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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 14,459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의 거래처 자산 부족으로 공사대금채권 미회수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단정할 수 없고,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실제 미회수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409
(2020.02.13)
2 심판 부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면허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관련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된 소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를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9-부-3103
(2020.02.10)
3 심판 부가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714
(2020.02.03)
4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지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 및 임대료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390
(2020.02.03)
5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73
(2020.01.30)
6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74
(2020.01.30)
7 심판 부가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출자 전환 되었다가 무상감자된 채무액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쟁점2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753
(2020.01.30)
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폐동의 매입ㆍ매출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017
(2020.01.30)
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190
(2020.01.29)
1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조심-2019-서-4387
(2020.01.29)
1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차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64
(2020.01.23)
1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받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930
(2020.01.16)
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2306
(2020.01.14)
1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장매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80
(2020.01.03)
1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청구인과 A의 약정 내용, A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166
(2019.12.31)
16 심판 부가
실제거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매입처에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이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전-3441
(2019.12.30)
17 심판 부가
쟁점신탁재산의 매각관련 공급자가 관리·처분권을 가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이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행위를 용인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851
(2019.12.26)
1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실질주주인 a의 아들 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가 쟁점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함
조심-2019-전-3547
(2019.12.26)
1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7048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928
(2019.12.24)
20 심판 부가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한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630
(2019.12.24)
2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278
(2019.12.24)
2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쟁점법인을 대신해 무자료로 물품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20xx년 xx차례에 걸쳐 반복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물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38
(2019.12.23)
23 심판 부가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196
(2019.12.20)
2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과 쟁점공사 완료시 이익분배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내용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관련 사업을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3899
(2019.12.19)
25 심판 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등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4217
(2019.12.19)
26 심판 부가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 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임.[기각]
용도변경 허가 이후 내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직접공사 내역서에 공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용승인일인 2016.6.2.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16.6.23.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9-서-3631
(2019.12.19)
27 심판 부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등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4193
(2019.12.19)
28 심판 부가
2017.12.20. 이전의 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공급한 오피스텔은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889
(2019.12.19)
2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청구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였고 검찰도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증미비를 이유로 조사청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24
(2019.12.19)
3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20◇◇.◇.◇◇. ◎◎◎과 쟁점공사 완료시 이익분배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내용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관련 사업을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3897
(2019.12.19)
3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법인은 AAA가 BBB에게 쟁점제품을 공급한 거래의 중간단계에 끼워서 비정상적인 이익률로 거래를 하였고 거래와 관련한 발주서, 재고수불부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조심-2019-서-2249
(2019.12.19)
32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다중생활시설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다중생활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53
(2019.12.19)
33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양도(공급)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도래분은 제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533
(2019.12.19)
3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천만원 단위로 현금 인출한 반면, 현금인출액 대비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 금융거래 외형만 갖추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102
(2019.12.19)
3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017.12.20. 조세심판원합동회의결정 이후 공급분 제외), 부가가치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2017년 제2기 확정신고 분은 제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12
(2019.12.16)
36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였는바 쟁점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해야 할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598
(2019.12.13)
3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854
(2019.12.12)
38 심판 부가
◇◇◇◇과 ◎◎◎◎◎◎가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들(◇◇◇◇, ◎◎◎◎◎◎)은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며 거래증빙으로 연구용역 보고서(□□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작성한 기존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585
(2019.12.12)
3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09
(2019.12.12)
40 심판 부가
쟁점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고시원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고시원은 실제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4층의 단독주택과 함께 일괄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고시원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352
(2019.12.12)
4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711
(2019.12.12)
42 심판 부가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공사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이 건 쟁점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에 쟁점공사용역이 2018년 제1기에 사실상 공급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xx백만원 중 xx백만원의 공급시기는 2018년 제2기에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2264
(2019.12.11)
43 심판 부가
이 건 청부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0년 이상 경과한 20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인-1942
(2019.12.10)
4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잡화 등을 구입하고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구입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조심-2019-서-2565
(2019.12.10)
45 심판 부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쟁점알선수수료 상당액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572
(2019.12.06)
46 심판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정일반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정발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989
(2019.11.29)
47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 쟁점오피스텔 분양 후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가 무리여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의무 이행,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 이자상당 금액,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 형평성 유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9-부-3155
(2019.11.28)
4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동안 세법해석상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조심-2019-서-3180
(2019.11.28)
49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사자간에 적법ㆍ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계약내용에 명백한 허위가 있다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604
(2019.11.27)
50 심판 부가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조심-2019-중-0933
(2019.11.27)
5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595
(2019.11.26)
52 심판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경정]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047
