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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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처분의 직권감액 결정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광-2145
(2020.09.03)
2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AAA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명함에 기재하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외국인근로자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245
(2020.08.04)
3 심판 부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 및 사적모임 경비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당초 조사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보완하여 추가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029
(2020.07.31)
4 심판 부가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21
(2020.07.30)
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677
(2020.07.28)
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광-0703
(2020.07.28)
7 심판 부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조합자금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재조사[기타]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인지 여부, 쟁점조합이 쟁점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비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617
(2020.07.28)
8 심판 부가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209
(2020.07.28)
9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233
(2020.07.27)
1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매입처와의 매매계약서, 업무합의서 등에 의하면 비록 쟁점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물리적 이동은 없었으나 쟁점장비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90
(2020.07.24)
11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서 AA, BB, CC 그리고 다시 청구법인 순으로 이어지고 외부로 판매된 재화가 없는 등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701
(2020.07.22)
1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계좌이체내역, 사업장 사진 등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나,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1552
(2020.07.21)
13 심판 부가
산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기타]
oo산업은 상당부분 aaa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모두 aaa이 oo산업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 권리 및 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산업의 실제사업자가 aaa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3636
(2020.07.21)
1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자발송서비스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매입내역이 전무하고 매입거래만 있을뿐, 직접 대응하는 매출거래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는점, 매입처가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또는 당일에 대표이사의 아들 및 영위하고 있는 업체의 명의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것으로 감안할 때, 가공 및 위장거래의 형식을 띠고있는것으로 보이는점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972
(2020.07.21)
15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가 없는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쟁점입금액이 중고기계 판매대행 수수료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384
(2020.07.21)
16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AAA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인-0089
(2020.07.21)
17 심판 부가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등을 손금으로 인정해야함.[기타]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조심-2020-부-0672
(2020.07.20)
1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에도 위 보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의 각하 결정의 절차나 내용의 흠이 치유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2575
(2020.07.15)
1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았으나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201
(2020.07.15)
20 심판 부가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은 사업의 양수도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제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378
(2020.07.14)
2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출자자에 대한 제3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점이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345
(2020.07.14)
2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605
(2020.07.14)
23 심판 부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되었고, 매매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거되었으며, 철거비용을 전액 양수법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597
(2020.07.13)
24 심판 부가
쟁점경정청구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15
(2020.07.10)
25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572
(2020.07.10)
26 심판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도 청구법인의 대표가 쟁점거래처와 ooo의 관계에 대해 알지못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인지를 알고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조심-2019-중-2200
(2020.07.09)
27 심판 부가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과 최소한의 공모 또는 통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임
조심-2019-중-3378
(2020.07.08)
28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①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축사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쟁점②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594
(2020.07.08)
2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선발행세금계산서 판단은 선급금은 미지급금을 상계한 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과세기간의 총 입금액 한도 내에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218
(2020.07.08)
30 심판 부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건축주 명의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전-3744
(2020.07.07)
3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 아닌 2018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합의서에 공급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나타나는 점, 추후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계약을 확정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그 날짜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8년 제1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전-2792
(2020.07.07)
3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VISA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aaa등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706
(2020.07.07)
3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로는 □□가 사실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지배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864
(2020.07.02)
34 심판 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쟁점지원금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쟁점지원금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한 것이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보다는 장려금 성격에 가까워보임
조심-2020-서-1080
(2020.07.02)
3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업무용 시설을 xx개로 나누어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81
(2020.07.01)
36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전환은 발기인 구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사업자등록, 이사회구성, 대표이사 등재 등 「상법」상 절차가 필요한 바, 청구인 본인의 관여 없이 번인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20**년경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329
(2020.07.01)
3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거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0-광-1106
(2020.06.30)
3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출ㆍ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매출처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그간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고액의 단발성 매출ㆍ매입만을 인식하고 폐업한 점, 매입처는 오로지 매출만 발생시키고 체납한 채 폐업한 폭탄업체로서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대가의 금융증빙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조심-2019-부-3748
(2020.06.30)
39 심판 부가
가공순환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배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어, 가공순환거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027
(2020.06.30)
40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체납법인에게 적법한 과세처분, 확정절차 거쳐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고, 쟁점①ㆍ② 가산금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①ㆍ②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③ㆍ④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2836
(2020.06.30)
41 심판 부가
사업장 임대차계약 작성 등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기간 동안 도급계약, 차량구입, 신용카드발급 등의 업무 처리시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단순 명의대여자로만 볼 수 없어 거부통지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조심-2019-구-4143
(2020.06.26)
42 심판 부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인지 여부[일부인용]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청구법인 소명 내용에 대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진위를 확인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업의 영위에 따른 매출액인지 여부 및 ooo 개인의 금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
조심-2019-구-4113
(2020.06.25)
43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042
(2020.06.25)
44 심판 부가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에 매출액 전액을 입금하여 처분청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121
(2020.06.25)
4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가공매입 대비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무자료매입 손금인정하고 증빙수취관련가산세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개업 직후 고액의 매입이 발생하였음에도 확인없이 계속 거래를 하였고, 직권폐업된 업체와 동일한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19
(2020.06.25)
4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VISA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a등과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여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aaa등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689
(2020.06.23)
47 심판 부가
쟁점차액 등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채권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한 과세는 적정[기각]
쟁점차액 및 쟁점채무면제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채권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80
(2020.06.23)
48 심판 부가
쟁점개입거래를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체와 자금 및 사업능력이 불투명한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참여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쟁점개입거래 또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또는 정상 거래당사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입거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624
(2020.06.22)
49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식양도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행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62
(2020.06.22)
