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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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양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6
(2022.08.17)
2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여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2-0023
(2022.08.17)
3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2
(2022.07.20)
4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1만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0
(2022.07.13)
5 심사 양도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4
(2022.06.29)
6 심사 양도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25
(2022.06.15)
7 심사 양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7
(2022.06.02)
8 심사 양도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06
(2022.06.02)
9 심사 양도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관련 자산으로 작성ㆍ비치해 온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04
(2022.06.02)
10 심사 양도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5
(2022.04.27)
1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기산 시점[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심사-양도-2021-0093
(2022.04.06)
12 심사 양도
겸용주택 지하실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의 판단[일부인용]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2
(2022.03.23)
13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와 자본적지출 등(용도변경, 이용 편의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90
(2022.02.23)
14 심사 양도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6
(2022.02.23)
15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주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그의 아들이 전입하여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5
(2022.01.26)
16 심사 양도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2
(2022.01.26)
17 심사 양도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변제 여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88
(2022.01.19)
18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74
(2022.01.19)
1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기각]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양수법인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70
(2021.12.22)
20 심사 양도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1-0085
(2021.12.22)
21 심사 양도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쟁점세무조사가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기각]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절차위반이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양도-2021-0077
(2021.12.22)
22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되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3
(2021.12.15)
23 심사 양도
오피스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금지급, 임대차계약 등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1-0072
(2021.12.08)
24 심사 양도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인출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시에 출금한 내역 이외에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등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53
(2021.12.08)
25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이상, 해당 구획들의 용도는 쟁점건물 공부상의 용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구획들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6
(2021.12.01)
26 심사 양도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을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대출 시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시가로는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9
(2021.12.01)
2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 내부에 주거공간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신고내역, 어업신고필증, 양식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9
(2021.11.03)
28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68
(2021.11.02)
2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은 그 수정 전까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65
(2021.11.02)
30 심사 양도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님[기각]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61
(2021.10.13)
31 심사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기각]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심사-양도-2021-0067
(2021.09.16)
32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양도일 이전부터 임차인이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공가로 비어 있다가 양도일 전부터 임차인이 주거지를 별도로 두면서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0년이고,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이후지만 건축물관리대장도 당초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어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42
(2021.09.16)
33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한 환지 처분이 완료되고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심사-양도-2021-0050
(2021.09.08)
34 심사 양도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인용]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된 현황이 확인되고, 청구인1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신고 결정된 소득금액이 없거나 미미한 점, 청구인2는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소득이 있으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상시 농사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40
(2021.08.18)
35 심사 양도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9
(2021.08.18)
36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심사-양도-2021-0052
(2021.08.11)
3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가장 합리적이고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0
(2021.08.10)
38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당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4
(2021.07.21)
39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배정받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배정받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사-양도-2021-0055
(2021.07.21)
40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심사-양도-2021-0038
(2021.07.21)
41 심사 양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0
(2021.07.14)
42 심사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43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7
(2021.06.29)
44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4
(2021.06.29)
45 심사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1, 2, 4 내지 6항을 중복적용할 수 있음[인용]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가능함
심사-양도-2021-0017
(2021.06.23)
46 심사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시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에 대한 판단[기각]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및 예규(재산세과-1330, 2009.7.2. 등 참조)에 따라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2021-0039
(2021.06.16)
47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일반토지로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10%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공제율 24%로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규 등에 따라 확립된 해석은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 한다’는 것임
심사-양도-2021-0024
(2021.06.09)
48 심사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는 이농주택과 등록문화재인 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반면, 장기임대주택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3
(2021.06.02)
4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고액매출이 발생한 의류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농업경영체 등록 삭제사유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경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2
(2021.06.02)
50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부모와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고, 거주한 장소가 아파트 공간이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1-0016
(2021.06.01)
5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기준시가 내지 인접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실지취득가액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18
(2021.05.20)
5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1-0014
(2021.05.12)
53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사-양도-2021-0006
(2021.05.06)
54 심사 양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수불능으로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심사-양도-2020-0006
(2021.05.06)
