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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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기각]
쟁점소송비용 중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은 일부 외화를 대표이사와 전무가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전-0277
(2020.08.07)
2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식 등의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325
(2020.08.04)
3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일부인용]
구성원 변호사가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20-서-1174
(2020.08.04)
4 심판 법인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자본과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판매관리비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905
(2020.08.04)
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는 쟁점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구-3361
(2020.08.03)
6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인 별장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상시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별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등 증거서류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67
(2020.08.03)
7 심판 법인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고철은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고,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은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며,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쟁점자산①은 자원재활용촉진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542
(2020.07.30)
8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최종 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봄.[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087
(2020.07.29)
9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3293
(2020.07.22)
10 심판 법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없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금설정액도 포함하는지 여부[인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에 부합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총준비금전입액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70
(2020.07.22)
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516
(2020.07.21)
12 심판 법인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137
(2020.07.21)
13 심판 법인
금융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광-3637
(2020.07.21)
14 심판 법인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기각]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조심-2019-서-3063
(2020.07.21)
15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90
(2020.07.16)
1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AAA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자신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을 AAA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368
(2020.07.16)
17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영업이사의 개인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과 법인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62
(2020.07.14)
18 심판 법인
쟁점부과처분이 재조사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쟁점부과처분시 청구법인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등 조사로 볼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재조사와는 무관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05
(2020.07.14)
1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경과조치는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20
(2020.07.14)
20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의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619
(2020.07.14)
2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증받으면서 별도로 체결한 약정을 통해 유증일로부터 x년 후 망인의 4남 aaa과 5남 bbb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4482
(2020.07.14)
22 심판 법인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x년 x개월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209
(2020.07.07)
23 심판 법인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는 2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는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41
(2020.07.02)
24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243
(2020.07.02)
2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445
(2020.07.01)
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국법인 등 3자간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 별도로 각 외국 법인 간에 각각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별로 대가수령일과 주식매매가액이 상이한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어 각각의 거래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을 35%로 하여 법인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72
(2020.06.30)
27 심판 법인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들은 인적․물적시설의 구분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845
(2020.06.30)
28 심판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921
(2020.06.30)
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83
(2020.06.30)
30 심판 법인
쟁점대손금 중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적법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행방불명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19-부-1552
(2020.06.30)
31 심판 법인
쟁점임야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님 제향 및 묘소관리, 유적과 유물 수호 보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4413
(2020.06.26)
3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해당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4344
(2020.06.26)
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이 매출감액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용역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9-부-4577
(2020.06.26)
34 심판 법인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058
(2020.06.26)
35 심판 법인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파기ㆍ환송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가 대법원 판결일인지, 파기환송심의 판결확정일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중 쟁점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된 순번 2 내지 7번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458
(2020.06.22)
36 심판 법인
쟁점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170
(2020.06.19)
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기각]
쟁점영업권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상표권, 방송권 등의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도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030
(2020.06.17)
3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201x.x.x. 먼저 제기된 심판청구의 대상 처분과 동일(201x사업연도 분)하여 중복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앞서 제기된 심판청구가 우리 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나중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40
(2020.06.17)
39 심판 법인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개별법을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년에 있었기에 20**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평가함과 동시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008
(2020.06.17)
40 심판 법인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19-부-4386
(2020.06.12)
41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하도급업체 등이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사실을 당시 업무총괄이사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155
(2020.06.12)
42 심판 법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0250
(2020.06.12)
43 심판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129
(2020.06.09)
44 심판 법인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239
(2020.06.08)
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쟁점금고에 자판기 위탁계약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법인 자판기 운영은 별다른 영업노하우 없이 누구든 운영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자판기 운영으로 쟁점금고에 직접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42
(2020.06.08)
46 심판 법인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세법상 규정은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69
(2020.06.08)
47 심판 법인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이상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3930
(2020.06.03)
4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해당 자산이나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07
(2020.06.03)
49 심판 법인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감독원의 쟁점감독지침 발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341
(2020.06.03)
5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477
(2020.05.29)
5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등은 청구기간 도과 및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금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외에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199
(2020.05.29)
52 심판 법인
증자(불균등, 신주발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상환우선주 발행은 제외되는지 여부 등[각하]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쟁점전환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33
(2020.05.28)
53 심판 법인
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413
(2020.05.28)
54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19-서-4447
(2020.05.28)
55 심판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은 AAA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AAA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병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309
(2020.05.28)
5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에 계상한 가지급금 00원과 가수금 00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와 탈세제보시에 제출된 수기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장부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44
(2020.05.27)
57 심판 법인
쟁점금액(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아무게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은 대여자인 AA과 BB,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582
