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종합소득세 : 9,451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리권 위임을 받지 않은 자로부터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당초의 심판청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적법한 것에 해당함. 반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입금되어 개인의 카드대금 또는 유학비용 등 사적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269
(2020.11.19)
2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811
(2021.06.15)
3 심판 소득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이임사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123
(2021.06.08)
4 심판 소득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제이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1791
(2021.06.07)
5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과 별개인 준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정한바 없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구성된 것으로 등재되어 잇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0681
(2021.05.25)
6 심판 소득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간 다른 곳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롭게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제3호에 따라 쟁점②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0915
(2021.05.25)
7 심판 소득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1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587
(2021.06.29)
8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로 자필확인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태나 규모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183
(2021.06.29)
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우수관, 오폐수관, 수도관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452
(2021.06.22)
10 심판 소득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자료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투자 유치분에 대한 배당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192
(2021.06.22)
11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사업장 자금의 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594
(2021.07.23)
12 심판 소득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의 대출자, 대부금액, 대부기간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아 유죄로 확정된 점,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 압박 등에 의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범죄일람표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에 더 근접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188
(2021.07.07)
13 심판 소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피상속인과 ◈◈◈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조심-2021-전-1776
(2021.06.30)
1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590
(2021.10.12)
15 심판 소득
AAA가 BBB로부터 공사대금 증액 명목으로 받은 9억원이 AAA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이익금 000백만 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002
(2021.10.06)
16 심판 소득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AAA에 대한 가수금 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 등으로는 쟁점금액에 다른 귀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331
(2021.09.13)
17 심판 소득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지 명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 2018년 귀속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930
(2021.08.17)
18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61
(2021.10.18)
19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
조심-2021-서-2324
(2021.10.18)
20 심판 소득
이 건 토지의 정화비용인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보다는 임차인이 과거 이 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후 해당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양도)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671
(2021.10.18)
21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금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811
(2021.10.13)
22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〇〇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〇〇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4608
(2021.10.21)
23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32
(2021.10.18)
2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일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1-전-1179
(2021.09.29)
2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3163
(2021.09.30)
26 심판 소득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220
(2021.09.30)
27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567
(2021.09.30)
28 심판 소득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의 연구개발 노트 및 직원 소명서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555
(2021.10.07)
29 심판 소득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중 쟁점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다른 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한 후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채권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051
(2021.10.06)
30 심판 소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타]
쟁점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732
(2021.10.06)
31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용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3045
(2021.10.05)
32 심판 소득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1366
(2021.10.08)
33 심판 원천
쟁점특허권의 실질소유자는 대표이사 AAA 및 BBB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계처리하여 보통예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된 것이고, 쟁점특허권 매입으로 단기대여금 잔액을 감소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고, 청구법인의 채권을 포기 또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중-3143
(2021.10.07)
34 심판 소득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로열티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070
(2021.09.28)
35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조심-2021-부-2267
(2021.10.12)
3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리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환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51
(2021.09.01)
37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은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814
(2021.10.13)
38 심판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설령 사전통지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3492
(2021.10.14)
39 심판 소득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사실, 인근 토지 공시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에 거래된 사실 등 정황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높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2605
(2021.09.13)
4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부-3577
(2021.09.02)
41 심판 소득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의 경우, 그 중 쟁점사업장에서 모텔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BBB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조심-2020-구-8206
(2021.08.26)
42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각 연도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민사소송 시 김경림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경림 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를 2019년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490
(2021.09.16)
43 심판 소득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991
(2021.09.14)
44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특성 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21-서-3818
(2021.09.14)
45 심판 원천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담됨
조심-2020-서-8492
(2021.09.13)
46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283
(2021.09.08)
4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2018년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8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23
(2021.09.07)
4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 대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8172
(2021.09.07)
49 심판 소득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인-1646
(2021.09.07)
50 심판 소득
도매 매출은 아버지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 전체를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7867
(2021.09.06)
51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주택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2317
(2021.09.03)
52 심판 소득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주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528
(2021.09.02)