(2019.11.25)
53 심판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보아지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620
(2019.11.25)
54 심판 부가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실에서 쟁점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58
(2019.11.25)
5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기록한 파일을 근거로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없는 거래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811
(2019.11.25)
56 심판 부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에 따른 이익분배금인지 여부[인용]
위 배당금 청구소송의 1심판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관계를 “대외적 행위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이른바 내적 조합관계”로 보아 공동사업(동업)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697
(2019.11.22)
57 심판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ㆍ매입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024
(2019.11.19)
58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의 매입이고 실제 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도 허위하고 보이는 점,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028
(2019.11.19)
59 심판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납부통지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199
(2019.11.19)
60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발코니확장용역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조심-2019-중-0751
(2019.11.19)
61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조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 용역 제공 대가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시설 이용 등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용역 제공의 일환으로서 관련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구-2922
(2019.11.19)
62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주류)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부[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주류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 주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216
(2019.11.14)
6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3292
(2019.11.13)
64 심판 부가
본점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본점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 과세된 1차처분에 대하여 201x.xx.xx.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507
(2019.11.13)
6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503
(2019.11.13)
66 심판 부가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등에 비추어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기각]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실제 수입자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조심-2019-부-3351
(2019.11.13)
67 심판 부가
쟁점주택의 신축ㆍ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51
(2019.11.07)
68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aaa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및 청구인들이 ㈜oo과 거래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631
(2019.11.06)
69 심판 부가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8-서-5003
(2019.11.05)
70 심판 부가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443
(2019.11.05)
7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조심-2019-서-2866
(2019.11.05)
72 심판 부가
쟁점장비 사용용역은 수익사업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인용]
장비 사용용역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자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243
(2019.11.04)
73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기각]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 실제 청구법인은 주거공간공사대금과 별개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부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주거공간공사와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80
(2019.10.30)
74 심판 부가
쟁점법인와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을 ◎◎◎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20▲▲년 □월 이전까지는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다가 20▲▲년 ▼월 이후부터는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상대방이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4439
(2019.10.29)
75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aaa과 그 배우자(bbb)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청구인의 참여정도는 불투명하나 쟁점사업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2728
(2019.10.29)
7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하고 사찰로부터 받은(사찰과 분배한)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패봉안등 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과세연도별로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957
(2019.10.29)
77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840
(2019.10.29)
78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128
(2019.10.28)
7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채권을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소재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에게 매도하여 국외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883
(2019.10.25)
8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소]
신축병원 완공 이후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174
(2019.10.18)
8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위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170
(2019.10.18)
8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 분양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777
(2019.10.18)
83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자료를 보면, 소급작성한 평가자료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한 기간에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적정한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2667
(2019.10.18)
8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입한 동선을 가공하여 매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수수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서가 처분청이 입수한 거래명세표와 상이해 해당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중-3450
(2019.10.17)
8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사실상 ◎◎◎◎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부-4105
(2019.10.17)
86 심판 부가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들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4103
(2019.10.17)
8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가 각자 독립된 경제주체들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 명의의 매입, 매출거래의 당사자를 ◎◎◎◎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4104
(2019.10.17)
8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586
(2019.10.17)
8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원장으로 기재된 명함,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등을 책임진다는 확인서류 및 문자, ◎◎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제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입증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4814
(2019.10.16)
90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계량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믿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제출한 고철매입 운송기사의 진술서, 경위서 등은 모두 2015년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부-0845
(2019.10.15)
91 심판 부가
쟁점건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에 쟁점건물 등이 실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563
(2019.10.15)
92 심판 부가
당초계산서를수취한과세거래에대해공급일이속한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이후에소급하여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한경우관련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지여부[경정]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등이 있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정당한사유가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심-2019-중-2694
(2019.10.11)
93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법원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416
(2019.10.10)
94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그 직후 또는 수일 내 거래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동 거래처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조심-2018-부-2598
(2019.10.10)
9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671
(2019.10.10)
9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029
(2019.10.08)
9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청구인들의 임대료 수령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기간의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몇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수령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몇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344
(2019.10.02)
98 심판 부가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을 x억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1
(2019.10.02)
99 심판 부가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을 x억원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2
(2019.10.02)
10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입금된 ◎백만원 중 ◇백만원을 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가족간의입금,□의 급여ㆍ대출금ㆍ보험금ㆍ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자금 등이 ◆백만원에 달하는등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의 사업소득이라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53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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