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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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쟁점거래병원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파산결정은 쟁점의료기기 관련 거래에 관한 소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224
(2020.05.28)
2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조심-2020-서-0504
(2020.05.28)
3 심판 부가
실제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비용 외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점 이용객에게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알선용역 제공받은 것처럼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실제 보따리상에게 지급하였음이 불분명한 것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직원들의 진술, 납입한 주식대금이 전액 ◎◎◎의 자금인 것으로 보아 ◎◎◎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9-서-1983
(2020.05.26)
4 심판 부가
쟁점금액의 공급시기 판단[기각]
쟁점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은 검수가 완료된 후에야 인수할 수 있는데 발주처가 쟁점공사 결과물을 이미 인수하여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4445
(2020.05.20)
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유통업체들의 숫자 및 이들 간 거래관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점, 청구법인 및 중간유통업체들 중 일부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87
(2020.05.19)
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심-2019-중-3429
(2020.05.18)
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 및 쟁점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745
(2020.05.18)
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는 AA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AA의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AA의 사업자등록이력과 체납내역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고, 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들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613
(2020.05.15)
9 심판 부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386
(2020.05.15)
1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902
(2020.05.15)
11 심판 부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ㅁㅁ건설의 등기이사였고, ㅁㅁ건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친형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503
(2020.05.15)
12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사업의 폐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단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202
(2020.05.15)
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축건물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합의‧지급‧인도가 완료되어 쟁점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 이용 및 처분권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일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222
(2020.05.14)
1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쟁점환가포기재화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부-0503
(2020.05.14)
1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축건물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합의‧지급‧인도가 완료되어 쟁점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 이용 및 처분권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일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10
(2020.05.14)
16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컴퓨터 부품과 관련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매입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조사종결 당시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692
(2020.05.11)
17 심판 부가
쟁점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만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691
(2020.05.11)
18 심판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ㅇㅇㅇ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862
(2020.05.07)
1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련 거래처 판결의 인정사실 부분에 청구법인의 대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출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윤 없이 아스팔트 수출거래에 끼워 넣어 줄 것을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396
(2020.05.07)
2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xx.x.xx. 및 20xx.x.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344
(2020.05.06)
2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xx.x.xx. 및 20xx.x.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347
(2020.05.06)
2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실제 보다 쟁점금액 만큼 과다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 만큼 부풀려진 것에 청구법인의 개입이나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여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312
(2020.04.29)
2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항은 당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경정·고지 후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776
(2020.04.28)
2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이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409
(2020.04.28)
2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조심-2020-부-0825
(2020.04.28)
26 심판 부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미국법인에게 미송금한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구매대행업 사업자로서 판매대금 중 미국법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금액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추정되는데, 구매대행 수수료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수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점, 미국법인 소속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①을 받았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①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411
(2020.04.28)
2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23
(2020.04.28)
28 심판 부가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산정규칙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원가 내지 수익과 괴리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수탁사업별 수익 대비 원가 발생 내역을 보면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 매년 원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267
(2020.04.23)
29 심판 부가
1.법원의 쟁점조정권고안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의 90%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2. 쟁점환경시설설치 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산정규칙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원가 내지 수익과 괴리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수탁사업별 수익 대비 원가 발생 내역을 보면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 매년 원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0272
(2020.04.23)
3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지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30
(2020.04.21)
3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별도 사무실 및 직원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동반된 정상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물품 발주요청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물품 경유 여부 등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016
(2020.04.21)
32 심판 부가
본부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별 직원 투입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과세기간인 2013년 제2기에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신고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52
(2020.04.21)
33 심판 부가
쟁점 임대건물을 철거 후 폐업신고한 경우 쟁점 임대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등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임차인의 퇴거일을 폐업일로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건물을 철거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598
(2020.04.21)
34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매매계약서 특약에 현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자가 책임진다고 정한 것은 양수인들이 부동산 매수 후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조심-2020-광-0389
(2020.04.20)
35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94
(2020.04.20)
36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포괄적으로 사업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쟁점부동산의 판매를 앞두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수적ㆍ일시적으로 영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2달여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상가부분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64
(2020.04.20)
37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 지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34
(2020.04.20)
38 심판 부가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대리점 간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3320
(2020.04.20)
39 심판 부가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국외호텔 예약 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용역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숙박용역과 구분되는 국외호텔 예약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85
(2020.04.20)
40 심판 부가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032
(2020.04.14)
41 심판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기각]
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출자지분 한도액 납부하도록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9-전-4317
(2020.04.13)
4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768
(2020.04.13)
4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중-4207
(2020.04.10)
44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일정기간 후에 폐업신고 하였고, 매수인도 양수 후 일정기간 후에 숙박업을 추가하였고, 제3자에게 쟁점모텔을 임차해 준 사실로 보아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074
(2020.04.10)
45 심판 부가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는 쟁점상가의 대지 매입대금을 □□□□□□□□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는 상태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어 20◈◈.◈.◈◈. ⊙⊙⊙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기에 이르는 등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9-중-3461
(2020.04.10)
