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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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060
(2022.10.31)
2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005
(2022.10.31)
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이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광고대행업(743002)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114
(2022.10.27)
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조심-2022-전-5845
(2022.10.27)
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2806
(2022.10.24)
6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22-서-6715
(2022.10.21)
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21-전-5754
(2022.10.19)
8 심판 법인
형사판결 및 쟁점범죄일람표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범죄일람표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토지매도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은 그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483
(2022.10.19)
9 심판 법인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794
(2022.10.19)
10 심판 법인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2790
(2022.10.19)
11 심판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4986
(2022.10.19)
12 심판 법인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20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란에 ‘부’로 체크되어 있고, 서면으로 추가제출한 쟁점명세서상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변동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502
(2022.10.18)
13 심판 법인
쟁점산업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인-1787
(2022.10.18)
1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감면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을 새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특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해당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5503
(2022.10.18)
15 심판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종전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1554
(2022.10.18)
16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22-부-6713
(2022.10.13)
17 심판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중-6901
(2022.10.12)
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주식 처분이익의 귀속시기를 조기인식하였으므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과 잔금(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AAA의 공문이나 쟁점투자조합이 BBB에 보낸 내용증명 등은 전환사채의 행사 등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2017사업연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841
(2022.10.12)
19 심판 법인
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100
(2022.10.12)
20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5945
(2022.10.12)
21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 AAA에게 자기주식 매매예약 선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AA에 대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지급금)로 13년 동안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지급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던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AA 측에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AAA 역시 BBB 개인과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떄 쟁점주식 매매 관련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53
(2022.10.07)
22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ㅇㅇ전자는 당초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865
(2022.10.06)
23 심판 법인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57
(2022.09.29)
2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이사는 이 건 세무조사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회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기계의 대금을 돌려 받고자 AAA 명의 계좌에서 BBB과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전-2779
(2022.09.29)
25 심판 법인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 이전에도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19
(2022.09.29)
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790
(2022.09.29)
2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으로 AA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배봉한 개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사비 등은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49
(2022.09.29)
28 심판 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청구인과 AAA가 공동영업자로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과 동업계약서,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정정 등록한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823
(2022.09.29)
29 심판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새로운 예규의 생성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새로운 예규 생성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시 적용되던 계약서 내용이 새로운 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서 내용과 예규 내용을 비교하여 판매기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외에도 권한 있는 유권해석 기관에 질의‧회신, 사전답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474
(2022.09.27)
3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임야 상태의 자연림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야외기도 활동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간접적․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었을 뿐, 직접적․계속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277
(2022.09.22)
31 심판 법인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DVD를 제작하기 전 사전 수요조사 후 제작하고 배포한 과정이 일반적 상거래의 과정과 유사하므로 쟁점후원금이 DVD의 판매대가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441
(2022.09.22)
32 심판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일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상 금액 기준인지, 정산결제 시점에 지급받은 진료비 기준인지 여부[기각]
요양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와는 다르게 일정기간의 입원을 전제로 해서 진료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 또한 진료시마다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입원환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은 진료비를 실제로 현금 수수하는 시점의 진료비 총액(공단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심-2022-전-2737
(2022.09.21)
33 심판 법인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거의 상표권의 가치를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점,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그 성질상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942
(2022.09.20)
34 심판 법인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인 쟁점금액이「법인세법」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계약서에 의하면, 비밀유지 조항, 라이선스부여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양도 제한 조항, 보증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서와 유사하고, 쟁점소프트웨어는 ㅇㅇㅇㅇㅇ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서-1184
(2022.09.20)
35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로 미등록한 청구법인에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시행령규정(조특령 §65 ⑤)은 구 조특법 제6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818
(2022.09.20)
36 심판 법인
일괄양도가액을 각 개별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이 개별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안분규정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안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34
(2022.09.14)
37 심판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전출한 시점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전출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영구적으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실제 5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인-2375
(2022.09.14)
38 심판 법인
쟁점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3123
(2022.09.14)
39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한 도과)[각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함
조심-2022-서-5626
(2022.09.08)
40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도과)[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중-3847
(2022.09.08)
41 심판 법인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지급한 정산금은 국내 자산인 주식의 가치변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112
(2022.09.08)
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단독 소유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전-1870
(2022.09.07)
43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 지급액이 국조법 제7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등[기각]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따라 유상사급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624
(2022.09.07)
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소유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부-2233
(2022.09.07)
45 심판 법인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타]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되거나 가지금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부외경비의 경우 처분청이 그 존재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1-부-3591
(2022.09.07)
46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특법 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76
(2022.09.07)
4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조심-2022-전-1549
(2022.09.06)
48 심판 법인
쟁점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쟁점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들이 쟁점합병 계약 이후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합병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93
(2022.09.06)
49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인-5066
(2022.09.01)
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2591
(2022.08.29)
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2593
(2022.08.29)
52 심판 법인
전환사채 만기상환액에 대한 조건변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21-서-5970
(2022.08.29)
53 심판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580
(2022.08.26)
54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추세 보다 급여액의 증가가 현저히 높아 대표이사의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구-2767
(2022.08.25)
55 심판 법인
(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AAAA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ㅇㅇ식자재가 ㅇㅇㅇㅇ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ㅇㅇㅇㅇ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376
(2022.08.25)
