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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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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해 공동주택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 쟁점용역의 제공도 완료되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989
(2020.02.12)
2 심판 법인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000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706
(2020.02.10)
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업체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71
(2020.02.07)
4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처분 중 일부 부적법한 심판청구(적법한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아니함) 외 부과처분에 대한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실물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과거 쟁점거래처의 업종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종사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506
(2020.02.06)
5 심판 법인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아닌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들은 당초 신고 수입금액과 관련한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810
(2020.02.06)
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시공사인 00건설이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부지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이전받아 자기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비용으로서 00건설이 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867
(2020.02.03)
7 심판 법인
차입금 이자비용 관련,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113
(2020.01.30)
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를 위해 택지개발을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005
(2020.01.30)
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세액이 전액 감액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4502
(2020.01.30)
10 심판 법인
쟁점수탁사업의 직접사업비 부분에 대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대가의 구성요소별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접사업비 중 계산서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865
(2020.01.30)
11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체납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기인 및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점,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87
(2020.01.20)
12 심판 법인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별도의 사업적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만약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 국가기관의 관리ㆍ통제를 받는 청구법인이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939
(2020.01.16)
13 심판 법인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1104
(2020.01.16)
14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체납법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에 AAA와 입출금 거래는 수시로 여러 건이 나오는 반면 청구인과 거래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AAA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AAA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구-3630
(2020.01.16)
1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945
(2020.01.16)
16 심판 법인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12
(2020.01.03)
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임대료의 면제, 인테리어비용의 대신 납부, 집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대차계약 조건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상당한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85
(2019.12.30)
18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별로 수입신고서 및 송장, 홈쇼핑 납품코드 및 납품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622
(2019.12.26)
19 심판 법인
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재조사]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입출금내역 및 그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쟁점선박 매매대금의 법인장부계상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
조심-2019-부-0646
(2019.12.26)
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법인세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가 무엇인지, 합병할 의사를 가지고 합병의 일환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946
(2019.12.26)
21 심판 법인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3765
(2019.12.26)
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소유 쟁점상표권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한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617
(2019.12.26)
23 심판 법인
쟁점월례비를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월례비 중 ‘사례’만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607
(2019.12.24)
24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086
(2019.12.24)
25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477
(2019.12.23)
26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선매수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을 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10
(2019.12.23)
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결산시 AAA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03
(2019.12.23)
28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 고발되었고,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매입ㆍ매출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이며,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9-인-3697
(2019.12.19)
29 심판 법인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ㆍ검토도 부족해 보이므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22
(2019.12.19)
30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독주택의 건축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721
(2019.12.04)
3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주관사 직원경위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주관사 직원경위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2
(2019.11.27)
32 심판 법인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부-4743
(2019.11.26)
33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설비시설 자재 등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철물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철물자재 등을 실지조사 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220
(2019.11.25)
3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ㅇㅇㅇㅇ 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33
(2019.11.22)
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통해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대가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906
(2019.11.22)
36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615
(2019.11.22)
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xx월에 종전자산의 장부가액을 00원만큼 임의로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비 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경정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016
(2019.11.21)
38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광-2391
(2019.11.21)
39 심판 법인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 계산방식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28
(2019.11.19)
40 심판 법인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제출된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064
(2019.11.19)
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거래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532
(2019.11.15)
42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거래는 모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839
(2019.11.14)
43 심판 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604
(2019.11.14)
44 심판 법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243
(2019.11.13)
45 심판 법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242
(2019.11.13)
4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구-1954
(2019.11.13)
47 심판 법인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42
(2019.11.07)
48 심판 법인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x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x, 201x사업연도)는 이미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311
(2019.11.07)
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300
(2019.11.05)
50 심판 법인
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2513
(2019.10.30)
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95
(2019.10.30)
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53
(2019.10.30)
53 심판 법인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0253
(2019.10.29)
54 심판 법인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153
(2019.10.29)
55 심판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이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규정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로금의 산정방법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127
