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부가가치세 : 14,92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81
(2021.03.31)
2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504
(2021.03.18)
3 심판 부가
건물의 호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현물출자는 청구법인이 AA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발행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47
(2021.03.16)
4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AA이 BB에 거래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이나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BB는 거래품목을 공급받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가 20XX.XX.XX.경에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거래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8103
(2021.03.15)
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간병인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7392
(2021.03.08)
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369
(2021.03.08)
7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건설용역 계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청구인 개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 단순히 세법상의 무신고나 허위 신고 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09
(2021.03.04)
8 심판 부가
청구인자녀들 및 ㅇㅇㅇ등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자녀들 및 ㅇㅇㅇ등과 쟁점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1815
(2021.02.26)
9 심판 부가
청구인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서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0-인-0650
(2021.02.24)
1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61
(2021.02.24)
1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62
(2021.02.24)
12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용역의가액이 확정돼있거나 당사자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수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1995.7.14.선고 95누4018판결)고 할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863
(2021.02.22)
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AA개발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118
(2021.02.18)
14 심판 부가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 비율대로 지급받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397
(2021.02.18)
1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17
(2021.02.18)
16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436
(2021.02.10)
17 심판 부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2160
(2021.02.09)
1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24
(2021.02.09)
1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이고 쟁점매입도 가공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725
(2021.02.09)
2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용도변경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685
(2021.02.03)
21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인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564
(2021.02.02)
2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292
(2021.01.28)
2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세무조사 및 법원 판결로 인해 쟁점거래는 순환거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제출한 자료(공급사별 매입현황, 매출원장)로 확인되는 상품 재고관리 정황, 실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발급한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7801
(2021.01.28)
2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〇〇〇와 ᷺᷺᷺은 제품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쟁점거래에 실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11
(2021.01.27)
25 심판 부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광-2147
(2021.01.25)
26 심판 부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533
(2021.01.22)
27 심판 부가
업무대행용역 등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함에도 제공한 것처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AAA가 자녀인 BBB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89
(2021.01.22)
2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체결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자 함.
조심-2020-인-1137
(2021.01.13)
2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456
(2021.01.13)
30 심판 부가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법인은 정부기관이 기존 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에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정부기관이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558
(2021.01.08)
3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07
(2021.01.08)
32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일부인용]
쟁점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280
(2021.01.05)
33 심판 부가
직권폐업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인용]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9-전-4316
(2021.01.05)
34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8228
(2021.01.05)
3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 판매한 재화는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판매자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ㆍ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8000
(2021.01.05)
36 심판 부가
불법건축물인 일부분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에 따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증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이미 투입된 공사원가 외에 추가 공사비 및 기본적인 이익(마진)에 대한 쌍방 간의 합의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건물의 공급시기가 쟁점공급시기에 도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1144
(2021.01.05)
3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698
(2021.01.04)
38 심판 부가
쟁점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를 2019년 제1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용카드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시점,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처분청의 과세 전 소명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470
(2020.12.31)
3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ㆍ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567
(2020.12.31)
4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유유투어에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32-69-1은 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3917
(2020.12.30)
4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품의 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이 다른 점, 매입대금 일부를 계좌이체 등을 통해 돌려받거나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근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278
(2020.12.29)
4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930
(2020.12.29)
43 심판 부가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421
(2020.12.29)
44 심판 부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AAA이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지방검찰청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차용자를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죄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026
(2020.12.29)
45 심판 부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사건 건물은 폐업일 전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그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함
조심-2020-서-7995
(2020.12.29)
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410
(2020.12.29)
4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품목ㆍ수량ㆍ단가 및 운송방법 등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8351
(2020.12.29)
4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076
(2020.12.29)
4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500
(2020.12.28)
5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8551
(2020.12.28)
51 심판 부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증할 만한 청구인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325
(2020.12.23)
5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쟁점계약 관련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계약과 관련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0-서-7748
(2020.12.23)
5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359
(2020.12.22)
5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통지를 받을 당시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한 201x.xx.xx. 현재 이 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634
(2020.12.22)
55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9-부-4452
(2020.12.22)
5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8310
(2020.12.22)
5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241
(2020.12.22)
5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부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823
(2020.12.21)
5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098
(2020.12.21)
6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건물공사 시행주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심-2020-중-2393
(2020.12.21)
6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부-2693
(2020.12.21)
62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들을 가공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액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및 매입금액 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1184
(2020.12.21)
6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185
(2020.12.21)
64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들을 가공의 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매출·매입액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및 매입금액 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186
(2020.12.21)
65 심판 부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oo세무서에서 이 건의 매출처를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 용역 거래가 있는 정상거래 자료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86
(2020.12.21)
6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2017.12.20.전 신고기한도래분)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렵다 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8026
(2020.12.17)
67 심판 부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금액 000백만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P@S시스템 매출액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외에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을 수 있고, 과ㆍ면세 매출의 구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구-0595
(2020.12.17)
68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인-1536
(2020.12.15)
69 심판 부가
원사업자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한 체불임금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7719
(2020.12.15)
7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표자의 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현금으로 대체 분개하지 않고 계속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며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2829
(2020.12.14)
7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 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청구법인 소속 임원들이 상위여행사의 가이드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0-서-0536
(2020.12.14)
72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대여 후 반환받은 금액인지 여부[기타]
청구인은 최종 하도급에 위치해 있는 건설업자이고 00000는 종합건설업자로 상거래구조상 쌍방간의 매출과 매입거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자들로 과세논거가 명확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875
(2020.12.14)
73 심판 부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576
(2020.12.14)
74 심판 부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질적 거래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거래의 법적ㆍ경제적 위험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4105
(2020.12.14)
75 심판 부가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인 수익과 비과세사업의 용역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자수익 전부를 비과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322
(2020.12.14)
76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로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7790
(2020.12.11)
7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00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00가 ㅁㅁ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30
(2020.12.10)
78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거래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중-4493
(2020.12.10)
79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거래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구-7973
(2020.12.10)
80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20-구-2065
(2020.12.10)
81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20-구-7972
(2020.12.10)
82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20-구-2050
(2020.12.10)
83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19-구-4507
(2020.12.10)
84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여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조심-2020-구-7971
(2020.12.10)
85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592
(2020.12.09)
8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75
(2020.12.09)
87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3128
(2020.12.09)
88 심판 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통신용역을 공급받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S@FA 제16조 제4항에는 주한미군 등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한미군 등이 개별적으로 판매약정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쟁점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125
(2020.12.08)
89 심판 부가
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베팅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제3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74
(2020.12.07)
90 심판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금액이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75
(2020.12.07)
9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 소속 직원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이메일이 이 건 이전에 ◈◈◈와의 거래 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이메일과 서로 일치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부-0293
(2020.12.07)
9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액의 구분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일괄양도 부동산 중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X억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7875
(2020.12.07)
93 심판 부가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의 대손 및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이한 법인세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조심-2020-광-2048
(2020.12.07)
94 심판 부가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정부기관이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9-중-4497
(2020.12.07)
95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를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운 발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급받는자의 수정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유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은 운용리스로 판매후리스거래는 특수한 형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9-서-4446
(2020.12.07)
96 심판 부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쟁점장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들이 당연 위법ㆍ취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장부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50
(2020.12.07)
97 심판 부가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우리 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종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용결정하자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고지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612
(2020.12.04)
98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인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공동사업자 각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은 공동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일부가 분할되어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7386
(2020.12.02)
99 심판 부가
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검사의 공소장,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0482
(2020.12.02)
100 심판 부가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일부인용]
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가 처분청에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07
(2020.12.02)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492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