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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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허가당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약정이자의 성격이긴 하나 부대세의 일종으로 조세우선권이 인정되며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8-0019
(2019.06.05)
2 심사 상증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심사-상속-2019-0004
(2019.05.15)
3 심사 상증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가 증여의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기이사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36
(2019.05.08)
4 심사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함[기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가 비과세되는 토지이며, 관령 법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적용 안 됨
심사-상속-2019-0003
(2019.05.02)
5 심사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기각]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편의시설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
심사-증여-2018-0040
(2019.04.17)
6 심사 상증
신고한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중 연부연납기한이 경과하여 무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심사-상속-2019-0001
(2019.04.10)
7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심사-증여-2019-0001
(2019.04.10)
8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상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 경정은 정당함
심사-상속-2018-0008
(2019.04.03)
9 심사 상증
과거 근로용역대가가 일시에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미비할 경우 금융계좌이체액의 개인적 사용액은 증여에 해당됨[기각]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18-0035
(2019.03.22)
10 심사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2의 실거래가액으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교대상아파트2는 계약일이 2018.1.7.로 증여일인 2018.1.10.로부터 3개월 범위 내의 것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5% 범위 내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18-0037
(2019.02.20)
11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임BB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대신, 그 보다 더 큰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17-0017
(2018.12.12)
12 심사 상증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자가 청구인의 부친인지 여부[인용]
부친의 요청으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비밀번호·인감도장을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친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 사용처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2
(2018.12.03)
13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매도한 것인지[기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04
(2018.11.28)
14 심사 상증
임야를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투병 중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전날에 잔금을 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인용]
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며, 오히려 이 건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는 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당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18-0007
(2018.11.07)
15 심사 상증
유류분반환액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기각]
‘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 및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29
(2018.11.05)
16 심사 상증
분납세액 납기도래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부이행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납기도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8-0030
(2018.11.02)
17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기각]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사망이전에 출금된 금액으로 상속인의 전세금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에 상속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전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18-0031
(2018.10.31)
1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26
(2018.10.26)
19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모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부(父)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6
(2018.10.12)
20 심사 상증
증여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이 당초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급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환급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18-0027
(2018.10.11)
21 심사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기각]
본인과 “사용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
심사-증여-2018-0023
(2018.09.19)
22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기각]
1주당 32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2만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주당 5천원에 대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하여 정상적인 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7
(2018.09.12)
2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평일 오후에 퇴근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이 평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형태는 매우 이례적인바, 직장 대표자가 오후에 개인생활을 허락하였다는 확인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8-0022
(2018.09.05)
24 심사 상증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4
(2018.09.05)
25 심사 상증
상속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심사-증여-2018-0018
(2018.07.26)
26 심사 상증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납세자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15
(2018.07.25)
27 심사 상증
증여세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기타-2018-0007
(2018.07.04)
28 심사 상증
주식 취득 후 상장으로 인한 분여이익 과세로 취득시 전 소유자와 특수관계 여부[기각]
최대주주인 전소유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을 바탕으로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7-0057
(2018.06.27)
29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 4억7천만원을 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증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작성되고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없어 상환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8-0013
(2018.06.08)
30 심사 상증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인인지[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자가 사전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8-0002
(2018.05.30)
31 심사 상증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심사-증여-2017-0055
(2018.05.16)
32 심사 상증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것이 확인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자의 명의가 사용된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된 경우는 적용될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되고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이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08
(2018.05.09)
33 심사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8-0003
(2018.05.08)
34 심사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8-0002
(2018.05.08)
35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시 3년 연속 결손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연속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7-0025
(2018.03.21)
36 심사 상증
쟁점금액이 대표자 부의 기부금인지 대표자의 가수금인지 여부[기각]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등에 따르면 기부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점,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자가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대표자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6
(2018.03.14)
37 심사 상증
해당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 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56
(2018.03.14)
38 심사 상증
동일 지번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이고, 수용토지는 이용상황과 그 형태를 쟁점토지와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동일 지번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7-0021
(2018.02.21)
39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46
(2018.01.24)
40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기각]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심사-증여-2017-0043
(2018.01.12)
41 심사 상증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뺀 기준금액 3억원을 부인하고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뺀 후 계산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7-0051
(2017.12.29)
42 심사 상증
현금증여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현금(예금)증여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부모 치료비 등 부양목적으로 조건부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17-0044
(2017.12.29)
43 심사 상증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채무 변제에 대한 자금원천,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42
(2017.12.29)
44 심사 상증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10명의 자녀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 중 1명이 병중이라고 해도 9명의 상속인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사-상속-2017-0015
(2017.12.21)
45 심사 상증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추징배제사유 해당 여부[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는 법에서 열거한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 규모가 증여 이후 축소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7-0024
(2017.12.14)
46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17-0011
(2017.12.14)
47 심사 상증
현금 및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현금 및 수표는 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17-0016
(2017.11.27)
48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7-0041
(2017.11.17)
49 심사 상증
쟁점법인과 거래를 통한 주식평가액이 ‘0’원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일부인용]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2014.2.21. 개정된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심사-증여-2017-0040
(2017.11.14)
50 심사 상증
상속재산 유류분 수유사실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것은 정당
심사-상속-2017-0009
(2017.11.03)
51 심사 상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심사-상속-2017-0018
(2017.10.31)
52 심사 상증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7-0038
(2017.10.31)
53 심사 상증
쟁점건물 신축시 소요된 자금 중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전세채무 등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대출금, 전세ㆍ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인(상속인)이 전세권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부담한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2