(2020.05.27)
58 심판 법인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입비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도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급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08
(2020.05.26)
59 심판 법인
특수관계 있는 AA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AA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763
(2020.05.26)
60 심판 법인
주식 양도․양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취소·폐기된 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 사실을 입증할 관련 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640
(2020.05.25)
6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쟁점매출처와의 금전소비대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산정시 금전소비대차는 이미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542
(2020.05.25)
62 심판 법인
쟁점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인용]
2013.2.15. 당시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2019.2.12.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2019.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051
(2020.05.21)
63 심판 법인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기각]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 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054
(2020.05.21)
64 심판 법인
쟁점누락수입의 귀속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인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준공일 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용역에 해당되고, 일부 장기공사는 장부의 내용상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누락수입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66
(2020.05.20)
65 심판 법인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한 가액으로 매수청구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601
(2020.05.20)
66 심판 법인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조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상 관계 조항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하여 산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16
(2020.05.18)
67 심판 법인
대여용 쟁점의상은 즉시상각의제 특례 규정으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기각]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고 동시 다량으로 대여하고 있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소액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무대의상은 열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인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구-1121
(2020.05.18)
68 심판 법인
관계기업의 연간 매출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관계기업의 연간매출액이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으로 20xx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372
(2020.05.18)
6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3057
(2020.05.15)
70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적정인건비를 초과한 금액)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즉 쟁점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18
(2020.05.15)
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종전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1년 6개월 기간에 공시지가가 상승한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감정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함
조심-2019-부-3460
(2020.05.15)
72 심판 법인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익금 대상[기각]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관계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
조심-2019-서-3570
(2020.05.15)
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기각]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점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552
(2020.05.14)
74 심판 법인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인용]
처분청이 전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교환계약서를 부인한 점,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주택의 평가액이 교환계약서와 유사한 점, 금융기관이 의뢰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도 매매계약서보다는 교환계약서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환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교환거래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1375
(2020.05.11)
7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함께 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일반분양 후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손금불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합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838
(2020.05.07)
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지부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적 관계, 영업 비밀, 지식과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의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404
(2020.05.07)
77 심판 법인
oo주택이 취득한 쟁점용지 취득비와 oo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시설공사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용지 취득비용을 쟁점아파트 단지의 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배분)한 시점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2226
(2020.05.06)
7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 간호기록 상 김00이 청구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81
(2020.05.01)
79 심판 법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10%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사를 대신하여 쟁점서비스를 수행한 데 대하여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서비스의 통상이익률을 원가기준 **%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1914
(2020.05.01)
80 심판 법인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000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720
(2020.04.27)
81 심판 법인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79
(2020.04.24)
82 심판 법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공사수입에 대한 세액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봄.[일부인용]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공사수입에 대한 세액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379
(2020.04.24)
83 심판 법인
쟁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본·지점이 동일 법인체에 소속된 사업장이라도 한쪽의 사업장에서 양자 간 거래를 손익거래로 인식하였다면 거래상대방도 손익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 점, 송금액을 국외본점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송금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면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국내 과세권이 소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95
(2020.04.16)
8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464
(2020.04.16)
85 심판 법인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하여 투자자의 납입금액 초과 지급액이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 해당여부[기각]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82
(2020.04.16)
86 심판 법인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aaa을 외국투자가로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bb억원에 대하여 cc억원으로 감액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을 뿐 외국투자가를 aaa에서 ddd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감면신청·결정의 효력이 ddd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2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 할 것임
조심-2019-중-3334
(2020.04.14)
87 심판 법인
2016년 소기업 해당되었던 청구법인이 2018년 매출액 100억이상일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증가하여 조특법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0801
(2020.04.13)
88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년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인-4425
(2020.04.13)
8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쟁점주식 취득가액)인지 여부[취소]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편취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서-3454
(2020.04.13)
90 심판 법인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리스임대주택은 염가매수선택권의 유무 이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임대주택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587
(2020.04.09)
91 심판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세율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739
(2020.04.09)
92 심판 법인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임[기각]
감리자가 확인․보고한 공정확인서,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원가계산서 등에 의한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조심-2019-서-2996
(2020.04.08)
93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360
(2020.04.06)
94 심판 법인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9-서-3809
(2020.04.06)
95 심판 법인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함[기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20-서-0615
(2020.04.06)
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건물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쟁점건물들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시공이 제한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자신의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448
(2020.04.03)
97 심판 법인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버스조합과 협약으로 인하여 교통카드 활성화 홍보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차기 사업권 재계약시 타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광고에 노출된 버스승객들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한다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인 등 청구법인이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광고의 수혜자인 청구법인과 ◎◎◎◎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서-1233
(2020.04.03)
9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314
(2020.04.02)
99 심판 법인
차입금 제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607
(2020.04.02)
100 심판 법인
쟁점계산서를 재화(수삼)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민법」의 인도방법을 감안해 볼 때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13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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