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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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2
(2021.04.23)
2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31
(2021.04.28)
3 심사 양도
증여받은 건물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수증일이 2018.2.13. 이전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이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8
(2021.04.19)
4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사-양도-2021-0006
(2021.05.06)
5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7
(2021.06.29)
6 심사 양도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일부인용]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 외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완납 처리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주택의 가액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기한후 예정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21-0015
(2021.04.14)
7 심사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8 심사 양도
부동산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둘 이상이 아닌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가액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63
(2021.02.03)
9 심사 양도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인용]
쟁점도로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는 않았으나, 공부상 지목 및 사실상 현황이 도로로서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고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도로부지의 가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34
(2020.09.09)
10 심사 양도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21-0023
(2021.04.23)
1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1-0014
(2021.05.12)
12 심사 양도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약 20년간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자들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자금 차입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40
(2020.10.23)
13 심사 양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않음[기각]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심사-양도-2020-0050
(2020.11.18)
14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62
(2020.12.16)
15 심사 양도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5
(2020.12.09)
1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추정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이 없고 증여 당시 시가를 입증할 서류도 없음 ​
심사-양도-2020-0061
(2020.12.09)
1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52
(2020.12.04)
1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소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7년 11개월 경과시점의 소급감정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0
(2020.11.11)
19 심사 양도
청구종중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하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46
(2020.11.06)
20 심사 양도
쟁점 농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2001.12.29.개정되어 개정 이후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는바, 쟁점 농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20-0054
(2020.10.23)
21 심사 양도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은 사후 계약 해제되는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8
(2020.10.23)
2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 등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상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유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3
(2020.10.14)
23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후단에 주택 또는 토지가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은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었어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0-0044
(2020.10.07)
24 심사 양도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각]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이 1세대1주택 요건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등 참조).
심사-양도-2020-0043
(2020.09.16)
25 심사 양도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유치원 교지로서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3
(2020.09.02)
26 심사 양도
토지와 주택을 일괄양도하였으면서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양도가액을 임의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매매경위, 매수자,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일괄양도하였으면서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임의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2020-0019
(2020.09.02)
27 심사 양도
쟁점창고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이므로 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던 바, 쟁점창고는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농산물 가공업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장 또는 사업용 창고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보이므로 쟁점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42
(2020.08.26)
28 심사 양도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기각]
감면규정 중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됨, 과수원이 임야로 인하여 자연혜택을 받은 것을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청구 다음날이 환급기산일임 ​
심사-양도-2020-0024
(2020.07.22)
29 심사 양도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건물은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31
(2020.07.15)
30 심사 양도
비교토지와 양도토지의 유사성이 없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비교토지와 양도토지의 유사성이 없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01
(2020.07.15)
31 심사 양도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일부인용]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재축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하수개발이용권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1
(2020.09.16)
32 심사 양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속지분의 변경인지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일부인용]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됨.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32
(2020.07.22)
33 심사 양도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후 재개발을 통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무허가건물의 실지취득가액 적정 여부[일부인용]
무허가건물 및 시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서 상의 건물 평가액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7
(2020.09.09)
34 심사 양도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양도-2020-0057
(2020.09.11)
35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6
(2020.09.02)
36 심사 양도
양도부동산에 식재된 조경수 구입 및 식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조경수는 쟁점부동산 양도일에는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경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5
(2020.11.18)
37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직접적인 금융증빙 외에도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사실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입증됨[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고 도장이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진위를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양도자에게 직접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사실 등으로 보아 대금지급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25
(2020.03.25)
3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취득가액 환산 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 [일부인용]
청구인이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보다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기준시가가 합리적으로 보다 평가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취득가액의 환산이 적정함
심사-양도-2019-0111
(2020.03.25)
39 심사 양도
본 건 펜션 중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본 건 펜션 전체는 상시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되었고 관리동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동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33
(2020.04.08)
40 심사 양도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는 등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기각]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고,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 농작업 중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내용 등으로 볼 때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은 적법함
심사-양도-2019-0137
(2020.04.08)
41 심사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기각]
청구인이 이행각서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용역제공이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서에 표시한 고액의 쟁점권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99
(2020.05.13)
42 심사 양도
국외 국적자로서 국내 거주기간, 소득발생 내역 등으로 볼 때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주택의 명의신탁 근거가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로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주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37
(2020.07.01)
43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05
(2020.07.08)
44 심사 양도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절차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조사과정,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거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06
(2020.02.19)
