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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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1450
(2022.04.11)
2 심판 소득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65
(2022.03.15)
3 심판 소득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2020.5.18.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21,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문화인 또는 정현섭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241
(2022.03.25)
4 심판 원천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인용]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6광2210, 2016.7.20., 같은 뜻임).
조심-2021-서-5214
(2022.03.21)
5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589
(2022.03.31)
6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일 뿐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함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82
(2022.04.05)
7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허출원비용 지출 외에는 발명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제시된 연구노트만으로는 청구인이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의 감정평가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ㅁㅁㅁ를 통해 받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특허는 출원시부터 쟁점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예정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5258
(2022.04.05)
8 심판 소득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작한 주방가구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인-5810
(2022.03.08)
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AAA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AAA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4,560백만원으로 대여금을 699백만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3,224백만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796
(2021.11.29)
10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224
(2022.03.14)
11 심판 원천
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는 점,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7378
(2022.01.18)
12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매매가액이 군청결정액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당초신고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인정될 수 있는 반면, 군청결정액은 그 가액의 56.3% 불과한 점, 설령 청구주장에 따라 군청결정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저가양도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해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당초신고액이 매매가액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군청결정액으로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6648
(2022.02.09)
13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6958
(2022.02.08)
14 심판 소득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5206
(2022.02.04)
15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이 실질은 청구법인의 소유라 하여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7013
(2022.03.07)
16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와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ㆍ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AAA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BBB이 AAA치과의원을 실사업자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부-2874
(2022.01.26)
17 심판 소득
단 1회의 단속결과로 청구인의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③‧④사업장의 룸 내부 사진, 쟁점③사업장의 노래방기계 사진, 쟁점사업장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전표(영수증) 사진,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장부 메모기록 내용 등에 의하면 단속된 당일만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44
(2021.07.19)
1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628
(2022.02.09)
19 심판 소득
쟁점한우매입비용 등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다른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지인들 중 일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전부를 한우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어려운 점,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안분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비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한우매입비용과 쟁점사료비 중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5867
(2021.12.20)
20 심판 소득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A이 쟁점사업부지를 공매로 낙찰받기 하루 전인 당시 실질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은 위 용역의 제공보다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쟁점사업권의 양수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위 용역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그 실질은 쟁점사업권의 양도계약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 대가)이 아닌 기타소득(사업권 양도대가)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609
(2021.12.31)
21 심판 소득
이 건 2차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이 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청구인의 이 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33
(2021.12.15)
2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A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업자 아닌 청구인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676
(2022.02.24)
23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이며, 그 대가지급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가 지급시부터 주식 소각시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 과세대상 소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자기주식 거래에 대해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취소하지 못한 채로 해당 거래가 유효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어 그 주식대가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후행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조심-2021-중-3239
(2022.02.24)
24 심판 소득
청구인을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보아 2015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48
(2021.11.01)
2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AAA이 아니라 AAA이 대표로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 중국대리점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대위지급 대상 재화의 목록, 구체적인 대위지급의 배경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으로 AAA에게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쟁점법인의 매입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에 반하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서-0573
(2021.11.16)
26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부동산거래조사에서부터 이 건 재조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입금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상레저사업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88
(2021.11.16)
2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23
(2021.12.15)
28 심판 소득
쟁점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폐업 전후 동 법인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쟁점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쟁점미수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미수임대료 채권을 임의포기한 행위에 해당되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1057
(2022.01.25)
29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조심 2010광155, 2010.3.29., 2014서4810, 2014.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32
(2022.02.10)
30 심판 소득
무자료매입액인 쟁점금액에 이미용기구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용 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224
(2022.02.22)
31 심판 소득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추징금 미납부로 청구인의 재산 등이 압류 등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미납부된 추징금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799
(2022.02.24)
32 심판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차료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소득세법」제41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910
(2021.09.16)
33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2014∼2016년 기간 동안 AAA, BBB, CCC에게 지급한 급여 중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00원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011
(2022.01.27)
34 심판 소득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413
(2021.12.28)
35 심판 소득
제①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한 쟁점매입처들 관련 부외경비에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414
(2021.12.28)
36 심판 소득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공장건물을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을 동일한 문구로 “건물의 신축가역,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서는「소득세법」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에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은 특정주식의 양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계산할 때,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건물에 대하여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다시 평가한 후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하여 청구인들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743
(2022.02.07)
37 심판 소득
쟁점미술품 양도에 따른 수입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였던 전문 미술작가로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이 전문 미술작가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6637
(2022.02.08)
38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기확인한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과 ②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쟁점계약서2를 적격증빙으로 보아 쟁점계약서2 상 확인되는 쟁점토지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8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4702
(2022.02.08)
39 심판 소득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6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인 2,007,500,000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862
(2021.11.29)
40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서 주택등매매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456
(2021.12.02)
41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민사 재판부의 2심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액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57
(2021.11.09)
42 심판 소득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의 처리, 그와 관련한 쟁점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231
(2021.12.07)
43 심판 소득
