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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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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5,48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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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양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기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3-0020 (2023.06.14)
2	심사	양도	쟁점건물 2층이 재산세부과내역상 기재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이 재산세부과내역상 기재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상가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사-양도-2023-0005 (2023.05.17)
3	심사	양도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2항제2호 적용할 수 없음[기각]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2-0069 (2023.05.10)
4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기각]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주택을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23-0012 (2023.04.19)
5	심사	양도	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임[기각] 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3-0004 (2023.04.19)
6	심사	양도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도 각하결정 대상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3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	심사-양도-2023-0017 (2023.04.14)
7	심사	양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각하]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	심사-양도-2023-0011 (2023.04.07)
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3-0006 (2023.04.05)
9	심사	양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3-0001 (2023.03.29)
10	심사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4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등으로 볼 때 경작 중인 농지로 보이지 않고, 기타 증빙으로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64 (2023.03.29)
11	심사	양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의 평가가액에 따라 산정한 권리가액도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기각]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했는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의 평가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	심사-양도-2022-0090 (2023.03.02)
12	심사	양도	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80 (2023.02.15)
13	심사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기각] 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75 (2023.02.15)
14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심사-양도-2022-0085 (2023.01.18)
1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양도가액은 원칙대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심사-양도-2022-0028 (2023.01.11)
16	심사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아 당초 신고 시 양도가액은 적정함.[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49 (2022.12.07)
17	심사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일부인용]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22-0065 (2022.12.07)
18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심사-양도-2022-0021 (2022.12.07)
19	심사	양도	8년 자경 감면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기각] 직불금 수령 내역, 농사를 위한 각종 비용에 대해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 없이 인우확인서만으로는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심사-양도-2022-0060 (2022.11.29)
20	심사	양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40 (2022.11.16)
21	심사	양도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적정한 취득가액의 선정[기각]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시가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2-0012 (2022.11.16)
22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기간기준 및 지역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에 속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48 (2022.11.09)
23	심사	양도	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심사-양도-2022-0045 (2022.11.02)
24	심사	양도	쟁점건물 중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 임차인의 아들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영업장이나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업무용 시설(부속건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50 (2022.10.26)
25	심사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지상건물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 점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토지 명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22-0007 (2022.10.19)
26	심사	양도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42 (2022.10.19)
27	심사	양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22-0039 (2022.10.05)
28	심사	양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중개보수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함	심사-양도-2022-0054 (2022.10.05)
29	심사	양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양도-2022-0061 (2022.10.05)
30	심사	양도	사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수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46 (2022.09.21)
3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년, 1988년 신축주택 분양당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37 (2022.09.07)
32	심사	양도	쟁점농지는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농지는 기획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항 제2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30 (2022.08.31)
33	심사	양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6 (2022.08.17)
3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여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2-0023 (2022.08.17)
35	심사	양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21-0062 (2022.08.17)
36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2 (2022.07.20)
37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1만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0 (2022.07.13)
38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기각]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22-0024 (2022.07.13)
39	심사	양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외상구매확인증, 간이영수증 등의 구매내역과 금액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22-0001 (2022.07.06)
40	심사	양도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4 (2022.06.29)
41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사후정산에 따라 변경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와 사후정산에 따른 유보금 수령액에 실제 수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에 유보금액 정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기준환율은 양도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0 (2022.06.29)
42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한 것을 식당의 조경목적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소나무 조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토지 매매시 양도토지 외 조경수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9 (2022.06.22)
43	심사	양도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25 (2022.06.15)
44	심사	양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7 (2022.06.02)
45	심사	양도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06 (2022.06.02)
46	심사	양도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관련 자산으로 작성ㆍ비치해 온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04 (2022.06.02)
47	심사	양도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5 (2022.04.27)
4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기산 시점[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심사-양도-2021-0093 (2022.04.06)
49	심사	양도	겸용주택 지하실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의 판단[일부인용]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2 (2022.03.23)
50	심사	양도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부상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을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76 (2022.03.16)
51	심사	양도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소급감정평가 의뢰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1-0084 (2022.03.10)