50 심판 부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가 차액을 현물로 기부 받은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가상승분을 기부받는 주체는 산업통상부장관이고 청구법인은 국가의 고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0860
(2020.06.22)
5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81
(2020.06.22)
5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가 아닌 쟁점가이드로부터 외국인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여행사와 쟁점가이드의 약정 내용, 송객용역 제공대가의 쟁점 가이드 귀속 여부와 대금지급 관계, 인솔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381
(2020.06.19)
5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관련 업계의 경력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허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조심-2019-서-3560
(2020.06.19)
54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단기(30일 미만) 임대용역이 주택임대업(면세대상)인지 아니면 숙박업(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입주안내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용역에 대하여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644
(2020.06.18)
5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동 사용승인일 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428
(2020.06.18)
5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09
(2020.06.17)
5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을 신축·분양할 당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 역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623
(2020.06.17)
58 심판 부가
청구인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차명계좌의 경우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다시 재송금된 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됨
조심-2020-서-0643
(2020.06.17)
59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법인설립부터 약 **년 동안 주주로 등재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지분율 상당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4169
(2020.06.17)
60 심판 부가
실지 대표자인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실지 대표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출된 금액이 실제 부외원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기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외원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091
(2020.06.17)
61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4472
(2020.06.16)
6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실행위자와 전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의 실물보관 장소가 아닌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가져왔고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수취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플라스틱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845
(2020.06.16)
63 심판 부가
실지 대표자인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실지 대표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출된 금액이 실제 부외원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기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외원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092
(2020.06.16)
64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포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515
(2020.06.16)
6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회전거래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검수확인서 및 운송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검수확인서, 사진, 자산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라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3894
(2020.06.16)
6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매입처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신고내역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95
(2020.06.15)
6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297
(2020.06.09)
68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19서371, 2019.4.9., 같은 뜻임).
조심-2020-서-0242
(2020.06.09)
6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582
(2020.06.09)
70 심판 부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은 실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해줬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33
(2020.06.08)
71 심판 부가
라면스프 원재료 및 포장박스 등을 모회사들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임·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건 모회사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서-1897
(2020.06.08)
7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양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437
(2020.06.08)
73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메일에 의하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을 공유하여 실제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경찰송치서에 의하면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매출실적이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같은 회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893
(2020.06.03)
7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이후에 주택으로 사용함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10
(2020.06.03)
75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136
(2020.06.03)
76 심판 부가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도급계약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장 건설공사 현장일보와 현장사진, 청구법인의 매입장 등에 의하면 쟁점공장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공장 건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중-3729
(2020.06.03)
77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기각]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모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4500
(2020.06.02)
78 심판 부가
쟁점토지를 일괄취득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이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구분기장 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서, 청구인이 구분 기재한 쟁점양도토지의 필지별 가액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434
(2020.06.02)
7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잼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등 공동사업의 주요 과정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이후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791
(2020.06.01)
80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조심-2020-서-0504
(2020.05.28)
81 심판 부가
쟁점거래병원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파산결정은 쟁점의료기기 관련 거래에 관한 소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224
(2020.05.28)
8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부-1145
(2020.05.28)
8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청구법인 ▣▣▣의 소유물이고 청구법인 ◎◎◎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 외주가공업체들이 수취한 외주가공비도 청구법인 ▣▣▣과 청구법인 ⊙⊙개발이 지급한 것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24
(2020.05.27)
84 심판 부가
실제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비용 외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점 이용객에게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알선용역 제공받은 것처럼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실제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음이 불분명한 것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직원들의 진술, 납입한 주식대금이 전액 ◎◎◎의 자금인 것으로 보아 ◎◎◎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9-서-1983
(2020.05.26)
85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폐업일 당시 실제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잔존재화 시가가 얼마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폐업일 당시 잔존재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보유하고 있는 잔존재화의 시가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074
(2020.05.26)
86 심판 부가
쟁점금액의 공급시기 판단[기각]
쟁점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은 검수가 완료된 후에야 인수할 수 있는데 발주처가 쟁점공사 결과물을 이미 인수하여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4445
(2020.05.20)
8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유통업체들의 숫자 및 이들 간 거래관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점, 청구법인 및 중간유통업체들 중 일부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87
(2020.05.19)
88 심판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하도급거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고자 @EM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민사법상 인정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따른 거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995
(2020.05.19)
8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 및 쟁점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745
(2020.05.18)
9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심-2019-중-3429
(2020.05.18)
9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566
(2020.05.18)
92 심판 부가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출자)재산, 수익 및 비용분담 내역, 자금흐름, 내외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면담 등을 통한 청구인 배우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1260
(2020.05.18)
9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정켓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단순히 외국에서 고객을 모집‧알선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된 인력을 통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부-4093
(2020.05.18)
9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는 AA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AA의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AA의 사업자등록이력과 체납내역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고, 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들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613
(2020.05.15)
95 심판 부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ㅁㅁ건설의 등기이사였고, ㅁㅁ건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친형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503
(2020.05.15)
96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사업의 폐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단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202
(2020.05.15)
97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902
(2020.05.15)
98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386
(2020.05.15)
9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축건물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합의‧지급‧인도가 완료되어 쟁점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 이용 및 처분권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일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10
(2020.05.14)
10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축건물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합의‧지급‧인도가 완료되어 쟁점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 이용 및 처분권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일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222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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