53 심판 소득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 세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을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46
(2021.08.31)
54 심판 소득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841
(2021.08.30)
55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인용]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18
(2021.07.29)
56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412
(2021.06.16)
57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081
(2021.06.07)
58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58
(2021.04.20)
59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전자금융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통해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312
(2021.04.16)
6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279
(2021.04.05)
61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에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 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428
(2021.08.17)
62 심판 소득
경영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수탁자(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30
(2021.08.12)
63 심판 소득
건물을 분양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2910
(2021.08.03)
64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54
(2021.08.02)
65 심판 소득
선행처분(쟁점법인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손금 부인(선행처분)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2018
(2021.08.02)
66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567
(2021.07.29)
67 심판 소득
본사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한 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본사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985
(2021.07.30)
6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 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공동사업계약서, 용역계약서, 추가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과 AAA의 공동 경영에서 청구인 단독 경영으로 변경하고 AAA에게 일정 세전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AAA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부-7734
(2021.07.28)
69 심판 소득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0-부-8546
(2021.07.26)
7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2137
(2021.08.23)
7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투자원금 인지, 수입시기를 쟁점조정성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어 쟁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고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분양대행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단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광-3187
(2021.09.06)
7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243
(2021.08.23)
73 심판 소득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101
(2021.07.21)
74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 감소 및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1468
(2021.07.21)
7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민원취하의 대가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735
(2021.07.19)
76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입목훼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보다는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는데 대한 합의의 대가가 그 금원의 주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중-8675
(2021.07.13)
77 심판 소득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손해배상 판결은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다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 책임을 다툰 것에 대한 판결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18전1106, 2018.7.2., 같은 뜻임.
조심-2021-중-0518
(2021.07.12)
78 심판 소득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551
(2021.07.09)
79 심판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의 경정후 소득률 및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이익률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7406
(2021.06.29)
8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331
(2021.06.28)
81 심판 소득
쟁점국외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국내에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0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10일 안팎으로 주거나 경제활동이 뉴질랜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156
(2021.05.20)
82 심판 소득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이를 공급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이전연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167
(2021.05.12)
8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중국AA에 대여한 자금을 환수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농업은행 계좌거래명세서는 해당 송금액 이 대여 목적의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중국AA 간의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2년부터 중국AA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4년에 중국AA에 자금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7989
(2021.03.30)
84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조사청은 청구외법인 조사시 ㅁㅁ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따라 가공 여부를 확정하였을 뿐, 쟁점매입액의 사외유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나 사외유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
조심-2020-전-2822
(2021.03.22)
8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201x.xx.xx.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의 대상처분과 동일하여 중복 제기된 청구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도과되어 불복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667
(2021.03.16)
86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7850
(2020.11.30)
87 심판 소득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각 자금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필요함
조심-2019-부-0437
(2020.11.20)
88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 가능여부[인용]
쟁점인건비는 쟁점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출되었고, 그 지출액이 인건비로서 비합리적인 금액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액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8478
(2021.06.24)
89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재고자산에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3235
(2021.03.23)
90 심판 소득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합의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조심-2020-인-8349
(2021.07.21)
91 심판 소득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타]
매도대금과 그 귀속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 주식 매도대금의 규모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76
(2021.07.15)
92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xx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654
(2021.06.28)
93 심판 소득
청구인의 쟁점서화 판매이익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받은 서화를 처분하는 것은 사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매각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의 위탁계약, 매각기간 등을 이유로 사업성의 본질이 온전하게 충족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화 판매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2461
(2021.05.13)
94 심판 소득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수입금액은 배우자와 금전을 이체한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거나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수령한 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21-인-0592
(2021.05.13)
95 심판 소득
직전연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단독사업으로 변경 후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시 직전 공동사업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인-0969
(2021.05.27)
9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여부[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782
(2021.05.17)
97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등[인용]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실지 수취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소득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610
(2021.06.02)
98 심판 소득
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1841
(2021.06.14)
99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분양일 또는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을 명도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을 주택의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 수령일(잔금청산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175
(2021.06.16)
10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429
(2021.06.22)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945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