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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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주식 양도․양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취소·폐기된 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입증할 관련 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640
(2020.05.25)
2 심판 법인
대여용 쟁점의상은 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으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기각]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고 동시 다량으로 대여하고 있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소액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무대의상은 열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인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구-1121
(2020.05.18)
3 심판 법인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조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상 관계 조항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하여 산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16
(2020.05.18)
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3057
(2020.05.15)
5 심판 법인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인용]
처분청이 전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환계약서를 부인한 점,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주택의 평가액이 교환계약서와 유사한 점, 금융기관이 의뢰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도 매매계약서보다는 교환계약서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환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교환거래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1375
(2020.05.11)
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함께 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일반분양 후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손금불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합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838
(2020.05.07)
7 심판 법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사를 대신하여 쟁점서비스를 수행한 데 대하여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서비스의 통상이익률을 원가기준 **%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1914
(2020.05.01)
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 간호기록 상 김00이 청구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81
(2020.05.01)
9 심판 법인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000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720
(2020.04.27)
10 심판 법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공사수입에 대한 세액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봄.[일부인용]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공사수입에 대한 세액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379
(2020.04.24)
11 심판 법인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79
(2020.04.24)
12 심판 법인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하여 투자자의 납입금액 초과 지급액이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 해당여부[기각]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82
(2020.04.16)
1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464
(2020.04.16)
14 심판 법인
쟁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본·지점이 동일 법인체에 소속된 사업장이라도 한쪽의 사업장에서 양자 간 거래를 손익거래로 인식하였다면 거래상대방도 손익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 점, 송금액을 국외본점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송금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면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국내 과세권이 소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95
(2020.04.16)
15 심판 법인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aaa을 외국투자가로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bb억원에 대하여 cc억원으로 감액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을 뿐 외국투자가를 aaa에서 ddd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감면신청·결정의 효력이 ddd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2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 할 것임
조심-2019-중-3334
(2020.04.14)
1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쟁점주식 취득가액)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편취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서-3454
(2020.04.13)
1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년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인-4425
(2020.04.13)
18 심판 법인
2016년 소기업 해당되었던 청구법인이 2018년 매출액 100억이상일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증가하여 조특법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0801
(2020.04.13)
19 심판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세율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739
(2020.04.09)
20 심판 법인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리스임대주택은 염가매수선택권의 유무 이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임대주택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587
(2020.04.09)
21 심판 법인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감리자가 확인․보고한 공정확인서,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원가계산서 등에 의한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조심-2019-서-2996
(2020.04.08)
22 심판 법인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함[기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20-서-0615
(2020.04.06)
23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360
(2020.04.06)
24 심판 법인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9-서-3809
(2020.04.06)
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건물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쟁점건물들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시공이 제한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자신의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448
(2020.04.03)
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314
(2020.04.02)
27 심판 법인
차입금 제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607
(2020.04.02)
28 심판 법인
쟁점계산서를 재화(수삼)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민법」의 인도방법을 감안해 볼 때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13
(2020.04.01)
29 심판 법인
쟁점보수 중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쟁점임원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대한 적정보수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43
(2020.03.31)
30 심판 법인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0461
(2020.03.25)
31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297
(2020.03.25)
32 심판 법인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를「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부-3885
(2020.03.17)
33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가공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엔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한편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043
(2020.03.12)
3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 이 건 20◎◎사업연도 법인세(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3411
(2020.03.12)
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용료는 ‘상표권을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권리와 도메인 사용’의 대가로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룩의정서 제6조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31
(2020.03.12)
3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9-서-4426
(2020.03.10)
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2016.8.22.) 이후인 2016.12.14.에서야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532
(2020.03.10)
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 후, 법인세 환급 요청하여, 특례제척기간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 및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문언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초처분의 기초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평과세 조세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취소 및 법인세를 부과하여 상계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731
(2020.03.10)
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업체가 20xx년 x월경 법인전환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체의 제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형만 변경하였을 것인데, 쟁점업체의 사업장 이전(20xx년 xx월경) 전후 제조방식을 외주가공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469
(2020.03.04)
40 심판 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심-2019-중-2791
(2020.03.02)
41 심판 법인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854
(2020.02.28)
42 심판 법인
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일부인용]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부-3546
(2020.02.26)
43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미국법인을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49
(2020.02.26)
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경비에 대응하여 계상된 가지급금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298
(2020.02.26)
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수탁경비가 현장경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직원이 수령한 급여가 과도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364
(2020.02.24)
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 ​[기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는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 설립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의약외품 제조업 등이 추가된 점에서 청구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097
(2020.02.21)
47 심판 법인
당초 출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출자자모집을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기각]
청구법인들 스스로 출자계약의 형식을 선택한 이상, 조세부담 측면에서 일부 불리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감수함이 타당함에도, 조세법상 납세의무에서는 출자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으로 취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정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임
