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부가가치세 : 14,788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로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7790
(2020.12.11)
2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00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00가 ㅁㅁ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30
(2020.12.10)
3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거래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중-4493
(2020.12.10)
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75
(2020.12.09)
5 심판 부가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의 대손 및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이한 법인세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조심-2020-광-2048
(2020.12.07)
6 심판 부가
쟁점공사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약서상 계약일에는 계약금액이 없으나 대금지급 방법을 정하면서 재료비는 매익월 30일, 노무비는 매월 익월 15일에 결제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계약금 외의 대가인 노무비를 최초로 받는 날부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457
(2020.11.25)
7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주명부상 출자지분 ◎◎% 보유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 청구인이 급여명목으로 월 ◇◇◇만원을 계속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출자금이 아니라 ◈◈◈에게 단순 대여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신빙성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95
(2020.11.23)
8 심판 부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등을 더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지급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쟁점세액의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799
(2020.11.19)
9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정관상 출자지분을 보유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광-2527
(2020.11.19)
1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인 등은 쟁점사이트로부터 수취한 배너광고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04
(2020.11.16)
1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고 보아 과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실사업자고 주장하는 자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출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구-1089
(2020.11.11)
1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782
(2020.11.10)
13 심판 부가
임대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중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339
(2020.11.03)
14 심판 부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쟁점①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세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만 과세하였다가,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김00임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0-인-2804
(2020.11.03)
1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02
(2020.11.02)
16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관련 판결문에서 000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000은 과거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334
(2020.11.02)
1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4428
(2020.10.30)
1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403
(2020.10.28)
19 심판 부가
청구법인과 그 계약자들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간의 거래와 관련한 쟁점형사판결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10
(2020.10.28)
2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1423
(2020.10.27)
2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3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365
(2020.10.19)
22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2019년 세무조사시 차명계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텔레마케터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ㅇㅇ넷에 대한 oo넷의 매출이라거나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080
(2020.10.19)
23 심판 부가
쟁점강습료는 테니스 강사의 수입이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테니스장 사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조심-2020-구-0686
(2020.10.19)
2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전-3505
(2020.10.16)
2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공사 신축계약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635
(2020.10.15)
26 심판 부가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조심-2019-부-3104
(2020.10.15)
2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 공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 □□는 2017년 및 2018년에 신규개업한 회사로 분양대행이력이 없어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의 업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업무담당자나 책임자의 결재내역이 없는 등 실제로 분양대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248
(2020.10.15)
28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용역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가 20**.**.**.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19
(2020.10.14)
29 심판 부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일부인용]
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합동회의 결정 전에 신고기한이 도래된 2017년 8월〜9월 공급분 관련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중 각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55
(2020.10.14)
30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실지거래라 주장하나, 매입처 매입증빙 확인되지 않고, 운송비용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378
(2020.10.13)
31 심판 부가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116
(2020.10.13)
3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92
(2020.10.13)
33 심판 부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의무 위반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산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280
(2020.10.08)
34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업의 본질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068
(2020.10.08)
35 심판 부가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수입 전기동 구매시 쟁점법인을 유통단계에 추가하고 고액 마진을 가산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에 수익을 제공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고, 시가는 런던금속거래소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돼 전단계 가격만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104
(2020.10.06)
36 심판 부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tax refund 미발행으로 외국인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회계장부의 부실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53
(2020.10.06)
37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지입회사)의 대표는 회사차원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지입차주들이 쟁점거래처를 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112
(2020.10.05)
38 심판 부가
쟁점객실 요율의 적정 여부 및 쟁점객실료 일부가 기신고되었는지 여부[기각]
A확인서는 최초 진술을 번복한 점과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발행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서만으로는 동 입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193
(2020.10.05)
39 심판 부가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운송용역은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용역이고 국내구간에 대한 운송이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한 것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3701
(2020.10.05)
40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중 추가적으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증빙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787
(2020.10.05)
41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4268
(2020.09.25)
42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고,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080
(2020.09.24)
43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1169
(2020.09.24)
44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2825
(2020.09.24)
45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3201
(2020.09.24)
46 심판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결과통지 지연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됨[기각]
처분청이 언제까지 쟁점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사청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통지를 하여 지연통지 하자가 치유된 점, 쟁점금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계약 이행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911
(2020.09.23)
47 심판 부가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부-1487
(2020.09.23)
4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3431
(2020.09.23)
4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o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대금에 비해 컨설팅용역 대가가 과도해 보이고, oooo의 최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전문컨설팅 인력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937
(2020.09.22)
50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과세용역으로 판단됨[기각]
청구인이 쟁점연수원에서 댄스동호회 운영비 관리계좌를 개인적 사용과 구분없이 지속적·반복적 사용하고, 쟁점연수원을 청구인명의로 임차하고 보증금 상당부분을 부담한 점, 동호회비 운영규모 등이 일반적 동호회 수준을 뛰어넘는 점 등 청구인 책임하에 지속 반복적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569
(2020.09.22)
51 심판 부가
싱가포르본점과 해상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판결서에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싱가포르 본사가 아니라 한국지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3763
