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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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조특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가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이 별도 세대원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더라도 청구인이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별도의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근장-2020-0003
(2020.11.06)
2 심사 조특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됨[기각]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가구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됨
심사-근장-2020-0002
(2020.10.23)
3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결정시 ‘총급여액 등’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근장-2019-0002
(2020.01.02)
4 심사 조특
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건설 본공사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기각]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여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을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16-0065
(2016.08.01)
5 심사 조특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것이 적정한지[인용]
쟁점주식의 발행회사가 2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56
(2019.03.05)
6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산정시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심사-근장-2017-0002
(2017.11.27)
7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재산기준액인 14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근장-2017-0001
(2017.05.23)
8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심사-기타-2016-0040
(2016.12.14)
9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6.1.자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사-근장-2016-0001
(2016.12.16)
10 심사 조특
청구인은 장모는 동일세대원이므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과 장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근장-2013-0005
(2014.02.06)
11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맞벌이 가족가구판정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기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심사-기타-2015-0049
(2015.11.30)
12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심사-근장-2015-0002
(2015.10.06)
13 심사 조특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모와 1세대로 판단한 후, 사망한 청구인의 부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심사근장2013-0004
(2013.11.25)
14 심사 조특
청구인과 부친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의 부친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거주주택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볼 수 있고, 부친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근장2013-0001
(2013.08.23)
15 심사 조특
세대원 총재산금액이 1억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세대원 아버지 재산과 청구인 재산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심사근장2010-0003
(2011.01.10)
16 심사 조특
처분의 존재 유무[각하]
청구인은 계좌변경 신청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미 확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처분청 내부업무처리절차 문제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2010-0002
(2010.10.25)
17 심사 조특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기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보유재산이 1억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2010-0001
(2010.11.15)
18 심사 조특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등기접수일 이전에 취득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한 사실이 없어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0-2007
(2000.03.10)
19 심사 조특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보유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6년 11월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2
(1999.04.09)
20 심사 조특
8년 이상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8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41
(1999.04.09)
21 심사 조특
개인사업의 경정으로 증액된 세액에 대한 법인전환 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개인사업의 경정으로 증액된 감면세액 상당액도 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등 사후관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으로 이미 전환하였다고하여 추가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감면세액을 감면 적용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220
(1999.06.25)
22 심사 조특
기술개발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그 금액이 손금산입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1999-0195
(1999.07.23)
23 심사 조특
폐기물처리시설준공일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준공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1999-4257
(1999.07.23)
24 심사 조특
공법상부득이한 사유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조특법상 면제규정적용 여부[기각]
조세감면 및 특례와 그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목적에 비추어 공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농지로 보고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1999-4256
(1999.07.23)
25 심사 조특
장부상 자산총액이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세법상 세무조정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1999-0196
(1999.08.13)
26 심사 조특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신고 이전의 연구개발관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여부[기각]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전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이 아니므로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법인1999-0187
(1999.08.13)
27 심사 조특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각]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규정을 부칙에 따라 1994.01.01 이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185
(1999.09.17)
28 심사 조특
연구전담부서 설치 미신고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기각]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연구개발부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1999-0263
(1999.10.08)
29 심사 조특
양도 지분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함
심사양도2000-2011
(2000.03.10)
30 심사 조특
공부상 ��전��이나 양도시 사업장부지로 사용한 경우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전��이고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시점에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였고 또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4016
(2000.04.07)
31 심사 조특
토지의 양도가 8ㄴ녀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당시 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나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고, 그 후 다른 지역 등에서 거주하였는바,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니므로 양도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0003
(2000.02.25)
32 심사 조특
선원 소유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선원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대리경작한 어머니는 형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4012
(2000.03.10)
33 심사 조특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일부인용]
새로이 구입한 차량의 취득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자금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금액은 이를 입증할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0-0095
(2000.05.12)
34 심사 조특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할 때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에 대해 실시계획승인과 함께 고시하였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이때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4026
(2000.05.26)
35 심사 조특
순자산가액이 음수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법인의 자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라는 이유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0-2040
(2000.06.09)
36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일부인용]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면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고 중소제조업에게는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008
(2000.07.28)
37 심사 조특
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인용]
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공문, 전화가입내용 및 사용내역, 이장 등 관련 인들의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사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00-4021
(2000.07.28)
38 심사 조특
법인에게 증여후 법인이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일 현재 소유자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0-4029
(2000.08.18)
39 심사 조특
수용 당시 대지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
수용 당시 토지의 현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보상가격을 대지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책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0-2043
(2000.07.07)
40 심사 조특
토지공사가 보상한 면적 외에는 공장 등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심사양도2000-4034
(2000.07.07)
41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기각]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님.
