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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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나 정산서 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953
(2021.12.14)
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862
(2021.12.14)
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259
(2021.12.14)
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14
(2021.12.07)
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잘못 계산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관련 판결문에도 쟁점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실 인정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들 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으로 하는 것이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소득세법」이 의도한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5110
(2022.01.10)
6 심판 상증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당시 해당 세액의 납부 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가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산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42
(2022.01.06)
7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837
(2021.12.29)
8 심판 법인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증액 부분이 있었음은 법인세 환급통지를 받을 당시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국내·외 사업활동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13
(2021.12.29)
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소속직원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61
(2021.12.15)
10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과 1년 10개월 이상(2016.11.30.부터 2018.10.17.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가 3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2017년 및 2018년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10퍼센트 이상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가액인 XXX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082
(2022.01.26)
11 심판 소득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1,030,226,842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원금을 XXX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쟁점배당금을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309
(2022.01.26)
12 심판 종부
공공건설임대주택(행복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행복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소유하면서 직접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XXX가 건설하여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택지를 XXX에게 임대한 것일 뿐이어서 쟁점택지가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89
(2022.03.07)
13 심판 양도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본에 거소를 둔 이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 주소지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국내주소지로 주장하면서도 국내체류기간 중 실제 보유주택에 머물렀다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5557
(2022.02.09)
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51
(2022.04.12)
15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은 2010년에 쟁점주식을 430백만원에 양도한 후 주식매매대금을 2010.6.25.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작성일자 2010.6.25., 대금 450백만원, 수표 45매 일련번호 기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최소한 매매대금의 95.3%가 지급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들이 주권행사를 하게 된 2010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조심-2021-서-2744
(2022.04.04)
1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의서 등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횡렴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779
(2022.03.14)
1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79
(2022.04.20)
18 심판 종부
투기목적이 없는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066
(2022.04.18)
19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쟁점용역이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 중 예금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69
(2021.11.30)
20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위탁법인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723
(2021.11.29)
2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218
(2021.11.18)
2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지[기각]
쟁점건물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청구법인 외에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자들과 임차법인 간에 쟁점건물의 명도요구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료가 감액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4880
(2021.12.22)
2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서1325, 202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1-서-1812
(2021.12.22)
24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773
(2021.12.21)
25 심판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를 동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75
(2021.12.14)
26 심판 상증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신주인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1-서-1116
(2022.01.11)
27 심판 법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존재하는 나대지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착공’이나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926
(2021.12.29)
28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542
(2021.12.28)
29 심판 상증
증여자가 쟁점금액을 증여취소하고 다시 반환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서 금전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날인을 통하여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방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612
(2021.12.27)
3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 출금계좌는 청구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의 계좌이고, 해당 출금액을 매도인이 실제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AAA의 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방법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적인 매매대금 지급 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00
(2021.12.23)
31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47
(2022.01.14)
32 심판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권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외에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026
(2022.04.19)
33 심판 양도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근저당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대여를 인정할 증빙이 없고 실질적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자산에 설정된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추후 변재한 점으로 보아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채무액을 제외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과세하기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0647
(2022.02.08)
3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178
(2022.04.19)
35 심판 종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20.12.29.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943
(2022.04.20)
36 심판 소득
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롭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046
(2022.04.20)
37 심판 상증
쟁점주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민은행 등이 발표한 부동산 시세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균거래가가 3,050백만원에서 3,125백만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변 시세를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 통해 쟁점주택의 시가를 30억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30억원을 전후하여 시가가 형성되었다 할 것임.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단지 두 주택 간의 2020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5%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시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835
(2021.12.16)
38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철거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536
(2021.11.25)
39 심판 양도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매출누락, 확정일자, 계약서[기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의 기존해석은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158
(2021.11.16)
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소사장들이 대형 택배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전-2399
(2022.04.19)
41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922
(2022.04.19)
42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226
(2022.04.19)
4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2087
(2022.04.19)
44 심판 종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1856
(2022.04.06)
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과 AAA가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친인척이 아닌 AAA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AA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심-2021-구-1553
(2022.03.29)
4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구-5544
(2022.04.21)