46 심판 부가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고객지원금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할 당시 일정의무기간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출한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 성격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0317
(2020.04.07)
4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직접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지방검찰청은 20xx.x.xx. 불구속 구공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243
(2020.04.06)
48 심판 부가
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14
(2020.04.03)
4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권한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528
(2020.04.01)
50 심판 부가
쟁점채권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1087
(2020.03.30)
51 심판 부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 이사로 등재되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340
(2020.03.30)
5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xx이 qq 등과 공모하여 의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하면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이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36
(2020.03.25)
5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의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하면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이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39
(2020.03.25)
5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이미 거부된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451
(2020.03.25)
55 심판 부가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공문, 지불각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 심판청구 제기기한을 도과한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X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구-1919
(2020.03.25)
5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수수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서, 단기차입금 원장,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점,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간 상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계좌를 통해 입금된 쟁점금액이 일반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081
(2020.03.25)
5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2019.7.24.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459
(2020.03.24)
5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반환받은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경유를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반환받은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540
(2020.03.24)
59 심판 부가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각하]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전-4235
(2020.03.23)
60 심판 부가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각하]
이미 쟁송을 통해 확정된 당초 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범위 내에서 다시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전-4231
(2020.03.23)
6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2455
(2020.03.17)
62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있었음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39
(2020.03.16)
63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중간사업장에 판매한 후 리스법인을 통해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를 받고 리스법인에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427
(2020.03.12)
6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796
(2020.03.10)
65 심판 부가
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물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45
(2020.03.10)
66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이 건 국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345
(2020.03.10)
67 심판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2403
(2020.03.05)
68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서-3671
(2020.03.05)
6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933
(2020.03.05)
70 심판 부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시행자간 사용처 및 용도를 합의한 00억원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투자금액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935
(2020.03.04)
71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x,xxx백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x,xxx백만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002
(2020.03.03)
72 심판 부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426
(2020.02.28)
7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융통 때문에 판매자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잘못이 없고, 법인이 이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함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2854
(2020.02.28)
74 심판 부가
쟁점관리비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
조심-2020-인-0172
(2020.02.27)
75 심판 부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출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점, 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하면서 입금자를 배우자 명의로 입금하였고, 회계처리를 매출이 아닌 자본금의 전입으로 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사실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460
(2020.02.26)
76 심판 부가
특례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461
(2020.02.26)
77 심판 부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651
(2020.02.24)
7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체납법인은 구성원 탈퇴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구성원 요건에 미달되면 변호사를 충원하여 요건을 준수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법무법인 설립인가 유지를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2680
(2020.02.24)
79 심판 부가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채권자들이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79
(2020.02.24)
80 심판 부가
쟁점공사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해지된 시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공사 현장에는 흙만 쌓여 있고 건물ㆍ건축물ㆍ기계장치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실제 공사진행이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공사의 진행률을 xx.x%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동 진행률에 상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ooooo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면 세액의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광-3751
(2020.02.20)
81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xxxx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xxxx은 20xx.xx.xx. 폐업하였으며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4233
(2020.02.20)
8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를 정상적인 용역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05
(2020.02.18)
83 심판 부가
청구인의 사업양도가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 뷔페 영업 집기비품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당사자 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725
(2020.02.13)
84 심판 부가
쟁점근린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점,쟁점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및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72
(2020.02.13)
85 심판 부가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의 거래처 자산 부족으로 공사대금채권 미회수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단정할 수 없고,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실제 미회수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409
(2020.02.13)
86 심판 부가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이 0원인지는 매매계약서, 건물의 노후화 등 양도 전후 사정으로 합당한 경우 인정할 것인바, 청구법인 지점인 ◇◇은 부동산 일괄 양도시 건물에 임차인들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도 양도 시 건물가액을 ◎억 ◎,◎◎◎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277
(2020.02.13)
87 심판 부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면허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관련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된 소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를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조심-2019-부-3103
(2020.02.10)
88 심판 부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822
(2020.02.06)
89 심판 부가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 출원을 한 이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사업장의 간판에도 해당 도매인을 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쟁점불복상표권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267
(2020.02.03)
90 심판 부가
쟁점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714
(2020.02.03)
91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지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 및 임대료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390
(2020.02.03)
92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4266
(2020.01.30)
93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73
(2020.01.30)
94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374
(2020.01.30)
95 심판 부가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출자 전환 되었다가 무상감자된 채무액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쟁점2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753
(2020.01.30)
96 심판 부가
쟁점금액 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548
(2020.01.30)
97 심판 부가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200x년 법인설립시 실제 주금의 납입자 및 200x년 지분변동시 청구인의 주식 인수대금 지급여부,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126
(2020.01.30)
9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폐동의 매입ㆍ매출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매입처들은 폐동 유통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017
(2020.01.30)
99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0. 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138
(2020.01.29)
10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0. 전 공급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117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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