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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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쟁점이월공제액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충분한 세제지원이 있고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대기업의 석사 및 박사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7914
(2021.07.08)
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친 후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40
(2021.07.21)
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탑승교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인지 [별표6]의 기계장치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탑승교 중 후단부는 자체 동력식 바퀴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기계장치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0309
(2021.07.12)
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을 20◇◇사업연도 이자비용에 산입하고, 차입금 적수 계산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광-0624
(2021.05.11)
5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의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의제취득일인 1985.1.10.을 취득시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1991.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7883
(2021.04.21)
6 심판 법인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증거인멸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고, 쟁점조사의 착수 당시 청구법인에게 잘못된 서식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쟁점조사가 위법하여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전-2309
(2021.04.02)
7 심판 법인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되어 청구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단이므로 쟁점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제 매매대금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094
(2021.06.03)
8 심판 법인
인적분할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인용]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조심-2020-서-2572
(2021.06.07)
9 심판 법인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522
(2021.06.08)
10 심판 법인
쟁점원재료비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심-2020-전-8532
(2021.06.07)
11 심판 법인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이행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 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839
(2021.05.20)
1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1432
(2021.06.16)
13 심판 법인
쟁점공사대금이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쟁점공사대금의 미회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299
(2021.06.17)
1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87
(2021.06.22)
15 심판 법인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여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타청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부-4066
(2021.06.21)
1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각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74
(2021.06.23)
17 심판 법인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등[기각]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서-2245
(2021.06.23)
18 심판 법인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10
(2021.06.22)
1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일 이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679
(2021.06.29)
20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569
(2021.06.28)
2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횡령금에 해당하여서 그 상당액만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에 비하여 소송물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심-2020-중-2535
(2021.06.25)
22 심판 법인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과세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1거래는 실공급자들로부터 쟁점군사업과 관련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쟁점사업장등을 쟁점1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쟁점1-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쟁점군사업의 부수거래로 수수하였다는 쟁점1-2세금계산서는 주된 거래인 쟁점1거래 및 쟁점1-1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9-서-3789
(2021.06.25)
23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정관 및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40
(2021.06.24)
2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과 AA의 상계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91
(2021.06.23)
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696
(2021.06.30)
26 심판 법인
쟁점매수차손이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이 가지는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117
(2021.06.30)
27 심판 법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점에서 출자전환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출자전환손실이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3230
(2021.06.30)
28 심판 법인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진성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 대금·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4443
(2021.07.01)
29 심판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액에 상응하여 교부한 자기주식의 당시 시가(자기주식 수 × 행사일 종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343
(2021.06.30)
30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2710
(2021.07.07)
31 심판 법인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부-1823
(2021.07.06)
32 심판 법인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이자 쟁점계좌 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기타]
매출인보이스 상 매출액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출금된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초 매입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66
(2021.07.06)
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P@S매출액의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쟁점카드매출액 및 쟁점장비임대료가 AAA의 매출액이라면 AAA이 수리용역 제공시부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청구법인이 차후에 동 금액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드매출액, 쟁점계좌입금액 및 쟁점장비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조심-2020-중-8079
(2021.07.01)
34 심판 법인
대표자 개인으로 출원,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한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특허의 권리가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료 제조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 대표이사 〇〇〇이 출원한 특허권 등은 쟁점특허권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870
(2021.07.15)
35 심판 법인
쟁점금원은 지급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구-8607
(2021.07.19)
3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주식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기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717
(2021.07.15)
3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024
(2021.07.19)
38 심판 법인
80%까지만 공제하는 개정 법인세법 규정은 개정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법인세법 규정이 단순히 쟁점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503
(2021.05.03)
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인수한 00건축의 주주로 등재된 쟁점주주에게 쟁점금액을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검찰 수사내용에 불과하고 〇〇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이후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2726
(2021.05.25)
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〇〇〇〇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〇〇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084
(2021.05.20)
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〇〇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실제 거래처 〇〇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2219
(2021.06.02)
42 심판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준비금에 쟁점준비금이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쟁점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배당이 가능한 재원인 쟁점준비금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2157
(2021.06.01)
43 심판 법인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866
(2021.05.31)
44 심판 법인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국조법 제17조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이 법문언상 명백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특정외국법인이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해당 국가의 명목적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심-2019-서-1422
(2021.03.16)
45 심판 법인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592
(2021.06.08)
46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98
(2021.06.07)
47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99
(2021.06.07)
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쟁점기업소득세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인용]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758
(2021.06.09)
49 심판 법인
​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 ​[각하]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각각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쟁점가산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중-0519
(2021.06.09)
50 심판 법인
쟁점증액경정은 이월익금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이중과세)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경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20XX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불과한바 경정과 연동되어 조정되어야 할 대상은 쟁점감액처분으로 한정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감액경정과 함께 경정과 직접적인 연동관계가 없는 쟁점증액경정까지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8527
(2021.04.21)
51 심판 법인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함
조심-2021-중-1787
(2021.05.12)
