.2.1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주택은 20xx.x.xx. 양도되어 쟁점어린이집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947
(2019.04.24)
91 심판 양도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나 주변인의 진술등에 의하면 ooo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여 종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437
(2019.04.23)
92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의 조부의 연령 및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묘(墓) 소재지로 보아 조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조심-2018-중-2377
(2019.04.23)
9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매매한다고 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과 쟁점토지를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480
(2019.04.23)
9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후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3573
(2019.04.23)
95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081
(2019.04.23)
96 심판 양도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을 직접적으로 자경에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023
(2019.04.22)
9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영업용 숙박시설로 사용되었고 객실 구조 또한 영업용 숙박시설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숙박시설로 운영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신고수입 금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484
(2019.04.22)
98 심판 양도
조특법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이어서 쟁점신축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동법시행령 제98조의 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이어서 쟁점신축주택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733
(2019.04.22)
9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공부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471
(2019.04.18)
10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제 지목이 임야 및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상수 품종이 다양하고 쟁점토지 면적 대비 수량이 적어 자연목이거나 보상목적으로 임의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상수 판매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76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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