52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와 자본적지출 등(용도변경, 이용 편의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90 (2022.02.23)
53	심사	양도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6 (2022.02.23)
54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주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그의 아들이 전입하여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5 (2022.01.26)
55	심사	양도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2 (2022.01.26)
56	심사	양도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변제 여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88 (2022.01.19)
57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74 (2022.01.19)
5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기각]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양수법인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70 (2021.12.22)
59	심사	양도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1-0085 (2021.12.22)
60	심사	양도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쟁점세무조사가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기각]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절차위반이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양도-2021-0077 (2021.12.22)
61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되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3 (2021.12.15)
62	심사	양도	오피스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금지급, 임대차계약 등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1-0072 (2021.12.08)
63	심사	양도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인출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시에 출금한 내역 이외에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등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53 (2021.12.08)
64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이상, 해당 구획들의 용도는 쟁점건물 공부상의 용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구획들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6 (2021.12.01)
65	심사	양도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을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대출 시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시가로는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9 (2021.12.01)
6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 내부에 주거공간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신고내역, 어업신고필증, 양식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9 (2021.11.03)
67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68 (2021.11.02)
6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은 그 수정 전까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65 (2021.11.02)
69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폐가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심사-양도-2021-0071 (2021.11.02)
70	심사	양도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님[기각]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61 (2021.10.13)
71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감사관의 권고사항에 따라 실시한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1-0063 (2021.10.13)
72	심사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기각]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심사-양도-2021-0067 (2021.09.16)
73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양도일 이전부터 임차인이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공가로 비어 있다가 양도일 전부터 임차인이 주거지를 별도로 두면서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0년이고,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이후지만 건축물관리대장도 당초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어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42 (2021.09.16)
74	심사	양도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47 (2021.09.16)
75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한 환지 처분이 완료되고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심사-양도-2021-0050 (2021.09.08)
76	심사	양도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인용]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된 현황이 확인되고, 청구인1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신고 결정된 소득금액이 없거나 미미한 점, 청구인2는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소득이 있으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상시 농사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40 (2021.08.18)
77	심사	양도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9 (2021.08.18)
7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심사-양도-2021-0052 (2021.08.11)
79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가장 합리적이고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0 (2021.08.10)
8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과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취･등록세 신고서 상의 매매가액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 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56 (2021.08.10)
81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당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4 (2021.07.21)
82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배정받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배정받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사-양도-2021-0055 (2021.07.21)
83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심사-양도-2021-0038 (2021.07.21)
84	심사	양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0 (2021.07.14)
85	심사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86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7 (2021.06.29)
87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9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4 (2021.06.29)
88	심사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1, 2, 4 내지 6항을 중복적용할 수 있음[인용]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가능함	심사-양도-2021-0017 (2021.06.23)
89	심사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시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에 대한 판단[기각]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및 예규(재산세과-1330, 2009.7.2. 등 참조)에 따라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2021-0039 (2021.06.16)
90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일반토지로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10%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공제율 24%로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규 등에 따라 확립된 해석은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 한다’는 것임	심사-양도-2021-0024 (2021.06.09)
91	심사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는 이농주택과 등록문화재인 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반면, 장기임대주택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3 (2021.06.02)
9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고액매출이 발생한 의류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농업경영체 등록 삭제사유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경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2 (2021.06.02)
93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부모와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고, 거주한 장소가 아파트 공간이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1-0016 (2021.06.01)
9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기준시가 내지 인접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실지취득가액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18 (2021.05.20)
9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1-0014 (2021.05.12)
96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사-양도-2021-0006 (2021.05.06)
97	심사	양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수불능으로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심사-양도-2020-0006 (2021.05.06)
98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31 (2021.04.28)
99	심사	양도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21-0023 (2021.04.23)
100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2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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