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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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이자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06
(2019.10.10)
2 심판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84
(2019.10.08)
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1980
(2019.09.26)
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재조사]
@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자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817
(2019.09.25)
5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734
(2019.09.25)
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000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경정]
00지방검찰청 00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000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부-0093
(2019.09.24)
7 심판 법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208
(2019.09.24)
8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과 이차보전금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713
(2019.09.18)
9 심판 법인
주주인 xxx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있는점등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91
(2019.09.18)
1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AA유통공사로부터 ○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당 일정액을 일반회비로 수령하였고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 유통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거래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담함.
조심-2019-서-1852
(2019.09.18)
11 심판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배당소득중일부를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 경우나머지에 대하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의당부[기각]
청구법인스스로수입배당금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이고,청구법인이주장하는 세청예규는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되지아니한점,배당금의일부라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한비영리법인의경우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이적용되지아니한다고봄이타당하다
조심-2019-중-0867
(2019.09.17)
12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차액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중-1752
(2019.09.10)
13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481
(2019.09.10)
14 심판 법인
분양원가를 분양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 사업연도말에 수정된 분양에정가액을 근거로 분양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정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최초 분양모집시 “쟁점상가의 층별 평면도면 및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층별, 위치별,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당초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분양신청자들에게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826
(2019.09.09)
15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기각]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 관련 규정은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의 창설적ㆍ실체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주지국이 독일 외의 구성원(주주)에 대하여는 국내「법인세법」상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01
(2019.09.09)
16 심판 법인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은 해당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비용을 배제하고 법인세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184
(2019.09.05)
17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존 감면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95
(2019.09.05)
1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중-1407
(2019.09.04)
19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비교가액은 견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고가로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달리 언급한 바도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봄이 충분함
조심-2019-광-2000
(2019.08.30)
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과 동성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역할 및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현황 등으로 보아 법인장의 업무가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되어 달리 구분하여야 하거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86
(2019.08.29)
21 심판 법인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170
(2019.08.28)
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재조사]
해당 매입세액에서 ‘수장고의 면적 중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면적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경영상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영자문컨설팅 및 그룹HR용역의 청구법인 업무관련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74
(2019.08.27)
23 심판 법인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취소]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원천징수 및 납부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 해석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oooo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과 aaaa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됨
조심-2018-부-3961
(2019.08.14)
24 심판 법인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81
(2019.08.13)
25 심판 법인
사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1399
(2019.08.12)
26 심판 법인
사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1398
(2019.08.12)
27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청구법인은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702
(2019.08.09)
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2008~2015년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탈루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59
(2019.08.06)
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함에도, 조세감면을 허용할 경우 당초 사후 보조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81
(2019.07.31)
30 심판 법인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신탁법」에 의한 적법한 쟁점신탁계약을 가장의 법률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그에 따른 쟁점수익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법적 내지 경제적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법인세법」제55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부-0054
(2019.07.30)
3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본점을 ◇◇◇◇◇에서 ◎◎◎ □□□로 이전하면서 신사옥의 인테리어나 전기ㆍ수도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이 외 쟁점금액이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첨단기술설비 취득비용이거나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조심-2019-중-0670
(2019.07.29)
32 심판 법인
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ㆍ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동일한 실체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 자기(청구법인①)가 자기(청구법인②)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잡이익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24
(2019.07.25)
33 심판 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등을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4991
(2019.07.24)
34 심판 법인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산 관련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아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3638
(2019.07.22)
35 심판 법인
ooo에 대한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차입금을 자본충실화 목적에 따라 출자전환 후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이나 재무적 변동이 없어 1・2차 출자전환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2차 출자전환시 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886
(2019.07.17)
36 심판 법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교역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건물관리용역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건물관리업종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근거로 계산한 해당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229
(2019.07.16)
37 심판 법인
구분경리시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해당 비감면사업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0360
(2019.07.16)
38 심판 법인
대표자가 크레인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후 법인에게 매도한 것이 고가 양도에 해당함[기각]
크레인을 특수관계자인 000이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한후 이에 대한 거래가액을 증액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손금만 증가시켜 법인세 감소를 초래하여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함
조심-2019-전-0605
(2019.07.15)
39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 중 0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여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근로소득 00원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1817
(2019.07.15)
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의 수익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귄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2007.5.30.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81
(2019.07.15)
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000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0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설립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AA과 BBB이 청구법인과 000 간의 중계무역 업무를 청구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000은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660
(2019.07.15)
4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474
(2019.07.15)
43 심판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쟁점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금액(xxx백만원, 한도초과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xxx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xxx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099
(2019.07.12)
44 심판 법인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3692
(2019.07.11)
45 심판 법인
쟁점유동화거래 중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규정한 양도 방식으로 쟁점유동화자산을 매수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 후 쟁점유동화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양수인인 매수인 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지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205
(2019.07.08)
46 심판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실적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음
조심-2018-중-2268
(2019.07.05)
47 심판 법인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960
(2019.07.05)
48 심판 법인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임
조심-2019-서-0823
(2019.07.05)
49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090
(2019.07.03)
50 심판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2369
(2019.07.03)
51 심판 법인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ㅇㅇㅇ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적용하는데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이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3-중-4332
(2019.07.01)
52 심판 법인
