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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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받은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는 입증되지 않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회원들에게 HTS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하도록 한 후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쟁점기간의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문 등 외에 경비 발생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중-4651
(2020.09.07)
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1837
(2020.09.07)
3 심판 부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148
(2020.09.03)
4 심판 법인
과세표준 경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함
조심-2019-중-4279
(2020.09.03)
5 심판 양도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쟁점법인세액은 쟁점평가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 위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3051
(2020.09.03)
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이거나 타 직업이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학사과정과 함께 R@TC과정을 받고, 공무원 임용후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쟁점토지의 농작업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0900
(2020.09.03)
7 심판 법인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ooo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285
(2020.09.03)
8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장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이후 같은 장소로 재송달하였으나, 우편 배달원이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동생의 주소지에서 그 배우자에게 송달한 바 송달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가 수령하였기에 부적법한 송달로 보이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936
(2020.09.03)
9 심판 원천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각]
부정행위를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2012.1.1. 이후 이루어져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270
(2020.09.03)
10 심판 소득
공유물 분할한 미분양상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미분양상가를 타인에게 분양한 이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 미분양상가를 피담보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를 공유물 분할한 시점에 출자비율별로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9-광-3264
(2020.09.03)
11 심판 법인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는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담하면서까지 장기선급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부-2064
(2020.09.03)
1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감액경정을 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전-2150
(2020.09.03)
1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쟁점 면세유를 부정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점, 증빙으로 제시한 경유버너 제원표와 사용량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면세유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735
(2020.09.03)
14 심판 부가
처분의 직권감액 결정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광-2145
(2020.09.03)
15 심판 양도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제2차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까지로 볼 수 없다면 제1차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의 당부[인용]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274
(2020.09.02)
16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아버지,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액의 자금이 단기간 내 여러 계좌로 이체된 점,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임대사업의 재무재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과 상당액을 상환한 것은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기장과 신고, 일시적인 자금 이체일 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19-중-0432
(2020.09.02)
1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노후화된 흙벽돌조 건물로서 흙으로 된 지붕에는 많은 균열 및 훼손되어 무너져 내렸으며, 거주를 위해서는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1077
(2020.09.01)
18 심판 상증
특수관계 아닌 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처분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우회취득하여 주가가 상승한 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와는 별개로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884
(2020.09.01)
1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우리 원이 20xx.x.xx. 각하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한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2357
(2020.09.01)
20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586
(2020.09.01)
2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112
(2020.09.01)
2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31
(2020.09.01)
23 심판 소득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인용]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사실이 계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2763
(2020.09.01)
24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밝혀진 소득의 실액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조결정 조심2009중2047 / 조심2011중0212)
조심-2020-인-2195
(2020.08.31)
2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429
(2020.08.31)
26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양도담보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ooo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내용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식 매입자금인 담보대출액에 비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이 이미 해지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하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9-서-3187
(2020.08.31)
2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찰을 직접 운영하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 내지 종교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139
(2020.08.31)
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유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부-1238
(2020.08.31)
29 심판 부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24
(2020.08.31)
30 심판 소득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사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639
(2020.08.31)
31 심판 부가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용역 제공된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용역제공, 정비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작업한 수리비용은 청구인 처리 및 보험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공업이 청구ㆍ수령해 청구인 비용과 정산 등 보험액을 자동차공업 수입이다는 주장도 설득력없어 사업자직권등록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20-전-0589
(2020.08.31)
32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후, 파생통보받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안내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의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쟁점현장확인 및 쟁점해명안내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70
(2020.08.31)
33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관리용역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1596
(2020.08.31)
3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시부터 일괄 양도할 당시까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달리 1층~4층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93
(2020.08.31)
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20-인-1103
(2020.08.31)
3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사무소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호별 소규모 증축 등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583
(2020.08.31)
37 심판 부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사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점, aaaaa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441
(2020.08.28)
3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의 대금지급조건이 성취되는 시기, 즉 대금지급일에 재화의 판매(공급)가 각각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를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506
(2020.08.27)
39 심판 양도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하여 이 건 처분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를 방문확인한 결과 실거주하지 않았고, 독립해 생활할 별도 공간ㆍ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지방세 고지서 송달장소와 국세 납부 장소가 자녀 주소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동생들이 농자재구입 및 쌀농사 직불금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조심-2020-전-1847
(2020.08.27)
40 심판 법인
쟁점①토지 중 공부상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경기도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오톱1등급지 조정 요청서의 현황도에도 쟁점①토지는 ◎◎◎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9-중-1312
(2020.08.27)
41 심판 소득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부-3644
(2020.08.27)
4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2012.1.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13.5.31.)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9.3.25.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674
(2020.08.26)
43 심판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95
(2020.08.26)
4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매입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광-3915
(2020.08.26)
4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067
(2020.08.25)
46 심판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930
(2020.08.25)
4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법원의 조정을 변경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054
(2020.08.25)
