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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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과세예고통지 시 일부내용 단순기재누락 및 금액변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적법하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그 해당 금액에는 변경함이 없이 이 건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036
(2021.08.24)
2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규정 내용, 쟁점계약 및 대금지급 등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중-1907
(2021.06.03)
3 심판 법인
쟁점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인 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선결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미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수의 직원을 AA 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여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ㆍ품질관리ㆍ납품(인도)ㆍ사후관리ㆍ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쟁점고정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쟁점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베트남 소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할 것임
조심-2020-중-0300
(2021.03.29)
4 심판 법인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추출한 기업은 아시아 전역의 제조업체이고 여기에 재료비 비율을 임의적으로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314
(2021.09.15)
5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은 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법인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구-2795
(2021.09.08)
6 심판 법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시 AAA에게 자신들의 신분증 등 서류를 교부하고.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약 ○년간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978
(2021.09.02)
7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60
(2021.04.13)
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중고휴대전화기는 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매출처가 청구법인 한 곳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구법인은 처분청의 ‘거짓매입’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875
(2021.05.06)
9 심판 부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이 건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중-2746
(2021.09.16)
10 심판 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업비 지출내역이 대부분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되었다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없이 그 전부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그 지출의 목적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것인 이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42
(2021.09.15)
1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954
(2021.09.15)
1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85
(2021.09.13)
1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행위자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증빙이나 공사 관련 세부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66
(2021.09.08)
14 심판 부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과거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수수 형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48
(2021.09.02)
1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조사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 기간 동안 쟁점사입장의 실사업자는 AA로 보임. 다만 제출된 증빙상 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입자일가능성이 높지만,AA이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가 조사과정이 아닌 불복과정에서 제출된바 실제 AA이 작성하였는지 여부등이 불부명하므로 위 사실확인서가 실제 AA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630
(2021.07.14)
16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〇〇〇〇〇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〇〇〇〇〇의 대표자이기도 하므로 해당 거래내역이 〇〇〇〇〇가 아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쟁점거래 중 어떠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 및 △△△△의 대표자인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2206
(2021.06.30)
1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04
(2021.05.21)
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기타]
청구법인의 〇〇〇에서의 활동들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 된 베트남 내 매출액은 국내에서 수행한 전공정 및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후공정에서의 손익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176
(2021.09.02)
1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911
(2021.04.22)
20 심판 부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는 그 법률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례 변경은 소급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193
(2021.09.07)
21 심판 부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대여는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제사업자에게 과세를 하여야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2774
(2021.09.07)
22 심판 부가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 및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행간 체결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중-1723
(2021.08.27)
23 심판 부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납세고지서상 사용된 용어의 차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41
(2021.08.26)
24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1-중-0673
(2021.08.26)
25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139
(2021.08.23)
2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939
(2021.08.19)
27 심판 부가
쟁점호텔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차계약서, 근저당 설정내역 등으로 임대보증금 등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여한 것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세무조사에서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의 매출, 운영 등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한바 있고, 임대료 등을 정산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이 임대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14
(2021.08.12)
28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및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과 상관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1-인-1413
(2021.08.11)
29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1-전-1021
(2021.07.22)
30 심판 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 지하1층, 지상1층이 공부상‘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사무소시설로 봐야 하고, 공급 당시 용도가 사무소시설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규모가 주택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1-서-2034
(2021.06.03)
31 심판 부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한 점, 이전한 주소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이 등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대한 전기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량이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544
(2021.05.13)
32 심판 부가
쟁점가산세에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인 반면,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로서 쟁점한도규정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는 쟁점한도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520
(2021.09.14)
33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피의자신문조서에서 AAA가 본인의 매출·매입액이 xx%를 차지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명의대여로 사용했다고 자술하고 있는 점, 불기소이유통지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있는 점, 20xx년제x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유독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입은 AAA의 매출입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141
(2021.09.08)
3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①·②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45
(2021.09.08)
35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중-3575
(2021.09.06)
36 심판 양도
쟁점①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서 열거하는“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1-중-1218
(2021.05.18)
37 심판 양도
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장모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을 공동분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634
(2021.04.30)
38 심판 소득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전자금융 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통해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312
(2021.04.16)
3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279
(2021.04.05)
40 심판 상증
친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x. 쟁점금액을 친언니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출금하여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친언니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682
(2021.06.25)
4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갑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전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장의 부채 계상 및 이자지급액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부족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갑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935
(2021.05.17)
42 심판 상증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B등에 대한 대여금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쟁점AAA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AAA로부터 위 자금을 증여받아 제3차에게 대여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581
(2021.06.10)
4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금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된 점, 처분청이 ㅇㅇㅇ과 ㅁㅁㅁ에게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 상환여부를 질문한 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 차입하였다고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796
(2021.06.09)