심사법인2000-0100
(2000.09.22)
42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액계산에 있어 수입이자의 추징처분의 당부[기각]
영업외 수익중 중소제조업 등의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닌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항목에 해당되며, 지급이자는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액을 제조업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수입이자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112
(2000.10.13)
43 심사 조특
상업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의 모번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 분할 이전부터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양도한 토지도 분할 이후에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 할 것임
심사양도2000-4070
(2000.12.08)
44 심사 조특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 소재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대리경작한 모친과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00-4074
(2000.12.22)
45 심사 조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의제취득일인 1985.01.0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과 취득가액에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5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임
심사법인2000-0091
(2000.12.22)
46 심사 조특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8년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경정(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0-0129
(2001.02.16)
47 심사 조특
통작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기각]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1-2014
(2001.03.23)
48 심사 조특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농지대토 여부[기각]
임차인이 당해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였으며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01-4019
(2001.04.13)
49 심사 조특
6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농지 소재지 및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밖에 되지 아니하고, 이외 실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01-0040
(2001.05.11)
50 심사 조특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미루어 등기가 늦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양도 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농지가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01-2035
(2001.05.11)
51 심사 조특
전출한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전출주소지에 전출은 처남의 부도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상 전출이고 실지는 생화판매 및 화초재배 등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 및 인근주민의 이유서 및 경작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01-2032
(2001.05.11)
52 심사 조특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인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고, 또 다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1-4021
(2001.06.01)
53 심사 조특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확인서외에 농지원부 등에 의해 해당 토지가 자경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ㆍ비료 등의 구입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와 그 소출내용 등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1-2029
(2001.06.01)
54 심사 조특
건물임대업 등 사업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0054
(2001.06.01)
55 심사 조특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미신고로 인한 세액공제의 배제가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법인1999-0017
(1999.03.12)
56 심사 조특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 소재지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책임 하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심사양도2001-0066
(2001.08.03)
57 심사 조특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인용]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이의 기간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할농지위원 등의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심사양도2001-2066
(2001.08.03)
58 심사 조특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또는 비료 등의 매입 영수증, 소출한 농작물의 처분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2001-0087
(2001.09.14)
59 심사 조특
주민등록을 근거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적용 여부[기각]
납세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여 지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01-1090
(2001.09.28)
60 심사 조특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인용]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으로 본래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사이에 자치구가 신설되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084
(2001.09.28)
6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 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인용]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 및 당해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01-2085
(2001.09.28)
62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지 양도의 경우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1-2112
(2001.10.19)
63 심사 조특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에 당좌차월을 불포함한 것이 소급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당좌차월은 일정한도 설정 후 수시로 그 잔액이 변동되어 부채의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수증법인의 당좌차월상환액을 제외하고 부채상환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01-2065
(2001.10.19)
64 심사 조특
통작거리내에서 약 6년6개월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해당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의 통작거리 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약 6년 6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1-2140
(2001.11.09)
65 심사 조특
현황이 ’대’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용당시 보상물 평가관련 서류에 의하면 현황이 ’대’로 표기되어 있는 점과 수용사실확인원상으로도 인접한 토지와 비교할 때 보상가액이 2배를 상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현황으로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133
(2001.11.30)
66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토지의 양도인은 농지 취득일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01-2158
(2001.11.30)
67 심사 조특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재촌 하였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068
(2001.12.21)
68 심사 조특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기각]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01-2207
(2002.01.14)
69 심사 조특
잡종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잡종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1-2245
(2002.02.04)
70 심사 조특
어업용 유류를 낚시어선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배제 처분의 당부[기각]
어업용 유류를 공급받은 후 낚시어선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5-0008
(2005.06.07)
71 심사 조특
수정신고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할수 있는지여부[인용]
과세관청이 결정 및 경정할 때나,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3-0128
(2003.07.14)
