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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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481
(2022.02.17)
2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816
(2021.12.23)
3 심판 양도
쟁점주식계약이 조특법 제46조의7에 의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 계약에 인수합병이 명시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거래로 기술제휴를 통한 협력관계가 아닌 주식의 인수로 인해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의 관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136
(2021.12.15)
4 심판 부가
쟁점이의신청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이의신청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기각 또는 각하결정된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할지라도 그 청구기간(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843
(2022.02.10)
5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인근에 별도의 쟁점외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선조의 분묘 3기 외에도 무연고분묘 16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842
(2021.12.29)
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하되,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에 있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일은 수정신고일의 익일이 아닌 당초 법정신고기한의 익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산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708
(2021.12.28)
7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사업이력상 AAA가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806
(2021.12.28)
8 심판 상증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반포아파트가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098
(2022.02.22)
9 심판 양도
쟁점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쟁점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5225
(2022.02.22)
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26
(2022.03.29)
11 심판 양도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정함은 합리적인 반면, 청구금액 외에 다른 대가가 존재하였을 여지가 있고, 그 대가를 금원형식으로 수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권 등의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대가로 청구금액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583
(2022.03.08)
12 심판 법인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으로 반출하여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에 본점 생산제품과 일괄 납품한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법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병원에 실제 판매된 가격이 아닌 대리점 납품가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360
(2022.03.03)
13 심판 상증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가를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시가 평가에 관한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심-2021-서-5925
(2022.02.24)
1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1가구주택으로 간주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60
(2022.02.24)
1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7.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816
(2022.02.23)
16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ㅇㅇ원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자금출처로 미소명된 금액은 ㅇㅇ원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836
(2022.05.03)
17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22
(2022.04.25)
18 심판 양도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실확인서 외에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96
(2022.04.20)
1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796
(2022.04.06)
20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기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를 사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은 조합(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납부(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이고 조합원들은 일종의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2482
(2022.05.26)
21 심판 상증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송금액의 차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전증여 금액 및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76
(2022.05.24)
2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상매출금을 부외부채와 상계한 차입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05
(2022.05.09)
23 심판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 초과분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는 배우자 단독상속분으로, 나머지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7887
(2021.11.03)
24 심판 종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및 상속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818
(2022.06.20)
2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4849
(2022.06.14)
26 심판 종부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326
(2022.06.08)
27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 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030
(2022.05.31)
28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판결과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가 확실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별도의 하치장 설치신고 등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922
(2022.05.31)
2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분을 제외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측면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서-5140
(2022.06.21)
30 심판 양도
기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추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만 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임대주택2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aa․bb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cc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주택3에 대하여 20xx.x.xx. 양천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임대주택3이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7000
(2022.06.20)
3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60
(2022.06.20)
32 심판 소득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〇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〇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〇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0039
(2022.06.20)
3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3419
(2022.06.20)
34 심판 종부
주택 2채와 주택(3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종중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종중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08
(2022.06.28)
3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899
(2022.06.27)
36 심판 양도
기계장치 취득가액(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락대금완납증명원과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가 별도로 구분 기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계장치는 이미 매각처리된 이후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900
(2022.06.27)
3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55
(2022.06.27)
3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4421
(2022.06.23)
39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9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22-인-3140
(2022.06.21)
40 심판 소득
쟁점채권에 대해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 및 확약서에 의하더라도 쟁점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부품을 인도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2015년 귀속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609
(2022.06.29)
4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조심-2022-중-1807
(2022.06.29)
42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717
(2022.06.29)
43 심판 종부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077
(2022.06.28)
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2317
(2022.06.29)
45 심판 상증
쟁점양도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의 거래가 주식교환거래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유상증자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그 목적과 당사자 등이 다르며, 이러한 내용은 DART에도 공시된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993
(2022.06.29)
4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AAA가 125회에 걸쳐 쟁점계좌1에 합계 〇〇,72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ㅇㅇㅇ의 쟁점계좌1 입금액 중 〇,498,520원을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용증서 상 금액과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 상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기차용한 금액과 향후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액이 모두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 캡처본에 의하면, 각 차용증서의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가 해당 차용증서 작성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차용증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601
(2022.06.30)
4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500
(2022.07.05)
4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225
(2022.07.05)