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간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사정, 대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자료나 비용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086
(2021.05.11)
53 심판 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도 가지급금이 아닌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725
(2021.05.18)
5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829
(2021.05.18)
55 심판 법인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892
(2021.05.13)
56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인식한 공사수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공사원가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기 인식한 공사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된 금액과 기인식한 금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원가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점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3778
(2021.05.20)
57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일부인용]
20??사업연도에 ??백만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부-4438
(2021.05.20)
58 심판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인용]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0623
(2021.05.20)
59 심판 법인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완전하게(100%)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1092
(2021.05.25)
60 심판 법인
건설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 이외에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636
(2021.04.27)
61 심판 법인
쟁점매출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의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 등 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7870
(2021.04.23)
62 심판 법인
쟁점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의 정산내역서에는 상계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장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2533
(2021.05.04)
63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청구법인의지점은실질적인별개의사업체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상거래에대한 상여처분은지점의지배인이자대표자에게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청구법인지점지배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실만을주장할뿐 쟁점세금계산서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ㅇㅇㅇ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137
(2021.04.22)
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단발성 정액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724
(2021.05.12)
6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인용]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고 양도 당시 이장되었으며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위법함
조심-2020-광-8698
(2021.05.06)
6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 거래의 양태가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인-7856
(2021.05.06)
67 심판 법인
쟁점예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정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청소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이므로 청구법인이 퇴직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집행하였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자를 달리 볼 이유는 없고, 쟁점예수금은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1612
(2021.05.04)
68 심판 법인
쟁점대가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쟁점계약 체결일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0483
(2021.05.03)
69 심판 법인
쟁점금액(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7411
(2021.04.28)
70 심판 법인
이 건 과세처분은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제보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추가확인을 거치면 탈루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조세탈루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2차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서-8008
(2021.04.27)
7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50
(2021.04.26)
72 심판 법인
실제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명의상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21-중-0907
(2021.04.23)
73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24
(2021.04.22)
74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체계 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구-4383
(2021.04.20)
75 심판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시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 재계산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 당부[인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018
(2021.04.14)
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쟁점수수료를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등[기타]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공사(납품)계약서, 견적서 및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로 신고누락한 경영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868
(2021.04.13)
77 심판 법인
쟁점지분 취득시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해당 이익잉여금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미해당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심-2018-부-3289
(2021.01.05)
78 심판 법인
쟁점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중국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청구법인)간 거래금액 및 스크랩 매출금액 등이 확인되고, 당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 자회사의 매출과 스크랩 매각이익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706
(2021.03.29)
79 심판 법인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용]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26
(2021.03.29)
8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손금인정금액 **백만원 중 배우자 개인카드로 지출한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여 함,
조심-2020-전-0212
(2021.01.13)
8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광-7940
(2021.04.05)
82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720
(2021.04.05)
8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특허권에 대한 〇〇〇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당 특허권의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〇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2601
(2021.04.05)
84 심판 법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공과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쟁점건축주 AA과 BB의 관계 및 BB에 입금된 금액이 AA으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684
(2021.04.02)
85 심판 법인
쟁점금액으로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금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 비로소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매각한 영업권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부-8233
(2021.03.30)
86 심판 법인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조심-2020-서-7757
(2021.04.08)
87 심판 법인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특허권 취득과 무관한 쟁점경상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경상개발명세” 상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구-7389
(2021.04.08)
88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타]
쟁점비용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조심-2021-전-1539
(2021.04.13)
89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조심-2020-서-1497
(2021.04.13)
90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소득자 입장에서 운영방법에 따라 즉시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으로 소득세법 상 과세방법을 달리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담한 동일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소득자의 소득구분에 따라 조특법 상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20-중-7798
(2021.02.03)
91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임
조심-2020-중-2722
(2021.01.28)
92 심판 법인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2783
(2021.01.26)
93 심판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 결정함[인용]
쟁점법인을 과점한 주주라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에서도 그 운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심-2020-부-0723
(2021.01.19)
94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처분이 20**사업연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의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로 경정된 20**사업연도 과세소득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7938
(2021.01.14)
95 심판 법인
청구종중에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으로 규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500
(2021.03.09)
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채권(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전기료 대납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166
(2021.03.08)
97 심판 법인
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반환한 금액이 20aa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에 남아 있는한 동 금액은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bb사업연도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약금을 20bb∼20cc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매출취소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를 20aa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함. ​
조심-2020-서-8595
(2021.03.03)
98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물매입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함.
조심-2020-서-8628
(2021.03.03)
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역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사용료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385
(2021.03.15)
100 심판 법인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96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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