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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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년도부터 심리 중인 현재까지 약 7년 이상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 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1444
(2020.12.14)
2 심판 법인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년 일일마감’ 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 대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4598
(2020.11.27)
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도 20xx.x월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상에 묘소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763
(2020.11.26)
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일부 부당함[일부인용]
처분청은 공소장 수사기록 외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인건비 중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함
조심-2019-전-3582
(2020.11.25)
5 심판 법인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전-1335
(2020.11.23)
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839
(2020.11.17)
7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680
(2020.11.12)
8 심판 법인
이익준비금은 적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한 점,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739
(2020.11.12)
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전반을 시공사에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0556
(2020.11.03)
10 심판 법인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기념관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447
(2020.11.03)
11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617
(2020.11.03)
12 심판 법인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다른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174
(2020.11.02)
1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그 입금양상이 상이하고, 쟁점금액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51
(2020.10.29)
14 심판 법인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인용]
처분청이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을 주식보상비 계상액으로 제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23
(2020.10.27)
15 심판 법인
쟁점지급액①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지급액①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자문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협력사등이 노조 움직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되자 그에 따른 실비변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488
(2020.10.27)
1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매출자)임에도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666
(2020.10.23)
1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물 거래금액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49
(2020.10.20)
18 심판 법인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018
(2020.10.20)
19 심판 법인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141
(2020.10.19)
20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2363
(2020.10.19)
21 심판 법인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985
(2020.10.15)
22 심판 법인
청구인등의 소명기회 제공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아니한채, 미입증 입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에 걸쳐 **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 입금액의 경우 입금자의 연락처 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22
(2020.10.14)
2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3487
(2020.10.14)
24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보유사실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588
(2020.10.13)
25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에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367
(2020.10.13)
26 심판 법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흡수합병을 배제하고 ooo아시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청산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ooo아시아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인 액면가액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013
(2020.10.13)
2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통상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에게 전달된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부-0620
(2020.10.13)
28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차세대시스템은 내ㆍ외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사 차원의 통합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710
(2020.10.13)
29 심판 법인
쟁점건설기계 매출의 손익귀속시기가 2015사업연도인지 2016사업연도인지 여부[기각]
쟁점건설기계는 2015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대부분의 대금이 2015년에 청산되었으며,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매매일을 2015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설기계의 판매손익의 귀속을 2015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서-1332
(2020.10.08)
3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1951
(2020.10.06)
31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단순 비협조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116
(2020.10.06)
32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의 과세권에 대하여 사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1507
(2020.10.06)
3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법인의 자산취득 또는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자산 취득 등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동 계좌에는 분양선수금 등이 입금되어 있어 재고자산 취득 및 투자수익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461
(2020.10.06)
34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 2016.12.20. 개정된 조특법 세액공제대상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서-3360
(2020.10.05)
35 심판 법인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의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입과 출자전환의 두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863
(2020.10.05)
36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되어 그 양도차익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임대료가 경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1869
(2020.10.05)
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업종이 플라스틱제품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있고, 각 사업연도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3의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소기업 규모기준인 매출액 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조심-2019-서-4114
(2020.10.05)
38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고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조사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전이체 사실만으로는 귀속이 불분명하여 귀속된 금액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628
(2020.10.05)
39 심판 법인
쟁점특허가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특허의 성질상 ◎◎건설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인 □□□의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특허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24
(2020.09.25)
40 심판 법인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인용]
000세무서장이 2019.9.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9∼2018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000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조심-2019-서-4435
(2020.09.23)
4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90
(2020.09.23)
42 심판 법인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도 쟁점거래①‧②를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07
(2020.09.22)
43 심판 법인
조특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 규정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거나 새로운 감면요건을 창설하고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312
(2020.09.22)
44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전대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상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그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전대료를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66
(2020.09.22)
45 심판 법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거래를 수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990
(2020.09.21)
46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것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외의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는 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72
(2020.09.21)
47 심판 법인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증축분을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944
(2020.09.18)
4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433
(2020.09.17)
4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출신고 누락 및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868
(2020.09.17)
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03
(2020.09.17)
51 심판 법인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000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대여금반환으로 소명한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448
(2020.09.15)
52 심판 법인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 대표이사가 타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타 사업에 대여하였다면,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2404
(2020.09.15)