55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31
(2021.04.28)
56 심사 양도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21-0023
(2021.04.23)
57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2
(2021.04.23)
5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타]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01
(2021.04.23)
59 심사 양도
증여받은 건물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수증일이 2018.2.13. 이전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이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8
(2021.04.19)
60 심사 양도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일부인용]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 외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완납 처리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주택의 가액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기한후 예정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21-0015
(2021.04.14)
61 심사 양도
18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9
(2021.04.14)
62 심사 양도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75
(2021.04.06)
63 심사 양도
싱크대 및 마루판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씽크대의 설치, 마루시공,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양도-2021-0003
(2021.04.06)
64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이 적법한지[기각]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59
(2021.03.31)
65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 작성된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계약서만으로는 검인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8
(2021.03.31)
66 심사 양도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 면적으로 하는지, 환지 후 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기각]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는 환지 후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73
(2021.03.31)
67 심사 양도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20-0066
(2021.03.17)
68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폐자재 야적장 등 등 항공사진상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지 않으며, 재촌,자경 가능한 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자경증빙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9
(2021.03.03)
69 심사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02
(2021.03.03)
70 심사 양도
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2지분씩 분할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독립된 거래로 볼 것인지,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1/2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조특법 제1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71
(2021.03.03)
71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p 가산)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74
(2021.03.02)
72 심사 양도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함[기각]
쟁점농지를 2019년 쟁점거래A와 2020년 쟁점거래B로 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적법․타당함
심사-양도-2020-0065
(2021.02.24)
7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기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심사-양도-2020-0048
(2021.02.09)
74 심사 양도
공매 중인 휴양콘도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타당함[기각]
공매 중인 휴양콘도가 실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매를 이유로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심사-양도-2020-0063
(2021.02.03)
75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62
(2020.12.16)
7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추정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이 없고 증여 당시 시가를 입증할 서류도 없음



심사-양도-2020-0061
(2020.12.09)
77 심사 양도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5
(2020.12.09)
7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52
(2020.12.04)
79 심사 양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않음[기각]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심사-양도-2020-0050
(2020.11.18)
80 심사 양도
양도부동산에 식재된 조경수 구입 및 식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조경수는 쟁점부동산 양도일에는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경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5
(2020.11.18)
81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소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7년 11개월 경과시점의 소급감정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0
(2020.11.11)
82 심사 양도
청구종중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하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46
(2020.11.06)
83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유보 가능 여부[기각]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받을 수 있으며, 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49
(2020.11.06)
84 심사 양도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약 20년간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자들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자금 차입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40
(2020.10.23)
85 심사 양도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은 사후 계약 해제되는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8
(2020.10.23)
86 심사 양도
쟁점 농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2001.12.29.개정되어 개정 이후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는바, 쟁점 농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20-0054
(2020.10.23)
87 심사 양도
목재 파레트 제조업을 영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한정적 규정인바, 목재 파레트 제조업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45
(2020.10.23)
8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 등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상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유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3
(2020.10.14)
89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후단에 주택 또는 토지가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은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었어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0-0044
(2020.10.07)
90 심사 양도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일부인용]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재축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하수개발이용권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1
(2020.09.16)
91 심사 양도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각]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이 1세대1주택 요건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등 참조).
심사-양도-2020-0043
(2020.09.16)
92 심사 양도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양도-2020-0057
(2020.09.11)
93 심사 양도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후 재개발을 통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무허가건물의 실지취득가액 적정 여부[일부인용]
무허가건물 및 시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서 상의 건물 평가액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7
(2020.09.09)
94 심사 양도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인용]
쟁점도로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는 않았으나, 공부상 지목 및 사실상 현황이 도로로서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고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도로부지의 가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34
(2020.09.09)
95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6
(2020.09.02)
96 심사 양도
토지와 주택을 일괄양도하였으면서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양도가액을 임의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매매경위, 매수자,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일괄양도하였으면서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임의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2020-0019
(2020.09.02)
97 심사 양도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유치원 교지로서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3
(2020.09.02)
98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99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100 심사 양도
쟁점창고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이므로 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던 바, 쟁점창고는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농산물 가공업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장 또는 사업용 창고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보이므로 쟁점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42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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