(2020.09.22)
52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로로 판단됨[기각]
발주처들과 청구법인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시간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aa가 발주하였으나 대금은 청구법인에서 지급 후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돌아 간 점, 청구법인도 대기업 수주위한 외형이 필요해보여 쟁점거래 당사자들에게 가공거래의 유인이 존재하는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079
(2020.09.21)
5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20xx.x.xx.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부분이 aaa 명의계좌로 출금된 점, aaa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936
(2020.09.18)
5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인용]
거래처의 거래대금 인출형태, 매입사실 미확인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나, 거래개시 시점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 비중은 총 매입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조심-2019-광-4339
(2020.09.17)
55 심판 부가
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이던 당시부터 사용해온 계좌이며, 장부기장 누락이 거짓 장부의 작성이나 이중장부의 기장 등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임
조심-2020-서-0770
(2020.09.17)
56 심판 부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인용]
거짓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20-중-1966
(2020.09.16)
57 심판 부가
쟁점매입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기계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납품받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201
(2020.09.16)
5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인 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한,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대부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2456
(2020.09.15)
5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528
(2020.09.15)
6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탁운영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가공거래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97
(2020.09.15)
61 심판 부가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최초회생계획시보다는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나 다른 대가 등이 없는 것이 확실시된 변경회생계획시에 비로소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출자전환과 동시에 쟁점전환주식 등의 무상소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
조심-2019-서-0517
(2020.09.15)
62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지급액은 전액 AA본사가 부담하고 있어 그 효익이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지원금의 경우 대가없이 받은 금원으로서 매출세액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96
(2020.09.15)
6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도록 하고서 그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등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530
(2020.09.11)
6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교부한 의류교환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로서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인 의류 도매상들에게 해당 의류의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들인 의류 도매상들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541
(2020.09.11)
65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체납법인재산 중 일부는 체납법인이 회수하거나, 처분청에 의해 추심된 채권이고,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환가가 어렵게 보여, 파산절차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점 등 납부통지 당시 체납처분하더라도 체납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해 납부통지한 당초처분 잘못없음
조심-2020-전-0507
(2020.09.09)
66 심판 부가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시 자동차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 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산정한 자동차등록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271
(2020.09.09)
67 심판 부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산정시,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 등과 같이 건물 등의 신축·취득에 직접적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분양광고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81
(2020.09.09)
68 심판 부가
쟁점홍보·연구비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중에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홍보·연구비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홍보·연구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748
(2020.09.09)
69 심판 부가
쟁점매출누락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포스(P@S)기계로 작성한 ‘일일마감’ 문서를 보면 면세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내국인에게도 판매한 내역 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는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909
(2020.09.08)
70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제공 사업자를 국외소재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0411
(2020.09.08)
71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국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 이 건 국가출연금에 상응하는 유지보수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834
(2020.09.08)
72 심판 부가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과세자료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 쟁점과세자료 또는 이를 근거로 산출된 현금매출누락액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 ​
조심-2019-서-3523
(2020.09.07)
73 심판 부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48
(2020.09.03)
7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감액경정을 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전-2150
(2020.09.03)
7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쟁점 면세유를 부정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점, 증빙으로 제시한 경유버너 제원표와 사용량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735
(2020.09.03)
76 심판 부가
처분의 직권감액 결정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광-2145
(2020.09.03)
7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복청구를 한 것이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 경정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인-2146
(2020.09.03)
7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806
(2020.09.03)
7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898
(2020.09.03)
8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846
(2020.09.03)
81 심판 부가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함.[기각]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조심-2020-부-1827
(2020.09.03)
8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들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847
(2020.09.03)
83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한 정확한 세무처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131
(2020.09.03)
8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정상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0-서-1293
(2020.09.03)
85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인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926
(2020.09.02)
8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72
(2020.09.02)
8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112
(2020.09.01)
8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429
(2020.08.31)
89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24
(2020.08.31)
90 심판 부가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 제공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용역제공, 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 처리 및 보험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공업이 청구ㆍ수령해 청구인 비용과 정산 등 보험액을 자동차공업 수입이다는 주장도 설득력없어 사업자직권등록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20-전-0589
(2020.08.31)
91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후, 파생통보받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안내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쟁점현장확인 및 쟁점해명안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70
(2020.08.31)
92 심판 부가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543
(2020.08.31)
93 심판 부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사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점, aaaaa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441
(2020.08.28)
9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의 대금지급조건이 성취되는 시기, 즉 대금지급일에 재화의 판매(공급)가 각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506
(2020.08.27)
9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매입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광-3915
(2020.08.26)
9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067
(2020.08.25)
9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법원의 조정을 변경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054
(2020.08.25)
98 심판 부가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거래의 실지 귀속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07
(2020.08.25)
99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15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69
(2020.08.25)
100 심판 부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는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조심-2019-중-3101
(2020.08.2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4788(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