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경제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551
(2022.06.30)
5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504
(2022.06.30)
51 심판 법인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지출한 공사관련 인건비ㆍ자재비 등의 내역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066
(2022.06.30)
52 심판 양도
쟁점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금원①의 경우 협의조서, 협의취득계약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모두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원②의 경우 협의조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에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촉진지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1855
(2022.07.06)
5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196
(2022.07.05)
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219
(2022.07.05)
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5552
(2022.07.05)
56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관할구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xx.x.xx. 건축물 해제 허가를 받은 후 20xx.xx.x.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토지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801
(2022.07.05)
5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신청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합의서, 전환사채 상계동의서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을 발행대상자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납입금을 매매잔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자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양도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1-서-2988
(2021.12.28)
58 심판 종부
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525
(2022.06.27)
5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113
(2022.06.23)
60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도정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상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두 인식기준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애초의 법령이 게속 바뀌지 않고 유지되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0054
(2022.06.07)
61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직원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쟁점상품을 쟁점ㅁㅁ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쟁점ㅁㅁ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에 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962
(2022.01.18)
6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일련의 행위는 AAA이 단지 계약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청구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부친인 AAA에게 조세회피 등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63
(2022.01.13)
6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300백만원과 2014.2.5.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00백만원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나, 2016.6.20.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108백만원은 거래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1-서-2776
(2021.12.13)
64 심판 법인
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거래처에게 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이 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050
(2022.06.29)
65 심판 양도
쟁점토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22-인-1866
(2022.06.29)
66 심판 상증
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시행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던바, 쟁점시행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5498
(2022.06.28)
6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88
(2022.06.28)
68 심판 양도
쟁점금액(974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6795
(2022.06.28)
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376
(2022.06.28)
70 심판 양도
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9.29.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등을 취득하여 2021.4.16.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936
(2022.06.29)
71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5065
(2022.06.29)
72 심판 법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783
(2022.06.29)
73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기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록된 국내 주택들을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약 xx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그 중 xx억원을 국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 가입에 사용한 점, 쟁점기간 국내에서 토지 및 건물 등 xx건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1-중-2577
(2022.06.29)
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462
(2022.06.29)
75 심판 소득
게임을 소재로 한 판타지 소설을 연재하는 작가가 지출한 온라인 게임비용(게임 아이템 구입)·가사도우미·개인정보안심서비스·세콤비용 등을, 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2080
(2022.06.29)
76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부부 공동형성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통상적인 근무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〇〇약국의 직원‧자금‧재고 관리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〇〇약국의 수익금은 청구인 부부의 공동형성재산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〇〇약국의 수익금 중 청구인의 몫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공동자금 중 청구인의 몫(1/2)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399
(2022.06.29)
7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5562
(2022.06.30)
7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3
(2022.06.30)
79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993
(2022.06.29)
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1
(2022.06.30)
81 심판 상증
수증자의 납부무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무능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주식은 압류만 한 채, 그 이후 조치는 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의견에 머물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소유관계 변동과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000
(2022.06.30)
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7
(2022.06.30)
8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2
(2022.06.30)
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0
(2022.06.30)
8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5
(2022.06.30)
8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애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697
(2022.06.30)
87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시가 인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처분 당시 유효한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30
(2022.06.30)
8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6
(2022.06.30)
89 심판 소득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양도가액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당부[기각]
대전지방법원 00지원 민사부 조정조서에 의해 쟁점토지가 1,480백만원에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채권액 일부를 상환 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1,031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줄것을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22-전-1958
(2022.06.30)
90 심판 종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2021.5.25.)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6.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2013.6.26.) 및 양도(2013.7.22.)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을 새로이 취득(2021.5.28.)하여 양도(2021.5.31.)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0202
(2022.06.30)
9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7
(2022.06.30)
92 심판 종부
11채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1566
(2022.06.30)
9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198
(2022.06.30)
94 심판 소득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〇〇년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을 운영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쟁점주택 24채를 취득하고 17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양도차손 없이 도합 〇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취하는 등 사회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020
(2022.06.30)
9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4
(2022.06.30)
9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8
(2022.06.30)
9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2-인-5480
(2022.06.30)
98 심판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상환 없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가에 따른 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원천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2313
(2022.06.30)
9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74
(2022.06.30)
10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776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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