44 심판 상증
쟁점가수금은 청구인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가수금 중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 등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 상 피상속인의 가수금이라기보다는 상속인 등의 가수금 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855
(2021.05.06)
45 심판 상증
청구인 AAA 명의의 BB건설 주식 및 CC주택 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60
(2020.11.06)
4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 이용사실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540
(2021.07.13)
4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신축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층이 사무실로 임대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 1층은 에어컨과 전자도어락, 방범창, 장판, 화장실, 주방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490
(2021.06.29)
48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령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 중 달리 ‘일시적 보유’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1013
(2021.06.21)
49 심판 양도
20**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8076
(2021.06.21)
5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대금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그 취득당시 실제로 부담한 〇억 △△△만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63
(2021.06.21)
51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들이 BBB에게 송금한 금원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51
(2021.07.23)
5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159
(2021.07.21)
5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AAA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AAA의 출생일 전으로 기재되어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BBB가 쟁점주택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조심-2021-전-1144
(2021.07.21)
54 심판 양도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소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67
(2021.07.20)
5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대금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그 취득당시 실제로 부담한 〇억 △△△만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64
(2021.06.21)
5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88
(2021.07.23)
57 심판 양도
고가주택인 양도주택을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등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881
(2021.07.23)
58 심판 양도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49
(2021.07.27)
59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기보다 고시원과 같은 단기숙소로 볼 수 있는 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92
(2021.07.28)
6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완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53
(2021.07.27)
6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청구인인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법원도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727
(2021.08.02)
62 심판 양도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처분 적정여부[기각]
양도된 쟁점주택의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3068
(2021.07.30)
63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인용]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47
(2021.08.04)
64 심판 양도
법원에서 산정한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817
(2021.08.05)
65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46
(2021.08.04)
66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기재가액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 시 그 과세표준(취득가액)과도 일치한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수리비용, 중개수수료 및 추가 지급금액 등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041
(2021.08.11)
67 심판 양도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24
(2021.08.11)
68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2134
(2021.08.10)
69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AA이 쟁점농지에서의 기계작업을 해주고, 쌀 수확물을 처분한 후 정산차익을 매년 지급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쟁점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775
(2021.08.10)
7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20**년 이후 쟁점토지상에 밭작물 등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0799
(2021.06.01)
71 심판 양도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1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0-전-8566
(2021.05.06)
72 심판 양도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한것으로 보아 양도가액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기각]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데 쟁점양도주택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조심-2020-서-8602
(2021.04.12)
73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부-3070
(2021.08.11)
74 심판 양도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아들 AAA는 전출신고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점까지 쟁점아파트 인근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AAA가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점 이후까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를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AA와 청구인은 동일세대로 보임
조심-2021-서-2996
(2021.08.17)
7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및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였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인-1186
(2021.08.12)
76 심판 양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501
(2021.03.29)
77 심판 양도
양도일을 주식과 채무를 상계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인이 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형식상 법인이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시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잔금청산일)이 속한 날이라 하겠다.
조심-2020-부-0118
(2021.03.03)
7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191
(2021.08.17)
7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대부분을 학생,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2년 전후의 청구인의 직업, 활동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경작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381
(2020.12.28)
8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의 일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852
(2021.08.23)
81 심판 양도
쟁점수용가격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인용]
처분청은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도로의 수용가액을, 도로 외의 나머지 지목의 토지는 창고용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605
(2021.08.23)
82 심판 양도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 및 가산세를 감면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장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83
(2021.08.23)
8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1605
(2021.08.19)
8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서류로서 이에 근거하여 등기부등본,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653
(2021.09.01)
8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점,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점,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조심-2021-중-2315
(2021.08.27)
8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21-부-1607
(2021.08.26)
87 심판 양도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감면규정[기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554
(2021.08.23)
88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에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 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428
(2021.08.17)
89 심판 소득
경영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수탁자(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사로부터 경영권 사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모두 본사가 수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30
(2021.08.12)
90 심판 양도
농지대토감면 적용 시, 재촌자경요건 충족 여부[기각]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연속된 자경이 없었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017
(2020.12.07)
91 심판 소득
건물을 분양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2910
(2021.08.03)
92 심판 소득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54
(2021.08.02)
93 심판 소득
선행처분(쟁점법인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손금 부인(선행처분)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2018
(2021.08.02)
94 심판 소득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567
(2021.07.29)
95 심판 소득
본사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한 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본사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985
(2021.07.30)
9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 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공동사업계약서, 용역계약서, 추가협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과 AAA의 공동 경영에서 청구인 단독 경영으로 변경하고 AAA에게 일정 세전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AAA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부-7734
(2021.07.28)
97 심판 소득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0-부-8546
(2021.07.26)
9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2137
(2021.08.23)
9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투자원금 인지, 수입시기를 쟁점조정성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어 쟁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고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분양대행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단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광-3187
(2021.09.06)
10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243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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