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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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판매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고, 딜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딜러 또는 그 가족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딜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20-중-7863
(2021.05.28)
2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그 당시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절차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안내 또는 과세처분을 지연은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0863
(2021.05.27)
3 심판 부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〇〇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카드 등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는 점,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08년 2기〜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810
(2021.05.17)
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기각]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딜러의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액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쟁점계좌 소유자인 쟁점딜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181
(2021.06.07)
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1
(2021.06.07)
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의 매입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거래처 조사 당시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aaa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390
(2021.06.02)
7 심판 부가
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생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회생법인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1884
(2021.05.31)
8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범죄목적을 위한 가공의 거래이므로 관련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 손금에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637
(2021.06.07)
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589
(2021.06.11)
10 심판 부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534
(2021.04.14)
1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선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30
(2021.05.12)
1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착수당일 폐업신고하였고, 청구법인거래내역 정산파일을 삭제하여 조사청의 조사를 방해한 점,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된 현금 등이 포함된 점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45
(2021.05.12)
13 심판 부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등의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며,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임
조심-2020-부-2276
(2021.05.06)
1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21-인-1595
(2021.05.17)
15 심판 부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인-1600
(2021.05.17)
16 심판 부가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표권은 관련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출원 전·후 동일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779
(2021.05.17)
1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실제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신용불량 및 체납으로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발주처에 제출한 직불동의서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란에 아들 명의와 함께 실제대표라는 직함과 이름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776
(2021.05.14)
18 심판 부가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042
(2021.05.12)
1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1-인-0888
(2021.05.24)
20 심판 부가
청구인이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 완료일은 청구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최초로 공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526
(2021.05.21)
21 심판 부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재화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1611
(2021.05.21)
22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431
(2021.05.20)
23 심판 부가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의 각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대가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508
(2021.05.20)
24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거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기각]
청구인이 그와 같이 겸영사업 전체나 그 일부를 분리 또는 특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양수인이 종전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 또는 그 일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2118
(2021.05.18)
2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매출처 사이에 청구인 사업장이 실물거래를 중개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541
(2021.05.27)
2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임가공계약서, 용역단가 산정내역 등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613
(2021.05.26)
27 심판 부가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은행이 산정한 가액을 건물공급가액으로 부가가체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 등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1769
(2021.05.25)
2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071
(2021.06.03)
29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 등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872
(2021.04.07)
30 심판 부가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부-1040
(2021.05.12)
3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인정하였다는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조심-2020-구-8072
(2021.05.10)
32 심판 부가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0994
(2021.05.10)
3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중-0611
(2021.05.06)
34 심판 부가
쟁점대행사들이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대행사들과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간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외화송금액의 지급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대행사들을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610
(2021.05.03)
3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송금한 일부금액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942
(2021.04.26)
3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체납법인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 파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0794
(2021.05.13)
3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642
(2021.04.20)
3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094
(2021.04.20)
39 심판 부가
매출거래 중 일부가 정상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매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의 구매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794
(2021.04.13)
4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거래의 목적이 없고, 거래과정에서 명목상의 세금계산서 수수 외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강관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만을 갖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424
(2021.04.13)
4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인-2283
(2021.04.13)
42 심판 부가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512
(2021.04.07)
43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차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364
(2021.04.26)
44 심판 부가
대손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자로 확정된 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광-1140
(2021.04.22)
4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 자신이 일용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신을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40
(2021.04.22)
4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0524
(2021.04.21)
47 심판 부가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504
(2021.04.21)
48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수정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청구 법인은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존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8366
(2021.04.21)
4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462
(2021.04.21)
50 심판 부가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0920
(2021.04.21)
5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0-인-8226
(2021.04.28)
5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원장에 기록하고 각 공사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7730
(2021.04.28)
53 심판 부가
골프장용 자동차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0897
(2021.04.28)
54 심판 부가
쟁점설비의 사용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설비의 취득 당시에는 과ㆍ면세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법인의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ㆍ면세 매출실적이 함께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설비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8348