(2017.09.28)
54 심사 상증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뤄져야 함[인용]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바,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1
(2017.09.28)
55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저가 양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저가양수로 인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30
(2017.09.28)
56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의 회수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6-0031
(2017.09.27)
57 심사 상증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기각]
통상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ㆍ보관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이 건의 경우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이력이 없는 이상 이 건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유효함
심사-증여-2017-0035
(2017.09.27)
58 심사 상증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함[일부 인용]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의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9
(2017.09.15)
59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간이영수증에 구매자 및 작성일자가 없고, 농지원부상 일부토지는 휴경상태로 나타나며,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47
(2017.09.12)
60 심사 상증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여부 및 자녀교육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함
심사-상속-2017-0008
(2017.09.12)
61 심사 상증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신고기한까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되, 그 조건으로 재산의 전부를 신고기한까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심사-증여-2017-0034
(2017.08.09)
6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당사자 간 증여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친 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6
(2017.07.14)
63 심사 상증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지급한 주택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함[기각]
남편이 대신 지급한 쟁점 전세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증여-2017-0023
(2017.06.23)
64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인용]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
심사-상속-2017-0001
(2017.06.20)
65 심사 상증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인용]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비록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양도자가 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18
(2017.06.12)
66 심사 상증
상속인 중 1인이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증여-2017-0016
(2017.05.16)
67 심사 상증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06
(2017.05.16)
6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사채발행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거래에 해당함[기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자기지분초과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심사-증여-2017-0002
(2017.04.18)
69 심사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경우 2013년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타인간 거래로 확대되면서 다만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제외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세법개정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7-0001
(2017.04.12)
70 심사 상증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인용]
처분청은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했다는 사실과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전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사실관계 설정에 오류가 있고 다소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6-0041
(2017.04.04)
71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산정시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산주식수로 하는 경우[기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는 것은 “증자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8
(2017.03.15)
72 심사 상증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기각]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심사-증여-2017-0003
(2017.03.09)
73 심사 상증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농지에 대해 부(父)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기각]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심사-증여-2016-0046
(2017.03.09)
74 심사 상증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기각]
①처분청이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 상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체 유류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②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③소송취하자들에 대하여 법원 판결문상의 유류분 산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심사-상속-2016-0016
(2017.02.16)
75 심사 상증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현금배상시 유류분금액 산정 방법 등[기각]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심사-상속-2016-0020
(2017.02.16)
76 심사 상증
상가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제외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애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음
심사-상속-2016-0022
(2017.02.02)
77 심사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인용]
특수관계없는 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며,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바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44
(2017.02.02)
7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소비대차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이기는 하나,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36
(2017.01.25)
79 심사 상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일부인용]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심사-증여-2016-0040
(2016.12.29)
80 심사 상증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상속포기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임[기각]
쟁점 합의금은 위자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사전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18
(2016.12.27)
81 심사 상증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42
(2016.12.27)
82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배정을 포기한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인들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인용]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사-증여-2016-0037
(2016.12.21)
83 심사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증여세가 과세됨[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심사-증여-2016-0032
(2016.11.17)
84 심사 상증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권이전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요구한 소’ 제기는 ’16.5월이고 종결일은 ’16.9월로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인바,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6-0034
(2016.11.17)
85 심사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님
심사-기타-2016-0038
(2016.11.04)
86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소비대차 및 변제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모 봉양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소비대차의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비대차하였다거나 소비대차한 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16-0033
(2016.11.04)
87 심사 상증
가업상속공제 받은 임차보증금이 대체취득되어 가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당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이전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6-0021
(2016.10.28)
88 심사 상증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인용]
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함
심사-상속-2016-0013
(2016.10.17)
89 심사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명의 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심사-증여-2016-0025
(2016.09.09)
90 심사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의 구분[기각]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2016-0028
(2016.09.09)
91 심사 상증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6-0027
(2016.09.09)
92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증여추정 배제[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6-0017
(2016.08.01)
9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기각]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주식 명의자인 제3자는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원과 아들이 제3자의 증권계좌 등을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심사-증여-2016-0015
(2016.07.21)
94 심사 상증
‘투자합의서’에 따른 쟁점투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손실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친족간이지만 통상적인 투자합의서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여한다는 약정이나 원금반환 확약 등의 내용이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심사-증여-2015-0076
(2016.06.28)
95 심사 상증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함[기각]
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된 부모의 자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부동산 취득시점 및 채무상환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심사-증여-2016-0010
(2016.06.28)
96 심사 상증
청구인은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일부인용]
쟁점양도대금 중 공동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지분 금액 350백만원에서 공동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50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300백만원을 수령하여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6-0016
(2016.06.28)
97 심사 상증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인용]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면 ‘개인신용대출’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07
(2016.06.20)
98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9
(2016.06.10)
99 심사 상증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재산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보험금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하며, 부동산은 등기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6-0005
(2016.06.10)
100 심사 상증
청구인이 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계약서 기재내용도 없으며, 독촉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6-0013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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