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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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81
(2021.03.31)
2 심판 양도
타인명의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건축하였으므로 「조특법」제99조의3제1항제2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면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만을 감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쟁점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BBB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8631
(2021.03.30)
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513
(2021.03.29)
4 심판 법인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정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인용]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광-1838
(2021.03.24)
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로 청구인들의 거주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8368
(2021.03.24)
6 심판 법인
쟁점계좌 출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시공위탁비로서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에서 이체·인출된 금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과 실제 거래처에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590
(2021.03.24)
7 심판 법인
쟁점급여 수취인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급여 수취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665
(2021.03.23)
8 심판 소득
개발칩 공급에 따른 매출을 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업 매출로 구분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개발칩 공급 매출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437
(2021.03.23)
9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075
(2021.03.22)
10 심판 양도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조항은 종전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종전조항과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생주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본인은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않은 채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개정조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9-중-3517
(2021.03.22)
11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8504
(2021.03.18)
12 심판 법인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일부인용]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재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14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480
(2021.03.18)
13 심판 소득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763
(2021.03.17)
14 심판 소득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고,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60
(2021.03.17)
15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496
(2021.03.16)
16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919
(2021.03.16)
17 심판 부가
건물의 호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현물출자는 청구법인이 AA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발행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47
(2021.03.16)
18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기초취득가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중-8558
(2021.03.16)
1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조심-2021-전-0824
(2021.03.15)
20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USB 저장매체 등이 압수되어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장부 등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605
(2021.03.15)
21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AA이 BB에 거래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이나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BB는 거래품목을 공급받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가 20XX.XX.XX.경에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거래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8103
(2021.03.15)
22 심판 양도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1154
(2021.03.15)
2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상한가격으로, 상가건물인 쟁점건물의 건축비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364
(2021.03.15)
2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독자적으로 거주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고시원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형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21-서-0662
(2021.03.12)
2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2842
(2021.03.11)
26 심판 부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간병인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7392
(2021.03.08)
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장백산업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AA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후 매매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지연되다가 합의해제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8712
(2021.03.08)
2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369
(2021.03.08)
29 심판 소득
쟁점성과보너스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성과보너스는 청구인이 로얄티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499
(2021.03.08)
30 심판 상증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측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8181
(2021.03.08)
31 심판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건설용역 계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청구인 개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 단순히 세법상의 무신고나 허위 신고 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709
(2021.03.04)
32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7412
(2021.03.03)
33 심판 법인
쟁점임차료의 고가 해당 여부[인용]
쟁점임차료는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토지의 임대차거래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고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부당한 고가지급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8394
(2021.03.03)
34 심판 양도
쟁점외종전주택을 현물출자 후 쟁점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각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등 쟁점외종전주택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한 자산을 이들로 구성된 쟁점외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고, 그렇게 보는 이상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 간의 동일성ㆍ계속성을 전제로 그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2715
(2021.03.02)
35 심판 부가
청구인자녀들 및 ㅇㅇㅇ등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자녀들 및 ㅇㅇㅇ등과 쟁점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1815
(2021.02.26)
36 심판 양도
교환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485
(2021.02.25)
37 심판 원천
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매입금액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른 자가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고 특허수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함이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한 수입이 없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8643
(2021.02.25)
38 심판 양도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기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느고 판단됨.