(2019.10.29)
5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192
(2019.10.28)
57 심판 법인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 임가공비율로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이 선정한 업체는 남성 신사복을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여성 의류를 제조하므로 비교가능성도 낮은점 등을 감안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84
(2019.10.24)
58 심판 법인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938
(2019.10.24)
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감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화됨은 물론, 해석ㆍ운용하는 데에도 엄격해야하는바, 쟁점규정에서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목적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열거한 것이므로,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임에도, 감면을 허용할 경우 사후보조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300
(2019.10.21)
60 심판 법인
특별상여금은 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각]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미흡하여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08
(2019.10.21)
61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09
(2019.10.21)
62 심판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무사실 입증 결재나 출ㆍ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 지시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별도 근무공간이 없는 등 통상적인 근로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빙으로 제출한 특허는 법인의 사업과 상이하며 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0048
(2019.10.16)
63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가 AAA 등에게 지급 후 즉시 인출되어 제3자를 거쳐 입금된 계좌들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BBB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BBB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 쟁점수수료의 실제비용 여부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887
(2019.10.15)
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07
(2019.10.15)
65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이 영의 시행일은 2014.10.1.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53
(2019.10.15)
6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95
(2019.10.15)
6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고자 한다. 다다다다다
조심-2019-서-1049
(2019.10.15)
68 심판 법인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나 그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36
(2019.10.15)
69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되고, 2014.10.1.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전 행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9-서-3145
(2019.10.15)
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36
(2019.10.15)
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986
(2019.10.15)
72 심판 법인
쟁점증거위조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aaa가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776
(2019.10.11)
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이자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06
(2019.10.10)
74 심판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84
(2019.10.08)
75 심판 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국승]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299
(2019.10.07)
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1980
(2019.09.26)
7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은행의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따로 떼어내어 접대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1320
(2019.09.25)
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재조사]
@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자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817
(2019.09.25)
79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734
(2019.09.25)
8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000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경정]
00지방검찰청 00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000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부-0093
(2019.09.24)
81 심판 법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208
(2019.09.24)
82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 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이 분담할 공사를 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계약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고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공제받을 매입세액이거나 손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4841
(2019.09.19)
83 심판 법인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 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공사대금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조심-2019-서-2154
(2019.09.19)
84 심판 법인
공사도급계약상 변경된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확인서에는 이익률이 에서 로 감소되어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계산상의 결과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가 왜 부당한 이익률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식한 최종 공사도급액을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009
(2019.09.19)
85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과 이차보전금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713
(2019.09.18)
86 심판 법인
주주인 xxx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있는점등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91
(2019.09.18)
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AA유통공사로부터 ○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당 일정액을 일반회비로 수령하였고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 유통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거래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담함.
조심-2019-서-1852
(2019.09.18)
88 심판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배당소득중일부를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 경우나머지에 대하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의당부[기각]
청구법인스스로수입배당금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이고,청구법인이주장하는 세청예규는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되지아니한점,배당금의일부라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한비영리법인의경우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이적용되지아니한다고봄이타당하다
조심-2019-중-0867
(2019.09.17)
89 심판 법인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추가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추가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54
(2019.09.10)
90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차액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중-1752
(2019.09.10)
91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481
(2019.09.10)
92 심판 법인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35
(2019.09.09)
93 심판 법인
분양원가를 분양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 사업연도말에 수정된 분양에정가액을 근거로 분양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정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최초 분양모집시 “쟁점상가의 층별 평면도면 및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층별, 위치별,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당초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분양신청자들에게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826
(2019.09.09)
94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기각]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 관련 규정은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의 창설적ㆍ실체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주지국이 독일 외의 구성원(주주)에 대하여는 국내「법인세법」상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01
(2019.09.09)
9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061
(2019.09.05)
96 심판 법인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은 해당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비용을 배제하고 법인세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184
(2019.09.05)
97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존 감면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95
(2019.09.05)
9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중-1407
(2019.09.04)
99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설규정을 그 이전 발행분에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손금임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
조심-2018-서-4126
(2019.08.30)
100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비교가액은 견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고가로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달리 언급한 바도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봄이 충분함
조심-2019-광-2000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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