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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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소득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298
(2020.12.15)
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년도부터 심리 중인 현재까지 약 7년 이상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 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1444
(2020.12.14)
3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에 의해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가 종결된 후, 그와는 별개의 사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2741
(2020.12.11)
4 심판 상증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같게 볼 수 있는 보험금 등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토록 규정된바,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 보험금으로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 등 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수령자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하므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는것임
조심-2020-전-7882
(2020.12.11)
5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로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7790
(2020.12.11)
6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00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00가 ㅁㅁ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30
(2020.12.10)
7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79
(2020.12.10)
8 심판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입회사는 리스거래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중-4493
(2020.12.10)
9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이자소득, 은행계좌잔고 등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배우자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1459
(2020.12.10)
10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275
(2020.12.09)
11 심판 부가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의 대손 및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이한 법인세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조심-2020-광-2048
(2020.12.07)
12 심판 법인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년 일일마감’ 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 대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4598
(2020.11.27)
13 심판 양도
쟁점건물①의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서의 성립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환에 따른 융자금 상환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은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청구인은 □□□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과 □□□ 사이의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등가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25
(2020.11.27)
1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2층부터 5층)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474
(2020.11.26)
1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도 20xx.x월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상에 묘소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763
(2020.11.26)
16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AA 등 주변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AA가 쟁점토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571
(2020.11.26)
17 심판 부가
쟁점공사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약서상 계약일에는 계약금액이 없으나 대금지급 방법을 정하면서 재료비는 매익월 30일, 노무비는 매월 익월 15일에 결제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계약금 외의 대가인 노무비를 최초로 받는 날부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457
(2020.11.25)
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일부 부당함[일부인용]
처분청은 공소장 수사기록 외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인건비 중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함
조심-2019-전-3582
(2020.11.25)
1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의 취임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주주명부 작성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735
(2020.11.24)
2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한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임의구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7923
(2020.11.24)
2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19**.**.**. 납부기한을 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년 **월부터 분납을 해오는 등 적어도 20**년 **월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조심-2020-광-7729
(2020.11.23)
22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은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이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20-전-7955
(2020.11.23)
23 심판 상증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은 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은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 청구인 ◇◇◇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68
(2020.11.23)
24 심판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주명부상 출자지분 ◎◎% 보유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 청구인이 급여명목으로 월 ◇◇◇만원을 계속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출자금이 아니라 ◈◈◈에게 단순 대여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신빙성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95
(2020.11.23)
25 심판 법인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전-1335
(2020.11.23)
26 심판 상증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계좌가 청구인 ◎◎◎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은 자금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 ◇◇◇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은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수증받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 청구인 ◇◇◇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67
(2020.11.23)
27 심판 소득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869
(2020.11.20)
28 심판 양도
이 건 과세처분이 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점, 쟁점약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가 있던 것으로 볼 수없다 할 것인 점, 쟁점토지가 제3자를 주채무자로 담보로 제공된 후 쟁점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어도 청구인이 지급보증채무를 면하게 된 점,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201
(2020.11.20)
29 심판 부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등을 더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지급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쟁점세액의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799
(2020.11.19)
30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정관상 출자지분을 보유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광-2527
(2020.11.19)
31 심판 상증
쟁점단기금융상품 및 쟁점장기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주된 보유목적인 공장 신축 관련해 구체적 추진 사안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장기금융상품의 담보사항을 보면 청구인들의 골프 중 상해 및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손해 등 ◎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241
(2020.11.18)
3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839
(2020.11.17)
33 심판 부가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인 등은 쟁점사이트로부터 수취한 배너광고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804
(2020.11.16)
3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부외인건비가 있다며 통장지급액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무사실 확인서, 대행송금자의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인건비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89
(2020.11.12)
35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680
(2020.11.12)
36 심판 법인
이익준비금은 적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한 점,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739
(2020.11.12)
37 심판 양도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24
(2020.11.12)
38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397
(2020.11.12)
39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33
(2020.11.12)
40 심판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기각]
쟁점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는 점, 취득자금출처가 본인명의 예금계좌이나 ***가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판시되어 있는점으로보아 당초 처분 잘못 없음
조심-2020-서-1135
(2020.11.12)
4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고 보아 과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실사업자고 주장하는 자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출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구-1089
(2020.11.11)
4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을 분필하고 구분등기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확인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0-중-1533
(2020.11.11)
43 심판 상증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자료 등과 쟁점재산 중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 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056
(2020.11.11)
44 심판 양도
공유자간 공유물분할이 공유자간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고, 공유물분할 후 지분변경되어 쟁점계약은 대가관계 있는 교환거래라고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000이 쟁점계약이 단순 공유물분할이라 진술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차액 정산과정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624
(2020.11.11)
45 심판 상증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날에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501
(2020.11.11)
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782
(2020.11.10)
4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규정이 서로 다르고,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조심-2020-중-2779
(2020.11.06)
48 심판 소득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누가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바 없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부-1913
(2020.11.06)
