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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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20-서-2088
(2021.03.17)
2 심판 소득
처분청의 쟁점성공보수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기 수령한 금전은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함을 전제로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누락한 쟁점사건 관련 성공보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785
(2021.06.22)
3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 중 청구인의 몫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783
(2021.06.21)
4 심판 소득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1155
(2021.06.15)
5 심판 소득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정산할 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0926
(2021.06.08)
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560
(2021.06.07)
7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8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8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199
(2021.06.24)
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주된 사업의 매출규모가 중요한 점, 주된사업의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준비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시, 소액의 수입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707
(2021.06.01)
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당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부-1066
(2021.05.25)
10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 가운데 500백만원은 쟁점법인의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양수도 시점의 단기대여금이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0688
(2021.06.21)
11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이 이를 신청한 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아닌 원본이 스캔되어 있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2209
(2021.06.15)
12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2018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94
(2021.06.10)
13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0679
(2021.06.01)
1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1902
(2021.05.03)
15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697
(2021.04.07)
16 심판 소득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청구인들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결손금으로 개인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781
(2021.05.17)
17 심판 소득
2014년도 관련 소득이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으로 2015년도 종합소득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161
(2021.05.31)
18 심판 소득
이 건은 중복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도 생략되어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1362
(2021.06.09)
1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고철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984
(2021.06.07)
20 심판 소득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2018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009
(2021.06.07)
21 심판 소득
가공매입과 대응되는 가공매출 확인필요[기타]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 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1687
(2021.06.09)
22 심판 소득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비의 성격이 시설 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행위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아 특례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416
(2021.04.26)
2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1800
(2021.05.12)
2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현금 지원 또는 매입채무 면제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수 억원의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는 직원의 진술내용에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제약사 사이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판매장려금 명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2828
(2021.04.27)
2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21
(2021.05.17)
2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414
(2021.04.13)
27 심판 소득
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145
(2021.05.27)
28 심판 원천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 가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가수금 중 〇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3.16. 대표자에게 〇억원이 반제되어 가수금 잔액이 △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249
(2021.05.21)
2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법인에게 연예인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433
(2021.05.20)
30 심판 소득
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회사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사업연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의사와 쟁점법인의 의사를 동일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 채권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1962
(2021.05.31)
31 심판 소득
청구인의 횡령액에서 00원을 제외하여 가지급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횡령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쟁점횡령액 중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7733
(2021.05.31)
3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186
(2021.05.28)
3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199
(2021.06.02)
34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대여금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ㅇㅇ이 폐업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594
(2021.06.01)
3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법인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0-중-8294
(2021.04.27)
3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08
(2021.03.15)
3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지급 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광-1867
(2021.05.20)
38 심판 소득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수행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용역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 활동에 귀속될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63
(2021.05.14)
39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발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88
(2021.05.13)
40 심판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017
(2021.05.13)
41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14.12.29.(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스템 상의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2015.1.2.(매매대금 입금일)인지 여부[기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열거, 쟁점주식의 대금 지급이 2015.1.2.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대금청산일 전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조심-2020-서-2398
(2020.12.21)
42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하고,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0640
(2021.04.16)
43 심판 소득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2113
(2021.04.12)
44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0중44, 2020.4.27.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한 시점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봄 ​
조심-2020-서-7954
(2021.04.27)
45 심판 소득
청구인이 하도급자로서 공사대금을 신고누락 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내용에 골조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관련 대금 또한 청구인을 통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7778
(2021.04.29)
4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837
(2021.04.29)
47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 AA, BB, CC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541
(2021.04.28)
48 심판 소득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분양시점으로 봄이 법령의 취지 등에 부합됨
조심-2021-서-0481
(2021.05.06)
49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점, 인터넷 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604
(2021.05.06)
50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소득세법」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584
(2021.04.20)
51 심판 소득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30%의 형식적인 차이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하고,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506
(2021.04.16)
52 심판 소득
주금 가장납입 행위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도 없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368
(2021.03.30)
5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 〇〇〇, ⦾⦾⦾에게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쟁점소득금액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0664
(2021.03.30)
54 심판 소득
쟁점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과세자료처리 시 쟁점부외인건비의 지출을 주장하지 않아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및 노무비대장, 견적서, 일용근로자 사역내용 등의 장부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쟁점부외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686
(2021.03.29)
5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세기본법 제69조에서 심판청구인은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81조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46
(2021.03.11)
56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으로 업무시설로 신축·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주거용 건물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736
(2021.02.22)
57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0371
(2021.04.02)
58 심판 소득
쟁점금원은 투자원금의 회수액 또는 하위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993
(2021.03.31)
59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금 지급만으로 쟁점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이 경료된 2015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1-서-1851
(2021.04.12)
60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추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0493
(2021.04.07)
61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7년으로 봐야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년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0491
(2021.04.06)
62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0638
(2021.04.16)
6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노무자들을 모집ㆍ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노무자관리부에 등재된 노무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880
(2021.04.15)
64 심판 원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x.x.x.로부터 000일이 경과한 202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0545
(2021.04.13)
65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415
(2021.04.13)
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AA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사업장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의 명의가 청구인인 점, 쟁점사업장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835
(2021.04.13)
67 심판 소득
〇〇〇〇이 수입신고누락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쟁점채권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164
(2021.04.12)
68 심판 소득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소득금액은 쟁점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20
(2021.02.04)
6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403
(2021.02.02)
7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608
(2021.02.02)
71 심판 소득
쟁점계약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한 양도소득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양도소득)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390
(2021.03.08)
72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709
(2021.02.25)
73 심판 소득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거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공동 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047
(2021.03.15)
74 심판 소득
쟁점중개수수료는 쟁점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4110
(2021.03.24)
75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8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838
(2021.03.23)
76 심판 소득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1998
(2021.03.23)
77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부-8352
(2021.01.06)
78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21
(2020.12.07)
7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43
(2020.12.21)
80 심판 소득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사업장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945
(2020.12.21)
81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함.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20-서-8597
(2021.03.29)
82 심판 소득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단일세율 적용 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단일세율 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8363
(2021.03.15)
8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대행료나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015
(2020.10.12)
8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01
(2020.11.02)
85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094
(2020.10.20)
86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 중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기각]
자문자인 청구인의 역할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제21조 제16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680
(2020.11.11)
87 심판 소득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유상감자는 해당주식의 취득과는 무관한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 미만의 유상감자라 하여 이를 구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경우에 따라서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상감사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685
(2020.12.01)
88 심판 소득
쟁점임차료의 과다지급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정시 평균매출액에서 광고비를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처분청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와 관련한 임차사업장에 대한 시가에 부합하는 유사사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9-서-3774
(2020.11.27)
8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630
(2020.11.26)
90 심판 소득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해제까지 되어 수령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선납금에 대하여 AA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173
(2020.12.11)
91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해당 매출채권은 가공채권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함
조심-2020-서-0261
(2020.12.15)
92 심판 소득
쟁점거래가 ‘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사업상의 거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0-서-2729
(2020.12.28)
93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3348
(2020.12.22)
94 심판 소득
2005ㆍ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2007년 및 2013년 세무조사, 2016년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재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던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전-2772
(2020.12.29)
95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344
(2021.01.15)
96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사직을 권유받자 기존에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를 변경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임
조심-2020-중-2537
(2021.01.12)
97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840
(2021.02.02)
9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동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617
(2021.02.02)
9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038
(2021.01.27)
100 심판 소득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1차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다는 점, 2차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청구인 이름으로 수령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송달한 1ㆍ2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3711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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