4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133
(2022.04.19)
48 심판 상증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의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시행사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 및 BBB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901
(2022.04.19)
49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에게 있어 BBB가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636
(2022.04.22)
5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455
(2021.11.23)
51 심판 상증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별도 문서통보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루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초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아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705
(2021.11.22)
52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당초 평가기간 자체를 확대․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09
(2021.11.18)
53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에 관한 부칙 제2조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ㅇㅇㅇ 성립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33
(2021.11.15)
5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수입금액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누락액을 개인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거액의 수익을 장기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743
(2021.11.25)
55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14.10.10. 증여분 증여세 ㅇㅇㅇ원 부과처분을 ’21.11.18.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371
(2021.12.13)
56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88
(2021.12.06)
57 심판 종부
개정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종부세법은 유효한 것이고,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0026
(2022.04.18)
58 심판 종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조심-2020-중-8350
(2022.02.09)
59 심판 양도
주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이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받은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41
(2021.12.14)
60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47
(2021.12.14)
6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505
(2022.04.05)
62 심판 법인
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인용]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984
(2022.04.05)
63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12.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조심-2021-서-6023
(2022.04.04)
64 심판 법인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출입 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용 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7009
(2022.04.04)
65 심판 국기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250
(2022.04.12)
6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5526
(2022.04.12)
67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1085
(2022.04.05)
68 심판 부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중 상당액은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인 점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247
(2022.04.13)
69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2.13.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조심-2022-전-1502
(2022.04.13)
70 심판 종부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8.2.13.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3.31. 이후에 쟁점②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65
(2022.04.13)
71 심판 양도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31
(2022.04.13)
72 심판 법인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1.5.27.)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인-0053
(2022.04.11)
73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려는 취지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부칙조항의 무주택 세대에 특례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135
(2022.04.11)
74 심판 양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의 동‧호수 등 정보 확인을 통해 쟁점분양권과 더 유사한 비교분양권②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34
(2022.03.22)
7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1680
(2022.03.15)
7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35
(2022.03.07)
77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를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중고차딜러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금융용역의 제공을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75
(2022.04.15)
78 심판 양도
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14
(2022.04.13)
79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619
(2022.04.05)
8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주택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대로 잔금청산 이전에 양수인의 책임하에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상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0148
(2022.04.04)
81 심판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인1235, 2020.9.16., 같은 뜻임)인 한편, 3층 계단실의 경우, 청구인이 계단실로 접근할 수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잠그어 놓아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이 3층 계단실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이를 특별히 사용할 필요도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은바,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중-4669
(2022.04.11)
8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1450
(2022.04.11)
83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709
(2022.04.08)
84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617
(2022.04.05)
85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000
(2022.04.12)
8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외 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쟁점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실제 이용 횟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양자 간 거래이거나 3자 간 거래로서 거래형태가 달라 이 건과 비교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로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31, 2007.5.1.* 같은 뜻임)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4996
(2022.04.11)
87 심판 부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절초’가 아닌 과세대상인 향신료조제품으로 보고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ooo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ooo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157
(2022.01.03)
88 심판 상증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였던 법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 ooo법원 2019금ooo호 금전공탁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당초 약속어음 ooo억원에 대한 채권자는 AAA와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채권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탁채권의 원인이 되는 쟁점어음 채권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탁채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주)BBB(또는 (주)AAA)에 귀속되는 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846
(2021.12.23)
89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사이에 쟁점토지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인-2655
(2022.03.16)
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1377
(2022.03.08)
9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건물은 매수인들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 직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계상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5784
(2022.03.07)
92 심판 교육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유류는 공정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임
조심-2021-전-5831
(2022.04.05)
93 심판 양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5994
(2021.12.29)
94 심판 법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〇〇사업연도부터 20〇〇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78
(2021.12.23)
95 심판 부가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수익의 경우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인 자회사 등 지원업무의 대가로서 그 일체가 비과세사업의 대가라 할 것임
조심-2022-서-1451
(2022.03.16)
96 심판 소득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65
(2022.03.15)
97 심판 법인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8454
(2022.03.11)
98 심판 상증
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등[기각]
(쟁점①)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자료 및 과세이력과 쟁점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해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자금의 운용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30
(2022.02.24)
99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110
(2022.02.09)
10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대가의 지급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765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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