45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토사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양도토지로 운반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토지를 매립하면서 소요된 중장비 기사들의 유류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양도-2019-0129
(2020.04.29)
46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계약의 당사자, 거래금액, 거래물건이 전혀 변동된 사실이 없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26
(2020.03.25)
47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기각]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25
(2020.06.22)
48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10
(2020.04.08)
49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기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감면인정 토지만으로도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1
(2020.06.17)
50 심사 양도
실외골프연장 부지 면적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9-0123
(2020.03.16)
51 심사 양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증여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3
(2020.02.19)
52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해당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인지 여부[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
심사-양도-2019-0113
(2020.02.19)
53 심사 양도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기각]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20-0003
(2020.06.03)
54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같은 등기일자 등 여러 증빙으로 볼 때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가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9-0114
(2020.03.18)
55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8
(2020.04.08)
56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일부 층이 임대주택으로 미등록되었으나 실제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기각]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
심사-양도-2019-0131
(2020.05.20)
57 심사 양도
쟁점 컨설팅 비용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컨설팅 비용은 쟁점 상가의 매입가액 대비 과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28
(2020.03.25)
58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외전출자 납부유예를 승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다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35
(2020.04.01)
59 심사 양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수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기각]
유상이전으로 양도된 경우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27
(2020.06.10)
60 심사 양도
피상속인이 평가기간 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0
(2020.06.10)
61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62 심사 양도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거짓세금계산서와 허위도급계약서이고,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32
(2020.05.13)
63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이어야 하고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일 수는 있으나 시가와 취득가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30
(2020.06.17)
64 심사 양도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므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그 비용 추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기타]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상당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처리 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20-0012
(2020.06.03)
65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080
(2020.02.12)
66 심사 양도
쟁점수수료는 실지로 지급된 소개비로써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의 위치로 보아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하여 매매가 쉽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18
(2020.02.12)
67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대금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시 건물 실제매매대금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고, 건물대금과 토지대금의 구분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2
(2020.03.11)
68 심사 양도
사업이 일시적 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사업을 하면서 아침, 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아님
심사-양도-2019-0120
(2020.02.19)
6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5층)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5층)으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건물 중 5층의 2세대 중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1세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9-0127
(2020.06.17)
70 심사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9
(2020.03.11)
71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3
(2020.02.19)
72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기각]
청구인은 취득 당시에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7
(2020.05.06)
73 심사 양도
임대를 제외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농지 취득 후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5
(2020.03.11)
74 심사 양도
도로 진입로 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쟁점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적도 상 도로진입로 부지의 위치를 볼 때 전체토지의 편의나 이용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토목설계용역계약 내용이 전체 토지 외 숙박시설 설계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 전부를 쟁점토지 만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26
(2020.06.03)
75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04
(2020.04.29)
7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 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한지[기각]
청구인은 증여로 쟁점토지 지분 3분의 1을 취득하고, 매매로 지분 3분의1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매각 당시 청구인의 토지 지분은 3분의 2이며, 따라서 임의경매 매각대금의 3분의 2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13
(2020.06.10)
7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매매계약서는 사본이고, 매매대금 지급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36
(2020.05.20)
78 심사 양도
쟁점레슨비가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및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프리랜서 레슨비와 승마요금을 별도 구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36
(2020.03.25)
79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17
(2020.06.24)
80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8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임[기각]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0,0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
심사-양도-2020-0035
(2020.07.01)
82 심사 양도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6
(2020.01.15)
83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22
(2020.02.05)
84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136
(2020.02.05)
85 심사 양도
계약서에 거래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문서감정한 결과 날인된 인장이 인장조각기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임에도 인장조각기로 만든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가 다른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필체가 이 계약서상 필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4
(2020.02.05)
86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인용]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농자재 구입증빙이 있으며, 일부 기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109
(2020.01.22)
87 심사 양도
쟁점교량에 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7
(2020.02.05)
8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20-0011
(2020.04.08)
89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양도-2020-0022
(2020.06.03)
90 심사 양도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0-0004
(2020.03.13)
91 심사 양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전인지 여부[일부인용]
양도토지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인이 부담할 비용이거나 양도토지의 가치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금전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비용으로 인정됨
심사-양도-2019-0134
(2020.03.25)
92 심사 양도
농지의 일시적인 휴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인용]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우울증 등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강상 이유와 농한기가 겹쳐 잠시 휴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9-0100
(2019.11.28)
93 심사 양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82
(2019.10.16)
94 심사 양도
증축건물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실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3
(2019.08.28)
95 심사 양도
사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9
(2019.08.14)
96 심사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방법[기각]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 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9-0058
(2019.07.31)
97 심사 양도
경정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매입가액이 실제 매입가액인지 여부[기각]
경정청구시 금융증빙 없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22
(2019.09.25)
98 심사 양도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69
(2019.06.12)
99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었고, 이동거리가 왕복 6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며, 2012년 이후 실경작자가 확인되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2
(2019.05.29)
100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32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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