56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휴양펜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6832
(2022.08.25)
57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따라 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AA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채권포기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1913
(2022.08.24)
58 심판 법인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개발 실패한 Mask 개발비용과 개발 성공한 Mask 개발비용은 모두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동일한 위험을 안고 투자된 것임에도 그 중 개발에 성공한 Mask 개발비용만을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419
(2022.08.23)
59 심판 법인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9.8.2. ㅇㅇ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 2018년 형제ㅇㅇㅇㅇㅇ호)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6.1.12.경까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ㅇㅇㅇㅇㅇㅇ측에 양도한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 사이에 15억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16.1.12.경 ㅇㅇㅇ측에 체납법인을 넘겨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4852
(2022.08.23)
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과다지급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1953
(2022.08.23)
61 심판 법인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원은 쟁점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 점, 쟁점합의금은 벌금이나 과징금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화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조심-2018-서-0672
(2022.08.18)
62 심판 법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로서 회사 운영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2886
(2022.08.18)
63 심판 법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의 상위 모회사는 BBB와 CCC 및 DDD로 이 중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국․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37
(2022.08.17)
64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유사 동종업종 3개 업체의 대표이사의 급여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인 AAA는 보수와 관련한 아무런 기준 없이 급여를 책정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AAA의 급여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전부를 손금산입 대상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5511
(2022.08.17)
65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농·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5336
(2022.08.16)
66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경매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광-6865
(2022.08.10)
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등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등이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의 직접적인 행위로 창작 또는 발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642
(2022.08.10)
68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 합계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4%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0.0%를 차지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360
(2022.08.09)
69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가 지배・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 AAA가 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AAA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5849
(2022.08.08)
70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조심-2020-부-1522
(2022.08.03)
71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조심-2020-부-1525
(2022.08.03)
72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기각]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지급금액 산정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244
(2022.08.03)
73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 양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ㅇㅇ시로부터 회신 받은 내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236
(2022.08.03)
74 심판 법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등과의 관련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자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해당 대금을 즉시 납입한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92
(2022.08.02)
7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중인 산업적, 상업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심-2022-중-6051
(2022.08.02)
76 심판 법인
쟁점용역이 무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환급금 양도서상 채권양도일인 20xx.x.x. 당시 aaa이 bbb를 대리하여 수행한 심판청구 금액은 xx백만원에 불과하여 xxx백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위 채권양도서상 불복청구대리 수임료는 위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신청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200
(2022.08.02)
77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의 취득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613
(2022.08.02)
78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2-중-2360
(2022.08.02)
79 심판 법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자소득에 대한 최종 납세의무자인 aaa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되므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859
(2022.08.01)
80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지식재산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지식재산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구-5906
(2022.07.25)
81 심판 법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실비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1-서-3242
(2022.07.22)
82 심판 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세무조정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71
(2022.07.21)
83 심판 법인
쟁점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서-4717
(2022.07.21)
84 심판 법인
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손자회사 매각을 위하여 유상증자 이외에 달리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897
(2022.07.20)
85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적법한 과세근거가 아닌 쟁점대장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부-6864
(2022.07.18)
86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➀임야에 존재하는 분묘 1기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수용될 당시 ‘소유자 불명’으로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서 청구종중이 관리한 분묘로 보기 어렵고, 쟁점➁임야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구-5662
(2022.07.18)
87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분할되기 전․후로 모번지 토지와 그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수구레 건조에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은 분할 전․후로 모두 모번지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748
(2022.07.14)
88 심판 법인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부외인건비를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입금액이 급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출금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83
(2022.07.14)
89 심판 법인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예금보험료는 연평균 등의 잔액에 표준요율을 곱한 다음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간보험료’와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납부차액’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예금보험료의 산정절차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과기준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예금보험료 산출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차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654
(2022.07.12)
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단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단가를 부풀려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전부나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품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며 aaa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5475
(2022.07.12)
91 심판 법인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법원이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판결한 국세청모형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부도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한 반면, 청구법인(모회사)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 모회사의 지원만을 반영하여 부도율 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예상 손실률 산출방법이 청구법인의 방법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심-2021-중-5861
(2022.07.12)
92 심판 법인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 공시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986
(2022.07.12)
93 심판 법인
쟁점지출이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쟁점지출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매출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지출과 매출에 대응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결과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판매부대비용은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닌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고 하여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 스스로도 오히려 접대성격에 더 가까워 보이는 기존고객지급 분은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은 신규고객 유치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784
(2022.07.12)
9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198
(2022.06.30)
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경제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551
(2022.06.30)
96 심판 법인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지출한 공사관련 인건비ㆍ자재비 등의 내역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066
(2022.06.30)
97 심판 법인
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거래처에게 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이 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050
(2022.06.29)
98 심판 법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783
(2022.06.29)
99 심판 법인
쟁점부외매입원가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은 동대문시장의 현실적인 업계관행상 거래관계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자료 제출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 및 직원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거래내역, 거래처 대표와 그 배우자 및 AAA‧BBB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또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853
(2022.06.29)
100 심판 법인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
조심-2022-서-1410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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