조심-2020-부-8445
(2021.02.24)
39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의무적립범위인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200
(2021.02.24)
40 심판 부가
청구인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서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0-인-0650
(2021.02.24)
4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8341
(2021.02.24)
4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61
(2021.02.24)
43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외국에 위치한 국내사업자의 물품이 처분권한과 함께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국외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위 규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광-0412
(2021.02.24)
44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에서 20**년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분양한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8687
(2021.02.24)
45 심판 법인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인용]
한일조세조약에서 소유를 직접 소유의 경우로 한정할 목적이었다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25%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263
(2021.02.24)
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당초 도급금액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으로 매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aaaa가 청구법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불한 노무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은 총 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등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0576
(2021.02.24)
4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862
(2021.02.24)
4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선정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항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교대상①아파트∼비교대상④아파트의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점, 면적 및 공시가액도 가장 쟁점아파트에 유사한 점 등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257
(2021.02.23)
49 심판 소득
쟁점사업(납골당 신축ㆍ분양사업 등)에서 발생된 소득이 김국세 또는 홍길동이 아닌 공동사업자 이납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김국세은 홍길동과 독립된 납세의무자이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김국세가 이납세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 홍길동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김국세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2313
(2021.02.23)
50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AA건설과 쟁점토지 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발생하여 합의금과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647
(2021.02.23)
5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택 취득대금 지급 금융증빙,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2516
(2021.02.23)
52 심판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7780
(2021.02.23)
53 심판 법인
유상감자대금과 자산 양도 대금을 상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유상감자와 자산 양도대금 상계가 어떠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유상감자와 자회사자산의 양도는 각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전-4411
(2021.02.22)
54 심판 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부-8062
(2021.02.22)
55 심판 부가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용역의가액이 확정돼있거나 당사자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수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1995.7.14.선고 95누4018판결)고 할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863
(2021.02.22)
5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8431
(2021.02.22)
57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서-3067
(2021.02.22)
58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10
(2021.02.19)
59 심판 상증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41
(2021.02.19)
60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암묵적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69
(2021.02.19)
61 심판 소득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폐업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〇〇〇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510
(2021.02.19)
62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대리인 직원의 업무노트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신고서의 접수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구-8458
(2021.02.19)
63 심판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298
(2021.02.18)
6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AA개발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118
(2021.02.18)
65 심판 상증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기각]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429
(2021.02.18)
66 심판 양도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941
(2021.02.18)
67 심판 부가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 비율대로 지급받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397
(2021.02.18)
68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517
(2021.02.18)
69 심판 상증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109
(2021.02.17)
70 심판 양도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비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심-2020-전-2405
(2021.02.17)
71 심판 양도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소급하여 감정평가하여 법령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494
(2021.02.17)
72 심판 소득
세무조사 사유로 규정한「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은 납세자가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기각]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경비에 대해 수차례 소명요청을 했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 함
조심-2020-중-1366
(2021.02.17)
73 심판 상증
쟁점보험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피상속인은 쟁점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쟁점보험금이 상속개시일 전인 연금 최초지급일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이상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서-8448
(2021.02.16)
7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주택자이나 1주택자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양도세를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이 미등기주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 과소신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8665
(2021.02.16)
7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증빙가능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938
(2021.02.16)
7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조심-2020-중-0719
(2021.02.15)
77 심판 종부
쟁점토지 중 재산세 감면비율에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나머지에 대한 계산시에도 감면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입법이유서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을 밝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1047
(2021.02.10)
78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436
(2021.02.10)
79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811
(2021.02.09)
80 심판 부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는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전-2160
(2021.02.09)
81 심판 증권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몇 달러인지 여부[기타]
쟁점보험료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몇 달러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 중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35
(2021.02.09)
8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724
(2021.02.09)
83 심판 법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8173
(2021.02.09)
84 심판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상가A․B의 면적 모두를 주택외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260
(2021.02.09)
8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이고 쟁점매입도 가공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725
(2021.02.09)
86 심판 종부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되었으며,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매수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065
(2021.02.08)
87 심판 상증
징수유예 취소통지 처분의 당부[각하]
징수유예 승인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이 필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하였다가「국세징수법」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징수유예 취소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명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22
(2021.02.08)
88 심판 상증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금액1은 일반 치료비가 아닌 금액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 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11
(2021.02.08)
8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탐문조사 당시 작성된 AA의 확인서의 내용은 예정신고 당시의 것과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농작업의 과정 및 그 내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AA가 경작한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8353
(2021.02.08)
90 심판 소득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8525
(2021.02.08)
91 심판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014
(2021.02.08)
9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으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가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점, 농지 상태로 원상 복구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1011
(2021.02.05)
93 심판 양도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시설비 중 공급대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임이 확인되는데 반해,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견적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인-1020
(2021.02.04)
94 심판 법인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물류비 약정내용에서는 제품의 인도장소가 불분명한데 반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대가의 할인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조세회피가 나타나지 않은 물류대행비 책정방식을 근거로 쟁점물류대행비를 에누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심-2020-서-1354
(2021.02.04)
95 심판 소득
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착수시로부터 3개월여 동안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197
(2021.02.04)
96 심판 법인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43
(2021.02.04)
97 심판 법인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44
(2021.02.04)
98 심판 상증
사전증여 당시 증여가 유보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인 고 ◎◎◎에 대한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증여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증여 당시 증여자인 고 ◎◎◎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한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356
(2021.02.04)
99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0000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0000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00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0000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0000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인-2868
(2021.02.04)
100 심판 소득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1차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다는 점, 2차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청구인 이름으로 수령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송달한 1ㆍ2차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중-3711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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