48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등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공급가액을 쟁점상가의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40
(2020.08.25)
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거래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3117
(2020.08.25)
50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범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금액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533
(2020.08.25)
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시행령과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688
(2020.08.25)
52 심판 양도
쟁점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전단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규정 후단에서는 “이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단의 간접소유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04
(2020.08.25)
53 심판 상증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했으나 다른 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A이 손해배상액을 전액 배상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346
(2020.08.25)
54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및 중과세율 처분 당부[기각]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조심-2020-중-1705
(2020.08.25)
55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느티나무와 깨, 콩 등을 식재한 사실이 관련 사진에 나타나고, 이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느티나무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492
(2020.08.25)
56 심판 부가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매출거래의 실지 귀속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07
(2020.08.25)
57 심판 교육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기각]
피합병법인이 201x년 제x기에 대한 교육세 신고시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709
(2020.08.25)
58 심판 부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15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69
(2020.08.25)
5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본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한후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인-1708
(2020.08.25)
60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취득시기가「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인지 여부[인용]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직위가 쟁점아파트를 사용한 20◎◎.◎.◎◎.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4301
(2020.08.25)
61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인용]
법원은 쟁점거래처가 운송료가 변경, 조정되어야 할 정도에 이를 만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통상운송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05
(2020.08.24)
62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38
(2020.08.24)
63 심판 부가
가상화폐 채굴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쟁점매입자산을 매입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매입자산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매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사용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자산 중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 없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575
(2020.08.24)
6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0-광-2094
(2020.08.24)
65 심판 부가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수인의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0원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9-광-2814
(2020.08.24)
66 심판 법인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377
(2020.08.24)
6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99
(2020.08.24)
6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상당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93
(2020.08.24)
69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은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331
(2020.08.21)
70 심판 부가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 당시 독일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 기록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07
(2020.08.21)
7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민간어린이집으로 설치·인가되었다고 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쟁점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중-3595
(2020.08.21)
7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해외현지 파견에 의한 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304
(2020.08.21)
7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인-2054
(2020.08.21)
74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채권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부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지분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인-2207
(2020.08.21)
75 심판 양도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각각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추가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32
(2020.08.21)
76 심판 법인
000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000이 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000이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08
(2020.08.21)
7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33
(2020.08.21)
78 심판 부가
쟁점입금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688
(2020.08.21)
79 심판 양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 아닌 단체는「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532
(2020.08.21)
80 심판 양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차장 용도(차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98
(2020.08.21)
81 심판 부가
필수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필수사업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용역제공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비용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필수사업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68
(2020.08.21)
82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124
(2020.08.21)
83 심판 양도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함께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20xx년에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542
(2020.08.21)
84 심판 법인
쟁점급여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상여포함) 및 이와 관련한 대표이사의 4대 보험 회사부담분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374
(2020.08.20)
85 심판 소비
3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각 사업장 명의상 독립된 장소 해당되나, 처분청이 명의와 실질간 다르다는 각 사업장 영업시간 동일, 연결 통로 존재, 원천징수내역 대부분 동일, 종사자 동일 등 제시한바, 과세권자로 입증책임했으며, 각 사업장은 용역공급하는 장소로 쟁점판결과 동일사례로 보기 힘드므로, 각 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장소로 용역공급으로 판단한 처분 잘못없음
조심-2019-전-2319
(2020.08.20)
8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에 대해 별도 이중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 현금수입을 은폐하고 매출을 허위로 신고한 청구인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757
(2020.08.20)
8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경우 국세청의 문서감정 결과, 쟁점취득계약서상 중개인의 인장이 동 계약 이후의 중개사등록 인장과 다르다고 하여 동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0684
(2020.08.20)
88 심판 부가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다중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46
(2020.08.20)
89 심판 양도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강제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56
(2020.08.20)
90 심판 소득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168
(2020.08.20)
91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2020-인-0728
(2020.08.12)
92 심판 양도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oo증권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같은 시간대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하여 매도물량의 98%에 이른 주식을 특수관계인들 간에 체결시켰는 바, 이는 외관상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형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91
(2020.08.11)
93 심판 상증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330
(2020.08.11)
94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수영장 관련 전체 수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매출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영장의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021
(2020.08.10)
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특수관계자인 ㅇㅇㅇㅇ에게 우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63
(2020.08.10)
9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ooo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3년 이상 보유하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일괄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72
(2020.08.10)
97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설비를 납품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거래처가 인력·재료 등을 투입하여 쟁점설비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설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362
(2020.08.10)
9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275
(2020.08.10)
99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130
(2020.08.10)
10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는 택지를 분양한 토지로서 여러 번의 분양권 전매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전매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분양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함이 타당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3914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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