72 심사 조특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기간이 알년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방법[인용]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기 해석한 사례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추ㆍ확장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심사소득2003-3146
(2004.03.22)
73 심사 조특
매입채무 상계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회계처리한 경우 수입금액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을 결손금과 상계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의 회계처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판매장려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작성한 수정재무제표에 근거한 법인세 수정신고는 당해 과세처분과는 무관함
심사법인2004-0061
(2004.07.19)
74 심사 조특
경비를 부인함으로써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추가 적용여부[기각]
전 사업연도에 의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0237
(2004.08.09)
75 심사 조특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0155
(2004.09.20)
76 심사 조특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배제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결정결의서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구분되어 계산되어 있을 뿐이며, 감면세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신설시부터 같은 내용이 계속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급적용이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4-7028
(2004.10.11)
77 심사 조특
신청하지 아니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경정결정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일부인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액감면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정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고지세액 등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4-0056
(2004.11.29)
78 심사 조특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유만으로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승인을 철회한 처분의 당부[인용]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신청요건을 규정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없어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승인 철회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7032
(2004.12.23)
79 심사 조특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22
(1999.03.26)
80 심사 조특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가능여부[인용]
처분청이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242
(2002.08.26)
81 심사 조특
폐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폐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3-3137
(2003.12.01)
82 심사 조특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한 것이 사업장만의 이전인지여부[기각]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폐업시까지 감면을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폐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47
(2003.09.08)
83 심사 조특
3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인용]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를 친척들과 함께 경작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수용 후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수용되기 전에 하였던 작물 재배를 계속 한 것이 인정되므로, 대체농지를 구입하기 전 수용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8-0170
(2008.11.13)
84 심사 조특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입주권 또는 매입한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므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8-0227
(2008.12.03)
85 심사 조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양도인의 근무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변동 이력 및 자녀들의 학교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양도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08-0210
(2008.11.03)
86 심사 조특
음식점업에 종사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 경영에 종사하지 않고 양도 토지 경작에 전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도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는 정당함
심사양도2008-0249
(2008.12.23)
87 심사 조특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함[인용]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후 증여를 통해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되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
심사양도2008-0156
(2008.09.09)
88 심사 조특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요건 여부[인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으로서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05-0158
(2006.05.10)
89 심사 조특
「지장물보상금 사정조사」등에 의하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례.[일부인용]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관할지자체 공무원이 작성한 「지장물보상금 사정조사」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화훼류 판매장으로 되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5-0163
(2005.12.05)
90 심사 조특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한해서는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122
(2005.10.27)
91 심사 조특
쟁점기술료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인용]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특허권사용료로 보아 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0017
(2004.12.23)
92 심사 조특
증여인과 청구인은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음[인용]
청구인과 증여인은 음식점(한식)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지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04-0056
(2004.11.08)
93 심사 조특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여부[기각]
쟁점농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4-0069
(2004.10.11)
94 심사 조특
대리경작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는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지장물보상 관련 실농보상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실농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대리경작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는 적법함
심사양도2004-0119
(2004.10.11)
95 심사 조특
청구인이 이 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인용]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어민임
심사기타2004-0003
(2004.05.17)
96 심사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감면받는 것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나, 처분청의 부과처분 전에 법인에게 유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가능함.
심사법인2003-0065
(2003.11.24)
97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대체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대체이전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나, 주소지・소득・현재 다른 토지를 자경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본 사례
심사양도2003-0116
(2003.09.29)
9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사양도2003-0063
(2003.08.25)
9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
심사양도2003-3018
(2003.08.25)
100 심사 조특
매입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인용]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의 확인 없이 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03-2090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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