(2021.04.27)
55 심판 부가
〇〇〇를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입금액이 △△△가 아닌 〇〇〇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컴퓨터의 IP주소, 램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이 〇〇〇가 대표자인 ◉ ◉ ◉ ◉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28
(2021.05.04)
56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의 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가공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달리 실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86
(2021.05.04)
5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된 〇〇〇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하여 〇건의 피고발 이력 있는 자로서 조사시 쟁점업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쟁점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조심-2020-중-7934
(2021.03.29)
5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〇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〇에 매출한 이후 1개월 만에 재매입 계약을 통하여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〇의 요구로 재매입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〇가 실물재화의 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심-2020-서-7382
(2021.03.29)
59 심판 부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건축주들로부터의 입금액의 사용처와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의로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427
(2020.12.29)
6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실사업자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부가세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386
(2021.04.09)
6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수도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328
(2021.04.16)
62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고급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그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한 것 또한 과세처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40
(2021.04.13)
6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한 점,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386
(2021.04.20)
64 심판 부가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ㅁㅁ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ㅁㅁ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218
(2021.01.12)
6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교부하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26
(2021.02.10)
66 심판 부가
쟁점신축공사 및 쟁점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선수금을 공사계약금으로 보고 이를 수령한 2018년 제2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공사대금이 20xx.xx.xx.까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보수공사의 용역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부-2140
(2021.02.02)
6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와 실제행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신원불상의 제3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528
(2021.02.02)
6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77
(2021.01.29)
69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145
(2021.01.25)
70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636
(2021.03.08)
7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합의서에서 합의서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의 △△에 대한 노하우 침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하기로 하였고, △△이 ◇◇와 △△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한 것 등에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 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으로 보임
조심-2020-서-8175
(2021.03.04)
7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000원으로 청구법인의 201x년 세금계산서 수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8344
(2021.03.15)
73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의 주된 당사자인 청구인과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물건의 공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99
(2021.03.15)
7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376
(2021.03.15)
7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774
(2021.03.24)
76 심판 부가
쟁점 명장동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674
(2021.03.23)
77 심판 부가
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골프행사에 의전차량으로 제공된 자동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딜러사인 청구법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 판매업을 위한 것으로 시승용ㆍ전시용차량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 타당.
조심-2019-서-3146
(2021.03.22)
78 심판 부가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1889
(2021.04.05)
7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6
(2021.03.31)
8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05
(2021.01.12)
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거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라 이를 인건비 지급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즉시 현금출금한 점,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에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7996
(2020.12.30)
82 심판 부가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쟁점시행사와 미분양 물건의 할인매각을 협의하고 공사비채권을 미분양 물건으로 대물변제받는 등,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지급명령 신청 등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177
(2020.12.07)
8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15
(2020.12.21)
8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12
(2020.12.11)
85 심판 부가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서비스를 공급한 자가 해외특수관계법인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게임서버를 운영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모바일게임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자라면, 청구법인이 ◎◎홍콩에게 수익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홍콩도 해외 오픈마켓으로부터 매출액을 받을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861
(2020.12.08)
86 심판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동일 업종의 거래처에게 수취 및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일부 및 쟁점거래처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인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쟁점거래는 실제 인력의 공급 없는 가장행위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3510
(2020.11.20)
8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351
(2020.12.29)
88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채 법인세가 신고된 사실과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000이 작성한 진술서 이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695
(2020.11.16)
89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71
(2020.07.22)
90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095
(2020.10.13)
91 심판 부가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양수도계약상 그 소속 팀장을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86
(2020.11.18)
92 심판 부가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모집 계획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공유제 회원권의 분양가격이 입회금반환채무의 가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급한 콘도미니엄 건물의 시가는 입회금반환채무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4236
(2020.11.18)
93 심판 부가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팀장에게 상가점포 권리금 중개용역을 대행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89
(2020.11.17)
94 심판 부가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 제공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기각]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인 점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6-서-4240
(2020.11.16)
95 심판 부가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선박유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1170
(2020.11.16)
9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171
(2020.11.13)
9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아닌 실제 시공자로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업체에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86
(2020.11.12)
98 심판 부가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일부인용]
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가 처분청에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07
(2020.12.02)
99 심판 부가
신축건물 착공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쟁점규정 제1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486
(2020.11.20)
100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질적 거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거래의 법적ㆍ경제적 위험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4105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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