49 심판 상증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가공채무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해 실익이 없어 보이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이를 누락했던 점, 이 건 처분은 이미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 기존채무 중 2년내 발생한 것으로서 용도ㆍ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채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것인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2076
(2020.11.06)
50 심판 양도
임목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목이 입목 등기, 명인방법 등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청구인들 임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 판매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844
(2020.11.06)
51 심판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에 청구인 보유주식 지분율 100%이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변경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는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2507
(2020.11.06)
5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전반을 시공사에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0556
(2020.11.03)
53 심판 부가
임대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중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원은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원은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계좌의 거래일자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2339
(2020.11.03)
54 심판 부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쟁점①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세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만 과세하였다가,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김00임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0-인-2804
(2020.11.03)
55 심판 법인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기념관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447
(2020.11.03)
56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617
(2020.11.03)
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34
(2020.11.03)
58 심판 소득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를 시가보다 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임대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00
(2020.11.03)
5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처분이 근거제시 및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010
(2020.11.03)
60 심판 법인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다른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174
(2020.11.02)
61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47
(2020.11.02)
62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02
(2020.11.02)
63 심판 상증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6개월 이내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6개월 이내가 아닌 점,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120
(2020.11.02)
64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관련 판결문에서 000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000은 과거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2334
(2020.11.02)
65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거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임을 인지했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들이 체결된 주식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거래내역 조사없이 통정매매 여부 확인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85
(2020.11.02)
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자료 및 녹취록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984
(2020.11.02)
6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①계약서는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송도신도시 사업의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백만원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0029
(2020.10.30)
68 심판 상증
쟁점전세계약을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전세계약 중도금 지급일과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일이 대부분 비슷하여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계약일 전에 지급되어 일반적인 전세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무상 차용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396
(2020.10.30)
6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066
(2020.10.30)
7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제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매매약정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합원 가입일자도 쟁점토지 매매약정 이후로 확인되고, 농자재구매내역 또한 쟁점토지 양도 이후 거래분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8년 자경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76
(2020.10.30)
7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4428
(2020.10.30)
7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그 입금양상이 상이하고, 쟁점금액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851
(2020.10.29)
7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403
(2020.10.28)
74 심판 양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보유ㆍ양도까지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732
(2020.10.28)
7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거주주택 및 쟁점건물은 한 필지 내에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등기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주주택과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내역과 수납금액도 각 호별로 달리 측정되고 있는 등 거주주택과 쟁점건물을 독립적인 별개의 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341
(2020.10.28)
76 심판 부가
청구법인과 그 계약자들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간의 거래와 관련한 쟁점형사판결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10
(2020.10.28)
77 심판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다만, 2016.2.5. 1인 가업상속 공제 규정이 삭제되어 전부 상속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0841
(2020.10.28)
78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 외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4346
(2020.10.28)
7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1423
(2020.10.27)
80 심판 법인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인용]
처분청이 쟁점차익(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을 주식보상비 계상액으로 제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923
(2020.10.27)
81 심판 법인
쟁점지급액①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지급액①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자문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협력사등이 노조 움직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되자 그에 따른 실비변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488
(2020.10.27)
82 심판 원천
쟁점금액에 대한 2013년ㆍ201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까지를 예상하고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1796
(2020.10.26)
8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거래변경의 사유 등 정황으로 볼 때 하나라고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기보다는 매수법인의 요구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농지 및 쟁점주택은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지급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조심-2020-구-2290
(2020.10.26)
84 심판 종부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선고 이후 쟁점시행령은 현행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조심-2020-서-2502
(2020.10.26)
85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매출자)임에도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666
(2020.10.23)
86 심판 상증
청구인의 숙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817
(2020.10.22)
8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연금보험료납부액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606
(2020.10.22)
8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실제 임야가 아닌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0694
(2020.10.22)
89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상속인들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491
(2020.10.22)
90 심판 종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납부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나 쟁점규정의 위임범위 위반으로 과소 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규정의 위임근거인 법률 조문상으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재산세액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2123
(2020.10.22)
9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물 거래금액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49
(2020.10.20)
92 심판 소득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전화연락 등 별도 방법에 의해 서류 송달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무효인 고지서 송달에 터잡은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621
(2020.10.20)
93 심판 법인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018
(2020.10.20)
9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의 공매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286
(2020.10.20)
9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3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365
(2020.10.19)
96 심판 법인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141
(2020.10.19)
97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2019년 세무조사시 차명계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텔레마케터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ㅇㅇ넷에 대한 oo넷의 매출이라거나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080
(2020.10.19)
98 심판 소득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잔금미지급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기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쟁점화해권고결정 종국일의 다음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56
(2020.10.19)
99 심판 양도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이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기 전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중 감면대상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85
(2020.10.19)
100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2363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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