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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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증빙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이자 형제자매와 함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인도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면서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모두 제3자가 부담하였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구-6292
(2022.10.27)
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영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광고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이 아닌 동업자권형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이 일반적인 광고대행업과는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광고대행업(743002)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인터넷 광고대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114
(2022.10.27)
3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6133
(2022.10.27)
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대위변제의 후속조치로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대위변제자인 파상속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액 만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에 해당함
조심-2022-중-5763
(2022.10.27)
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포함)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조심-2022-전-5845
(2022.10.27)
6 심판 양도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해당기간 동안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511
(2022.10.26)
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제시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전-6340
(2022.10.26)
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수증시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배당금 지급시 각 명의자들의 주식지분율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5130
(2022.10.26)
9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조심-2022-인-7152
(2022.10.26)
10 심판 양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심-2022-서-5659
(2022.10.26)
1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전혀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더욱이 구현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임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AAA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5841
(2022.10.25)
12 심판 양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 없이 국가에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2-구-7197
(2022.10.25)
1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901
(2022.10.25)
14 심판 종부
등록말소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부-6226
(2022.10.25)
1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534
(2022.10.24)
1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중-5852
(2022.10.24)
17 심판 양도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조심-2021-서-5514
(2022.10.24)
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2806
(2022.10.24)
19 심판 부가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부는 경매·분양(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등)·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70
(2022.10.24)
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4개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사청과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2-서-1991
(2022.10.24)
2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75
(2022.10.24)
22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22-서-6715
(2022.10.21)
23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한 쟁점건물(다중주택)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22-서-6059
(2022.10.20)
24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468
(2022.10.20)
25 심판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중-2871
(2022.10.20)
26 심판 부가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604
(2022.10.20)
2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있다면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른 입증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취득가액 전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89
(2022.10.20)
28 심판 양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21.3.27.)나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주민들의 진술내용(대리경작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1.6.10., 21.6.12.) 등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나 불복과정에서 사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928
(2022.10.20)
29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경정청구)[각하]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22-구-5613
(2022.10.20)
30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1-서-2857
(2022.10.20)
31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192
(2022.10.20)
32 심판 종부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쟁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쟁점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쟁점과세규정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016
(2022.10.20)
33 심판 부가
통신서비스 약정이용자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금사은품 가액은 통신서비스 매출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296
(2022.10.20)
3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235
(2022.10.20)
35 심판 부가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함
조심-2020-서-2716
(2022.10.20)
3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횡령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765
(2022.10.19)
3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최종적으로 입금될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부친은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 쟁점입금액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함
조심-2022-전-6013
(2022.10.19)
3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하위여행사 등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43
(2022.10.19)
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21-전-5754
(2022.10.19)
40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AAA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129
(2022.10.19)
41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2
(2022.10.19)
42 심판 법인
형사판결 및 쟁점범죄일람표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범죄일람표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토지매도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은 그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483
(2022.10.19)
43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1945
(2022.10.19)
44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3
(2022.10.19)
4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5
(2022.10.19)
46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심-2021-중-5554
(2022.10.19)
47 심판 법인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794
(2022.10.19)
48 심판 법인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2790
(2022.10.19)
49 심판 소득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667
(2022.10.19)
50 심판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4986
(2022.10.19)
51 심판 양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본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96항을 근거로 쟁점임대사업장이 계상한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바, 이는 재조사결정 주문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해당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자신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2 이상의 것), ③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규정에 부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조항의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조심-2022-중-2277
(2022.10.19)
5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조심-2022-서-6969
(2022.10.19)
53 심판 양도
청구인 등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및 건물의 경우, 청구인 등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이 일괄양도 되었음을 전제로 그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791
(2022.10.19)
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692
(2022.10.18)
5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것으로 공시한바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자들 중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22-인-5587
(2022.10.18)
56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택 매각대금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되거나 상속개시 당시 수표로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처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자녀들·손자녀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주택 매매대금이 사전증여·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2739
(2022.10.18)