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인지 여부[기각]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는것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반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점, 단통법 상한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것로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판매대리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46
(2019.06.28)
53 심판 법인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 미수금까지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증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관련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 받았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여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부-4039
(2019.06.27)
54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978
(2019.06.27)
55 심판 법인
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제품설명회비용은「약사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로 판매비 성격으로 보이므로 제품설명회비용이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5190
(2019.06.27)
56 심판 법인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주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경영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덕적ㆍ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세법상 근거없이 과세할 수는 없음
조심-2018-서-1974
(2019.06.27)
57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재무투자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해외투자자는 특수관계 외부에 있는 자로 우회거래의 주체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풋옵션의 상대방이 되었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유상증자가액이 당시 시가보다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아 경제적 쟁점거래는 실질상 제3자 우회거래로 보임
조심-2018-중-3029
(2019.06.27)
58 심판 법인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전-1461
(2019.06.27)
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산물자의 연구활동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부득이하게 위탁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062
(2019.06.26)
60 심판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873
(2019.06.26)
6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쟁점거래처의 인원과 201x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부인하여 실질거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932
(2019.06.26)
62 심판 법인
쟁점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동등이권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체결한 동등이권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또는 양도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 변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함
조심-2018-서-3988
(2019.06.26)
6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재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51
(2019.06.26)
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81
(2019.06.26)
65 심판 법인
쟁점성과급을 반사회적 지출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경정]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실제 지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잘못된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948
(2019.06.25)
6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12년 중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개정법령(2014.9.20.개정)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이전에 주식을 발행한 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취지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인 점을 볼 때 이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서 손금의 범위를 확장한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42
(2019.06.24)
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대여금은 대부분 특수관계자의 시행사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여 시점에 시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단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43
(2019.06.18)
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동 특수관계인의 사택 용도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을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임차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주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구-1153
(2019.06.17)
69 심판 법인
국세청 요율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국조법상 객관적 분석방법으로 산출한 청구법인 분석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모형은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국조법 제5조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세부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중-3751
(2019.06.13)
70 심판 법인
쟁점연구개발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산정한 연구ㆍ인력개발비중 전담연구원 인건비로 보이지 않는 인건비(구매파트 근무 및 베트남 법인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부-4566
(2019.06.13)
71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63
(2019.06.11)
72 심판 법인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쟁점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374
(2019.06.11)
73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소가 진행 인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부과처분은 적정하며, 매수자인 채권자들이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자급하여 소유권이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상, 법원판결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9-광-1198
(2019.06.07)
7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은 당초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511
(2019.06.05)
7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접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1226
(2019.06.05)
7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1220
(2019.06.05)
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를 2016 사업연도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광-3900
(2019.06.05)
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과청구외법인은동일한대표이사가경영하는것으로볼수있는점,AA시장이청구법인을창업중소기업으로판단하여취득세를감면한처분은창업중소기업감면과별개의처분으로국세부과처분에대한기속력을가지는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창업중소기업감면을배제하여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판단되며,AA시청이청구법인을창업중소기업으로판단하였다고하여청구법인에게가산세감면에대한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617
(2019.06.05)
79 심판 법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대통령령에는 부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대해 규정되어 있지아니할 뿐아니라 ‘농민’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적용하기 어려운점, 고압세척기는 축사의 세척에 이용되나 자동차, 건물외벽및 화장실청소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수있는것이라서 별도로 판매된 경우는 본품의 필수적 구성품으로서 농민에게 판매되었다고 단정할수없는점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90
(2019.06.05)
80 심판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전산자료의 생성일자가 세무조사 개시일 이전으로 조회되고,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산자료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내부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체발행으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0852
(2019.06.05)
8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률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백만원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84
(2019.06.05)
8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부-1219
(2019.06.05)
83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영수증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범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66
(2019.06.04)
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20◎◎.◎◎.◎◎. 쟁점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특허권의 등록절차를 마쳤음에도 그 후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20◎◎.◎◎.◎◎.까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쟁점보상금은 직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3
(2019.06.04)
8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을 bbb 대표이사인 xxx에게 포괄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613
(2019.06.03)
86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주업종은축산업,부업종은부동산업을영위하고보유토지를분할양도하여양도차익을남겼고,같은기간가축매출수입금액은00원에불과한점에서청구법인의주된사업은축산업이라기보다는부동산매매업으로볼수있는점,청구법인은개업시농업과부동산업을영위하다부업종으로말사육을추가하고,쟁점토지중양도차익이발생된일부토지의경우그지목이전으로서분할양도된점등에비춰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1515
(2019.05.30)
87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기각]
외국투자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외국인투자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규정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737
(2019.05.29)
88 심판 법인
청구인은체납법인설립시명의를대여하였을뿐주주로실질적권리를행사하지아니하였으므로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기각]
체납법인은청구인이100%출자하여설립하였고,체납세액의납세의무성립일까지주식변동사항이신고된바가없어청구인이과점주주로보이는점,청구인과000간의명의신탁약정이나체납법인 자본금을000이부담하였다는객관적증빙없이단지000이 신용불량상태였다는증빙만으로는청구인의명의대여사실을입증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4278
(2019.05.23)
89 심판 법인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291
(2019.05.23)
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 개발비용만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9-구-1323
(2019.05.22)
91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일부인용]
쟁점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촉진법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19
(2019.05.21)
92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194
(2019.05.21)
93 심판 법인
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ㆍ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1379
(2019.05.16)
94 심판 법인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26
(2019.05.16)
95 심판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로 이체한 금액이 ◇◇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019
(2019.05.15)
9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27
(2019.05.15)
97 심판 법인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내용에 따라 당초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중 무료시술 및 할인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동 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심-2018-전-4707
(2019.05.15)
98 심판 법인
특허권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특허권 외 1건 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및 동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61
(2019.05.15)
9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참여한 대가로 쟁점급여등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각 특수관계인별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점 등에 비춰 쟁점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 처분한건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43
(2019.05.14)
100 심판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0912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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