이 건 거래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 매매계약서에서 건물분 매매대금은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건물분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고, 쟁점매매계약서 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는 등 신뢰성 있는 거래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액및 기타 부대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2817
(2021.12.14)
44 심판 원천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수정신고(익금산입, 유보처분)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955
(2022.01.18)
45 심판 소득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6849
(2022.01.19)
46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여 실제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쟁점대가를 AAA이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8276
(2022.01.20)
4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21.7.14.부터 90일 이내인 2021.10.12.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076
(2022.01.24)
48 심판 소득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맞게 매출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청구법인) 역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516
(2022.01.25)
49 심판 소득
쟁점2주택 판매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주택을 연속하여 신축, 판매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1-부-6070
(2022.01.26)
50 심판 소득
쟁점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채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당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포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1-부-2169
(2022.01.28)
51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655
(2022.01.17)
52 심판 소득
2017년도 쟁점2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인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주택을 연속하여 신축, 판매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사업개시일은 최초 쟁점1주택이 판매된 2015년으로 봄이 합리적임
조심-2021-부-5860
(2022.01.12)
5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에는 AAA과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된 청구인의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CC세무서장은 청구인이 3억 원을 AA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775
(2022.01.13)
5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007
(2021.12.07)
55 심판 소득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204
(2021.12.27)
56 심판 소득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은 현금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430
(2021.12.27)
5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청구외법인과 AAA건설의 각 도급계약상 지위를 감안하면 쟁점금액 대부분이 AAA건설 임직원들에게 건설공사 거래 관행상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 성격 및 이체 경위, 청구외법인과 화성건설 간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018
(2021.12.28)
58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에 따른 이자 및 수당 수령내역과 다른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904
(2021.12.28)
59 심판 원천
국내공연 대가로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기각]
@ECD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시 따르는 @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서에 쟁점조세조약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entertainer)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28
(2021.12.28)
6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과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구-4592
(2021.12.28)
61 심판 소득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대부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47
(2021.12.28)
62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20XX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분양일이 속하는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541
(2021.12.28)
63 심판 소득
폐업한 쟁점법인의 무신고소득을 추계(익금산입)한 다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양수도 합의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합의서에 따라 각 법인의 권리‧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물론 쟁점소득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한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쟁점법인(폐업)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99
(2021.11.30)
64 심판 소득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분양알선 등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청소용역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32
(2021.12.22)
65 심판 소득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한 주택을 공급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862
(2021.12.22)
66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위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 5천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이 피상속인에게 통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경영권을 90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662
(2021.12.21)
6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의 판단 근거가 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 BBB 등 직원에게 동서울화분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및 자금관리, 근태관리,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이 나타나고, 직원 AAA는 청구인을 사장님, BBB을 이사님으로 일관되게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조심-2021-중-3588
(2021.12.16)
68 심판 소득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48
(2021.12.13)
69 심판 소득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내역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급자에게 배당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729
(2021.12.13)
70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997
(2021.12.06)
71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71
(2021.12.03)
7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인-3248
(2021.12.14)
73 심판 소득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의 “조사계획 수립”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내용과 함께 관련인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원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받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조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453
(2021.05.24)
7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IDS와 1년 만기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 9월 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약정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33
(2021.11.02)
75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토지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 외에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손실발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4894
(2021.10.18)
76 심판 소득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494
(2021.08.31)
77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부-1727
(2021.08.05)
7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861
(2021.11.25)
7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9.6.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2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중-5241
(2021.11.23)
80 심판 소득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3084
(2021.11.15)
81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가지급금은 이미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에 쟁점인정이자를 더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납세자 스스로 과세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납세자 본인이 불복과정에서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귀속을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27
(2021.11.15)
8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511
(2021.12.06)
83 심판 소득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1-서-3274
(2021.12.01)
8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726
(2021.11.29)
85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한 사유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136
(2021.12.07)
86 심판 소득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ㆍ조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과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AA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AAA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872
(2021.12.07)
87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611
(2021.12.07)
8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승강기 설치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승강기안전관리법」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설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이 건 쟁점금액 포함)에 대한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057
(2021.12.10)
89 심판 소득
쟁점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실지조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517
(2021.12.10)
90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037
(2021.12.09)
91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689
(2021.12.08)
92 심판 소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4588
(2021.12.13)
93 심판 소득
쟁점1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1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384
(2021.12.13)
94 심판 소득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5535
(2021.12.13)
9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〇〇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951
(2021.06.23)
96 심판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양도물건 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심-2020-서-8670
(2021.03.25)
97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추가신고기한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80
(2021.08.17)
98 심판 소득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56
(2021.10.27)
99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AAA가 수표인출한 금액이 BBB에 입금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149
(2021.10.26)
100 심판 소득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서2692, 2016.10.10., 같은 뜻임)임 (쟁점②) 대체주택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세대 3주택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2603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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