53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25%)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위배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규모기준 및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위배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심-2019-중-3251
(2020.09.15)
5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고 세무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하지 못한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323
(2020.09.15)
55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484
(2020.09.14)
56 심판 법인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을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반품프로세스는 계약조건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하고, 공급약관에 “공급받는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반품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자에게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27
(2020.09.14)
57 심판 법인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127조는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의2 제2항과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11조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715
(2020.09.10)
58 심판 법인
쟁점①ㆍ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 토지들의 구체적인 사용면적 및 사용기간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1809
(2020.09.10)
59 심판 법인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급받는 자를 판단함[기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조심-2020-서-1479
(2020.09.09)
60 심판 법인
법인 분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충당되는 국세환급금채권은 납세자에게 직접 발생한 것일뿐 아니라 상속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포괄승계하는 것,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 등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48
(2020.09.09)
61 심판 법인
쟁점기간에 지급한 쟁점제세공과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종단의 대표자 권한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건설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것은 동 건설자금의 집행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종단의 내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247
(2020.09.08)
62 심판 법인
과세표준 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함
조심-2019-중-4279
(2020.09.03)
63 심판 법인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85
(2020.09.03)
64 심판 법인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장기선급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부-2064
(2020.09.03)
6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인용]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69
(2020.09.02)
6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우리 원이 20xx.x.xx. 각하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한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2357
(2020.09.01)
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유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부-1238
(2020.08.31)
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20-인-1103
(2020.08.31)
6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금액 입금 기간 동안 ◎◎◎의 개인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가 청구법인과 별도로 화장품 판매업을 미등록 개인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화장품 도ㆍ소매업의 업종별 평균부가율을 감안하여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550
(2020.08.31)
70 심판 법인
쟁점①토지 중 공부상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경기도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오톱1등급지 조정 요청서의 현황도에도 쟁점①토지는 ◎◎◎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중-1312
(2020.08.27)
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거래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3117
(2020.08.25)
7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시행령과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688
(2020.08.25)
73 심판 법인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건설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용역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777
(2020.08.25)
74 심판 법인
조특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매출액이 ***억원으로 종전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경과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0-중-1924
(2020.08.25)
75 심판 법인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377
(2020.08.24)
76 심판 법인
000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000이 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000이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08
(2020.08.21)
77 심판 법인
쟁점급여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상여포함) 및 이와 관련한 대표이사의 4대 보험 회사부담분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374
(2020.08.20)
78 심판 법인
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순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축분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증축분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725
(2020.08.20)
79 심판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인용]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건 리모델링매출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조심-2020-부-1092
(2020.08.19)
8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특수관계자인 ㅇㅇㅇㅇ에게 우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63
(2020.08.10)
81 심판 법인
쟁점금액(장부상 가수금 증가액)의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기타]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매입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475
(2020.08.10)
82 심판 법인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기각]
쟁점소송비용 중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은 일부 외화를 대표이사와 전무가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전-0277
(2020.08.07)
83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식 등의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325
(2020.08.04)
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일부인용]
구성원 변호사가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20-서-1174
(2020.08.04)
85 심판 법인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자본과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판매관리비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905
(2020.08.04)
86 심판 법인
2016.2.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90
(2020.08.04)
8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일부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처분청이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849
(2020.08.04)
8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는 쟁점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구-3361
(2020.08.03)
89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인 별장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상시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별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등 증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67
(2020.08.03)
90 심판 법인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고철은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고,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은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며,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쟁점자산①은 자원재활용촉진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542
(2020.07.30)
91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봄.[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087
(2020.07.29)
92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1512
(2020.07.29)
93 심판 법인
쟁점유보금의「법인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201x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쟁점유보금을 익금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을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148
(2020.07.28)
94 심판 법인
쟁점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대대행수수료를 쟁점대행계약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행수수료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쟁점대대행수수료를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19-중-3445
(2020.07.27)
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서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투자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000로부터 차입하여 □□□□에게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본인의 의사로 쟁점자금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자금거래와 관련된 이사회회의록, 투자계약서 등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151
(2020.07.24)
96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3293
(2020.07.22)
97 심판 법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없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도 포함하는지 여부[인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에 부합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총준비금전입액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70
(2020.07.22)
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516
(2020.07.21)
99 심판 법인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137
(2020.07.21)
100 심판 법인
금융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광-3637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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