조심-2019-전-3873
(2020.02.21)
48 심판 법인
인삼자금 차입하면서 대여자와 허위로 계산서①을 수수했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하고, 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 과세처분 당부[취소]
처분청은 AAA 및 BBB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 계상하는 등 조세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CCC, DDD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362
(2020.02.18)
49 심판 법인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전-2053
(2020.02.18)
50 심판 법인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기산일이 모회사 입사일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인지 여부[기각]
퇴직소득 중간정산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점, 쟁점명예퇴직금 산정방식상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자회사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103
(2020.02.18)
51 심판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반환된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더라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5061
(2020.02.17)
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가입대상을 공제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이 목돈급여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126
(2020.02.13)
53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 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이 공동으로 시행한 쟁점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 시공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591
(2020.02.12)
54 심판 법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해 공동주택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 쟁점용역의 제공도 완료되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989
(2020.02.12)
55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126
(2020.02.12)
56 심판 법인
쟁점비용 중 o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에어컨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489
(2020.02.12)
5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시 xxx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도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149
(2020.02.10)
58 심판 법인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000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706
(2020.02.10)
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업체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71
(2020.02.07)
60 심판 법인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320
(2020.02.07)
61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처분 중 일부 부적법한 심판청구(적법한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아니함) 외 부과처분에 대한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실물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과거 쟁점거래처의 업종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종사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506
(2020.02.06)
62 심판 법인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아닌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들은 당초 신고 수입금액과 관련한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810
(2020.02.06)
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941
(2020.02.05)
64 심판 법인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사업성 검토서, 설계도면 등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상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161
(2020.02.04)
65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기반조성 공사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대지 조성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506
(2020.02.04)
6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시공사인 00건설이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부지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이전받아 자기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비용으로서 00건설이 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867
(2020.02.03)
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ㅇㅇㅇ와 계약에 따라 ㅇㅇㅇ이 쟁점상표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1930
(2020.01.31)
68 심판 법인
차입금 이자비용 관련,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113
(2020.01.30)
69 심판 법인
성과기여에 대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005
(2020.01.30)
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를 위해 택지개발을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005
(2020.01.30)
7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세액이 전액 감액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4502
(2020.01.30)
72 심판 법인
쟁점수탁사업의 직접사업비 부분에 대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대가의 구성요소별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접사업비 중 계산서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865
(2020.01.30)
73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33
(2020.01.29)
74 심판 법인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실제 청구법인이 개발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종 등을 가공․생산하였는지 여부, 원종 등을 국내외 위탁채종농가에 제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나원종을 생산하여 매입․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097
(2020.01.28)
75 심판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473
(2020.01.23)
76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체납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기인 및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점,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87
(2020.01.20)
77 심판 법인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는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5년 균분하여 집행한다’는 자금집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5년 안분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쟁점금액의 수령일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조심-2019-서-3667
(2020.01.17)
78 심판 법인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별도의 사업적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만약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 국가기관의 관리ㆍ통제를 받는 청구법인이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939
(2020.01.16)
79 심판 법인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1104
(2020.01.16)
80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체납법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에 AAA와 입출금 거래는 수시로 여러 건이 나오는 반면 청구인과 거래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AAA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AAA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구-3630
(2020.01.16)
8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945
(2020.01.16)
82 심판 법인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12
(2020.01.03)
83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주식 및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쟁점대여금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취 실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건 처분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098
(2019.12.31)
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임대료의 면제, 인테리어비용의 대신 납부, 집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대차계약 조건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상당한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85
(2019.12.30)
85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인지 여부[기각]
□□□는 헝가리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가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449
(2019.12.26)
86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별로 수입신고서 및 송장, 홈쇼핑 납품코드 및 납품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622
(2019.12.26)
87 심판 법인
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 [재조사]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입출금내역 및 그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쟁점선박 매매대금의 법인장부계상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
조심-2019-부-0646
(2019.12.26)
8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고 그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할 것임
조심-2019-부-1905
(2019.12.26)
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건에 있어 쟁점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당소득의 5%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추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조심-2019-구-2357
(2019.12.26)
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법인세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가 무엇인지, 합병할 의사를 가지고 합병의 일환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946
(2019.12.26)
91 심판 법인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3765
(2019.12.26)
9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소유 쟁점상표권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한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617
(2019.12.26)
93 심판 법인
쟁점월례비를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월례비 중 ‘사례’만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607
(2019.12.24)
94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086
(2019.12.24)
95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3222
(2019.12.23)
96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477
(2019.12.23)
97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선매수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을 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10
(2019.12.23)
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결산시 AAA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03
(2019.12.23)
99 심판 법인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53
(2019.12.19)
100 심판 법인
손금 불산입한 경비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130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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