57 심판 법인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20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란에 ‘부’로 체크되어 있고, 서면으로 추가제출한 쟁점명세서상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변동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502
(2022.10.18)
58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것이자 감정평가서 작성일 또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중-6884
(2022.10.18)
59 심판 법인
쟁점산업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인-1787
(2022.10.18)
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감면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을 새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특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해당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5503
(2022.10.18)
6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취득자금을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쟁점주택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현금증여금액 산정 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사업관련 지출 등을 제외한 점에 비추어 위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6949
(2022.10.18)
62 심판 소득
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32
(2022.10.18)
63 심판 양도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2-서-6436
(2022.10.18)
64 심판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종전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1554
(2022.10.18)
65 심판 양도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2-중-5644
(2022.10.18)
66 심판 상증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중 명의신탁일 이전 6개월 이전에 비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증여일 기준 4∼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래사례 발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이 무상·유상증자 등 자산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0238
(2022.10.18)
6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16.5.30.~17.5.30. 동안 임차인에 의해 거주지로 사용되었고, 이후 청구인 AAA가 입주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18.8.20.~19.3.18. AAA와 자녀 권민지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수도사용량도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까지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까지 청구인 AAA의 우편물의 수령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일응 거주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6486
(2022.10.17)
68 심판 부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인용]
과세예고통지 이후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가 적법하게 이를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만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중-6096
(2022.10.14)
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2787
(2022.10.13)
7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5747
(2022.10.13)
71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22-부-6713
(2022.10.13)
72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8.10.22. 멸실된 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심-2022-부-6572
(2022.10.13)
73 심판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59
(2022.10.13)
74 심판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57
(2022.10.13)
75 심판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58
(2022.10.13)
7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서 등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영수증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47
(2022.10.12)
77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07.8.6.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주택들은 면적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거래된 가액들은 평가기준일(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2.5.19.자로 상속개시일(11.9.7.)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10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58
(2022.10.12)
78 심판 종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할 당시 및 그 이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취소신청에 따라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취급받게 되나 그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2-중-6667
(2022.10.12)
79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63
(2022.10.12)
80 심판 부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분양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사실을 담당자가 불일치하게 인식함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효한 당초분양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609
(2022.10.12)
81 심판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중-6901
(2022.10.12)
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주식 처분이익의 귀속시기를 조기인식하였으므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과 잔금(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AAA의 공문이나 쟁점투자조합이 BBB에 보낸 내용증명 등은 전환사채의 행사 등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2017사업연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841
(2022.10.12)
83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843
(2022.10.12)
84 심판 법인
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100
(2022.10.12)
8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440
(2022.10.12)
86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5945
(2022.10.12)
8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인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이라기 보다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313
(2022.10.12)
88 심판 양도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수년 간 일관되게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 추가지출내역은 관련한 원천세가 미신고된데다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미제시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의 지출 목적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된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138
(2022.10.11)
8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하지 않으면서 해당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곳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오가면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지상에 설치하여 그 양도 당시까지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농막)는 생활근거지라기 보다는 쟁점토지 관리를 위한 임시거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2-중-5801
(2022.10.11)
90 심판 교육
외환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취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이력, 해당 조항이 포함된 조문의 다른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6950
(2022.10.11)
9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정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미정산 소득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미정산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지분 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소명하였다는 입장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의 매매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해당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 잔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2-중-0150
(2022.10.07)
92 심판 상증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개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2-서-5668
(2022.10.07)
93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 AAA에게 자기주식 매매예약 선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AA에 대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지급금)로 13년 동안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지급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던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AA 측에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AAA 역시 BBB 개인과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떄 쟁점주식 매매 관련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53
(2022.10.07)
94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가공의 매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345
(2022.10.06)
95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ㅇㅇ전자는 당초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865
(2022.10.06)
96 심판 양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시 신·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그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임
조심-2022-구-6528
(2022.10.06)
97 심판 부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899
(2022.10.06)
98 심판 상증
청구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계약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일 직전,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 모친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6093
(2022.10.06)
99 심판 소득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ㆍ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2-광-5671
(2022.10.06)
10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2,6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12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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