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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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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 5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국조
이전가격 산정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선택되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도매거래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도매거래에 적합한 재판매가격법을 사용하여 국외이전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04
(2007.03.13)
2 심사 국조
재판매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기업의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총이익율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조사결정하고 영업형태의 차이로 인한 유통마진을 차이조정하여 적정한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전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3-0076
(2004.08.30)
3 심사 국조
특수관계자인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후 소득처분은[인용]
미국현지법인의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065
(2004.07.26)
4 심사 국조
주식취득거래가 이전 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전가격 조정대상 거래는 손익거래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는 자본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이전 가격 조정대상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34
(2003.08.25)
5 심사 국조
국외 송금한 자금을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국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외송금한 자금이 국외특수관계자를 거쳐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로 이전됨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국제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1999-0292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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